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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대출 소득·신용도별로 차별화한다는데..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새로운 여신심사 모범규준이 발표됐다. 1억원이상의 주택대출에 대해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외의 기준을 제시한데다 채무상환능력 검증과정을 거쳐야 해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채무상환능력 평가과정에서 소득과 부채비율, 신용등급 등을 활용토록 했지만 아직 금융회사의 준비가 충분치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 이외 소득증빙 방법을 인정해 탈세묵인 논란도 연장될 수 있다. ◇ 대출심사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새로운 모범규준은 주택대출 여신심사를 기존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한데 의미가 있다. 담보가치가 떨어질 경우 여신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감독당국이 당초 여신건전성 차원이 아니라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과 부채비율,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신용평가등급(CSS)과 외부신용평가등급(CB)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했지만 은행들은 준비상태가 아직 충분하지 못해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인정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대출규모가 좌지우지되는 만큼 정교한 평가방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은 충분치 못했다. 은행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아직 불명확하고 인정소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보완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기존 담보 위주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 인정소득에 따라 대출금액 좌우 모범규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이상 아파트의 경우 DTI 40% 기준을 계속 강제하기로 했다. 나머지 아파트 경우 주택가격과 규모, 대출규모 등에 따라 DTI를 40%에서 60%까지 차별화했다. 하지만 사실상 1억원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 DTI 40% 내외를 제시해 상당수의 대출이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주택대출의 절대적인 금액이 줄어드는데다 채무상환능력 검증과정도 거쳐야 하는 만큼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고 대출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다만 국민주택규모의 3억원이하 아파트나 대출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DTI비율을 6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5000만원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DTI 적용을 배제해 서민대출을 배려했다. 또 지방 건설경기를 감안해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모범규준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자체 여신심사체계와 관행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직접 규제가 아닌 자율기준"이라고 설명했다. ◇ 자영업자 탈세묵인 논란 이어질 듯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소득증빙 방법을 인정해 탈세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감독당국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시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과 공공기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이외에도 자기신고소득(ststed income)을 비롯해 사업체 규모나 카드매출액 등의 현금흐름 입증자료를 활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세제 투명성 확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현재 여건상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범규준이 은행권에 우선 적용됨에 따라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으로 주택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2금융권의 주택대출 취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풍선효과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07.01.31 I 김춘동 기자
(이데일리폴)1월 CPI 2.04% 상승 예상
  • (이데일리폴)1월 CPI 2.04% 상승 예상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1월 소비자물가(CPI)가 온화한 날씨에 따른 유가 하락과 제한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데일리가 26일 국내외 경제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전문가는 1%대 중반으로 점치기도 했다. 전월비로는 평균 0.50% 상승하며 전달에 이어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상 공공요금 등이 인상되는 연초라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이 기사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15분 이데일리 유료뉴스 서비스인 `마켓플러스`를 통해 이미 게재된 것입니다. 전문가별 멘트는 `마켓플러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유가하락·농산물 안정..날씨 덕 톡톡히 봐 1월 물가 안정은 온화한 날씨 덕을 톡톡히 봤다. 농산물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고, 특히 난방수요 감소에 따른 유가하락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연초 이뤄지는 공공요금이나 서비스요금 인상 등 계절적인 요인도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소재용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온난한 날씨와 전년 1월 설이 있었던 데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이어갔다"며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 하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종수 NH증권 연구원도 "국제 유가하락과 온화한 날씨 영향으로 농산물가격 상승이 제한적이고, 에너지관련 지출 부담이 크지 않아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승선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고 있고 유가하락 효과도 있어 통상 1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유선 대우증권 연구원도 "유가하락과 따뜻한 날씨로 농축수산물 출하 차질이 없어 물가상승 충격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은 SK증권 연구원은 "개인서비스 중 집값 및 전세가격이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며 "농축수산물 가격이 따뜻한 날씨로 가격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공업제품도 원화의 제한적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제품 공급가가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세 지속 무게..상승흐름은 꾸준히 이어질듯 지난 12월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앞으로도 유가하락 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 안정된 물가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공공요금 상승 가능성 등으로 상승 기조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종수 NH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물가가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범위를 크게 하회하며 안정돼 있지만 기업의 부분적인 가격 전가 노력, 공공요금 인상 및 서비스요금 상승 가능성, 국제곡물상승가격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점차 확대되며 불안요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승선 연구원도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는 안정세에 있지만 핵심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집세 및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상승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선태 CJ증권 연구원은 "12월까지 환율이 계속 하락세였고 유가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1월부터는 환율이나 유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작년말보다 물가 상승압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김재은 연구원은 "공공요금의 경우 이전의 인상분이 지속적으로 물가에 반영되고 있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은 상태"라며 "건강보험료와 지하철, 버스 등의 요금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지만 연말 대선을 감안할 경우 상승압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2007.01.29 I 양미영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부동산 펀드 논란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다음은 1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시장도 놀란 노키아의 질주 -이건희 회장의 와인엔 뭔가 특별한게 있다 -"해외펀드 쏠림현상 위험" -주말 폭설 강추위 -외국인 100만명 시대, 다민족 코리아 ▲종합 -정부가 종자돈 출연 10조규모 부동산공공펀드 조성 -中, 철강생산·전자제품 수출 등 세계 1위 속속 등극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가 진실은 -담배소송 승패 갈린 박교선.배금자 변호사 -지자체 예산 낭비하면 인터넷에 공개 ▲ 경제.금융 -대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따져보세요 -연체카드도 포인트 쓸 수 있다 -국민연금, LG카드 인수 9208억원 투자 -손보사, 홀인원 보험금 지급 강화 ▲국제 -맥도널드 24시간 영업 `굿`, 주가 7년만에 최고 -美 기업 올 연구개발비 늘린다 -힐러리 흑인지지율 오바마에 3배 -美대선 헤지펀드 영향권, 힐러리 줄리아니 지원 ▲기업과 증권 -기아차 회생 8년만에 다시 적자 -내년 그랜저급 신차 출시 -다음에 보너스 주는 구글 -中, 조선서 일본 추월 -배용준 증시 들어온 사연은 -메릴린치가 전망한 올해 한.일 증시 -중국·인도 조정에 대비해야 -삼화페인트 작년 영업익 49%<-올라 ▲증권종합 -하이닉스, 한진重·두산산업·동아제약·고제 연초 돌발악재로 주저앉아 -KT&G, 승소로 관심 커져 -한국관련 외국펀드자금 25억5600만달러 순유입 -당진공장 가동 긍정적, 황금 에스티 실적 기대 ▲부동산 -1.11 대책후 달라진 청약풍속도, 중소형에 몰리고 대형은 미달 -용인 16곳 주거환경개선 추진 -올해 월드건설 수주 1조 목표 ◇서울경제신문 ▲1면 -서울시 공급 공공아파트 3월부터 `분양이윤` 공개 -민생회담·민생중립내각 구성 제안 -中 세제·노무 등 급격한 정책변화, 진출 한국기업 “강제퇴출 위험” -신용카드 포인트제 사용자에 유리하게 개선 ▲종합 -정부보조 `부동산 펀드` 논란 -한국 `부유층 가구` 2015년엔 8%로 -서울 재건축값 주춤 -올 한국경제 완만한 성장, 월가 투자은행 밝혀 -韓銀, 올 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20조 -설 성수품 공급량 2배 늘린다 -민주노총 새 지도부 선출 ▲금융 -은행, "해외부동산 투자자 잡아라" -LG카드 올 경영화두 `先制` -신한지주 LG카드 인수 때 국민연금 9028억원 투자 ▲국제 - 2007년에는 이런 일이, 글로벌 리더 10인 예측 -월가 헤지펀드 美대선 줄서기 -불안한 중국증시 본격 조정 받나 -미국 보험사, 외국계론 첫 중국 진출 ▲산업 -올 에어컨 트렌드 "여러 곳을 빠르게 냉방"-기아차 외환위기후 첫 적자 - LGT 무선인터넷 요금 20% 인하 -현대모비스 "변화·혁신" 선포 ▲증권 -증시 `어닝시즌`이 되레 부담 -KT 4분기 실적 "예상 수준" -코오롱 유화 "추가상승 기다려라" -대구은행, 증권사 호평 잇따라 -한전 외국인 `러브콜`에 이틀째 강세 -"차부품주, 지금이 살 때" -여행주, `선두업체 쏠림` 심화 ◇한국경제신문 ▲1면 -부동산펀드 수익률 보장 -버블논란…요동치는 상하이 증시 -한겨울 `에어컨 전쟁` -카드 연체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종합 -판교 상가 공급대상 확정 내달로 앞당겨 -임대주택 BTL방식으로 건설, 중대형 임대 활성화 `고육지책` -과천.목동 집값 일제히 하락 -SK네트웍스 채권단 대박 예고 -현대해상 복수대표 체제로 -중국관련 국내 투자펀드 1년새 10조 늘어 ▲국제 -다보스 포럼, "한·중·일 경제협력기구 만들 때” -외환 보유액, 철강생산량, 전자제품 수출, 중국 1위 ▲산업 -현대 모비스 창립 30돌..글로벌화 본격 `시동` -중국조선소 세계 순위 `일취월장` -노키아는 넘을 수 없는 산인가..4분기 실적 공개 -롯데제과서 허쉬초콜릿 판다 -`뉴라이트 기업인연합` 출범 ▲부동산 -월드건설, 올해 1조수주 목표 -의왕 청계 1순위 마감, 청약 최고 15.6대1 ▲증권 -코스닥 `1000억 갑부` 11명 -기아차, 작년 영업적자 -헌터홀, 코오롱유화 쉽게 팔까 -"올 기업이익 기대치 낮출 것", 메릴린치 낙관론 경계
2007.01.26 I 온혜선 기자
(이데일리폴)1월 CPI 2.04% 상승 예상
  • (이데일리폴)1월 CPI 2.04% 상승 예상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1월 소비자물가(CPI)가 온화한 날씨에 따른 유가 하락과 제한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데일리가 26일 국내외 경제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전문가는 1%대 중반으로 점치기도 했다. 전월비로는 평균 0.50% 상승하며 전달에 이어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상 공공요금 등이 인상되는 연초라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유가하락·농산물 안정..날씨 덕 톡톡히 봐 1월 물가 안정은 온화한 날씨 덕을 톡톡히 봤다. 농산물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고, 특히 난방수요 감소에 따른 유가하락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연초 이뤄지는 공공요금이나 서비스요금 인상 등 계절적인 요인도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소재용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온난한 날씨와 전년 1월 설이 있었던 데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이어갔다"며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 하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종수 NH증권 연구원도 "국제 유가하락과 온화한 날씨 영향으로 농산물가격 상승이 제한적이고, 에너지관련 지출 부담이 크지 않아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승선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고 있고 유가하락 효과도 있어 통상 1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유선 대우증권 연구원도 "유가하락과 따뜻한 날씨로 농축수산물 출하 차질이 없어 물가상승 충격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은 SK증권 연구원은 "개인서비스 중 집값 및 전세가격이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며 "농축수산물 가격이 따뜻한 날씨로 가격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공업제품도 원화의 제한적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제품 공급가가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세 지속 무게..상승흐름은 꾸준히 이어질듯 지난 12월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앞으로도 유가하락 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 안정된 물가&nbsp;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공공요금 상승 가능성 등으로 상승 기조는 꾸준히 지속될&nbsp;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종수 NH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물가가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범위를 크게 하회하며 안정돼 있지만 기업의 부분적인 가격 전가 노력, 공공요금 인상 및 서비스요금 상승 가능성, 국제곡물상승가격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점차 확대되며 불안요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승선 연구원도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는 안정세에 있지만 핵심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집세 및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상승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nbsp;김선태 CJ증권 연구원은 "12월까지 환율이 계속 하락세였고 유가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1월부터는 환율이나 유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작년말보다 물가 상승압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김재은 연구원은 "공공요금의 경우 이전의 인상분이 지속적으로 물가에 반영되고 있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은 상태"라며 "건강보험료와 지하철, 버스 등의 요금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지만 연말 대선을 감안할 경우 상승압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2007.01.26 I 양미영 기자
  • (이데일리폴)②1월 소비자물가 전문가 코멘트
  • [이데일리 시장부]◆소재용 대신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전월비 0.5%, 전년비 2.1%12월 국제유가 반등 및 공공요금 등 서비스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으나 온난한 날씨와 전년 1월에 설이 있었던 데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이어간 데 힘입어 전월과 동일한 2.1% 상승에 그치며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 하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석태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 =전월비 0.5%, 전년비 2.0% 1월 소비자물가는 2.0% 상승해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 이전의 식품가격 상승과 1월 의료비 인상 등이 예상되지만 유가하락 등으로 에너지가격이 12월이후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 하락세가 물가에 반영될 경우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nbsp;◆이성권 굿모닝신한증권 이코노미스트=전월비 0.7%, 전년비 2.0%&nbsp;1월 소비자물가는 계절적 요인(연초 개인 및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조정)과 함께 전세값 오름세, 환율 상승 등의 인상 요인이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안정 요인을 상회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다만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지 않고 통제 가능한 범위내의 오름세를 보인 것은 기온이 예년 겨울과 비교, 다소 높았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폭설 등의 기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됨.◆임지원 JP모건 이코노미스트 =전월비 0.6%, 전년비 2.2%1월은 계절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계절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이고 공공요금 인상과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계절조정으로 보면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전월비 0.7%, 전년비 2.2% ◆전종우 SC제일은행 상무 =전월비 0.35% 전년비 1.8%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온화환 날씨 덕분에 농작물 부문이 양호했고 난방수요가 줄면서 유가도 안정됐다. 전체적으로 1월에는 안정적일 것으로 본다. ◆정용택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전월비 0.5%, 전년비&nbsp;2.0% 1월 초는 계절적으로 주요 공공요금이나 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과 주거비의 증가 등이 반영됨에 따라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과 농축산물 부문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12월보다는 반등 예상. 하지만 예년에 비해 반등 폭이 적을 것이고 전년동월대비로는 2% 수준으로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한편,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하락했으나 유가 상승시보다 유가 하락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격에 전가하는 민감도가 덜하고 원유 도입시차 및 가공시간 등을 감안할 경우 유가 하락 효과는 1월보다 2월에서 3월에 걸쳐 크게 나타날 듯. ◆주이환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 =전월비 0.5%, 전년비 2.0% 11월에 이어 농산물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4개월 연속 하락하였던 석유류 가격의 소폭 반등, 집세 상승세 등이 결합될 전망. 전반적으로 큰 폭 상승을 가져올만한 요인이 부재한 상황이라 전월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며, 전년동월비는 11월대비 하락한 2.0%가 예상됨.
2007.01.26 I 양미영 기자
  • (이데일리폴)①1월 소비자물가 전문가 코멘트
  • [이데일리 시장부]◆고유선 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 =전월비 0.1%, 전년비 1.6% 유가 하락과 따뜻한 날씨로 농축수산물 부문의 출하 차질이 없어 물가 상승 충격 없었을 것으로 예상. ◆곽영훈 하나금융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전월비 0.5%, 전년비 2.0%&nbsp;&nbsp;◆김승현 우리증권 이코노미스트 =전년비 2.1% &nbsp;◆김선태 CJ증권 이코노미스트=전월비 0.8%, 전년비&nbsp;2.4%전월비가 높아지는 것은 계절적 요인으로 봐야 한다. 연말이 되면 기업들이 연말 수요를 고려해 가격 쪽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작년에도 12월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2월까지 환율이 계속 하락세였고 유가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1월부터는 환율이나 유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작년말보다 물가 상승압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김재은 SK증권 이코노미스트 =전월비 0.6%, 전년비 2.1% 1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공업제품 가격의 안정세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서비스 중 집값 및 전세가가 정체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안정된 모습을 유지할 전망. 농축수산물은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가격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공업제품은 원화의 제한적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하락 등으로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공급가가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음. 공공요금 역시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이전의 인상분이 지속적으로 물가에 반영되고 있으나 영향력은 크지 않은 상태. 올해 건강보험료, 지하철, 버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으나 연말 대선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김종수 NH증권 이코노미스트 =전월비 0.6%, 전년비 2.1% 1월 소비자물가(NSA)는 전월대비 0.6% 상승할 전망이다. 1월은 통상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일부 농산물가격이 상승하고 보건·의료비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 및 온화한 날씨 영향으로 농산물가격 상승이 제한적이고 에너지관련 지출 부담이 크지 않는 등 전년동월대비로는 2.1% 상승해&nbsp;전월과 동일한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누적된 원자재가격 상승 부담이 부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근원 인플레이션(Core CPI)는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해 전월(+2.1) 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가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범위를 크게 하회하는 등 안정되어 있지만, 기업의 부분적인 가격 전가 노력, 공공요금 인상 및 서비스요금 상승 가능성, 국제곡물가격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점차 확대되는 등 물가 불안요인이 가중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류승선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 =전월비 0.5%, 전년비 2.0% 농산물 가격 상승과 집세 및 전력 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한 것. 전월비 상승률이 이전 달에 비해 조금 높아지는 것이긴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고 있고 유가 하락 효과도 있어서 통상적인 1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향 안정세에 있지만, 핵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집세 및 공공요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지난 해에 이어 1월에도 높은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물가는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내수경기는 물가 안정이라는 우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급등 이후 대출 억제 및 금리 상승으로 주택경기 위축 및 이자상환 부담증가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 경기선행지수가 12월 이후 재차 꺾일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국내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됨.
2007.01.26 I 양미영 기자
  • (盧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부동산 꼭 잡는다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경제와 관련해 최대 현안으로 부동산 거품을 비롯한 위기 가능성의 사전 차단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경기부양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부동산 문제를 집중 발언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꺾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단 정부의 방침은 공급대책이 우선이지만 대출억제, 투기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다.&nbsp;◇ 경기대책.. 상하반기 균형 성장에 무게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전날 5.0%의 성장률이면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4%대 중반 수준으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이 현재의 성장잠재력 수준에서 볼 때 부양이 필요할만큼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의 반영이다.&nbsp;부동산가격 폭등과 과도한 환율 하락 등 쏠림현상이 우려되는&nbsp;상황에서 자칫하면 위기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경기부양에 나서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참여정부도 경기 활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다.&nbsp;특히 그동안 급격한 경기불황이나 경제위기 직전에 어김없이 정부의 무리한 경기부양책이 동원됐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는 점에서 노대통령의 뜻은 확고해 보인다. 92년 경기불황 직전 노태우 정부의 `신도시건설`과 `증시부양책`, 외환위기 이전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카드위기 이전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와 `가계대출 방치` 등이 노대통령이&nbsp;든 예다.&nbsp;다만&nbsp;재정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 상저하고로 전망되는 올해 경기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지난해 52%였던 조기집행률을 올해는 상반기 56%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상반기 조기집행은 주로 일자리 창출과 건설부문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nbsp;◇ "부동산 경착륙은 없다"..위기 방지에 총력&nbsp;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위기의 사전차단에 정책의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부동산가격 거품과 그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 및 금융위기, 환율의 과도한 하락으로 인한 외환위기 징후가 나타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nbsp;노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거품이) 서서히 꺼질 수는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경착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거품이 커지지 않도록 투기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도록&nbsp;하겠지만, 거품이 갑자기 꺼지는 경착륙으로 인한 금융위기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nbsp;과도한 환율 하락 기대로 인한 단기 외화차입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고, 외국자본이 대규모 순유출되는 상황에서도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환율에 대한 기대가 바뀌었을 경우 유발될 수 있는 대규모 자본유출과 그로 인한 급격한 환율 상승(원화가치의 경착륙)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nbsp;이와 관련 노대통령은 전날에도 "환율문제, 부동산 대출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으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기경보시스템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무런 부담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튼튼한 경제"를 다음 정부에 물려주겠다는 것도 위기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01.25 I 강종구 기자
  • 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발언(전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모두발언 ▲ 대통령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신년 연설에서 저는 민생 경제와 함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을 모두발언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혁신, 개방,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주제들입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 균형 발전, 사회 투자와 인적 자본의 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 이런 것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제기됐던 이 전의 국가 발전 전략과는 좀 다른 점이 있고, 이것이 이 시대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간 이것이 우리 사회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는 시대와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특별한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세계화와 지식 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경쟁의 상대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 전에는 우리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배울 데가 없고 따라가지 못하고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애 요인은 2만 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낙후된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져 있고, 아울러서 복지 수준도 뒤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투명성, 이와 같은 것이 부족해서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 요인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미래의 인적 자본을 우리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전략의 핵심은 이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성공하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사회적 환경,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전략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전략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할 일은 미리 준비하고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 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이고, 이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 있게 해 왔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이 전부터 밀려온 개혁과 이 시기에 필요한 개혁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전부터 추진됐던 것입니다. 균형 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 과제입니다. 공공 기관의 이전도 어려웠지만,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하고, 공약만 해 놓고 뒤로 미뤘던 것입니다. 국방 개혁도 20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인데,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 두었던 것입니다. 전시 작전권의 이관도 역시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년 간 여러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해결했습니다. 항만 노무 공급 체계도 100년을 넘게 끌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개혁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대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철도공사의 적자 문제라든지 항공우주산업의 재무 구조 문제, 이런 문제까지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nbsp;그냥 뒤로 미룬 일은 없습니다. 사법 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3년 간의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관련 이해집단들의 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지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 주신 것입니다. 법조 교육의 선진화,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루속히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사학법 가지고 이 사법개혁법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왜 이 법과 이 법이 같이 발목이 잡혀야 합니까? &nbsp;왜 사학법이 원상복귀되지 않으면 왜, 왜 우리가 사법 개혁을 할 수 없느냐, 아무리 물어봐도 저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발목잡기 아닙니까?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좀 풀자, 이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하루속히…… 연금 개혁도 지금 무엇 때문인지 발목이 잡혀있어서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차 지도자가 되면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방송 방식에 관한 싸움도 좀 늦었지만 해결이 됐습니다. 방통 융합의 문제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방송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속히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권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다음 정권부터 적용할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임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의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행정 작용에 해당되는 것은 합의제 관청을 두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 속해야 된다,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이런 일들을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 생각이 다르면 국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 법 빨리 정리해서 우리 소위 방송 통신 융합 산업이 날개를 달고 훨훨 국제 경쟁에 날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 좋으니까 국회에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방송계에서도 너무 방송의 주도권을 방송의 어떤 논리만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해결합시다. 한.미FTA, 4대 보험 징수 통합, 다 갈등이 많은 문제들이고 꺼내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뒤로 미루어 놓으면 누가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꺼내놓고 꺼내놓고 해야지요. 모든 것을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의제화 하고 많은 일을 제도화하고 많은 일을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제가 하면 망칠 거라면 말리지만 제가 해도 대개 비슷할 것 같으면 갑시다. 헌법 개정 발의도 저는 이런 자세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또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질의응답&nbsp;◎"남북정상회담,&nbsp;열심히 공들이지 않아왔다"&nbsp;-&nbsp;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위해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은.&nbsp;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nbsp; ▲ 대통령 : 연설문에 ‘열어놓고 있다.’ 이것은 제가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거와 변함이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잘 이루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순차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 복지, 동시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nbsp;그러나 6자회담과 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자회담이 큰 틀입니다. 북핵 문제의 기본적인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적,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쪽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순차로 되어야 할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별로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거기에는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우리 여권에서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nbsp;북핵 문제가 핵심이고 이것은 6자회담에서 북.미 간의 중심축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남북 간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금은 6자회담이 잘되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준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쪽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원심력이 작용할 때는 끌어 붙이고, 거기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때로는 뭐라고 할까요? 나쁜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6자회담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부 이제 야당이 들고 나옵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옛날에는 여당이 하라 하라 하라고 들고 나오는데, 하라는 것도 정략이겠지만 하지 마라는 것도 정략 아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제가 마치 무슨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너 우리집에 들어오지마.’ 옆집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당신, 우리집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공연한 정치 공약, 공세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nbsp;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적어도 선거가 막바지 공식적인 선거 들어간 시기까지, 아니, 대통령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nbsp;‘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당신 책임을 다 하라. 할 일을 다 하라.’ 다만 혹시 남북상회담을 한다면 ‘이런이러한 점에서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은 있을 수 있지만 ‘당신, 하지 마시오.’……. &nbsp;우리나라 헌법에 1년 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야당이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지지가 높은 정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지라는 것은 저도 한때 60%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후보 때. 지지만 가지고 모든 권력을 쥐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 얘기는 앞으로 안 꺼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정상회담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도리라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포착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결정되면 미리 발표하고 하는 것이지요. &nbsp;그러나 저는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무 시도도 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오늘 제목 뽑히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 시도하고 있지 않다. 이 환경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그것이 제 마지막 답으로 해 주십시오.&nbsp;◎"신당파와 협상하겠다..의원들은 남고,&nbsp;내가&nbsp;떠나겠다"-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을 보는 인식은.&nbsp;대통령의 거취는. ▲저는 처음에, 처음에 나왔던 신당론이 그 당시 처음에 민주당과의 통합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당 회귀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통합론, 신당론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당론 또는 통합론 전부를 지역당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조금 혼돈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nbsp;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모두가 신당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지역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는 지역주의적 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린우리당 소속의 대통령으로 매우 국민들께도 송구스럽습니다. 당원들 보기도 매우 미안합니다. 제게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sp;그러나 간곡히 의원님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정책이 다르면 당을 달리 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탈당하면 무소속 되면 정치 사실상 힘이 없지요. 당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도 어지럽고 그 정당들도 성공 못 하지요. 그래서 정책이 좀 다르더라도 크게 묶어서 큰 노선으로 당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합당 얘기하시는 분들의 정치 노선이, 내세운 노선이 중도 통합 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중도 통합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못 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가 너무 조금 성향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같이 못하겠다. 좀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뭉쳐야 하는 것이 정당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깨지 말고 크게 뭉쳐서 갑시다, 이 나라 정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정당과 비교해 보면 이것도 차이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요 나쁜 사람, 내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 다른 사람, 미운 사람, 이 사람들이 서로를 다 공존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으로 행동할 하나의 결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통합의 기술인 점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다 갈라버리면 우리 민주주의 성공 못 합니다. 국가적 통합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이가 있더라도 극복하고요. 지도부가 무능하다, 누구누구가 좀 흔든다, 이런 것의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도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항상 전당대회 해서 수습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의 뿌리를 굳히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무능과 혼란이라면 모두 노력해서 당을 통합해 내자……. 대통령 때문에 정 걸린다면, 당 내에서 갈립니다. 저도 당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당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당에 있어야 된다고, 이 당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 전까지 김근태 의장도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대통령 때문에 우리당이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좋습니다. 신당 하겠다는 분들과도 협상하겠습니다. &nbsp;저를 있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개로 해 두고, 좀 붙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조건이라면,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조건이고 대통령 때문에 탈당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당을 나가는 것보다 내가 당을 나가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직.간접으로 뜻을 전해 주든지, ‘대통령만 없으면 이 당에 내 앉을 테니까 대통령 나가달라.’고 얘기하면 저 나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마음먹고, 이미 마음이 떴지만 다시 마음 다잡고 다시 한 번 해 보자 하고 다시 뭉치면 아주 좋은 또 자원들입니다. &nbsp;사람 마음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다면, 좋다. 이렇든 저렇든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탈당할 이유는 없고, 저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제가 당적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당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열린우리당으로도 할 수 있다. 중도 통합도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할 수 있는데, 100% 지역에서 경쟁 없이, 경쟁 없이, 안방에서 경쟁 없이 배지를 달 수 있는 보장은 열린우리당이 해 드리질 못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nbsp;아마. 그래서 지역당에서 경쟁 없이 거저먹겠다는 것 아니면 나머지 일은 열린우리당으로도 다할 수 있다. 다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겪어 내왔던 동지들 아닙니까? 갑시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본시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고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그거 가상하다고 이렇게&nbsp; 대통령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을 한시도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nbsp;열린우리당의 창당,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열린우리당의 뜻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많은 원외 동지들이 모여서 지역주의 극복하고 국민 통합하고, 그리고 정치 노선은 대개 중도.진보, 또는 일부 중도.보수까지 포함해서, 중도 통합으로 가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창당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열린우리당이 분당이냐 논란에 있습니다만, 적어도 선거 때 선거용으로 만든 정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보를 위해서 만든, 후보가 자기 당선을 위해서 만든 정당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시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뜻을 모아서 만든 정당입니다. &nbsp;그런데 참 제가 여기에 걸림돌이 되어 있다면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 때문에 당이 안 되면 제가 당적을 정리할 것이고, 지지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잘못해서 제가 부족해서 밉더라도 열린우리당 같은 당 하나는 키워야 됩니다. 정당 없이 민주주의 할 수 있습니까? 정당 하나만 갖고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건 다 힘의 균형이 맞추어져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당 키우시겠습니까? &nbsp;국민들이 지지가 여론조사에 보면 다 떠나 있다고, 지역구에 가보면 국회의원들 다 타박을 주니까 국회의원들이 못견뎌내는 것입니다.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고는요 견디기 어려운 것이고 열린우리당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모든 잘못 용서하시고 저와 열린우리당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nbsp;◎"거국중립내각 할 생각 없다…임기단축 절대없다"-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협의해&nbsp;발의권을 국회로 넘길 생각은.&nbsp;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할 의향은.&nbsp;신임 문제와 개헌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nbsp;완전히 포기했나.&nbsp; ▲제가 개헌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2002년 10월, 또 당선자 시절, 꾸준히 발언해 왔고, 이것은 다른 후보들이나 다른 정치 지도자들, 언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기간 중에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 또 국정 연설에서도 말씀드렸고, 2005년 7월 달에 대연정을 제안할 때도 개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개헌을 검토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달에 비서실의 개헌 관련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상황 보고에 대해서, 그때 개헌 관련해서 정치권의 상황 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의를 좀 지켜보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006년 4월 달에는 이제는 더 늦추기가 어렵다 싶어서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2006년……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건 지자체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지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6월 달에 다시 이런저런 보고가 있을 때 정치권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고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 지시를 했습니다. &nbsp;12월 달에 와서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일 날 지시하고 12월 12일에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이 앞에 어느 때 내가 아마 ‘정기국회, 정기국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 개헌안 절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지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는 12월 달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이때부터 내부의 논의에 쭉 들어가서 결국 원포인트 개헌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nbsp;그래서 제가 개헌안을 앞서서 주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공론의 토대 위에서 정치권이 할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기다린 만큼 기다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 작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2005년입니까? 2005년, 그러면 작년…… 2006년이 지자체 선거지요. 작년이 지자체 선거입니다. 상반기는 지자체 선거 앞두고 있었고 하반기는 정기국회 앞두고 있었고, 그동안 내내 정치권의 논의 같은 것을 기다려 보고 있었는데, 아무 동향이 없어서…… 없을 뿐만 아니라 개헌 이제 하지 말자, 시기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정치적으로 자꾸 그런 주장이 나오고 해서, 이걸 그렇게 정치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nbsp;어떻든 나는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갑자기 정략적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므로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동안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당적 이탈, 중립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누가 아무도 반갑다 하지 않는 중립 내각을 저 혼자 하면 뭘 하겠습니까? 누가 중립 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요, 반갑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국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요. 거국 내각이 대연정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뭐가 다르지요? 대연정 거부했으면 그만이지 거국내각 얘기는 안 나와야지요. 임기 단축,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고려해 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려는 오로지 개헌 기회를 한 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개헌 기회를 한 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적절치 않아서 접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nbsp;다음 개헌하실 분들이 자기 임기 단축을 공약하고 그렇게 해서 개헌들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헌하지 않는다면 개헌을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nbsp;◎"경제가&nbsp;대선 쟁점이 될 일 없다"-여당 당원으로서 대선을 위해 외부 인사 영입이라든지 여권 후보 선출 과정에&nbsp;입장을 밝힐 것이냐.&nbsp;관여할 계획은.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nbsp; ▲97년 대선 때도 의외의……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제1위 후보가 떨어진 것은 맞지요. 그야말로 심각한 권력 누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대세가 기울었지만 결국 정권교체는 됩디다, 보니까. &nbsp;지난번에도 여권의 대항마가 있는 것 같긴 했지만, 결국 그 대항마가 아니고, 아마 이 맘 때도 역시 한 자리, 또는 5% 아래에 있던 제가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후보가 된 것이 2월 말 3월 초인데, 그런데 그것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제가 바닥까지 다시 도로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요. 이제는 도로 내려갔다 올라오지 말고 막판에 바로 올라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마 10월 말입니다. 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 바깥 후보와 내통하는 현장이 국민들에게 포착되면서 제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닙니까? 드라마지요. &nbsp;저는 국민들을 무서워합니다. 정말 무서워합니다. 저더러 겁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 모양인데, 너무나 국민들의 힘을 생생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두렵게 정치를 합니다. 단지 지금 국민들의 생각과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길게 보아서는 반드시 국민의 뜻, 국민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통하던 사람들, 그 덕분에 제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nbsp;우리당에서 바깥으로 내통하는, 우리 당내 분열이 없었더라면 저는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너무 열린우리당 지지 낮다고 모두 포기하고 다 떠나지 마십시오. ( 웃음 ) 아직 희망을 가지고 도리를 좆아 열심히 가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nbsp;그래서 선거구도는 바뀔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어디 일반적 관측입니다. 저에게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 관측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핵심 쟁점이 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언론이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의 영향을 받은 국민이 주도하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다음 시대정신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경제 정책에는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제 정책에 무슨 차별성이 있습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nbsp;노무현이는 경제를 모른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자하고도 10시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 좀 안다고 그렇게 해서 경제 잘한다, 경제 공부 좀 했다고 경제를 잘한다, 경제학도 좀 했다고 공부 잘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계없이 전 세계 경제를 살린 정치인들은 영화배우 출신도 있고 그냥 정치인 출신도 있고, 보통 경제라는 것은 차별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복지, 사회 투자, 이것은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 질서, 인권,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nbsp;그 차별성을 가지고 전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건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제 희망사항은 그것이 차별성이고 거기에서 논쟁이 있어야 된다, 경제는 기본이다, 차별성은 이것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bsp;나머지는 눈 딱 부릅뜨고 또박또박 챙기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챙기지 않으면 놓쳐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던 것이 어느 때 조금 있으면 오른쪽으로 와 버리고요. 잠시 방심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nbsp;지난번 부동산 제가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착안하지 못했고 잠시 놓쳤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잠시 한숨 돌리는 동안에, 조금 타이밍을 늦추는 바람에 또 실책이 하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경제에 무슨 이론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저보다 100배나 밝은 사람들이 다 저를, 참모들이 보좌하고 있어도 저도 놓치고 그분들도 다 놓쳤습니다. 경제 실력, 경제 이론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조직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조직 장악력이 나오겠지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조직 장악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특별한 떡 사주고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없지만 열심히 했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일 했고 실력으로 그 사람들 승복하고 있다고,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bsp;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성실성,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이 좀 쟁점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nbsp;◎"퇴임후 적극적인 시민될 것이다"-개헌안에 반대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는데,&nbsp;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추궁이 되나.&nbsp;대선정국에 관여하겠다는 것인지,&nbsp;퇴임하고도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nbsp;&nbsp;▲책임 추궁한다는 것이 비판하겠다, 이 말씀이겠지요? 달리 법적 근거 없이 그분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사회에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헌법내용에 본질적인 문제, 한계와 문제, 그런 것을 고칠 기회를 다 놓쳐 놓고 이제 개헌도 못하고 나면 정치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것이겠지요.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bsp;대선과정에 영향을 미치겠는 것이 대선과정에 영향이 있고, 없음에&nbsp;대해서 저는 이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들을 계속 정리해서 내놓을 텐데 모든 정책들은 다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덮어씌울 수 있습니다. &nbsp;그러나 대선용이라고 덮어쓸까 싶어서 2년씩 준비해 온 정책을 덮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선과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 법적으로 제도화 되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건 제도화가 안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의제는 대선 때 내놓아야 어느 후보가 가져가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야당후보가 가져가도 제가 무슨 특허권 침해로 소송도 못하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의제를 제가 내놓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인적자원의 활용방안, 내놓으면 인적자원에 여야가 있습니까?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대선용이냐 이렇게 시비 붙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져가십시오.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균형발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대선 때든 아니든 저로서는 저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응답 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응답할 것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것이고, 잘못이 없는데 그렇다면 해명 할 것이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면 대응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태도입니다. 대선용, 대선에 관계있고 없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대선 중이라도 내일이 선거 날이라도 제가 부당하게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것입니다. 여야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신임은 걸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의 정치 불신임하고는 관계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제가 지금 모험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제가 여기에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개헌판이 아니고 정치판이 돼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nbsp;개헌의 필요성은 어디 가버리고 대통령 쫓아낼 것이냐, 안 쫓아 낼 것이냐의 거대한 정치판이 돼 버리는데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신임 걸기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경남 도민이 되면 시민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범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nbsp;◎한미FTA "손해보며 무조건 하진 않을 것"-한명숙 총리를 비롯,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 복귀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지.&nbsp;현 청와대 비서실 진용을 개편할 용의는.&nbsp;한.미 FTA 관련해&nbsp;양보를 통한 협상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nbsp;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자체를 재고할 용의가 있는지.&nbsp; ▲비서실 진용은 왜 교체해야 하는지 저는 지금 교체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교체해야 하는지도 이유를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면 누구를, 하고 누가 하면 더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생각해도 별로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상태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그 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그 분들과 그분들이 판단해도 좋고, 협의해도 좋고 지금은 뭐 구체적인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분들이 알아서, 저로서는 그 분들이 일 잘하고 계시니까요, 특별한 문제없이 일 잘하고 계신데 잘해 주시면 되지요. 당이 꼭 필요해서 돌려보내 달라 하면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점에 대해서도 저는 정답이 없습니다. 한미FTA 문건 유출, 이것은 옛날부터 있는 것이고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고, 미국도 지금 강경파, 온건파 이런저런 정부들이 다 나오고 그런 것이지요.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고 막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참여정부에 와서 비로소 이런 문건유출이 적어도, 이번에는 국회에서 이루어 졌는데 정부 안에서는 없도록 시스템이 만들어 집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서 조그만한 보고서 한 장이라도 누출되면 유출된 기록을 다 남기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안에서 문건유출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쯤 이 시스템이 다 도입되고 나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꼭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막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결에 대한 전략적 원칙을 물으셨는데 그건 전략입니다. 전략을 말하면 협상력이 나빠지지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원론,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 FTA에 임하는 입장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협상을 하는 사람이 안하려고 생각하면서 협상하는 그런 것은 불성실한 자세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런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면밀히 따져보고 할 것입니다. &nbsp;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신뢰받는 정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누가 판단하는 것 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게 판단 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민단체 편도 아니고 기업, 이익을 보는 기업들 쪽 만의 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데 대해서 조금 신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임정치의 본질입니다. &nbsp;사장,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했으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의 결정에 맞겨놓고 3년 뒤에 평가해서 나쁘면 사장 바꾸는 것이지요. 일일이 주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 너, 틀렸지 자료 보자. 이렇게 하면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원리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회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알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행사 됐으면 좋겠습니다.&nbsp;◎"북한 핵실험, 어떤 예상도 말하지 않겠다"-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나.&nbsp;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가 대통령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지 않아야 될 말은 무겁지 않아도 되지만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nbsp;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 제 판단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외교, 안보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해외언론입니다. 미국의 언론은 미국이 보는 북한의, 미국이 북한을 보는 관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이 심어, 전 세계에 북한에 대해서 나쁜 인상이 심어져도 별로 나쁠 것도 없고 또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 되더라도 당장은 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nbsp;그러나 한국은 위기감이 고조되면 한국경제가 바로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참, 보도 하나하나가 우리로서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저까지 한마디 해 가지고 앞으로 ‘핵 실험 가능성 있어’ 이렇게 보도 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없다’ 하면 또 뭘로 단정하냐고 물을 것이고 혹시 제 말이 틀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nbsp;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고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 이것은 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슨 핵실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대비한다고 떠벌릴 일은아닙니다. 그리고 대응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략은 그 당시 모든 복잡한 상황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함께 고려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nbsp;미리 정확하더라도 미리 말씀 드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적어도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근거 없이 보도 하는 외국 언론과는 좀 차별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nbsp;◎"집값 더 오르면 더 강력한 정책 내겠다"&nbsp;&nbsp;-&nbsp;부동산 가격이&nbsp;안정된다는 근거는.&nbsp;서민들은 과연 언제쯤 자기 집을 준비해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부동산 버블 붕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서서히 말하자면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버블도 갑자기 꺼지는 것도 있고 서서히 꺼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꺼질 수는 있지만 소위 연착륙 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경착륙은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찰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가 뭐냐, 지금 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채택된 일이 있습니까? 보유세 제도, 올 해도 나왔지만 내년에도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제도가 결합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세 제도가 정착되면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거래가격이 법원 등기부에 다 기록됩니다. 기록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근거과세, 양도소득세가 근거과세가 될 것입니다. &nbsp;그렇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직접적인 가격통제 제도도 복원됐고요, 강력한 공급정책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저 공급정책이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급정책, 이전에는 시장경제이므로 공공부문이 너무 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기조에 서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정부조직을 거기에 맞게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해서 시장도 안정시키고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시장 바깥에 밀려있는 서민 주거복지도 완전히 책임진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정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통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nbsp;정말 목숨을 걸고 부동산투기를 해도 이제 별 재미를 못볼 것입니다. 너무 큰소리를 쳐놓고 자꾸 또, 또 했는데 어쨌든 자꾸 또 또 올라가는 바람에 또 강력한 것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더올라가면 또 더 올라가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더 올라가면 강력한 것 준비해서 내놓겠습니다. 참여정부 끝나면 다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금방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nbsp;70년대 말에 우리가 수출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 왔을 때 그때 부동산 엄청나게 한 번 올랐고 80년대 말에 3저 호황 와가지고 90대 초까지 엄청나게 부동산 값 올랐었지요. 그렇게 올랐고 그 뒤에 98년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고 2002년까지, 선거 운동하느라고 쫓아다니면서 미쳐 못 봤는데 대통령 되고 보니까 2002년도 2001년도에도 엄청 올라 버렸더라구요. 올라버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때부터 압력이 계속 차 있는 것이거든요. &nbsp;국민의 정부 오고 나서부터 무역흑자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의 정부에서 아마 500억불 쌓였을걸요. 참여 정부 와서 600억불 또 쌓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적어도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돈이 절대로 들어와서 열매를 붙여서, 새끼를 쳐서 나가지는 못하게 확실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강력한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처음에 국회에 가져가니까 깎였죠. 정부에서 만든 안이 국회에 가서 깎였습니다.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안을 만들 때 미리 다 깎으려고 하는 안을 대통령이 하나하나 짚어서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깎여 버렸습니다. 그 뒤에 부동산 안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가져가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한 것입니다. &nbsp;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전부 흔들어 놓으니까 약효가 받을 만한데도 이정도면 옛날에는 잡혔는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잡혀요. 그래서 자꾸 150mg 쓰다가 300mg 올라갔다가 500mg 지금 700mg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습니다. 테라급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nbsp;이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못 뒤집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약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국민들은 이걸 잘 지켜봐야 합니다... 복잡한 것 꺼내지 말고 부동산 뭐 뭐 뭐 고칠 것이냐, 그거 딱 공약을 우리 국민들이 딱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 우리 언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언제쯤 집을 사야하나, 무리하지 마시고 형편대로 알맞게 사십시오. 사야지요 집. 그건 느낌으로 내 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 에 남지 않더라도 사야지요. 그러나 무리하게 빚내서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앞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 다음 국회에서 뒤집을 정책도 없습니다. 이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형편 되는 대로 자기 능력 맞추어서 사십시오. 실 수요자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 이 이론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실 수요자가, 그렇습니다. 이미 집을 사놓은 사람 이자가 좀 올랐으니까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수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사야 되는데 왜 앞질러서 사가지고 그렇게, 그냥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nbsp;그저 고통을 내몰아야 되겠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낭패 보지 않도록, 이미 산 거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서도 사고 친구도 사고 누구는 얼마 올랐다 하니까 나도 급해서 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도 이해를 하고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지금 유동성 관리 부분 때문에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nbsp;미세조정은, 실수요자 부분이 손해를 안 보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겠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꾸 6억 이상짜리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하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nbsp;오래 가지고 있었던 연세 많은 분들은 양도 소득세 실효 세율이 10% 정도 밖에 안 붙게 돼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책의 틀을 깨라는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새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의 대출과 관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사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시고요, 무리 하게 들어오실 필요 없고 이미 융자 받아서 살아가는데 &nbsp;참 어려운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이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나서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는데 거기 들어오면 이익 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면 전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지럽게만 하는 사람 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 통제합니다. 이런 비상사태는요, 그거 다 선별할 수 없고 통제하고 비상사태 고비가 넘어가고 하면 하나씩 둘씩 통행이 재개되고 이렇게 하고요, 지금 당장 집 사지 못해서 큰 낭패 볼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nbsp;◎"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단의&nbsp;노력하고 있다"&nbsp;-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전망은.&nbsp;아직까지 산적한 지역현안이 많이 남아있는데.&nbsp; ▲평창 동계 올림픽은 정부가 직접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부로서는 정치적 결단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최대한 실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nbsp;장항산업단지 부분은 아직 이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크게 보고 정치적으로 결단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참 제가 기술적 검토를,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무슨 정치적 결단을 적용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더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지켜보고 결정 할 문제이지 사전에 감각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nbsp;그 다음에 새만금 지원문제, 이런 것도 큰 고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말하자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경제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에 토대해서 만든 것은 정치적 결단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이용같은 것은 매우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집단적으로 뭐 해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내용까지 사업내용까지 너무 그렇게 떠밀려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bsp;어쨌든 정치적으로 결정하더라도 모든 그런 판단이 축적된 위에서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무슨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혁신도시의 갈등 이런 부분은 이건 지역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지역 간에 작은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정말 정부가 어렵습니다. 다음 지도자도 마찬가지이고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임기 말에 특별히 한 두 개 정책에 애착을 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이것만은 꼭 해야지, 그런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 합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부혁신이 저는 본격 시동이 완전히 걸렸고 어느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혁신 부분에 마지막까지 매달리고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혁신은 색깔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것입니다. &nbsp;지금 정부혁신에 관한 것을 뒷받침 하는 법을 제안해 놨더니 법 이름이 정부혁신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해 놓으니까 야당이 이름을 바꾸자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름 바꿔야 되는지 아닌지 국회가 또 알아서 할 일입니다마는 정부혁신은요, 어느 정부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서 해도 아무리 바꾸어서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본질은 혁신입니다.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열심히 했다고 참여정부가 공이 특별히 설 일도 없고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대방정부가 손해 볼 일도 없고요.&nbsp;그런 혁신 하나만은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정부, 아주 효율적으로 일 잘하고 책임 있게 일 잘하는 정부, 만들어 가고 공직사회가 그런 공직사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는 노력이기 때문 에 저는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nbsp;◎"일본이 역사문제에 성의갖고 고민해주기 바란다"-일본과 한국 사이에는&nbsp;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는데,&nbsp;납치문제에도 온도차가 있다.&nbsp;일본 방문은 언제할 것이냐.&nbsp;대일정책을 어떻게.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 모두가 대부분이 일본 국민들의 심경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 틀에서 납치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든지 또는 북핵문제와 동격의 과제로 제기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마 6자회담 당사국 거의 모두가 아마 바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nbsp;그래서 한국정부도 그 점에 관해서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우선해서 처리하자. 중요한 문제이지만 항상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 그때 그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덜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국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nbsp;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이거 해결되면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 관계에서 말하자면 고이즈미 총리가 어떻게 포괄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제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저 참배, 하여튼 참배라는 그 사실이 갖는 의미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면담도 거절하고 대화도 거절했습니다만, 지금 아베 총리께서는 신사 가시진 않았고요, 미리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nbsp;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외교상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혼자의 심경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것 보고 대통령이 원활하게 외교를 하도록 비판 없이 바라보고, 바라보고 싶은 심정들이 우리 국민들은 아닐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좀 일본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여론도 그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무게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 기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것은 뒤로 조금씩 미루더라도 성의를 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문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일본만 특별하게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왜 일본만 이 과거의 문제를 특별하게 묵살하려고 하냐는 것이지요.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계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국 관계에 있어서 뭐라도 하나 더 협력의 분위기, 협력의 그 어떤 기반을 넓히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평화의 바다’를 얘기해서 뭐 타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이 그냥 어느 날 즉흥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외교 채널로 공식적으로 제기하기에 적절치 않았으므로 정상끼리 만난 자리에서 플러스알파로 한번 제의해 본 것인데요. 공식 제의는 아닙니다만, 제의해 본 것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오랜 고심을 한 끝에……. 한 가지라도 뭐가 공평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한국에게는 그 바다는 동해이고 일본에게는 일본해인데, 일본해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득세한 것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식민지 지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의 바다’ ‘화해의 바다’ 하면 국민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뜻이 있는 국민들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볼 수 있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끼리 만나는 것이지, 그런 얘기도 안 할 바에 정상끼리 왜 만납니까? 그런데 고민을 좀 해 주시라. 그것을 수용한다 안 한다라는 것보다 수용을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고민을 좀 해 봐주시라, 진지하게. 내 것은 내 것이고 니 것은 니 것이다,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게 해서는 잘 안 풀립니다. 대승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 그것이 그 말씀의 취지인데요, 일본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에서 그 문제 비판하시는 분들게,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뭔가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모색하는 것이 정치고 외교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정상회담 자리 같은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01.25 I 문주용 기자
  • 노대통령 "집값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 내겠다"(상보)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면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FTA 협정에 대해 "협정 체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손해를 보면서 무조건하진 않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25일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일각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를 걱정하는데 서서히 꺼질 순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경착륙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연착률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찰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서민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지말고, 형편대로 알맞게 (집을) 사야 한다"며 "그렇게 많이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며, 현재 정책이 뒤집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안정 전망의 근거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제도가 나온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보유세가 내년에도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더 나올 것이며, 모든 거래가격이 법원 등기부에 기록돼 양도소득세가 근거과세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분의 공급정책 등 강력한 공급정책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다"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 밖에 밀려있는 서민 주거복지도 책임질 것이며, 유동성을 통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숨걸고 투기해도 별 재미못 볼 것이며, 적어도 시장에는 돈이 들어와서 새끼쳐서 나가지 못하게 확실히 통제하겠다"고 다짐했다.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해 "양도소득세에 대해 여러 얘기하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래 가진 분들은 세율이 10% 밖에 안된다"며 "그 때문에 부동산대책 틀 깰 수 없다"고 가능성자체를 부인했다. 또 "국민의 힘으로 만든 제도라 다음 정권도 이를 뒤집지 못할 것"이라며 "대선후보들도 국민들에게 공약해야 하고, 국민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추진과 관련, "전략을 말하면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조건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손배 보고 체결할 수는 없으며 면밀히 따지겠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며, 농민단체 편이나 이익보는 기업들 편이 되지 않을 것"라고 강조했다.
2007.01.25 I 문주용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하이닉스 이천 증설 불허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1월2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nbsp;▲1면 -골드만삭스 "리스크를 즐겨라" 위기때 대박-노대통령 "3만달러 전략 필요, 공무원수 안줄여"-하이닉스 증설 청주·이천 분리-다보스포럼 글로벌리더들 "기후변화 해결없인 미래없다"-중국 192개 품목 관세면제 혜택 폐지..한국기업 수출 타격&nbsp;▲경제/종합 -미래에셋, 해외부동산 큰손으로 부상..상하이 1300억 빌딩 MOU-윈도비스타 3월에나 실력발휘-웬디 커틀러 "쇠고기 개방없인 FTA 타결없다"-아침굶는 20대, 피곤한 직장인..신소비층 블루슈머가 뜬다-기업투자 증가율 작년의 절반-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만 연장하기로-3천억어치 가짜 세금계산서 국내최대 자료상 조직 적발 &nbsp;▲국제 -힐러리 34%, 줄리아니 32%..CNN 여론조사서 민주·공화후보 부상-미국 노동생산성 10년만에 최저&nbsp;▲금융·재테크-6억이하 주택 DTI 40~60% 적용 검토-생보사 사회공헌 고민되네-외환거래량 하루 60억달러-은행 부실채권비율 0.84%로 사상 최저&nbsp;▲기업/증권 -LG전자 4분기 영업적자 434억-강신호 전경련회장 교체되나-靑 "정몽구회장 확 달라졌네"-서울대 강경선 교수팀, 탯줄형액에서 성체줄기세포 추출 성공-SK(주), 영업익 27% 급감&nbsp;▲부동산-보상금 풀려 경기북부 땅 들썩-의정부, 구리시 투기지역에 추가&nbsp;◇서울경제&nbsp;▲1면-"기업은 블루슈머를 잡아라"-795개 수입장비에 中, 3월부터 관세 부과-"3만불시대 전략 필요 사회정책도 중요하다"..盧대통령-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사실상 불허-집값·소득따라 DTI&nbsp; 차등적용&nbsp;▲종합-이건희 회장, 20개월만에 전경련회의 참석-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상설화 무산-산업銀 FTA후폭풍 가시화-"쇠고기 전명개방 없인 한미FTA 성사 힘들것"..커틀러-6자회담 잇단 긍정 신호-제조업 분야 대기업 올 설비투자 작년보다 줄듯-국내최대 '자료상' 적발-稅탈루 행위 세무사 무더기 중징계-지진재해대책법 만든다-의정부 주택투기지역 지정&nbsp;▲금융-우리銀, 유럽 공략도 나선다-은행 작년 수익성 악화-보험사 펀드판매 5조 돌파&nbsp;▲국제-日금리 내수부진에 '발목'-美 노동생산성 증가율 10년래 최저수준 하락-中, 해외기업사냥 재개-다보스포럼 착석자 "세계경제 전망 낙관적" 65%&nbsp;▲산업-조선업계 노사 상생협력..'명품선박' 결실-윈도우비스타 설치 "천천히"-삼성 스마트폰 '블랙잭' 美서 인기-디지털디스크, 음악 틈새시장 부상-2세 CEO 주거래銀 교체 활발&nbsp;▲증권-LG전자 4분기 434억 영업손실 "조정폭은 크지 않을듯"-SK 영업익 1812억 그쳐..작년보다 27%나 급감-SK텔레콤·KTF 2~3%대 하락-손보사 3분기 '부익부 빈익빈'-외국증권사 목표주가 "낮춰 낮춰"-외국인, 중소형 증권주 "사자"&nbsp;▲부동산-리모델링 아파트 투자 '조심'&nbsp;◇한국경제&nbsp;▲1면-제조업 투자 결국 마이너스로-하이닉스 이천 증설 불허-盧대통령 "양극화 해소 사회적 투자 필요"-신도시 토지보상, 입주권·상가도 가능&nbsp;▲종합-'블루슈머'를 잡아라-베트남 과열증시 안정책 내놔-중국은 "급등 더 즐겨러"..당국서 부채질-盧대통령 "한미FTA 반드시 체결돼야"-3천억대 '기업형 자료상 조직' 적발-'금융거래 정보 요구권' 3년 연장-"한미FTA-쇠고기 개방 연계"..커틀러&nbsp;▲국제-룰라 '브라질판 뉴딜' 시동-아베 지지율 39%로 '곤두박질'-美 작년 노동생산성 증가율 10년여만에 최저-CEO되려면 CFO부터 돼라?&nbsp;▲산업-이건희 회장, 내일 전경련회의 참석-윈도비스타 한달만 참으세요-두산重, 태국서 1억7천만불 수주-현대重, LNG선 엔진 합작사 설립-한국, 조강생산량 5년째 5위 고수-비데의 외출-"동아제약 경영대책 내놓겠다"..강문석 대표-'우리홈쇼핑 갈등' 돌파구 열리나-널찍해진 패스트푸드점 매출도 껑충&nbsp;▲부동산-20평대 신혼집 장만 "기회왔다"-정부 주도 부동산펀드 만든다-서울시, 리모델링 용적률 인센티브 축소-삼송·옥정신도시 5조원대 보상비 기대&nbsp;▲금융-청약예금 푸대접..속보이는 은행-국내銀 순익 2년연속 13조원대-신혼부부 주택대출 DTI 60%까지&nbsp;▲증권-해외펀드 자금 유입 '비과세'후 되레 둔화-LG전자 실적 '실망'-MSCI지수 한국비중 커진다-최근 증시 85년 美다우와 비슷-운용사, 해외사업 강화경쟁-SK㈜ 수익성 크게 악화
2007.01.23 I 안승찬 기자
  • 9·11보다 무서운 1·11 ‘부작용’이 더 무섭다
  •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최근 발표한 ‘1·11부동산 대책’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분양가 규제와 채권입찰제가 강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도 적용돼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무주택자와 다자녀가구에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도 신혼부부와 단독가구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초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까지 분양가 규제를 가해 부자들에게도 시세 차익을 보장해주는 것도 정책 목표 자체에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로 인하 주택 공급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개발 주민은 괴롭고…정부는 채권 수익만 수십조원 최근 경기도의 한 재개발 주민들은 재개발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분양가 규제와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조합원들의 공사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공사비는 ‘조합원부담+일반 분양비용’으로 충당하는데 분양가 규제로 일반 분양비가 낮게 책정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 부담이 2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조합원들의 수익이 정부 차지가 된다. ‘J&K’백준 사장은 “정부가 강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등은 채권입찰제 등으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정부의 채권수익도 막대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판교에서 5000여 가구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채택한 정부는 674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연간 수조원의 정부 부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재건축 갈등정부는 ‘1·11대책’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분양하지 않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며 올 12월 이후에는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작년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공정 80% 후(後)분양’으로 내년에 분양하는 단지가 수두룩하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는 후분양 재건축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미 확정된 조합원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원가공개가 이뤄지면 조합과 시공사간에 공사비 분쟁도 예상된다.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제도가 소급 적용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면서 임대아파트 설치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 건교부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쉽게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을 예외로 할 경우, 내년에도 고분양가 아파트가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민 위한다더니… 부유층에게조차 합법적 시세차익 보장정부가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가의 중대형 주상복합아파트까지 분양가를 규제, 당첨만 되면 20% 정도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것도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반값아파트의 원조국인 싱가포르에서조차도 고급 아파트는 분양가 제한이 전혀 없다. 최근 분양된 ‘마리나 베이레지던스’는 평당 7300만원이나 된다.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도 고가아파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지만 정부는 분양가 인하라는 명분에 급급, 고가 주택에도 분양가 규제를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주상복합아파트 가격 규제는 부유층 수요자들에게조차 합법적인 시세차익을 보장해주는 셈”이라며 “정부의 정책 목표가 저소득이나 중산층이 아닌 부자들에게까지 확대된 셈”이라고 말했다. ◆공급축소로 전환… 2~3년 후 집값 급등엔 ‘무대책’ 정부의 규제 남발로 주택공급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큰소리만 치고 있다. 정부가 작년 ‘11.15대책’을 통해 밝힌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르면 2006~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164만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민간택지를 통한 공급이 47%인 77만3000가구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 등으로 민간택지 아파트 공급가구수가 20~3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 택지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자칫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뛸 수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FTA재협상 요구
  • [이데일리 이대희기자] 다음은 1월1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과 너무 다른 일본의 교육개혁 -현대차 노조 또다른 횡포 -日 금리인상 또 보류 -아파트값 1억씩 뚝뚝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안해" ▲종합 -두바이유 14개월만에 40달러대 -美 부자특강 인기..5일에 800만원 -1.11대책 일주일..부동산시장은 -수도권 규제하면 기업들 중국간다 -분양가상한제 덫에 걸린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치 -임채정 국회의장 盧대통령에 쓴소리 -연합사 해체후 유엔사가 전시대비 -6자회담 조기재개 기대감 ▲국제 -중국에도 세금·준조세 폭탄 -이라크 전쟁 비용 총 3600억달러 -中 해외투자 지난해 32% 증가 ▲금융·재테크 -대선까지 부동산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 -우리금융 회장·행장 누가되나 -시내버스 타다 사고나면 보험금 두배 ▲기업과 증권 -소니에릭슨에 쫓기는 애니콜 -인텔, 中 다롄에 반도체공장 추진 -공기업 규모비해 사회적책임 미흡 -청계천 복원기술 中서 통했다 -자기 PR 잘해야 승진 -인터넷 서버 사용료 싸진다 -"CMA는 마술통장" -신세계 작년 장사 잘했다 -비과세 혜택 해외펀드 별로 없네 -ELS 원금 손실 왜? -경영권 장사꾼 주의보 -실적전망 공시 다 믿지마세요 -혼조場선 자산주가 매력적 -외환은행 연내 재매각 힘들듯 ▲부동산 -1.11 대책 후 희비 엇갈려..시행업체 울상, 인테리어 대박 -분당급 신도시 2009년 12월 분양 -계동 현대사옥 역사문화지구 편입 ▲소비생활 -원산지·`품`마크부터 확인하세요 ◇서울경제 ▲1면 -빚? "파산신청하면 되지…" -美, FTA재협상 요구 -분당급 신도시 첫 분양 1년이상 앞당겨질듯 -日 기준금리 6개월째 0.25% 동결 ▲종합 -"현대차 노·사 결탁 대리점에 독과점 지위 남용"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이젠 공격경영" -올 BTL사업 3조5000억 집행 -아파트값 담합 35개단지 적발 -참여정부, 부동산 백서 만든다 ▲금융 -은행 "환헤지 中企 잡아라" -하이브리드 채권 보험사도 발행한다 ▲정치 -우리-한나라, 손학규놓고 `舌戰` -"좌측통행이 경쟁력 떨어뜨려" ▲국제 -애플 실적·주가 따로노네 -`심판의 날 시계` 2분 더 가까워져 ▲산업 -현대重 협력기업 납품대금 5000만원까지 현금결제 -박삼구 회장 베트남 사업 `열정` -LG "전면LCD폰 시장 선점하자" -온라인 광고시장 `쑥쑥` ▲증권 -日 미쓰비시, 포스코株 대거 매입 -국민연금 올 주식투자 자금 첫 집행 -횟집 사장이 투자대회 1등 -비철금속株 재상승 시동 -"LG상사 저평가..매수기회" -최평규 S&T회장, C&상선서 손뗄듯 -주요주주들 `도덕적 해이` 심각 ▲사회 -`담배소송` 선고 25일로 연기 -서울 출생아 늘었다 ▲부동산 -분양시장 "용인을 주목하라" ◇한국경제 ▲1면 -삼성 휴대폰, 소니에릭슨에 밀려 -이상고온, 경제 `딥 임팩트` -"FTA 美와 안되도 EU·中 있다" ▲종합 -`크라우드소싱`으로 창업했어요 -서울시민 행복지수 세계 10大도시중 최하위 -덜미 잡히는 한국 대표산업 -`新국가자본주의`파고 높다 ▲정치 -盧대통령 `청와대 브리핑` 직접 챙긴다 -與 `대통합 신당` 추진 잠정 결론 ▲국제 -日 "소비회복 불확실" 금리동결..언제 올릴까 -다보스포럼 24~28일 열린다 ▲사회 -현대 계동 15층 사옥, 4층이하 재건축만 가능 -"두산重, 유조선 엔진 결함 배상" ▲산업 -삼성 임원인사 이후..`3대 궁금증` 어떻게 되나 -효성그룹, 3세들 전진배치 -동원그룹도 2세경영 가속도 -포토프린터 10만원대면 산다 -LG 프라다폰 내달 유럽행 -美서 양방향 TV서비스, 삼성전자·타임워너 -T-50機 국산SW로 조종한다 ▲부동산 -천안시 분양가 규제 소송 패소 ▲금융 -"투자·보험..주거래금융사 두세요" -알리안츠생명, 한국인CEO 선임 ▲증권 -코스닥 `주인` 매일 바뀐다 -펀드 `럭셔리` 바람 -숨은 자산株 "힘 좀 써볼까" ▲문화 -영화수출 급감 -독일 드레스덴 `합창의 전설`이 온다
2007.01.18 I 이대희 기자
  • "주택바우처, 소득 25%넘는 주거비 보조해야"-KDI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주택 바우처(voucher)와 관련, 정부가 소득의 25%를 넘는 주거비용에 대해 보조해줘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했다. 주택 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일종의 쿠폰인 보증금 증서를 지급해 저소득층에게 전·월셋값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KDI의 연구결과가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유한욱 KDI 연구위원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바우처를 통한 임대료 보조는 선진국 사례처럼 소득에 연계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구체적으로 "주거비용 가운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바우처 금액으로 보조하는 방법을 하나의 예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제시했다. 이 경우 저소득층인 A씨의 한 달 소득이 120만원이고 집 임대료가 7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의 25% 수준인 30만원은 본인이 직접 내고 나머지 40만원은 정부가 쿠폰으로 A씨에게 지급하거나 70만원을 모두 낸 뒤 쿠폰을 받아 환급받게 된다.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증금 수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되는 주거비용을 산정할 때 임대료 뿐만 아니라 보증금 액수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이어 "주택 바우처 제도는 당분간 기존 임대주택 정책의 보완수단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적, 안정적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기존 생활권 유지를 원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바우처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아울러 "우선 시행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등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뒤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급여와 임대주택정책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분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7.01.18 I 이정훈 기자
김 기사, 차 돌려 천안으로…집값 풍향 살피게!
  • 김 기사, 차 돌려 천안으로…집값 풍향 살피게!
  • [조선일보 제공] “분양가 규제 덕분에 서민들 집 마련하기 좋아졌어요.” “분양가만 잡으면 뭐 해요? 전체 경기가 죽어가는데….”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9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자 충남 천안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풍향계(風向計)’로 눈길을 끌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04년부터 ‘분양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이보다 분양가를 높게 매긴 사업자에게는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이다. 평당 가이드 라인은 2004년 599만원에서 2005년 624만원, 2006년 655만원으로 3년 새 9%만 올랐다. 2007년에는 700만원선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 새해에 만나본 천안의 시민들은 이 제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천안시장 잘한다” vs. “경기 침체, 거래 실종”=수적으로는 찬성의 여론이 많았다. 천안 두정동에 사는 무주택 시민 정모(34)씨는 “분양가 규제는 천안시장의 최대 업적이므로 반드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에서 만나본 시민 9명 중 6명은 “뚝심 있는 성 시장이 대통령보다 낫다” “천안시가 정책을 선도한 것 아니냐”며 지지했다. 이 제도 덕분에 성무용(成武鏞) 천안시장은 작년 5·31 선거에서 60% 이상의 압도적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 잇따른 분양 연기로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쌍용동 먹자골목에서 음식점을 하는 최모(44)씨는 “분양 연기로 건설 경기가 메마르니 천안 경기가 죽을 쑨다”고 토로했다. 싼 분양 주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존 아파트 거래는 된서리를 맞았다. 천안 백석동에서 만난 ‘조은공인’ 노성남 실장은 “20평형대 이하 소형 아파트가 가끔 거래될 뿐, 중대형 주택은 거래가 뚝 끊겨서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안 두정동 D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41)씨는 새로 분양받은 I아파트가 작년 6월에 입주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들어가지 못했다. D아파트를 시세보다 1500만원 싸게 내놓아도 집 구경 오는 ‘입질’조차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고민에 빠진 천안 시민이 적지 않다는 게 현지 중개업자들의 전언이다. ◆‘분양 규제→공급 감소’ 현실화하나?=분양가 규제로 공급은 급감하고 있다. 천안의 주택 공급은 부동산 경기가 뜨거웠던 2002년에 1만3200가구, 2003년 7300가구를 기록했지만, 가이드 라인제가 실시된 이후 6700가구(2004년), 2000가구(2005년), 1579가구(2006년)로 격감하고 있다. 천안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건설사 사업팀장은 “천안 도심은 이미 지불한 땅값 때문에 현 분양가로는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사업지가 적지 않다”며 “분양가 가이드 라인제가 계속되면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에 나서더라도 내부 마감이 저급한 싸구려 아파트, 개성이 실종된 붕어빵 아파트만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성무용 시장은 “땅을 싸게 구입한 사업자도 적지 않으므로 분양 포기는 일부에 그칠 것”이라며 “분양가 규제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규제를 놓고 재판까지 벌어지고 있다. 천안 불당동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던 시행사 ㈜드리미는 천안시를 상대로 지자체의 분양가 규제가 위법이라고 소송을 걸어 작년 8월 1심에서 이겼다. 천안시는 “과도한 분양가를 막기 위한 단체장의 당연한 재량권”이라며 항소, 2심 재판 결과는 오는 18일 나온다. ◆기존 집값은 주춤=분양가 규제 등의 여파로 기존 주택 가격은 주춤거리고 있다. ‘불당동 아이파크’ 34평형은 2003년 말부터 2년간 5500만원 오른 후 1년 동안 약보합세이고, ‘두정동 e-편한세상’ 32평형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천안시(면 지역 포함) 전체 평당가는 2003년 말 409만원에서 1년반 만에 490만원선으로 치솟았지만, 그 이후 1년 반은 정체됐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고속철 등의 호재가 거의 반영된 데다, 싼 분양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존 아파트 매수세가 줄어든 탓”이라며 “하지만 공급이 계속 부진할 경우 집값이 오름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인구 53만의 천안은 서울에서 KTX로 35분 거리인 데다 4년제 대학 10곳이 들어서 있고 인구 증가율도 전국 최상위권인 사실상 수도권 지역”이라며 “이곳의 동향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재건축아파트 값 떨어진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11·15대책에 이은 1·11대책의 영향으로 집값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재건축아파트 값이 가장 먼저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15일 서울 강남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역삼동 개나리6차 아파트 24평형은 시세보다 최대 8000만원까지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며 한주 새 시세가 6000만-7000만원가량 하락했다. 8억원을 웃돌던 집값이 한 주새 7억6000만원 선으로 떨어진 것. 34평형도 2000만-3000만원 가량 값이 떨어져 12억70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있다.단지 인근 J공인 관계자는 "집을 사겠다던 문의가 많았던 지난해와는 딴판으로 올 들어서는 집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며 "예전에는 양도세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물건 내놓기를 꺼려하던 사람들도 물건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개포동 주공아파트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공 4단지 13평형의 경우 8억원을 넘던 집값이 지난 11일 대책발표 등을 거치며 7억800만원대까지 낮아졌다. 1단지는 아직 큰 시세 변동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강동구와 송파구 등 재건축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도 가격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6단지의 경우 27평형이 1주일새 3000만원 가량 하락해 평균시세가 9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상일동 고덕주공5단지 27평형과 고덕동 고덕시영한라 17평형 등도 각각 1500만-2000만원가량씩 값이 떨어졌다.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도 평형대 별로 2000만-3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에 나오는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호가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신천역 인근의 S공인 사장는 "실거주자가 아닌 이들 가운데서는 `지금쯤 팔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번지고 있는 듯 하다"며 "4단지 재건축인 레이크팰리스가 입주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집주인들이 보유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한 주새 0.09%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값이 0.19% 오르며 비교적 보합세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수요가 많아 시장 동향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며 "특히 투기지역 1인1건으로 대출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을 받아 구입한 아파트들까지 시장에 나오면 당분간 가격 하락 압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7.01.15 I 윤도진 기자
  • (가치투자)자본의 원리와 가치투자
  • [이데일리 하상주 칼럼니스트] 자본은 그냥 돈과 다르다. 자본은 처음부터 새끼를 낳기 위해서만 움직인다. 자본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투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모든 투자가 언제나 성공하여 새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자본이 새끼를 낳을지 어떨지는 처음에는 모른다. 결과를 보아야만 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자본 투자에는 언제나 투기적인 요소가 따라붙는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자본의 원리자본(=capital)이란 새끼를 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처음 들어간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낳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는 돈을 말한다. 자본은 기본적으로 돈에서 출발하지만 돈에서 한 단계 더 나가 버린 것이다. 돈이 그냥 거래를 중개하거나 가치를 가격으로 드러내는 측정 단위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가치를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면 자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돈에서 돈이 불어나는 즉 돈이 새끼를 낳는 것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돈의 활동을 의미한다.이처럼 자본을 돈과 구분하는 것은 자본에는 일반적인 돈이 갖고 있는 않는 그러나 중요한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을 돈 사회라고 부르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지금의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중개 역할을 하는 돈이 아니라 새끼를 치는 자본이다. &nbsp;지금도 많은 후진국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외에서 자본을 투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자본가나 또는 자본의 대리인들은 아무 후진국에나 투자하지 않는다. 돈이 새끼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투자한다. 돈을 투자하여 새끼를 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후진국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도 들어가겠다고 문을 열라고 압력을 넣기도 한다.자본이 새끼를 치는 과정을 도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M →X → M’(=M+@)즉 자본(M)에서 시작하여 이것이 무엇(X)으로 모양을 바꾼다. 그리고는 새끼를 붙여서 다시 자본(M’)으로 되돌아 온다. 주식투자도 처음 M에서 시작하여 주식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M’로 돌아온다. 열쇠 X와 주식투자우리는 처음 M를 투자할 당시에는 이 X의 크기가 얼마나 될 지 미리 알지 못한다. X는 시간이 지나거나 공간 이동을 한 뒤에야 새로운 가치를 늘리거나 또는 기존의 가치를 줄이거나 그 결과를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처음 투자를 할 당시에는 투자가는 단지 이 X가 나중에 얼마가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뿐이다. &nbsp;이것은 이럴 수 밖에 없다.&nbsp; 이 X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고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만약 이 X의 값이 크면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몰려들어 처음에 투자하는 돈 M의 값을 올려버릴 것이다. 반대로 이 X가 오히려 기존의 가치를 까먹는다고 하면 아무도 여기에는 M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아서 M의 값어치를 저 밑으로 내려버릴 것이다. 투자를 새로 만들어 지는 가치(=X)와 비교해서 싼 값으로 M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보면 투자란 이 X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시작해야 한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도 X를 나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이 X를 반영하여 M의 값이 적정한 수준에 와 있을 것이다. 때로 이 X를 너무 좋게 보아서 거품이 생기기도 한다. 바다 건너 신대륙에 금이 가득 있다고 여러 사람이 믿어 버리면 이 신대륙을 찾아가는 탐험 회사의 주식에 거품이 붙는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상한 색갈의 튜립에도 거품이 붙을 수 있다. &nbsp;자본이 투기로 흘러가면 이 X는 아무 것이어도 좋다. 길가에 있는 예쁜 조약돌이라도 상관없다. 헌 돈 90원을 받고 새 돈 100원을 주어 한번 거래할 때마다 10원씩 손해 보는 회사의 주식에도 거품이 붙을 수 있다. 지나고 나면 미친 짓이라고 하지만 집단의 열기 속에 들어갈 있을 때는 그것이 거품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nbsp;여기에 비하면 강남의 집값이나 미국의 주택 가격에 거품이 끼였는지 어떤지 구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비록 거품이 끼였다는 것을 알아도 짧은 시간 안에 쉽게 M’>M이 되는 현장에서 빠져 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다. 곧 M’< M이 될 것이라는 공포 외에는 사람들을 여기서 빠져 나오게 만들기는 아주 어렵다. 비밀 열쇠 X와 가치투자M → X → M’의 과정에서 중간을 빼내버리면 결국 (M’-M)의 차이가 처음 투자한 M에 비해서 클수록 좋은 투자가 된다. 그런데 (M’-M)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X다. 주식투자의 몇 가지 방법 중에서도 특히 가치투자는 이 X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치투자를 하려면 먼저 앞에서 본 것처럼 X를 남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X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 이 X의 크기를 정확하게는 재지 못하더라도 대략은 짐작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M’-M)의 차이를 처음 투자한 M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투자대안 중에서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X는 잘 알아내기도 어렵고,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크기를 짐작하기 어렵다. 이것은 이 X가 지나간 일이나 지금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다. 경제 또는 기업활동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정말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미래를 미리 알기는 어렵지만 기업활동은 계속 할 수 밖에 없다. 기업활동이나 투자활동은 이런 불확실 속에서 최대한 확실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회사가 미래 불확실한 영업환경에서도 확실하게 장사를 잘 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찾고 싶어한다. 즉 경쟁력이 높고 이 경쟁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싶어한다.가치투자에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이것은 가치와 가격의 관련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회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예상일 뿐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가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예상대로 그 회사가 장사를 잘하여 그 회사가 만들어낸 가치가 가격(=주식 가격)으로 나타나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nbsp;가치가 언제나 정확하게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은 거의 대부분 미래에 만들어질 가치를 미리 당겨서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치에는 불확실성과 주관성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가격과 가치는 나란히 움직이기가 아주 어렵다. 가치 투자가는 바로 이런 가치와 가격의 불일치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 기회를 활용하려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반대로 가격이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을 때 주식을 사고 반대로 가격이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을 때 주식을 팔아야 한다. 거의 언제나 다수의 사람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nbsp;이렇게 다수와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다. 비록 생각은 다수와 반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행동도 반대로 하려면 많은 심리 훈련과 실패에서 배우는 학습이 필요하다. 즉 가치투자란 경쟁력이 높아서 미래 전망이 좋은 회사를 다수와 반대로 즉 낮은 가격에 사므로 투자에서 오는 불확실성(=손해)을 최대한 줄이려는 투자 방법이다.&nbsp;[하상주 가치투자교실 대표] *이 글을 쓴 하 대표는 <영업보고서로 보는 좋은 회사 나쁜 회사>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의 홈페이지 http://www.haclass.com으로 가면 다른 글들도 볼 수 있다.
2007.01.15 I 하상주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韓·中·日 정상 "투자협정 협상 개시"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다음은 1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아파트 부족 공공부문서 해결..이용섭 건교장관 인터뷰 -현대車 빨간불..수출·내수 차질…재계 파업철회 촉구 -`엔캐리` 주춤해질까 -韓·中·日 투자협정 올해 협상 개시 -中 작년 성장 10.5% 달한듯 ▲종합 -한국증권사, 현대판 금융실크로드 연다 -한미FTA 6차협상 오늘 서울서 개막..이번엔 농업·섬유 합의 주력 -부동산 잡으려다 경제 다칠라 -`그냥 쉬는` 남성 100만명 돌파..구직단념 남성 6년만에 최대 -불공정거래 점수로 매겨 일정기준 넘는 기업 고발 ▲정치·외교안보 -與 신당논의 이번주가 최대 고비 -현대차노조 파업 철회하라..손학규 前지사 거듭 촉구 -박근혜·이명박캠프 자질검증 신경증 이어..지지자끼리 온라인서 설전 ▲국제 -구글 상상력 최고 대우서 나온다..복장·출퇴근 자율…차량·의료·외국어교육 무료로 -설땅 잃은 천연 다이아몬드..값싸고 질 좋은 `연구실 다이아` 급속 확산 -OPEC 50만배럴 감산 가능성 -JAL 휘청…채권단 2000억엔 융자 ▲금융·재테크 -금융 CEO 새해 인터뷰..하영구 씨티은행장-은행 퇴직신탁 수익 2배차이..지난해 산업은행 5.17%로 최고…국민 2.84% 그쳐 -"외국계 도움없이 6000억 발행"..김교성 기업은행 부장, 첫 하이브리드채권 성사▲기업과 증권 -대외활동 늘리는 이건희회장..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나서…내달 IOC위원단 접견-日샤프 LCD TV 판매 50% 확대..멕시코에 제2공장…가메야마 생산능력 조기확충키로 -해외서 CEO급 활동 펼친 이재용상무 -SK, 리튬이온전지 특허소송서 승소..日 도넨社에 -휴대폰 산실 LG전자 가산연구소 가보니.."2월이면 샤인폰 새모델 나와요" -중국에선 `愛寶樂園`(애보낙원)으로 통한다..삼성에버랜드 -D램반도체 순항, 낸드플래시 불투명..삼성전자 올해 전망…TV 세계1위 수성 관심 -입사 1년여만에 대리..STX 성과중심 파격인사 -中에 굴삭기 9천대 판매..두산인프라코어 목표 밝혀 ▲중기·벤처·과학기술 -철근콘크리트바닥 누수 걱정마세요..부산소재 윈스틸, 부식 염려없는 첨단 데크플레이트 개발 -중국 석영·규사·모래 수출 금지..3월부터…한국 유리·건자재업계 원가상승 부담 커질 듯 -이지인더스 본사 부산 이전 -당뇨성 다리 궤양에 `혈소판 치료법` 효과 ▲코스닥기업 -연기금이 사들이는 코스닥 종목은 휴맥스·다음·에이스디지텍 -코스닥 CB·BW물량 조심..유니테스트·인피트론등 하락장 불구 전환가 낮아 ▲증권·종합 -국내 주식형편드로 돈 다시 유입..일주일새 1159억 증가…연기금 가세땐 시장버팀목 될듯 -잘나가던 중국펀드 수익률 주춤..홍콩주식 대량 편입해 시장 호조 불구 저조 ▲부동산 -1·11 대책 후 강남 중개업소 체험해보니..급매물 살사람 없어 매도자 불안 -분양가심사委 공무원 배제..민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목동 20평 매도·매수 호가차 1억원 ◇서울경제신문 ▲1면 -車세제-금융 세이프가드 韓美 "일관타결" 의견접근..FTA 6차협상 오늘 시작 -주택대출 유예기간후 3개월내 안갚으면 압류·경매등 강제 상환 -加 대형 연기금 한국투자 추진..CPPI 고위관계자 방한 투자 제약요건등 조사 -韓·中·日 정상 "투자협정 협상 개시"..韓·아세안 정상회담선 "FTA 11월 타결 추진" ▲종합 -경제활동 중장년 1,000만 돌파 -구형 휴대폰 싸진다..정통부, 이르면 3월부터 보조금 추가 지급 허용 -경제5단체, 오늘 긴급회동..현대차 노조 파업철회·엄정 법집행 촉구할듯 -담합등 위법행위 고발 기준 공정위, 점수로 계량화한다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하면..자본 급격유출 막아 `금융안전판`, 부작용 많아 `최후 카드`일뿐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라"..美육류협회, 개방범위 확대 요구 -"한의사시장 개방 추진대상 못된다"..金대표 "美침구사 비해 전문성 월등" -주택담보대출 줄었다..금리 급등·규제 강화로 5년11개월만에 -`대출죄기` 부동산 대책 석달새 10여건 "소나기".."가계發 경제위기" 우려 증폭 -강봉균정책위의장 `좌파 발언` 관련 김근태의장에 사과 -힐, 韓·中·日 연쇄방문 -대우건설 피랍 근로자 9명 내일 귀국 ▲금융 -예대비율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엇갈린 행보 -화보協 기능재편 놓고 마찰음..협회서 경영컨설팅 나서자 일부 "협회 무용론" 주장 반발-우리銀 "업계 최고 수익 실현하자" -"대출규제 상품 범위 확대해야" -현대캐피탈, 무디스서 `Baa2` 신용등급 ▲국제 -美 기업 자체 의료시설 설립 붐 -OPEC 내달 추가감산 가능성 -인조다이아몬드 세계시장서 돌풍 -中 이번주 비밀금융회의..농가부채 해소등 논의 -`월튼디즈니 부활` 주인공..아이거회장 `대박` ▲산업 -오늘부터 파업 현대차 판매점 분위기.."출고 늦어진다면 바로 표정변해" -"내수판매 확대 총력"..기아차 `천왕봉 결의` -한겨울에 `에어컨 전쟁` -삼성전자 `특허경영` 가속도..CPO산하 지식재산 법무그룹 신설… 인력도 확충 -"성장 잠재력 회복이 차기정부 최우선과제"..`오피니언 리더스` 설문조사 -휴대폰 제조사 보조금 지급 허용..경쟁 촉진·소비자 만족 높이기 -온세통신, 통신사 맞아?..대주주 경영진 물갈이하며 건설 등 신규사업 추진…통신업은 사실상 공중분해-네이버 검색주도권 갈수록 강화..검색엔진 유입률 71%로 껑충 -삼성전자 와이브로 첫 중동 진출..사우디 `바야낫`과 2년간 장비·단말기 공급 계약 -`쁘띠상품`(소포장) 편의점서 인기몰이 -"대형자동차·순금돼지 드려요"..인터넷몰, 연초맞아 대규모 경품 내걸고 고객유혹 ▲증권 -LG그룹株 "올핸 턴어라운드"-조선株 작년 4분기 실적 차별화 -`유동성 등급제` 상반기 도입 추진-"연기금 매입종목 잘 살펴라"-"국내외 주요社 실적이 상승 관건"..주간 증시전망-현대해상·강원랜드등 실적주 유망 ▲부동산 -유주택자, 9월前 `알짜` 노려라 -수원 인계에 조합아파트 ◇한국경제신문 ▲1면 -加 "한국 근로자 급구"..앨버타주, 오일샌드 개발인력 11만 해외채용-비, 한류 디지털 마케팅 새 章..월드투어 홍콩공연 `대박` -주택담보대출 감소세로 돌아서..대출금리도 7%대 진입 -`1.11` 前 건설사 매입가격 택지비 인정..분양가 산정 `예외` 적용 ▲종합 -현대차, 부분파업이 되레 더 무섭다 -골드만삭스도 적기시정대상?.."한국 자기자본규제 너무 엄격", 증권연구원 지적 -영문 법인이름도 등기가능 -이유없이 쉬는 남자 100만명 -`한국피혁업체 야반도주` 칭다오에선 지금…은행 믿고 공장 짓다가 대출거부에 `막막` -"집값 안잡히면 대책 또 내놓겠다"..이용섭 건교부 장관, "분당급 신도시 6월까지 발표" -日, 18일 추가 금리인상說에 `무게` -한미FTA 6차협상 오늘 시작..美, 일부 무역구제 요구 수용의사 밝혀…韓, 국가별 비합산조치 계속 요구 방침 -공수바뀐 朴·李…지지율 때문? -韓·中·日 투자협정 협상 착수 -아세안, 2015년까지 FTA 마무리 ▲국제 -`부동산 거품` 꺼지나..세계경제 떨고 있다 -`다이아 전쟁` 자연산 위협하는 人造 -OPEC 추가감산 나서나..20~21일 긴급 석유장관회담 개최 가능성 -오프라인 매장에 유통혁신 바람분다 -인텔, 중국에 20억弗 투자..최첨단 반도체공장 짓는다 ▲산업 -"올림픽 유치는 국가적인 대사"..이건희 회장, `평창五輪` 지원 -한화 임직원 1만여명 `CI알리기` 전도사로 -勞·經대표, 청계산서 밀어주고 끌어주고..LG전자 -토함산에 올라 `신노사문화 실천` 다짐..에쓰오일 -"고마워 UCC" HDD캠코더..동영상UCC 덕에 판매율 급증 -그림아이콘→바둑판형→개성·파격..휴대폰 메뉴의 진화 -와이브로, 중동 모래바람 뚫었다..삼성전자-사우디 통신사업자 상용화 계약 -IT기업 `프로추어`를 잡아라..LG전자 내비체험단·네이버 파워유저 선발 -올해 국산신약 쏟아진다..위궤양약 등 4개 출시 예고·27개는 임상진행 -에넥스 부엌가구 카자흐 진출 -백화점 이젠 `디마케팅 시대`..`뜨내기 손님` 대상 사은행사 자취 감춰 -14k 주얼리 시장 `벼랑 끝` -트랜스 지방=0 ▲부동산 -1·11 대책 이후 첫 주말 주택시장 표정.."매물 늘어나는데 살 사람 없어" -충남 개발지역 주변 토지거래 급증 -SH공사 일반분양 모두 장기전세로 바꾸면…서울 청약저출 "기회 사라져" 분통 -이번주 전국 5207가구 분양 -현대건설, 9881만弗 공사 수주..싱가포르에 콘도 신축 ▲증권 -"상반기 1300 깨지면 무조건 매수"..이원일 알리안츠자산운용 대표 -위아, 5~6월께 상장할듯 -애경유화 주가 `상승 무드` -최근 5년간 코스피대비 초과수익률 거둔 종목은…대한통운·현대제철 등 10개 -대우자판 우리사주조합 보유 63만주..`한대`에 팔아 123억 차익
2007.01.14 I 박기용 기자
  • 李건교 "집값 안잡히면 대책 또 내놓겠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달라지는 것과 같지만 시장 안정,공급 확대,투기수요 관리,서민주거 안정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과거에는 대책을 한번 내 놓으면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됐지만 요즘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상황에 맞게 대책을 시시각각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1·11 대책에 포함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은 시장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주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만으로는 안된다"면서 "주택시장은 공공성이 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이 장관은 "1·11 대책으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고 이에 따라 집값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정부는 청약가점제 도입 시기를 2010년에서 올해 9월로 대폭 앞당기기로 하면서 청약에 불리해진 수요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이 장관은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청약가점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기존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1인 가구나 신혼 가구,소형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존시장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투기적 수요가 진정되고 가격이 안정되기까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양도세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시기상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양도세는 기존 주택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 막대한 양도차익이 예상되고 있어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8.31대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공급확대 정책도 꾸준히 펼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분당급 신도시 건설과 관련,"현재 다양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는 신도시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신도시 발표에 따라 해당 지역과 인근의 땅값이 올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다.
2007.01.14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1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집값 20% 이상 떨어진다는데…참여정부 9번째 부동산대책 발표-盧대통령 "임기단축 없다"-金법무 "좋은 결과 나올것"..이중대표소송제등 상법개정안서 빠지나▲종합-(1.11부동산대책)대출 2건중 1건은 만기후 1년내 갚아야-(1.11부동산대책)1년내 6조2천억 만기 도래..금융권, 연체 많아질까 걱정-(1.11부동산대책)마이너스통장 없애고 대출 서둘러야-(1.11부동산대책)수도권 전역·지방 일부 원가공개-(1.11부동산대책)민영·공공 안가리고 무주택자 우선 배정-(1.11부동산대책)민간택지 아파트도 9월부터 전매 제한&nbsp;▲경제종합-전세계 금융자산 분석해보니 총 140다러 세계 GDP의 3배-주상복합 전기요금 최고 2배 오른다▲정치·외교안보-박근혜 "개헌저지선 확보해 다행"..1600명 외곽조직 출범-염동연 "개헌 상관없이 탈당"-평화교육 교과목 신설 검토&nbsp;▲국제-美국민 61% 이라크증파 반대-中 환율 달러당 7.7위안대 진입-후진타오 주석-쩡칭훙 부주석 차기 中 주석 놓고 갈등▲금융 재테크-"부동산가격 아직 안심 못해"..李총재 소비둔화 우려..콜금리 4.5% 동결-원금손실 인정해야 변액보험 가입..4월부터 가입자 예금자보험 제외 확인서 작성&nbsp;▲기업과 증권-대우조선 정년후에도 일한다..재입사제도 첫 시행-日 반도체 삼성추월 대공세-SK그룹 R&D에 1조 투자-`글로벌 두산`에 1조5천억 쓴다-포스코 올해 5조9천억 투자-아이폰 찻잔속의 태풍?..기능좋지만 가격비싸-아이팟 이젠 기술표준-IT·조선·철강 맑음 車·통신·해운 흐림-현대차 4만원대로 떨어질수도&nbsp;▲중기·벤처·과학기술-복제돼지 대량생산 길 열렸다-깅용구회장 사전선거운동 논란-티노스, PMP로 美시장 공략▲코스닥기업-미수거래 제한땐 변동성 커질수도-다우데이타·유니텍전자등 윈도비스타株, 급등 틈타 대주주 대거 매각&nbsp;▲증권 종합-ETF 투자가 우량주보다 낫네-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키로..중소형 건설株 반등 힘들듯▲부동산-도심 맞춤형 임대 1만3천가구 공급-토지보상시기 1년 앞당겨 개발지역 보상금 낮춘다-주상복합도 분양가 상한제…공공·민간 함께 택지개발◇서울경제신문▲1면-전국 `민간` 사실상 원가공개..9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개헌전제로 요구하면 탈당 고려"..盧대통령 기자간담-"부동산 아직 안심할 수준 아니다"..한은총재 "관심갖고 통화정책"▲종합-"법제, 기업하기 편하게 대폭 손질"..김성호법무 `경제·기업정책위`서 밝혀-위안화 `1달러=7.8위안대` 붕괴-삼성 사회회원기금, 교육 소외계층에 올 130억 지원-아파트 전기료 크게 오르고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내려-삼성硏 "한국경제 내수부양 시급"-(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민간 주택건설시장 정부통제 아래로-(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15~25% 인하 기대-(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원가공개 확대등 4개항목 법개정 해야-(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투기수요 대출자금 조기상환 압박-(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2주택 이상` 1순위 배제 "청약 봉쇄"&nbsp;▲정치-盧대통령 긴급 기자간담회 "개헌 진정성 알아다라" 고육책▲금융-시중銀 잇달아 조직개편 단행..주택대출규제 대응-국가대표 농구선수 부행장 됐다-변액보험 원금도달기간 설명의무화, 종신·연금상품에도 적용-휴면보험금 규모 5000억 넘어&nbsp;▲국제-"세계경제, 美 부동산에 달렸다"..유엔 2007년 전망 보고서-위안화표시 채권 `판다본드`..中, 홍콩서 발행 자금 조달-"美 완만한 성장…인플레 압력 차단해야"..FRB 매파 위원들 강조&nbsp;▲산업-대기업들, 올 사상최대 투자-LG전자 `슈퍼멀티블루 플레이어`..CES 올 최고 전자제품 선정-기아차, 고급버스시장 3년 연속 석권-`샤인폰` 내달 英 찍고 세계로-`e-러닝` 시장규모 작년 1兆6000억-中企 `선거의 계절` 돌아왔다..63개 조합·연합회 회장등 3월까지 임기종료-오픈마켓 선두업체 "해도 너무해"&nbsp;▲증권-포스코 4분기 실적 `선방`-현대重 "자사주 취득" 강세-반도체주 `애플 효과` 기대감 높다-은행주 웃고, 건설주 울고-中증시 급등은 한국펀드의 힘?&nbsp;▲부동산-"원가공개는 反시장적" 목청..건설업계 반응-매도-매수자 호가격차 더 확대-흑석4 정비구역 변경지정&nbsp;◇한국경제신문▲1면-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대우조선 집중휴가제 실시-盧대통령 "임기 단축 안해" "개헌 도움된다면 탈당 검토"-현대차 노조집행부 파업 결의&nbsp;▲종합-EU,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2020년까지 20% 줄인다-1弗=7.79위안..위안화 가치, 홍콩달러 추월-콜금리 목표 연 4.5% 수준..5개월째 동결-주상복합 전기료 최대 2배 오른다-국세청, 부가세 면제자 5900여명 특별관리-현대차 노조 달력엔 `식목일도 휴일`-(1.11 부동산종합대책)복수 대출자 `압박`..매물 유도-(1.11 부동산종합대책)`한채로 2~3곳서 대출` 규제 안받아-(1.11 부동산종합대책)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도 채권입찰제-(1.11 부동산종합대책)민간아파트도 최대 7년간 전매금비-(1.11 부동산종합대책)공급위축 없게 민간에 사실상 `수용권`-(1.11 부동산종합대책)보상기준 시전 1년가량 단축..채권보상 양도세감면 연장&nbsp;▲정치-노대통령 개헌 기자간담회,..`역풍맞은 개헌` 불씨 살리기 나섰지만…▲국제-경제학 `지평`이 넓어진다..젊은 학자들 현실문제 연구-이라크戰은 `돈과의 전쟁`..총3979억弗에 새 전략비용 68억弗추가-차베서 "천연가스도 국유화"▲산업-기업들, 사상최대 글로벌 투자 나선다-日 반도체업계의 한국추격 `가속`-`황금알` 복제돼지 양산 길 열렸다-"식품첨가물, 아토피 직접원인 아니다"▲부동산-11.15대책 이후 매도-매수 호가 크게 벌어져-송도 더샵·동탄 메타폴리스, 이달도 분양 힘들듯▲금융-똑똑해진 e통장..카드 하나면 OK-"부행장님 예전에 농구선수였대"-변액보험 원금도달기간 명시해야▲증권-테마주 `날고` 실적주 `기고`-현대車·SK·에쓰오일·삼성테크윈 등 4분기 추정실적 하향-중국·베트남 증시 급증-亞증시 내리막 길지 않을듯-FT-정유업계, 타이거오일 인수戰-애플 `아이폰` 공개..`축복이냐 재앙이냐` 엇갈린 의견
2007.01.11 I 이태호 기자
  • `美 주택경기 침체가 세계 경제 발목 잡는다`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가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11일 AP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2007년 세계 경제 동향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3.8%)보다 낮은 3.2%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주택경기 부진으로 소비증가가 줄어들면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은 또 "미국의 집값이 급락한다면 세계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일본과 유럽이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미국 경제를 대체해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올해 2%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선진국 경제가 `성장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은 지난 해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유엔은 동아시아 경제가 올해 7.6%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연간 평균 20% 대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냈다며, 이 같은 추세를 잇는다면 오는 2009년에는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다만, 지난해 10.5%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약간 조정돼 9%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인도 등 남아시아 지역도 6.7%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개발도상국 전체로는 5.9%의 성장률을 보이며 활발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007.01.11 I 정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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