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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탄핵 추진 직격탄 맞은 민주당…정국 주도권 바뀌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김범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었다. 국민의힘은 ‘참사마저 정쟁’으로 삼은 야당 탓에 재난 콘트롤 타워인 행정부 수장 부재 사태를 불러왔다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거대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전망이다.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헌재 만장일치 기각…與 “野, 석고대죄” vs 野 “책임져야”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장관은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는 이태원 참사 발생 269일 만이다.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는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며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은 헌재가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았지만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정무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에도 이 장관의 책임은 여전히 있다는 얘기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 나왔고,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느냐”며 “이 장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 재난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쏘아붙였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공세 높이는 與, 추진력 잃은 野이 장관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힘이 공세의 고삐를 쥐게 됐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만큼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를 위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국민의힘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발목잡기식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강행 결과가 이런데, 이제 무슨 근거로 발목을 잡겠느냐”며 “정치적 선동은 그만 둘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대해 정치적 영역에서 판단, 감사원 감사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등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각 다른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연말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곧 국민의 열망을 결국엔 저버린 것”이라며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오송 지하차도 인명 피해를 거론하면서, 행안부 조직의 총체적 재난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예고했다.다만 향후 민주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 지난 4월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과 지난달 이태원 특별법 등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쟁점 사안인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 등에 대한 여권의 비판 수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진성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8월 2.7만가구 집들이…같은 달 기준 2016년 이후 최저 수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동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적을 전망이다. 집들이 단지도 같은 기간 평균 74곳에서 43곳으로 줄며 다소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총 2만7710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 2016년(2만7488가구) 이후 최저 물량이며, 2016~2022년까지 동월 평균 물량(3만4,397가구)과 비교하면 약 20% 줄었다. 지난해 보다 수도권이 16%(1만6834→1만4103), 지방은 23%(1만7584→1만3607) 줄며 지방의 감소폭이 더 컸다. 전국적으로 물량 자체는 감소했으나 지역별 수급 쏠림이 있다. 8월 서울에서는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가 입주에 나서며 3000가구 물량이 공급된다. 입주 시점이 다가오며 잔금 해결을 위해 일부 전세매물의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나, 강남권역은 수요 유입 대비 공급물량이 제한적인 지역이다. 최근 집값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전셋값 하락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구, 충남, 인천 등은 6~7월 물량 공세로 이미 누적된 입주 부담이 큰 상황에서 4분기에 물량까지 더해져 하반기까지 전세시장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수도권 입주 예정물량 중 69%가 경기도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만4103가구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경기지역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2000여가구가 늘면서 수도권 월간 공급량의 3분의 2 이상을 자치한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2021년 6월 ‘서초그랑자이(1446가구)’ 이후 2년 만에 대단지 아파트(1000가구 이상)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기는 16개 단지 총 9790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경기 화성, 의왕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집중됐다. 화성시 남양읍 ‘화성시청역서희스타힐스4차숲속마을(1846가구)’, 봉담읍 ‘봉담2지구중흥S클래스에듀파크(1050가구)’, 의왕시 고천동 ‘e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870가구)’ 등에서 입주민을 맞이한다. 서울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종로구 숭인동 ‘에비뉴청계Ⅱ(81가구)’ 등 3개 단지, 총 3095가구가 입주한다. 인천은 서구 가좌동 ‘가재울역트루엘에코시티(1218가구)’ 1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지방은 경남(3124가구), 충남(2591가구), 대구(2461가구) 세 지역의 입주 물량이 지방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남 창원시 교방동 ‘창원푸르지오더플래티넘(1538가구)’,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서대구센트럴자이(1526가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포레힐즈스위첸(1338가구)’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낸드 세계 2위·4위 합병 임박, K반도체 초격차만이 살 길-제자는 폭행, 학부모는 폭언…오늘도 교사가 떠난다-“삼성도 못 지킬 규정” ESG공시 로드맵 발표 전부터 뭇매-[사설]유턴기업 늘리기…세재혜택 넘어 규제개혁 선행돼야-[사설]추락한 교권, 무너진 교단…미봉책으로 때울 일 아니다△2면 종합-7월 인상 ‘마지막’일까…기로에선 파월-신고 2000건 육박한 ‘수상한 소포’…판매실적 조작 ‘브러싱스캠’ 가능성△3면 무너지는 교육현장-“민원 폭탄에 아동학대 신고 협박까지…수업시간 학생 난동도 못 막아”-정당한 생활지도엔…교육 보호책 절실-“10년된 학생인권조례 보완, 교권과 균형 필요”△4면 종합-“메모리 반도체 주도권 굳히려면…인재·소부장 육성 집중해야”-韓기업 ‘ESG 공시의무 과속 우려’ vs 해외기관 ‘도입 서둘러라’-오세훈표 안전도시 속도…서울시, 비오면 사라지는 차선 싹 바꾼다-정부, 잦은 재해에 수해 예산 대폭 증액,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 관리 추진△5면 의원입법 부작용 개선 목소리-사전 통제장치 마련 급한데…국회선 이제야 ‘입법영향분석 도입’ 만지작-美, 법안 제출 시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첨부해야-‘거야 입법→尹거부권’ 반복…힘겨루기 수단 전락한 입법권△6면 정치-소 잃고 나서…여야 뒤늦은 ‘수해 입법’ 속도전-4대강·양평고속도로…7월 임시국회 곳곳 ‘험로’-‘MB초기 통일부’로 돌아가나, 회담·교류협력 조직 축소 전망-‘수해 복구 총력’ 尹대통령, 여름 휴가 최소화-교복구입비 현금지원, 지하철 출입구 점자 안내 등 국민 우수제안△8면 경제-韓순대외금융자산 1000兆…“GDP 56%까지 늘 것”-“소비성향, 코로나 이후 첫 70%대 보복소비 집중, 지속여부 불확실”-기재부 1급 인사…예산실장 김동일, 세제실장 정정훈-‘배보다 배꼽’ 한전, 소형 태양광 송·배전에 6년간 1.2조△9면 금융-‘무자본 투기’ 변질 전세 제도…임대인 중심으로 ‘룰’ 바꿔야-HMM 매각 본격화…높아진 몸값 향방 ‘안갯속’-5대 은행 가계대출, 7월에도 3000억원 이상 증가-우리카드 독자 결제망 개시, 카드의 정석 3종 신규 출시△10면 글로벌-빅테크, 이번주 줄줄이 2분기 실적 발표…MS, 메타 등 매출 늘 듯-일본은행 ‘통화 완화 정책 지속’ 무게…엔화 가치 ‘뚝’-日, 중국 겨냥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시작…中 대응 ‘주목’-“中·인도 수요 늘어 하반기 유가 상승”-사우디 등 반대에…G20, 화석연료 감축 합의 불발△12면 산업-원료~생산~재활용 원스톱…年 100만대 분 양극재 쭉쭉-LG화학에 효성·한화까지 위기감…고강도 구조조정 나선 석화-아이오닉5·EV6 美 전기차 시장 톱10△13면 ICT-뜨고 있는 생산형 AI시장…앱 서비스가 결국 주도할 것-KT CEO 최종 면접 대상자 이번주 공개할 듯-KT, AI 인프라 SW 기업 ‘모레’에 1500억원 추가 투자-고팍스 변경시점 지연, 내달 초에나 접수할 듯△14면 중소기업-PEF 품에 안긴 SK쉴더스, 해외 진출 속도 낼 듯-롯데헬스-알고케어 기술도용 논란, 행정조사 후 조정 합의로 ‘종지부’-구조조정 단행하나…수장 바뀌는 한샘 ‘뒤숭숭’-화장지 수입 21%↑…업계 긴장감 속 ‘반 덤핑 제소’ 목소리△15면 소비자생활-“롯데마트=고급백화점” 중산층 북적…GS25, 현지 ‘빅2편의점’ 우뚝-가격 낮추고 기능 더하고…홈뷰티 시장 5년새 3배↑-‘K뷰티 빅2’ 2분기 성적표, 예상대로 부진?△16면 증권-2분기 성적표 나온다…‘7만 전자’ 지킬까-외국인 발길 뜸해진 SK, AI반도체로 반전노린다-주름살 펴니 주가도 쫙쫙 편다…미용의료기기 웃음꽃△18면 증권-“새내기株, 상장 첫날 급등땐 뛰어들지 마세요”-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상담 ‘후끈’-“현대차 이어 해외 러브콜…연 생산 180만대로 늘 것”-대법원 간 남양유업 소송…“연내 종결 전망”△19면 부동산-입주시 분양가 매도…‘미분양 보험’까지 등장-‘원베일리’ 온다…입부장 열리는 강남권, 전세값 뚝-소액투자 가능한 ‘모아타운’…투자 가치 ‘옥석 가리기’ 필수-국평 12억대 광명뉴타운, 완판 가능할까△20면 문화-송판 150장 격파…시원한 발차기에 더위 싹~-‘허구를 빌려 허구를 부수는’ 스러져가는 것의 아름다움-푸바오 귀여움, 서점가도 녹였네…베스트셀러 1위△24면 오피니언-다시 부는 일본음악 열풍-연금자산 수익률 높이려면-‘시럽급여’라는 파괴의 말△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브라보 듀얼 라이프!-[데스크의눈]해외 대체투자 경고음은 진작에 울렸다-[기자수첩]2차전지 광풍…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26면 피플-“교황,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위해 기도”-“모든 가치의 중심은 사람”…인재 경영 강조-“철동님과 ‘인생네컷’ 찍어요”-“국내 SW·보안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27면 사회-‘범죄도시’ 오해에 발길 뚝…“주말 매출 반토막” 애꿎은 상인들 울상-금추된 상추…고깃집 사장님 “케일로 대체합니다”-난데없는 ‘물관리 일원화’ 논란…유명무실 물관리위 개편 필요-檢 ‘조민 기소’ 고심에…조국·정겸심 “입시비리 혐의는 부모 불찰”-전국 법원, 오늘부터 2주간 쉽니다
- 수도권, 대형 개발호재로 환골탈태…시세도 '껑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에서 대형 개발호재를 갖춘 신규 단지가 속속 등장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개발호재는 각종 편의성을 높여 지역의 가치를 올려주고 규모가 클수록 미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개발호재는 각종 인프라 확충,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비롯해 정주 여건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교통망 확충,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과 같은 굵직한 호재들은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 상권 등을 180도 바꿔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호재는 지역 시세를 견인하는가 하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동은 올해 6월 3.3㎡당 아파트 매매 평균가(1931만원)가 서구의 시세(1380만원)를 크게 뛰어넘었다. 이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의료복합타운 조성, 스타필드 청라 등이 개발될 예정으로 생활권이 확대되고 배후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일원에 위치한 ‘현대프라임(1997년 3월 입주)’의 전용 59㎡는 올해 6월 9억9000만원에 거래돼 올 1월(8억2000만원)보다 약 20%(1억7000만원) 올랐다. 이 단지는 인근에 구의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건대입구역~구의역~강변역 지상철 구간)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 향후 쇼핑·문화·행정·업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개발 발표에 따라 해당 지역의 매매 거래도 활기를 띤다. 올 3월 정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3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75건으로 올 2월(670건)보다 약 30%(204건) 증가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 10만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면서 풍부한 배후 수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전망된다. 이에 대한 학습효과로 수요자들은 개발호재의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로 몰리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시 관악구 일원에 분양한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1순위 평균 경쟁률 31.11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6100여 세대 규모 신림뉴타운 사업의 첫 분양 단지인 만큼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됐다는 분석이다.올해 2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일원에서 분양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별내선 구리역(구리전통시장역), 구리역환승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1순위 평균 경쟁률 7.25대 1을 기록했다.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둔 개발호재 수혜 단지는 오는 21일 분양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조감도)’, ‘청계 SK 뷰’,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 등이 있다.업계 관계자는 “개발호재는 지역 발전을 넘어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고, 개발의 규모에 따라 부동산 판도를 바꾸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면서 “향후 수도권 지역에 대형 개발호재들이 다수 예정돼 있는 만큼 수혜가 기대되는 신규 단지를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美 증시 회복…尹, 호우 대책 긴급논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증시는 나흘간 상승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과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했다는 소식 등이 나오면서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지난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성남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나토 및 서방 각국과 협력을 강화했으며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재건협력을 논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주말간 충청·경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상자가 50명에 육박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내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인플레 압박 둔화에 오름세 -지난 14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3.89포인트(0.33%) 오른 34,509.03으로 장 마쳐. 대형주 중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0%) 하락한 4,505.42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87포인트(0.18%) 떨어진 14,113.70으로 거래 마쳐.-다우지수는 지난 주 2.3%가량 올랐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2.4%, 3.3% 올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증시 반등에 일조한 것으로 풀이.◇지난주만 2% 올랐던 뉴욕유가, 숨고르기-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47달러(1.91%) 하락한 배럴당 75.42달러에 거래를 마쳐-유가는 지난 주에만 2.11% 올라 3주 연속 오름세, 3주간 상승률은 9.05%.-미국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달러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유가도 오름세를 보여왔으나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올해 금리를 25bp씩 두 번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 발언에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다시 반등하면서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서.◇윤 대통령, 6박8일 순방 마치고 귀국-윤석열 대통령은 6박8일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나토 및 서방 각국과 협력을 강화했으며 유럽 첫 양자 방문 형식으로 폴란드를 찾은 데 이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원 확대 방안 등 논의-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내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할 예정이다◇폭우 사망·실종자 50명 육박…비 더온다-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실종자가 48명으로 늘어나, 사망자는 총 39명이며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충북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차량 10여대 이상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 배수작업과 잠수부 투입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밤사이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12명이며 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나-기상청은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17∼18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 100∼200㎜(제주도산지 350㎜ 이상),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산지·울릉도·독도 30∼100㎜,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남부내륙·산지 제외) 10∼60㎜◇정부 집중호우 피해 경북·충북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대통령실이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북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절차를 추진중.-수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에 이견이 없어 빠른 시일 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현 정부에서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지난해 8월 폭우와 9월 태풍 힌남노, 2023년 1월 폭설 상황 등.◇“한국, 4대 방산국되면 고용효과 6만9000명”-현재 세계 방산 수출 9위인 한국이 정부 목표대로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서면 관련 매출과 고용 규모가 모두 2021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해 펴낸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은 29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고용은 2021년 3만3000명에서 2027년 6만9000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전경련은 예상-보고서는 한국 방산 수출이 지난해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수출한 것 계기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내다봐.-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 등 제품 경쟁력에 우리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더해지며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최근 수출 호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서울 인구 감소 지자체 1위-지난 10년간 수도 서울의 인구가 77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는 부산이나 대구, 전북 등 쇠락 위기를 겪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속도.-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는 942만837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인 5143만9038명 중 18.3%가 서울에 주소지. -다만 서울에 주민등록을 한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중으로 2012년 1019만5318명에 달하던 서울 인구는 2016년 992만8372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내려선 이후 지속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는 중.-전문가들은 서울의 인구 감소를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로 집값 상승 구조가 심화되면서 인구가 경기 및 인천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주목.
- 광수네 복덕방 8호 "재고물량 증가로 4분기부터 아파트값 하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광수 부동산 독립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 대표(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15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 재고물량 증가로 4분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광수 대표는 이날 발표한 광수네 복덕방 8호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고물량(매도물량-거래량)은 매도물량 중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양을 말한다. 그는 “안 팔리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그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때, 팔려고 내놨는데 그 가격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때 호가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된다”며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역별로 재고물량 증가와 가격 하락폭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재고물량이 많이 증가한 지역일수록 가격 하락폭이 컸다”고 했다. 대전(-16%), 인천(-24%), 광주(-14%), 경기(-23%), 서울(-25%) 등이다. 지역별로 올해 1월 대비 5월 아파트 재고물량 증가율을 보면, 서울이 2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이 커질 수 있다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서울에서는 광진구(55%), 강남구(44%), 중구(31%), 서초구(29%), 동작구(28%) 순으로 재고물량 증가율이 크다.이 대표는 하반기 수요에 대해 “하반기 아파트 가격, 특히 호가가 오르면서 실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격이 하락하면 실거주 매매 비율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실거주 매매 비율이 하락한다”고 언급했다. 2018년 이후 실거주 매매 비중과 가격 변동률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9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다.그는 또 “실수요와 함께 투자수요 감소 상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투자수요라 할 수 있는 전국 기준 아파트매매거래에서 관할시도외 거주자가 매수한 비중은 현재 올해 이후 하락해 20%대를 기록 중이라 투자수요도 줄어든 상태다.이같은 수요 감소로 3분기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실수요 증가가 빨랐던 곳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폭은 더 클 것”이라며 “빠른 실수요 증가는 가격 반등이 빨리 이뤄졌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후 실수요 감소폭도 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공급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된 매도물량 증가는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세가격 하락과 불확실성 확대가 원인”이라며 “공급 즉, 매도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거래량도 감소하면 아파트 재고물량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매도물량 증가율이 높은 가운데 그동안 실수요 증가율이 높았다면 향후 주택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며 “광수네, 복덕방 9호에서는 아래 기준을 가지고 세부 지역별로 더욱 상세하게 향후 집값을 전망해보겠다”고 강조했다.
- 집값 바닥? 수도권 부동산 주목해야 할 지역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침체기를 겪었던 경기, 인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다. 최근 인천과 의왕, 광명 등 경기 지역의 신규 아파트 미계약분 물량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면서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분양업계는 대출 금리인하 가능성,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 등의 이유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인식이 수요자에게 확산하면서 기분양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R114가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전국 2073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한 응답이 24%로 지난 상반기(12%)보다 두 배 증가했다.이를 방증하듯 인천과 경기의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세를 탔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에 따르면 인천은 지난 5월 셋째 주 0.03% 증가, 1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며, 5월 넷째 주도 0.02% 증가했다. 이후 6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아파트도 지난해 1월 넷째 주 이후 18개월 만인 6월 둘째 주부터 하락을 멈추고 6월 셋째 주 0.03%, 6월 넷째 주 0.03%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다 보니 경기·인천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경기 지역은 남부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면서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말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일원에 분양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1순위 청약 당시 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미달됐으나, 올해 초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2주 만에 전 주택형 계약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 5월 공급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도 상승세에 편승하면서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다. 의왕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내손동에 분양한 ‘인덕원 자이 SK VIEW’는 고분양가 논란이 확산되면서 미분양됐지만, 전용면적 39㎡와 49㎡를 제외한 모든 주택형이 계약을 마치고 완판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얼어붙었던 분위기의 인천 미분양 아파트도 최근 시장 회복 시그널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의 올 1월 미분양가구 수는 3209가구였지만, 2월 3154가구로 소폭 하락했다. 3월에는 3565가구까지 증가했지만, 4월 3071가구로 대폭 줄었으며, 5월에는 2000가구 대로 떨어진 2697가구를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보였다. 이렇다 보니 인천 미분양 아파트의 잔여 세대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일례로 올해 2월 청약을 받은 ‘더샵 아르테(투시도)’는 수요자의 문의가 급증하면서 현재 약 95% 이상 계약돼 완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값이 내려가면서 매매시장은 물론 분양시장까지 침체를 겪고 있었는데,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 집값 상승 등 낙관론이 확산하면서 회복세를 띠고 있다”라며 “청약 미달 후 한산했던 견본주택이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문의와 방문이 급증했고, 최근 2주 사이 150건 이상 계약되어 일부 타입은 마감됐다”고 전했다.실제 올해 인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부쩍 늘었다. 부동산R114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 상반기(1~6월) 인천 아파트는 81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6028건 대비 35.35%(2131건) 증가한 수치다. 이에 업계는 인천 부동산 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 하반기 거래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다.한편 이들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단지로는 포스코이앤씨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더샵 아르테’, GS건설·SK에코플랜트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 분양하고 있는 ‘인덕원 자이 SK VIEW’,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서 선착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등이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건설 이어 금융…PF발 신용강등 도미노 온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건설 이어 금융…PF발 신용강등 도미노 온다-“바닥 찍은 반도체 중국 경기가 관건”-새마을금고 예금보호기금 ‘깜깜이 운용’ 논란-방중 마친 옐런 “美中 디커플링은 재앙”-[사설]마구잡이 선동에 망가지는 민생…국민이 무슨 죄인가-[사설]겉과 속 다른 아파트 부실 공사, 원인 알면서 왜 못 막나△종합-의혹 제기도 과한데 장관도 무책임 정치인 흠집내기에 군민들만 분통-“평생 직장 없다, 최고일 때 떠나라” ‘배민 신화’ 김봉진, 경영일선 후퇴△기업 신용등급 줄하향 공포-건전성·유동성 리스크 커져…하반기 캐피털·저축은행 추가 강등 예고-케미칼 나비효과…롯데 계열사 신용도 동반하락△종합-금리 4연속 동결 전망…가계대출 증가세에 ‘매파’ 메시지 이어갈 듯-대학 등록금 줄줄이 오르나…총장 42% “내년 인상”-中에 ‘화해 손길’ 내민 美 반도체·관세 쟁점은 여전-KDI “반도체 등 제조업 부진 완화…경기 저점 지나는 중”△반도체, 바닥 찍었나-감산효과로 하반기 실적 반등…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속도내야-새 화학물질 등록서류 47개, 종당 2700만원 “복잡한 규제·비용 부담에 제품 개발 포기도”△정치-尹대통령, 나토서 日 기시다 총리 만난다…‘오염수 해법’ 나올까-‘총선 바로미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與 고민, 野 총력-‘명낙회동’ 이번주 성사 野 계파갈등 봉합 주목-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첩첩산중’-北 “핵오염수 방류계획 비호”△경제-협력사도 위험요인 수시로 얘기 가능한 채널 구축-노인 기초연금 70% 소비로 이어져-부동산 경착륙 막자…‘양도세 중과 완화’ 만지작-한전, TV 수신료 청구서 별도 발송 땐 年 1850억 더 들어△금융-예금금리 연 4%대 오름세에…영끌족은 속탄다-‘상생 보따리에 뭘 담나’…보험업계 부담-정부 “새마을금고 뱅크런 진정세”-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 “하반기 내실성장에 집중”△글로벌-전 세계에 反이민 돌풍…네덜란드 연립정당도 붕괴-금리 올려도 지갑 여는 美 연준 긴축정책 ‘고장’ 났나-일주일새 최고 기온 세차례 경신…“올해 역사상 가장 덥다”-“위안화 쓰는 사람 얼마나 되나…달러 패권 지속”△산업-안정되는 연료값…대형항공사 실적 날개 편다-“車반도체 공급망 직접 챙긴다” 인텔 아일랜드 공장 간 정의선-“폐배터리서 원료 회수”…포스코홀딩스,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쉰들러의 주가 흔들기에 …현정은 주가부양·지배력 강화 나서-GM, 美 신차조사서 2년 연속 ‘품질 1위’△ICT-놔둬도 알아서 큰다…‘방치형 RPG 게임’ 인기-KT-리벨리온 협력강화 AI 반도체 개발 가속도-버추얼 휴먼 탄생한 ‘AI 스튜디오 페르소’ 눈길-“저작권 관리 철저”…카카오, 이미지 생성 AI ‘칼로 2.0’ 공개△중소기업-냉방효과 높여주고 인테리어 효과까지…중문 ‘전성시대’-R&D 우수 中企 뽑는다-“모든 매장서 드라이브 스루 가능”-일상 파고든 AI가전…중소·중견기업도 기술경쟁 가세△소비자생활-체질별 1대1 맞춤…5만8000원짜리 7코스 요리 ‘개 호강’-본부·실·팀 명칭 없애…CJ제일제당, 수평조직으로-“전세계 입맛 사로잡은 비결은 전통의 맛”-“회사 남는 게 이득”…LG생건, 첫 희망퇴직 50명 안돼△증권-예상보다 괜찮은 실적 힘받는 2분기 ‘바닥론’-‘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또 포커스미디어 ‘상장철회’-네이버 사들이는 외국인 주가 반등 추세 시작될까-2년 만에 ‘반의 반토막’ 난 LG생활건강…개미 곡소리-숨고르기 들어간 코스피 “美 매출 높은 기업 주목”△부동산-분양권 6억 웃돈에 가산금리 ‘0’ 대출까지…‘상전벽해’ 청량리-200만원 넘는 월세 5년간 2배 늘었다-“신화월드 1조 신규 투자…IT첨단산업도 도전장”-“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업비 증액 0.8% 수준”△문화-솔리스트 제도 ‘글로벌 스탠더드’ 위해 필요-‘힙’한 시조랩으로 외친 평등 ‘합’하게 관객들과 하나되다-임영웅 이번엔 서점가 강타, 예술분야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이강인 “새로운 모험 빨리 시작하고 싶다”-‘오일 머니’ 등에 업고…슈퍼스타 베컴·메시 거쳐간 구단-‘미트윌란 이적 눈앞’ 조규성, 덴마크로 출국-타이틀리스트 ‘골프볼 에듀케이션 밴’ 출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거주 한인과학자 네트워크’ 첫발…새로운 과학적 성과로 이어질 것-“거대 기초과학연구시설 만들어 해외 과학자들 한국 오게 해야”△오피니언-[정치프리즘]민주당 공세에도 대통령 지지율 오르는 이유-[생생확대경]한국 여자배구,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고영화의 차이나워치]‘반도체 전쟁’ 반격 나선 中△오피니언-[목멱칼럼]노인에게도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데스크의 눈]‘천차만별’ 반려동물 진료비 바로잡으려면-[기자수첩]사라진 제1야당 정책 수장, 방기하는 민주당△피플-3년 만에 열린 ‘월디페’ 흥행…무대 아닌 관객이 주인공-윤종규 KB금융 회장 “존중하고 포용하라”-SK그룹, 美 뉴욕서 ‘코리안 아츠 위크’ 홍보 전방위 지원-현대모비스 ‘알고리즘 경진대회’ 성료…40대 1 경쟁률-KT, 초·중생 대상 AI활용능력시험 ‘AICE퓨처’ 첫 시행△사회-“경찰이 집에 왔어요” 울면서 전화…아기 지키려한 엄마들, 보호해야-한반도 기후 위기의 역습 “집중호우·태풍 더 세질 것”-“韓입국 비자 발급해달라” 스티브 유 항소심 13일 선고-서울시 “반려견 장례, 대신 치러 드려요”-‘균형 발전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 오늘 출범
- ‘미신고 영아’ 사건 1000건 육박…영화처럼 ‘브로커’도 잡을까[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사건이 전국적으로 1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해외 직접구매로 제조기를 구매해 엑스터시(MDMA) 분말을 알약으로 만들어 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 두고 갔다”는 시민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에 붙잡히고도 집요하게 도망 궁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지속 증가…6일 기준 사망 27명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접수 건은 867건으로 이 가운데 780건을 수사 중입니다. 수사 대상 출생 미신고 사건은 지난 3일 193건에서 4일 400건, 5일 598건으로 급속히 늘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7일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되는 건은 1000건에 육박할 전망입니다.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6일 기준 2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날보다 4명 많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경남청, 부산청, 인천청 등이 수사 중이고, 16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정부의 전수조사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 중입니다.앞서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지난달 30일 친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에도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 용인,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사라진 영아가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고 유기 또는 암매장된 혐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서울의 경우 142건을 수사 의뢰 받아 이 가운데 132건을 수사 중입니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된 10건 중 1건은 영아 사망이 첫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조사를 벌였지만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 범죄 혐의가 없어 무혐의 종결했습니다.특히 경찰은 베이비박스 등에 영아를 유기한 사례들 외에도 이른바 브로커를 통해 영아를 사고 판 경우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송강호, 아이유 등이 출연했던 영화 ‘브로커’의 현실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영아 사건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며 “영아 브로커가 있을 수 있단 점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루로 국내들여 다시 알약으로…‘교활한’ 마약사범서울 용산경찰서는 엑스터시, LSD,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A(28)씨 등 4명과 운반책 3명, 마약류를 매수한 투약자 등 총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중 제조·유통책과 운반책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A씨 등 제조·유통책은 엑스터시 가루를 정제로 직접 제조하고, 액상대마 원액을 주사기로 추출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에 LSD 등 마약류를 넣어 운반책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모두 마약 투약 전력, 교도소 복역 전력이 있었습니다.이들이 사용한 제조기는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통 건강원 등에서 가루로 먹기 힘든 쑥류를 환으로 만들 때 씁니다. 이들은 공항 세관 심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큰 알약을 피하는 대신 가루를 국내로 전달받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LSD 946탭 등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값으로 환산하면 10억 1800만원에 달합니다. 지난 5월 중순쯤 “늦은 밤에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는 주민의 신고 덕분에 수사가 시작돼 마약 유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운반책 피의자 중 한 명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던 텐트.(사진=용산경찰서 제공)◇ 김봉현, 구치소 탈출 지도까지 그렸지만…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웠던 ‘구치소 탈주극’ 계획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아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6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그는 2심 재판 출석 혹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할 때에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 계획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직접 구치소 내부 구조는 물론, 차량의 이동 경로와 차량 내 교도관이 앉는 위치 등을 손수 그렸습니다. 야간 시간 및 조사 중 식사 시간 등 경비가 허술해질 수 있는 경우는 물론, 비상문의 사용 여부 등도 연필로 꼼꼼하게 적었습니다.그는 같은 구치소의 수감자 A씨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했고, 그의 친누나는 구치소 수감자의 외사촌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지만 A씨가 검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에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쳤지만 결국 잡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