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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는 주택시장..부동산은 ‘겨울잠’
[조선일보 제공] “오늘 오전 집 팔 시기를 고민하던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와 ‘빨리 팔아달라’고 하더군요. 5억원대 집이라 아무래도 정부 대책으로 피해를 볼 것 같다면서요.” 4일 서울 강동구 S공인의 양 모 사장은 “안 그래도 썰렁하던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 방침에 이어 정부가 DTI(대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제도) 규제를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나타난 매수세 실종 상태가 지속되면서 가격 하락을 예상한 매물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급매물도 안팔려…거래 공백에 조정 국면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거래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개미공인’ 김미숙 사장은 “드문드문 걸려 오던 전화조차 오늘은 한 통화도 안 오고 있다”며 “11월 말부터 거의 매매를 하지 못했는데 당분간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봉천동 ‘한강공인’ 관계자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呼價)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대출 수요가 막혀서인지 사려는 사람들은 좀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고덕주공 일부 평형은 이미 한 달 전에 비해서 1000만~2000만원씩 하락하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말만 해도 급매물은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올 들어서는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산 ‘한빛공인’ 김익찬 사장은 “잇단 대출 금리 인상으로 ‘안 그래도 힘들다’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앞으로 젊은 부부나 자영업자의 매수세가 줄어드는 등 수요 감소요인이 커 집값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자들도 부동산 떠나나…고가주택도 주춤 고가(高價)의 주택시장도 거래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DTI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정부의 각종 분양가 인하정책 여파로 수요가 이전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33평 분양권 가격은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한 달 사이 2000만~3000만원 정도 빠졌다. 12월 초 11억2000만~11억3000만원(추가부담금 포함)에서 최근 11억원 정도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는 강남 요지라는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약률이 50%에 불과했다. 이 아파트는 64~110평형의 대형 평형으로 분양가가 20억~30억원대에 이른다. 남산 조망권을 강조한 서울 남대문 인근의 S주상복합아파트(42~91평형) 역시 지난 3일 1순위 청약에서 40평형대는 마감됐으나 50평형대 이상은 수도권 1순위에서도 모두 미달됐다. 최근 1순위 청약을 받은 용인 공세동 S아파트도 1순위에서 21명만 신청했다. 분양가가 10억~11억원인 70, 80평형대 대형이라는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부자 고객들은 규제 많은 주택을 정리해 다른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저가 주택은 DTI 규제 여파로, 고가 주택은 정부의 분양가 인하 움직임과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조정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7.01.05 I 조선일보 기자

재경차관 "부동산 거품 낀 곳 많지않다"(상보)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 1차관은 5일 "부동산 거품이 낀 지역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부동산 거품 꺼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품 낀 데가 얼마나 있겠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에서는 거품을 운운할 정도의 가격상승이 없었고 수도권도 거품이 걱정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한 곳은 많지 않았다"며 "작년 가을에 외곽지역 중소형아파트까지 오르는 현상이 보여 공급확대 정책을 제시했지만 작년 가을 이전만 하더라도 아주 제한된 지역에 중대형 중심 특정 아파트에 집중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지역이라면 가격이 하락하는 게 바람직하고 당연하다"며 "큰 폭으로 거품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날 지역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집 값이 많이 오른 뒤에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올해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차관은 "올해는 서비스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흑자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수지를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만큼 기본적인 달러 공급과잉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기본적인 기본 여건 자체도 작년보다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5% 성장, 30만개 일자리`가 정상적 모습"이라며 "올해 성장률 4.5%에서 일자리 30만개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으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01.05 I 하수정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수도권 공장 신·증설 불허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1월 5일자 일간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매일경제  ▲1면 -원 엔화 직거래시장 열린다-전 월세가격 신고제 추진-국제유가 4.5% 급락 ▲종합-현대차 조노 온건세력 확산에 난동-주택대출 실수요자 피해 줄일 방안은..소득증명 어려우면 납세실적 활용-김성호 법무 재계 목소리 듣는다-올해 경제운용 핵심은 위기관리-중기 1500곳 세무조사 유예-엔저의 공습..값싸진 소니TV 두배이상 팔려 ▲국제-기상이변에 떠는 지구촌-오일달러 다시 美 유럽으로-글로벌 사모펀드는 인도로-日 외국자본 M&A 규제 ▲금융 재테크 -기업은행장, 경기 나빠도 중기대출 늘리겠다-개인 대외거래 적자 사상최대-교보생명회장 "500만 기존고객이 가장 소중한 자산" ▲기업과 증권 -국적 초월한 디스플레이 합종연횡-베일벗은 `두얼굴의 애니콜`-윈스톰 4만여대 리콜-LG필립스LCD서 손떼는 필립스..7월이전 지분 전량매각설 부상-포스코, 포항에 연료전지 공장-레인콤 부활노래 부를까-LS전선, 英 보다폰에 케이블 공급 -혁신 中企에 2조8천억원 지원-잘나가는 해외펀드 세금 `앗뜨거`-철강株 쉬어가자 -1월장세 IT株 실적에 달렸다-그룹株 펀드 대형펀드와 차이 없네-UCC테마주 투자 할만한가-은행 건설주 속절없이 주르륵 ▲부동산 -벽에 막힌 초고층빌딩-무주택자 청약가점제 9월로 앞당기면 인기지역 중대형 쏠림 커질듯-강동구 녹지로 둘러싸이고 반포지역은 물길이 흐른다◇서울경제 ▲1면-"수도권 공장증설 허용않겠다"-현대차 시무식폭력 노조간부 고소-주가속락 1400 붕괴 환율급등 930원 회복▲종합-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성장전략, 기술주도형으로 바꿔야"-소비자 6개월뒤 경기 기대심리 2년만에 최저수준-권오규 부총리 "외국 금융기관 인수 쉽게 제도 개선"-FRB, 경기둔화 우려 목소리 커진다-원유 구리 등 원자재값 급락 "랠리 끝?"방향성 논란-해외소비 급증..경상흑자 10억佛 그쳐-부동산거품 붕괴로 가계 금융부실 간으성.."경제위기 온다"경고음 확산-1명만 더 뽑아도 중기 세무조사 유예 -대통령 "특단의 환율대책" 언급..한은 "고민되네"-대우일렉 매각작업 원점으로 ▲금융 -대부업체 주택대출 조사한다-"개인고객들 예금 잡아라" 企銀 미니점포 30개 신설 -HK저축銀, 소비자 신용대출 시장 진출 -올 공무원 봉급 평균 2.5% 인상▲국제-구글 올 美 최고 대형주-中 시보금리 첫 시행▲산업-차업계 CEO "올해 더 어렵다" -전자 CEO 美 `CES`로 총출동-LG파워콤 "작년만 같아라"-가구업계 "해외시장서 활로 찾아라"▲증권-조정장..실적을 기대하라-금융주 새해초 부진 늪-토종 해외펀드 판매..역외펀드 앞질렀다-포스코 숨고르기 양상-올 적립식펀드 7조 늘것..삼성증 전망-올 ETF 출시 잇달아..상반기 해외ETF 등 상장될 듯-새해 부상 테마주 옥석 가려라-홈표핑주 연초부터 먹구름▲부동산-격변예고 2007 부동산시장..무주택자 내집마련 쉬워질듯-영조주택 부산 명지지구 퀸덤 2차..고가 우려 불구 분양 순풍-남산 조망권 최대한 확보하라..주상복합 X W자 설계 분양 잇달아◇한국경제▲1면-수도권 공장 신증설 불허-현대차 시무식 난동 노조원 22명 고소-법원, 반FTA 시위 주동자 재산 가압류▲종합-소비자 체감 경기 2년만에 최저-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중 2011년 10% 이상으로 늘린다-주한 이라크 대사관 13년만에 다시 문열어-2007 경제운용 방향..성장보다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 둬-주택대출 금리 추가인상-성장률 목표 4.5% 하향 조정-주택대출 금리 추가 인상-원엔 거래시장 개설 추진-국민연금 공공임대 참여-기업 68% "올 노사분규 더 악화"▲국제-올 여름 가장 덥다..영 기상청 전망-홈데포 CEO 사임 "주가 때문에.."-"2012년까지 미 재정적자 해소"..부시 감세정책은 지속-미 인플레 &50975;머 여전히 높다..FRB, 금리인하는 거론 안해-일 아베 총리 "헌법 개정할 때"▲산업-유화업계 CEO들 "2008년 대위기 온다"..공급과잉..M&A 폭풍 몰아친다-LG 듀얼 포맷 플레이어 내주 첫 공개-삼성, LCD-OLED 신제품 슬림화 `한지붕` 경쟁 치열-1기가 USB 2만원으로 급락-전통부 KT STK도 방통 결합상품 연내 허용-UCC와 웹지도 만났다..KT, 웹서비스 '뜰' 개발-코스코 중국서 국가 면검 인증-LS전선 영국 보다폰 공급자로-하나TV 가입자 20만 돌파-중기조합 공공구매 참여 막막..경쟁입찰 시행령규칙 개정-보안용 로봇 `로미`..ETRI SK텔 등과 개발-중기 정책자금 대출금리 0.35%P 인상▲부동산-서울 13개구 분양가 주변시세 웃돌아-국내 신용으로 미국 주택 대출..루티즈코리아-건교부 고령자용 아파트 신축기준 마련..텃밭 만들고 침실에 호출장치-민간연, 집값 급락 경고 잇따라-신영 지웰시티, 두산산업개발이 시공▲금융-김종열 하나은행장 "카드시장 집중 공략..회원 300만명 늘린다"-기업은행, 개인금융시장 공략 시동..직원 3~5명 미니점포 30곳 개설-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기존 고객에 종신 연금보험 집중 판매"▲증권-매수세력 허약..당분간 옆걸음-ETF 급성장-삼호개발 `이명박 효과?`..운하사업 수혜주-4분기 어닝시즌 눈앞...고려아연 등 실적호전 주목-中 펀드 자금 유입 폭발적-해외펀드 차익 비과세 추진 논란..자산운용업계 찬반대립-최휘영 NHN 사장 "올해 글로벌 매출 1조원 도전장"홈쇼핑주 비실비실..롯데 시장 진출로 수익성 악화 우려-액티패스 투자한 이노버티브홀딩스..알토닉스 경영권 매입 관심

2007.01.04 I 배장호 기자

금감원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준 좀 세다"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이달말 발표되는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김성화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4일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은행의 DTI 기준은 현재 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직접규제 방식인 만큼 좀 세다"며 실수요 서민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다수 두거나 부채비율 400%·총부채상환비율(DTI) 40%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오는 1월말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데 부채비율 400%와 DTI 40% 기준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이 이 같은 기준을 넘는 대출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자체적으로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DTI 40% 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김 국장은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DTI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창구에서 불만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신심사 모범규준은 이러한 부작용과 피해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나 대출규모가 적을 경우 상환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부실화 위험도 낮다"며 "예외 차원이 아니라 금융리스크 측면에서도 위험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금은 기업자금대출로 가능하며, 용도규명이 어렵더라도 거래은행을 통할 경우 적절한 규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영국은 소득대비 채무금액이 3.5~4.5배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은 DTI를 4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신심사 모범규준은 직접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은행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DTI 40%를 직접 규제해 더 이상 대출을 못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가계부채발 금융대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가계부채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하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좀더 엄격한 기준으로 워치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집값 하락 추세가 더뎠던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부동산 가격이 일시에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지난해 하반기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2007.01.04 I 김춘동 기자

[부동산 포커스] 2007년 내 집 마련 전략은?
[이데일리 보도제작부] 2007년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한 해가 될까? 반값 아파트가 거론되고, 서울시는 장기전세용 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기로 공언하며 집 값 잡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 봄을 대비해 미리 전셋집을 구하라는 조언이 나오고, 대축 규제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길목이 좁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래도 올해 공급되는 주택 분양 물량이 총 46만 7천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2008년에 들어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청약통장만큼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2008년 이전까지는 가장 좋은 수혜자이므로 통장을 적극 활용하고, 만 35세 미만의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에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 해도 청약통장을 믿어보자. 다만 젊은 신혼부부나 가구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유망 택지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편이 빠른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채운 입주 3년차 주택은 물량이 많이 나오는 편이므로 챙겨보도록 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밖의 다양한 내 집 마련 루트를 알아보도록 한다. 김일문 앵커가 진행하는 이번주 `부동산 포커스`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알짜! 분양현장에 가다]를 보시려면 이데일리(www.edaily.co.kr) 홈페이지에서 '이데일리TV'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 [동영상보기] (http://www.edaily.co.kr/edailyTV/news/vod_news.asp?no=82088)

2007.01.04 I 보도제작부 기자

올해 아파트 값 5大 하락변수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 주택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책과 공급대책으로 인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수요억제책으로는 ▲DTI 규제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이, 공급대책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반값아파트 시범도입 ▲분당급신도시 발표 등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DTI 규제 = 은행 돈으로 집 사기가 어려워 진다. 내달부터 모든 주택, 모든 금융권에 DTI 40%가 적용돼 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 1억6000만원까지만 대출(금리 6%, 10년 만기)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아파트 시세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 5억원짜리의 경우 3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다만 3억원 이하 주택과 대출금액 1억원 이하는 DTI 40%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DTI 규제로 주택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DTI 규제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3억-6억원짜리(강남 20평대, 강북 수도권 30평대)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담보대출을 과다하게 받은 집주인들의 경우 DTI 규제로 만기연장이 어려워져 처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 중과 = 작년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와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집값이 전국 11.6%, 수도권 20.3%, 서울 18.9% 상승해 과표인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작년 35만명의 2배인 70만명선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과표적용률도 70%에서 80%로 높아져 세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적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50%)가 물꼬를 죄고 있는 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 오는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 등 모든 신규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는 시세의 75-85%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가 시세를 웃도는 고분양가 논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기존 집값을 끌어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신규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재고주택의 3% 정도에 불과한데다 당장 입주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따른 청약열풍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반값아파트 = 정부는 연내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의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임대료를 받고 주택만 분양하는 것으로, 토지 임대료가 저렴할 경우 분양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환매조건부 또한 공공이 챙기는 이윤을 포기하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들 분양방식은 일단 분양가를 대폭 낮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재정부담이 크고, 시세차익이 보장되지 않아 현실성과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분당급신도시 = 정부는 이미 발표한 2기신도시 6곳에서 총 34만가구를 공급하는데 이어 분당급신도시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분당급신도시는 600만평 이상 규모에 10만가구 정도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 공급 갈증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도시 발표 시점에는 후보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급등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분당급신도시의 입지가 2기신도시에 비해 떨어질 경우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공급해야만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07.01.04 I 남창균 기자

유통업종, 조정 불가피..보수적 접근 필요-교보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소매유통주들이 당분간 조정을 겪으며 부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교보증권은 4일 "지난해 초과수익률을 기록했던 소매유통업종지수가 금년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소매유통업에 대한 투자판단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교보증권이 이러한 전망을 내놓게 된 것은 지난 연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07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에 근거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1분기 소매유통업의 평균 전망치는 90으로 2005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점이 110으로 그나마 선방했고, ▲통신판매(97) ▲백화점(96) ▲전자상거래(91) ▲방문판매(73) 등 거의 모든 업종이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 편의점은 41까지 떨어져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종렬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는 소매유통업의 현장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 4분기 올랐던 소매유통업종 주가의 기간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최근 지역이나 집값에 상관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일괄적용 키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와 대출금리 상승 등도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소비심리를 악화시킬 것으로 박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상승과 조세 연금 등의 비소비지출 증가로 실제 민간소비지출은 줄어들 것"이라며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기 전까지 부진한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7.01.04 I 손희동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대출규제 전면 확대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다음은 1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현대차 시무식 아수라장 -주택대출규제 전면확대 -盧 "특단의 환율대책 내놓겠다" ▲종합 -내주말 삼성그룹 인사 최대관심 -예산 41% 1분기에 쏜다 -4급 12호봉 월평균 459만원..공무원 봉금 총액기준 2.5%인상 -"집 살사람 어디없소?"거래 뚝..쏟아지는 규제 썰렁한 부동산시장 -저소득층 보험.저축銀서도 못빌려..주택담도대추 규제 전면 확대 -DTI규제이어 금리 오르면 집값 거품 갑자기 꺼질 우려 ▲국제 -美 의회 펠로시 파워..줄기세포법 등 100시간 내 처리 -힐러리 인기없는 이유는 -日정부 `어린이부` 만든다 -美-EU 금융. 지재권. 자동차시장 통합모색 ▲금융·재테크 -"증권.운용사와 3각 체제 만들겠다"..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자영업자 2금융권 대출 어려워져 -국민은행 해외사업.대기업영업본부 신설 ▲기업과 증권 -한중일 3국 셔틀기대 연간 1천억원 비용절감..김포~상하이 셔틀항공 연결되면 -재계총수는 이대출신을 좋아해..30대그룹 부인중 13명 -삼성SDI 서울본사 수원이전 -화두는 화질 경쟁..라스베이거스 가전전시회 8일 개막 -철강업계는 전기로 증설중 -오너 2.3세 지분 늘리나..대림산업 동아제약 효성 등 지분승계 주목 -현대차 실적부진 장기화 우려 -대신경제硏 대표 김영익씨 대투證 리서치센터장으로 -교육 조선부품 여행株 두각..대표주로 살펴본 올해 업종 전망 -구본호가 건드리면 무조건 GO? 액티패스 연일 급등 -세계증시 오르는데 한국만 왕따 -적립식펀드 환매규모 올해 1조원대 그칠듯 ▲부동산 -용인흥덕.구성지구 관심집중 -확장.옵션비용 평당 200만원 ◇서울경제 ▲1면 -"고객가치 실현 일등기업 도약"..LG `100년기업 LG`비전 선포 -"기업투자 활성화하면 7%성장 가능하다"..이명박 前 서울시장 -2금융권도 주택대출 DTI규제 ▲종합 -"글로벌 증시 올해도 상승세 지속" -올 수출 전망 3600억달러 -작년 전국집값 상승률 11.6%..2002년 이후 최고 -60년 이어온 모토 "신뢰 얻는게 남는 장사" -외국인 직접투자 2년째 감소 -올 공무원 봉급 평균 2.5% 인상 -대출금 대폭 줄어든다..소득 낮아 빚 상환능력 떨어지면 -"GDP대비 나랏빚 최대 67%"..옥동석 인천대 교수 분석 논란 -3~4월 과징금 폭탄 쏟아진다 ▲금융 -은행권 `준비된 퇴직`바람 -갑작스런 CEO교체..은행 `경영공백`초래 -국민銀 국내 영업조직 대폭 강화 ▲국제 -中 명품히장 "아직 신통찮네" -美 항공업계 6년만에 흑자 ▲산업 -김승연 회장 "뉴 한화 건설하자" -대우일렉 독자생존 가능성 -`애니콜 내비게이션` 나왔다 -KT, 통합융합서비스 `꿩 대신 닭` ▲증권 -주가 가격제한폭 확대 추진 -`1월효과`태클 걸렸다 -작년 부진 업종대표주 상승궤도 진입하나 ▲부동산 -건설업체, R&D 투자 대폭 확대 ◇한국경제 ▲1면 -"목표 미달에도 성과급 더 달라"..현대車노조, 시무식장서 난동 -주택대출 DTI규제 全금융권 적용 ▲종합 -외국인 직접투자 2년연속 감소 -최악 경영위기 예견되는데 파업협박.."환율보다 노조가 더 무섭다"현실로 -대통령 연봉 2억354만원 -연봉 3천만원 1억1700만원이 한도..주택대출 제한 全금융권으로 -기업 체감경기 연초부터 `쌀쌀` ▲국제 -`유튜브`가 기업문화도 바꾼다..홍보 사내 커뮤니케이션도 동영상으로 -음주운전땐 시동 꺼지는 車 나온다 ▲산업 -"뉴 한화로 새로운 100년 열자" -대우일렉 매각 사실상 무산 -"새해 성장동력 강화로 반도체 5위권 도약할 것"..우의제 하이닉스 사장 -개인 위치 추적기로 찾는다 -계성제지, 오산공장 터에 아파트 ▲부동산 -수도권 서북부 핵심축..하반기 본격 분양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안할 듯 ▲금융 -국민銀 해외시장 공략 시동 ▲증권 -외국인 8개월만에 1조 순매수 -"올 기업실적이 상승場 견인" -김영익 대신경제硏대표 대한투자증권으로 옮길 듯

2007.01.03 I 류의성 기자

DTI폭탄, 무주택 서민 "정조준"
[이데일리 남창균 윤도진기자] 주택시장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이르면 2월부터 모든 은행들이 주택가격과 지역에 상관 없이 DTI 40%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소득이 적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그동안 DTI규제는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DTI는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상환비율로, DTI 40%(금리 6%, 10년만기)가 적용되면 연소득 3000만원인 경우 9500만원(원리금상환액 1200만원)까지, 연소득 5000만원은 1억6000만원(원리금상환액 2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여윳돈이 없다면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빠듯한 셈이다. 지금까지는 LTV(담보인정비율) 60%가 적용돼 2억원짜리 아파트는 1억2000만원, 3억원은 1억8000만원, 4억원은 2억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DTI 규제에 따라 저소득층이 대출을 안고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DTI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소득이 1억원인 경우 대출가능 금액은 3억원이어서 5억원 이하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종전과 같다. 다만 이 경우도 6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대출제한을 받는다. DTI 규제는 신규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중도금에까지 대출제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주택서민들의 경우 주로 2-4억원짜리 신규아파트에 청약하는데 DTI 규제로 중도금 대출금액이 분양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자기자금 부담이 커져 청약 포기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에도 DTI 규제가 적용될 경우 청약을 포기하는 수요자들이 늘 것"이라며 "주택업계 입장에서는 미분양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 규제는 과다한 주택담보대출을 줄여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고착시키는 역기능도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01.03 I 남창균 기자

美주택업체 `시장 회복조짐 안 보인다`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미국의 주요 주택건설업체가 여전히 주택시장 회복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 상위 주택건설업체인 레나는 "주택시장 회복의 실질적인 증거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9월~11월)에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레나는 4분기 실적을 이전 실적전망치와 시장 예상치보다 낮춰 잡았다. 4분기 주당순이익은 `브리핑닷컴`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 1.07달러에 못 미치는 0.70~0.7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말 전망치 1.00~1.30달러보다도 감소한 것이다. 다만 레나의 최고경영자(CEO)인 스튜어트 밀러는 "저금리, 견조한 고용, 건전한 경제 등 제반 조건이 2007년 주택시장 회복을 도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밀러는 "우리는 여전히 재무제표를 강화하기 위해 주문잔고를 처리하고, 공격적으로 재고를 팔고, 보유 토지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경기 부진으로 집값과 지가가 떨어지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의 재무제표에서 자산평가액 세전 손실분만 4억달러에서 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007.01.03 I 김국헌 기자

재경차관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시도해 볼 만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이익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달중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에서의 최종 결론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박 차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높은 분양가는) 생각과 달리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땅값의 문제"라며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땅값까지 공개하게 돼 기업 이익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집을 더 빨리, 많이, 싸게 짓는데 전력을 다하는 등 궁극적으로 시장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실제로 수도권에 200만호 주택공급이 이뤄진 지난 1990년대말 이후 92년부터 2002년까지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또 박 차관은 "토지 보상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원하는 분들에게 현물 보상을 허용하면 유동성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체감경기에 대해서는 "작년 경제성장률은 5%에 이르렀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국민총소득은 1.5%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며 "올해에는 유가가 전년도 평균 61달러에서 58달러대로 낮아지면서 총소득이 총생산을 따라 가 체감경기도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박 차관은 "오는 4일에 발표할 경제운용방향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되돌리기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7.01.02 I 이정훈 기자

DJ "전망좋은 해…서민주택 충분히 공급해야"
[노컷뉴스 제공] 참여정부의 가장 큰 정책실패로 부동산 문제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을 방문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전 대통령은 1일 서울 동교동 자택과 김대중 도서관에서 여야 정치인과 국민의 정부 시절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들의 신년하례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김대중 도서관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자신을 방문했던 노 대통령과의 대화내용 일부를 공개했다.김 전 대통령은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주택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불만을 갖는 서민들이 많다"며 "지난해 11월 노 대통령이 동교동을 찾았을 때 서민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집값이나 집세도 서민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김 전 대통령은 또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정책선거 돼야 한다"며,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대통령은 이어 "2006년은 힘든 한 해였지만 2007년 새해는 전망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김 전 대통령은 "북한을 국제 사회로 끌어내자는 정책을 쓰고 있는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북한도 핵실험을 계기로 세계의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내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한번쯤은 만나 얘기해야 할 상황"이고 "김정일 위원장도 남한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안지킨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2007년에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01.01 I 노컷뉴스 기자

"매년 봄, 집값 오르고 대책 나왔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2000년이후 매년 2-3월에는 집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는 봄철 집값상승에 대응해 5.23대책(2003년), 2.17대책(2005년), 3.30대책(2006년) 등을 내놨다.2005년과 2006년 봄에는 강남재건축과 판교분양이 집값을 자극하면서 급등세를 연출했다. 올해는 전셋집 부족이 봄철 주택시장 불안을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인 전월셋값 안정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서울, 신도시, 경기도의 월별 아파트값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 지역 모두 2-3월에는 집값이 올랐다.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의 경우 10-12월에는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인 해가 많았다"며 "가을 이사철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집값이 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다시 오르는 패턴이 굳어지고 있다"고 풀이했다.올해도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와 이사철 성수기가 겹쳐 집값과 전셋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을 경우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전월세대책을 포함해 1-2월 중에 청약가점제 도입, 분양제도 개선책, 분당급 신도시 발표 등 굵직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다.청약가점제는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가점제는 전용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300만원, 서울)과 청약부금에만 적용된다. 이달 하순에는 분양가제도 개선안도 발표된다. 민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아파트는 원가공개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도 시범 도입된다.

2007.01.01 I 남창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3만弗시대 이끌 리더십을 찾자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2007년 1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 대한민국 다시 일어서라 - 국운(國運) 리더십에 달렸다 - 성장불씨 살리자 - 이명박 40% 박근혜 13% 고건 12% - 사담 후세인 전격 교수형 ▲ 출발! 2007 - GE 재도약 비결은 저성장사업 퇴출 - `세계1위 예약` 도요타 中·인도로 가속페달 - 카자흐·베트남 외자유치로 고속성장 - 메르켈 리더십이 일자리 확 늘려 - 글로벌 기업들 인도로 남아공으로 - 일어선 경제대국 일본 ▲ 종합 <후세인 처형 파장> - 내분 격화..이라크 3개로 쪼개지나 - 사형확정 4일만에 속전속결 - 크게 엇갈리는 세계 여론 - 처형직전 "나없는 이라크는 무의미" - 기업 이라크진출 차질 우려 - 12월30일 처형한 이유는 - 부시家-후세인 15년 악연 - 금리 오를때 대출요령 따로있다 - 새해 금리정책 유연하게 운영<이성태 한은총재> - 뼛조각 쇠고기 美와 협의 - 전국 고속도로 3000km 시대 ▲ 출발! 2007 <대표 경제학자·경영학자 100인 설문조사> - "경제 더 악화" 작년 1.6% → 올해 53.3%- 한국경제 장기전망은 낙관적 - 제발 정부 간섭 줄이고 시장에 맡겨라 - 묘수보다 정공법 택했으면 <새해 세계경제·증시 전망> - 중국·인도 고성장..아시아경제 밝다 - 세계증시 변동 크지만 상승세 지속 - 달러화 약세 지속..800원대 예상도 - 美증시 8~10% 상승..국제유가 50달러선 <슈퍼파워 패권경쟁> - 세계 경제엔진 美서 BRICs로 이동 - 중국, 초고속성장 발판 G2 반열에 <대선·새해경제 여론조사> - 이명박, 모든 연령서 크게 앞서 - 박근혜 영남권서 선전..호남은 역시 고건텃밭 - "대선(大選)정국 집값 더 뛸것" 51% - "경제 대통령 원한다"▲ 기업과 증권 - 폭발적 성장에 젊은이 다시 몰린다 - 돼지띠 CEO 새해 각오 들어보니 - 황금돼지해 돈 버는 주식투자 이렇게 ▲ 부동산 - 새해 달라진 부동산 정책·세제 따라잡기 ◇ 서울경제신문▲ 1면 - 넘실대는 물결너머 2007 희망이 솟는다 - `3만弗시대` 이끌 강한 리더십 갖춰라- "새해 세계경제 화두는 美경제 연착륙 여부" ▲ 2007 신년 특별기획 <이런 차기 대통령을 바란다> - 비전-정책 일치하는 `성장(成長)대통령` 돼라 - 성공한 해외 지도자들은 <2007년 한국경제 전망> -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가능성" <2007년 한국경제 10대 이슈> - 북핵‥환율하락‥ 곳곳에 `암초` ▲ 종합 - 이라크 `내전의 늪` 속으로‥ - "후세인, 교수형 순간 검은 두건 거부" ▲ 금융 - 돼지띠 금융인의 새해 소망 - 주택담보대출 금리 7%대로 ▲ 국제 - "올 증시는 美보다 亞가 매력적" - 새해 돈 벌려면 이렇게! ▲ 산업 - "새해에도 `조선 코리아` 신화 잇는다" - "황금돼지해 `대박` 꿈꾸세요" ▲ 증권 - 2007 증시 7대 이슈, 호재 만발‥"황소장 펼쳐진다" - 증권사 CEO들 `새해 경영전략` ◇ 한국경제신문▲ 1면 - 3만弗시대 이끌 리더십을 찾자 - 정해년(丁亥年)을 밝힌다 - 반도체 어닝서프라이즈 새해 사상최대 실적 예고 - 올 전세자금 2조7000억 지원 ▲ 종합 - "유가 50弗아래로 안떨어진다" - "집값대책 보완‥반드시 잡겠다"<노대통령 신년사> - 한은, 금리인상 기조 유지할 듯 - FTA `돌파구` 마련 쉽지 않아 - FT "유로貨 시대 도래했다" - "公자금 회수 극대화위해 우리금융 등 매각 늦춰야" - 우리銀 대출자산 급증 지난 한해 32.7% 늘어 ▲ 2007 신년기획 - 대국민 신뢰상실로 상처뿐인 4년 - "남은 1년 민생경제 전념을‥" - 투사형은 그만‥실용적 통합 리더십으로 - "이명박·박근혜 갈라설 것" 37.7% - `민심(民心)에 당심(黨心)까지` 이명박 고공행진- 빅딜·워크아웃·퇴출‥30대그룹 절반만 생존 - 빚눈덩이·실업자 증가‥중산층 몰락 가속화 - 이번엔 `가계發` 위기설‥"다시 신발끈을 매자" - 외환위기 겪은 다른 나라는 - 비운의 기업인들 지금은‥ - "외환위기는 현재진행형" ▲ 국제 - 후세인 전격 사형집행‥각국 반응과 파장 - "전세계 집값 상승세 새해에도 지속" - 日 공무원 연공서열 없앤다 ▲ 산업 - 재계 "올해는 어느때보다 어렵다" 대응 어떻게‥ ▲ 부동산 - 신규분양·재개발 `맑음`‥토지·재건축 `흐림` - "아파트값 더 오른다" 80% ▲증권 - "역마살의 해‥운송·물류 등 주목" - "코스피 하반기 1620~1640 간다"

2006.12.31 I 문영재 기자

(글로벌 2007)⑥부동산은 식지 않는다?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2006년 세계 부동산 시장은 다소 `엇갈린` 횡보를 보였다. 미국에서는 주택경기가 급락하며 하반기 경기둔화 우려를 낳았다. 유럽과 이머징 마켓에서는 주택가격이 연 평균 10% 가까이 오르면서 거품 논란을 일으켰다.  2007년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불균형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주택경기는 내년 하반기에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럽과 이머징 마켓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전망이다.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를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기 심리까지 가세해 부동산 가격을 압박하고 있다. ◇美 주택경기, 내년 하반기에 `다소` 회복 올 한해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1%에 그쳤고, 기존 주택 판매량은 11.5% 줄었다. 공급량 기준으로 7.4개월 분량의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와있다.  미국 주택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택재고를 줄일 만큼 거래가 활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주택경기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회복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사이더스도 “주택경기의 침체 압력이 내년 상반기부터 완화될 전망”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택 모기지 대부업체 패니 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버슨은 내년도 주택가격은 올해보다 1~2% 가량 떨어지고 주택 판매는 6%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일도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미부동산중개업협회(NA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르레아는 전체 주택 중 25%만이 가격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인 75%의 주택은 완만하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유럽, 투자수요가 여전히 많다. 올해 한 해 동안 유럽에서 거래된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규모는 2000억유로(2642억달러)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동산 과열` 진단을 내린 18개 나라 중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등 12개국이 유럽국가들이다. (표 참조)유럽의 부동산 열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가 호전도고 있는데다 부동산 임대료도 상승하면서 부동산 수익율이 10~13%에 이른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높은 수익을 좇아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투자회사 존스 랑 라살레의 유럽 자본시장 담당 임원인 토니 호렐은 "내년에 투자수요가 줄어들 요인이 없다"며 "부동산 펀드에 시중 자금이 계속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는 데도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것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집값 상승이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런던은 집값이 올 한해 동안 연율 9% 가까이 올랐다. 반면 영국 북부지역 집값 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 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투기 심리도 작동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주택 소유자들이 집값이 연간 26%나 오른 1980년대 후반 상황이 재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머징 마켓, 정부 대책에도 열기는 식지 않는다 중국과 인도 역시 `부동산 열풍`의 예외는 아니었다. 인도의 델리와 뭄바이의 주요 도심 부동산 가격은 올 한해 동안 4~50% 가까이 올랐다. 중국도 지난 하반기 동안 주요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한달 평균 5% 이상 오르는 등 과열 조짐을 나타냈다. 각국 정부가 각종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바짝 조이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주거용 아파트의 70%를 90평방미터(약 27평)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규제로 신규 주택 건설 계획이 지연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인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동산 열기를 식히기 위해 중앙은행이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최고 호황국면인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시장으로부터도 자금을 끌어대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대출 옥죄기`가 먹히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2006.12.31 I 정원석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2월께 대폭 개각 검토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다음은 12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2월께 대폭 개각 검토 -대선주자 8人8色 -도시가스 요금 3.6%인하 ▲종합 -경제학자가 매긴 올해 경제성적...부동산정책F 일자리창출D -해외부동산 투자제한 아예 없앨수도 -현직공무원이 관가치부 고발 `관가블루스`파문 확산 -원화값 얼마나 올랐기에 올 8.8%상승...아시아 2위 -경기선행지수 석달째 상승 ▲경제·금융 -올해 변액보험 돌풍 되돌아보니 수익률 기대에 못미쳤다 -한수원 본사 경주 장항리로 확정 -현대건설, 옛 사주에 소송할듯 -주택대출 7%대 금리 눈앞에 -이용섭 건교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그물 촘촘하면 찢어질수도" ▲국제 -선진국, 사람에 돈 쏟아붓는다 -美경기 생각보다 괜찮네 -부시평가 악당·영웅 동시 1위 ▲기업과 증권 -올해 재계 인사는 오너 2, 3세 승진잔치 -中 LCD제조 3社 합작추진 -현정은 회장 성공한 여성은 희망을 먼저 생각 -일자리 창출이 최대 사회공헌...경제 5단체장 신년사 -미리보는 2007년 10대변수 M&A·헤지펀드가 증시달군다 -IT·증권 `맑음` 은행·음식료 `흐림` -대신·한국·대투 `자산관리` 대우·우리·현대 `투자은행` -롯데칠성 140만원 비싼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 -ELS돌풍 올해 22조원 팔려 ▲부동산 -전문기관 지난 2년 집값전망 줄줄이 틀려...부끄러워서 내년 전망 못합니다 -성남도촌지구 분양권 불법전매 주의보 ◇ 서울경제신문 ▲1면 -"새해 황금豚 몰려오라" -현대차 올 생산 목표에 19만대 미달..."환율보다 계속된 노조파업때문" ▲종합 -2008년 대형 투자은행 나온다 -결혼 후 내집장만 8.2년 걸린다 -`균형성장`더 멀어졌다 -기업 체감경기 여전히 `싸늘` -산업생산도 기대 못미치네 -한수원 본사 경주로 간다 -우리당 全大후 대폭 개각 가능성 -의왕 청계·용인 구성 평당 800만원대...공공아파트 청약경쟁 예고 -현대건설 매각 2008년으로 연기될 듯 ▲금융 -"글로벌뱅크 되자"해외로...해외로 -국민銀연구소 가계신용 위험관리 필요 은행간 `대출경쟁`지속 ▲국제 -전 세계 네티즌 새해 결심은..."운동 더 많이" 1위 -월가 투자銀日 M&A시장 평정 -후세인 사형집행 시기 엇갈려 ▲산업 -기업총수 신년사로 본 새해 경영전략 -현정은 회장 "성공하려면 메모하고 실천해야" ▲증권 -새해증시 `3대 변수`에 달렸다 -수익성 개선 예상 저평가주 관심을 -수출주, 새해엔 빛볼까 -외국인 이달들어 순매수 전환 ◇ 한국경제신문 ▲1면 -기업, 직원 생애재무설계도 책임 -연말 전기료 기습 인상 -경총 "새해엔 대졸 초임 동결돼야" ▲종합 -공공기관 지방인전 `산너머 산` -삼성전자 등 외자기업에 대항 中 LCD업체들 뭉친다 -美FDA "복제동물 먹어도 안전" -주택담보대출 6억이하 주택도 상환능력 따라 대출액 달라져 -`호복기사(胡服騎射)` 권 부총리 송년화두 ▲국제 -美 여성CEO 올해 경영성적 `A` -美서 올해 가장 많이 팔린차 `캠리` -스티브잡스, 스톡옵션 비리 의혹 ▲사회 -20代도 `부동산 열풍` ▲산업 -기업, 퇴임하는 임원예우 어떻게 해주나 -SI업계 빅3 실적 `최고의 한해` -베트남에 원자로 수출 추진 -중국도 내년 移通 3세대 서비스 ▲부동산 -대단지 미분양 `진주`골라볼까 -성남도촌 분양권 불법거래 성행 -점점 멀어지는 `내집마련 꿈` ▲증권 -외국인 순매도 11조 `사상최대` -아시아증시 신기록 잔치 -폐장후 악재공시 `얌체짓` -오스코텍·켐트로닉스, 황금돼지해 첫 공모

2006.12.29 I 문승관 기자

(edaily리포트)아듀! 2006년 부동산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집값이 미쳤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도 서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일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참기 힘든 일이 미친 듯 날뛴 집값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욕은 있었지만 미숙한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을 미치게 만들었고, 미친 집값은 서민들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진단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부동산팀 남창균 기자가 어수선하기만 했던 올해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되짚어 봤습니다.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집값은 들불처럼 올랐고 정부는 대책을 퍼부어댔습니다. 이 전쟁 속에 강남과 신도시 다주택자는 수억원을 거머쥐었지만 무주택자들의 손엔 절망만 남았습니다. 참여정부 초기만 해도 서민들에게 집값 문제는 배 아픈 문제였지만 이제는 배 고픈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8·31대책)는 정부의 공언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셈이죠.◇8·31대책의 실패 "강남 재건축값 상승, 분당·평촌 집값 급등(1-3월)→3·30대책→버블세븐(5월15일)→전셋값 급등(8-9월)→집값 폭등(9-10월)→11·15대책" 올 부동산시장의 자화상입니다. 8·31대책 후 잠잠하던 집값은 연초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과 판교분양(3월하순-4월중순)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탑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세를 꺾기 위해 재건축 추진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3·30대책을 내놓습니다. 이와 함께 '집값 거품이 꺼질 수 있으니 집을 사지 말라'는 경고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버블세븐)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집값은 8월말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다시 불안해 집니다. 전월세난이 시작된 거죠. 전월세난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조급증을 부추기면서 집값 폭등세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은평과 파주신도시 고분양가는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합니다. ◇공급대책으로 급선회 정부는 집값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정책 기조를 180도 바꿉니다. 그동안 후순위로 밀렸던 공급확대책이 선순위로 올라선 것이죠. 추병직 전 건교부장관은 공급확대책을 밀어 부치기 위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검단신도시(10월23일)를 전격 발표합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투기수요를 집값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세금폭탄 만들기에 정신을 팔아왔는데 한계점에 봉착하자 공급확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죠. 공급확대책이 메인 카드로 등장한 것은 정부가 공급부족을 집값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공급부족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택공급 물량은 2002년 66만가구, 2003년 58만가구에서 2004년과 2005년에는 46만가구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올해도 40만가구 안팎에 그칠 전망입니다.◇반값아파트로 승부정부는 새 아파트를 '더 빨리, 더 싸게, 더 많이' 지어 집값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11·15대책)을 세웠습니다. '더 많이' 짓기 위해 2기신도시 6곳의 공급물량을 종전보다 4만3000가구(총 34만1000가구)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택지지구 공급물량을 모두 합치면 향후 5년간 86만7000가구가 공급됩니다.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후분양제를 1년간 늦췄으며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더 싸게' 짓기 위해 택지비는 낮추고 용적률은 높이기로 했습니다.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편이지요. 여기에 비상수단도 동원됩니다. 반값아파트가 그 것인데요. 정부는 내년 중에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시범 도입합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이 적지 않지만 상징성은 크다는 게 당정의 판단입니다. ◇집값 안정은 미지수 새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물량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문가들은 신도시에서 공급물량이 쏟아지면 집값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강남 집값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불균형 때문이지요. 해법은 재건축 층고와 용적률을 풀어주는 것인데 정부는 얘기도 꺼내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값 안정을 낙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유동성 문제입니다. 당국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돈 빌려 집 사기 쉬운 상황이고, 연간 수십조씩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부동산시장의 젖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3년간 풀린 보상금만 37조원에 달하고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20조원이 넘는 돈이 풀립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내년 집값만 잡으면 향후 5년 이상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만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06.12.29 I 남창균 기자

새해는 허리띠 졸라맬 각오부터..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서민들은 희망으로 맞아야 할 새해를 더 고단해 질 삶에 대한 각오을 다지는 것으로 대신해야 할 듯 하다. 신년 벽두부터 공공요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이 예고되어 있어서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도 들썩일 조짐이어서 가계의 주름살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반면 경기는 확 밝아질 기미가 안보여 지갑이 두터워 질 것이란 기대는 애시당초 바라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뛰는 공공요금..건보료 또 인상요금인상은 버스, 지하철등 교통수단들부터 이어진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지하철 및 버스의 기본요금을 현행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하고 지하철 요금 산정거리를 현행 기본 12㎞, 추가 6㎞에서 기본 10㎞, 추가 5㎞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됐던 철도운임도 큰 폭으로 오르고 국내 통상 우편요금도 규격·비규격 우편 모두 각각 30원씩 인상됐다. 설상가상으로 대전시·광주시·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요금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른 요금이 겁나 나들이도 줄여야 할 판이다.건강보험료도 어김없이 오른다. 내년부터 건보료는 6.5% 올라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5만208원에서 5만3472원으로 3264원, 직장가입자는 5만8066원에서 6만1840원으로 3774원 각각 오른다. ◇ 물가도 들썩 물가도 들썩일 조짐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연평균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물가 상승률은 7년만에 가장 낮은 2.2%에 그쳤지만 부동산 급등 여파로 인한 집값 상승률이 2년 4개월만에 최고였다. 또 도시가스요금, 택시비 등 공공서비스물가도 5년만에 최고를 기록해 이런 현상들이 내년 물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국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물가에 대해서도 상승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며 지난해 이후 물가 안정은 작황 호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과 집세의 안정세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같은 이례적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내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올해 예상치 2.4%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연초부터 교통요금, 의료보험수가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집세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세금 부담도 가중세금부담은 더 가중된다. 재산세, 양도소득세등 부동산 관련세금은 내년에도 더 오를 예정이고 근로소득세도 정부의 감면,공제 혜택축소 방침등에 따라 더 내야한다.정부는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근소세 감면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9일 "근로자 중에 절반 정도가 면세점 이하인 상태"라며 근소세 감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가는 오르고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는 등 악재들이 널려 있다"며 "서민들에게는 고달픈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승현 우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연초 경기가 호전세로 전환되고, 공공요금 및 교육비 등이 인상되면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분기말~2분기초가 상대적으로 물가부담이 높아지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6.12.29 I 정재웅 기자

내년 서민 허리 휜다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내년에도 경기, 일자리 해갈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대중교통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줄줄이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 한해 안정세를 보였던 물가도 상승 압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 새해를 희망으로 맞아야 할 가계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현행 800원(교통카드 기본요금 기준)에서 9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조치는 지난 2004년 7월 이후 2년 반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인상률은 지하철 15%, 시내버스 12.5%, 광역버스 21.4%에 이른다. 아울러 철도운임은 이미 KTX 9.5%, 새마을호 8% 등 평균 9.3% 오른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 우편요금도 규격·비규격 모두 30원씩 오른 상태다. 또 정부는 전기요금과 연탄값도 내년부터 올리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전기요금을 내년 1월15일부터 KWh당 평균 76.54원에서 78.14원으로 2.1%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탄가격은 내년 4월 1일부터 1개당 300원에서 337원으로 12.3% 올리기로 했으다.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는 184원에서 221원으로 인상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일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6.5%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4.48%에서 4.77%로 0.29%포인트 높아진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5만208원에서 5만3472원으로 3264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5만8066원에서 6만1840원으로 3774원 각각 오른다. 여기에 직장 가입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증가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12%정도이며 액수로는 6000~7000원가량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내년에는 올해 안정세를 보였던 물가가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가계를 압박할 전망이다.한국은행은 지난 5일 내년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올해 예상치 2.4%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초부터 교통요금, 의료보험수가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집세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책연국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물가 전망을 올해 2.4%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또 지난 28일 실시한 이데일리 폴에서도 전문가들은 연말·연초 각종 공공요금이나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내년 초 물가상승 압력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경기 둔화로 새 일자리나 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어서 가계 긴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2006.12.29 I 정재웅 기자

베스트셀러로 돌아본 2006 한국·한국인
[조선일보 제공] 2006년 한국호(號)의 승객들은 무슨 책을 나침반으로 삼았는가. ‘성공보다 행복을’ ‘믿을 건 자신밖에 없다’ ‘재테크는 20대에 시작하라’…. 올 한 해 독자들이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를 통해 2006년 한국 사회를 들여다본다. 성공보다는 '행복'을올해 한국인들의 화두는 ‘행복’이었다. 그것도 철저히 개인적 행복을 찾는 책들이 불티나게 팔렸다. 성공을 앞세우고 경쟁으로 몰고 가는 사회 분위기 탓에 행복에 목말라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나만의 행복을 찾는 10가지 원칙을 제시한 ‘행복한 이기주의자’(웨인 다이어 지음·21세기북스 발간), 행복 전문가 6인이 행복의 심리학을 다룬 ‘행복’(리즈 호가드·예담), 법정 스님의 잠언집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조화로운 삶), 죽음 직전의 수백명을 인터뷰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도록 권하는 ‘인생수업’(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이레)….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은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 안달해도 달라지는 게 없자 소박한 자기 만족으로 시선을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믿을 건 자신밖에 없다조직이나 팀 플레이보다는 ‘개인’의 결단과 자기 투자에 무게를 둔 책들이 독자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 상반기 출판시장을 주도한 베스트셀러는 대역 파문을 빚은 ‘마시멜로 이야기’(호아킴 데 포사다 외·한경BP)와 ‘핑’(스튜어트 에어버리 골드·웅진윙스) 같은 실용적 성공 우화였다. 배가 가라앉는 마당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조(共助)는 배부른 소리일 뿐이다. 재테크는 20대부터 시작하라‘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38선’(38세 퇴직은 선택) 같은 유행어가 이미 보통명사가 된 올 한 해 주목받은 책들의 주된 타깃은, 평생의 ‘부’가 20대에 만들어진다고 외치는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정철진·한스미디어), 사회생활 초년병을 위한 ‘스무살 경제학’(오다나가 나오키·다산북스),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남인숙·랜덤하우스코리아) 같은 젊은층이었다. 아파트값 폭등을 목격한 20대들에게 “젊을 때부터 재테크 안 하면 당신은 사회의 하류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이 책들의 ‘협박’이 정확히 먹혔다. 글쓰기도 생존기술‘국어실력이 밥 먹여준다’(김경원 외·유토피아), ‘글쓰기를 위한 4천만의 국어책’(이재성·들녘) 같은 책이 예상을 뒤엎고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블로그·메신저·휴대폰 문자메시지·‘싸이질’·이메일 등으로 백가쟁명의 시대를 맞은 현대인의 글쓰기 욕구를 겨냥한 것이다. 자기 사생활과 내면을 거리낌없이 드러내고 퍼뜨리는 신종 인간 유형인 ‘퍼블리즌’(publizen·공개〈publicity〉와 시민〈citizen〉을 합성한 신조어)까지 등장한 시대다. 정은숙 마음산책 대표는 “블로그 같은 사적인 영역은 물론 기획안 작성 등 공적인 영역에서도 글쓰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12.29 I 조선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