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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재정준칙 틀어막고 票퓰리즘 밀어붙인 野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재정준칙 틀어막고 票퓰리즘 밀어붙인 野-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간호협회 “총선으로 단죄”-전월세신고제 1년 유예…임대차3법 손본다-10년치 주식거래 전수조사…제2 라덕연 사태 막는다-[사설] 거부권에 막힌 간호법…野, 갈라치기 입법 폭주 멈춰야-[사설] 재정적자 석 달간 54조, 엉터리 세수추계 못 고치나 △종합-200t 쇳덩이, 새 심장 변신…원전 생태계 부활 시동-젤렌스카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 尹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 나설 것”△기관 기금운용 발목잡는 지배구조-CIO 흔드는 검은 손 수익률만 깎아먹는다-“업무파악에만 1년…2년 임기론 할 수 있는 게 없어”-CIO 임명권, 이사장 손에…독립적 기금운용 사실상 불가능△종합-공은 정부로…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전문학과 신설 추진한다-주식리딩방 일제점검…조사인력 확충, AI 감시체계 도입도-당분간은 미분양 크게 늘지 않을 것 부동산 경착륙 우려 어느 정도 해소-손경식 경총 회장 “반도체·AI·로봇·바이오…첨단분야 한일 협력 확대해야”△외면받는 건전재정-‘유럽 사례 보고오면 뭐하나’…여전한 정치셈법에 뒤로 밀린 재정준칙-‘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한 巨野-본회의 처리 못박은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네번째 불발△정치-尹 “3대 개혁 더는 못 미뤄”…文정부 방만재정·반시장 정책 비판도-탈당 김남국 국회 윤리위 징계…이재명 손에 달렸다-“가상자산 공개”…정무위, 자진신고 결의안 추진-한달 넘게 잠잠하던 北…열병식 준비 동향 포착-조국 사태 학습효과?…정의당, ‘김남국 사태’에 발빠른 선긋기△경제-KIEP “세계경제 더딘 복원”…올 2.6% 성장 전망-“노란봉투법, 소수 기득권만 강화”-자동차 1~4월 수출액 232억달러 ‘사상 최대’-국제유가 상승, 원화 약세에…수입물가 한달새 0.7% 상승△금융-종이서류 없이 보험금 자동 청구…‘실손 간소화’ 길 열려-임종룡호 첫 우리은행장 26일 이사회서 최종 선정-생보사 빅3 중 한화생명만 당기순익 ‘뚝’…왜-“단말기 멀어” 카드 달라는 식당 직원…해외여행 때 조심하세요△글로벌-美 500대 기업 CEO 연봉 10년 만에 뒷걸음질-푸틴, 시진핑에 ‘깜짝 선물’-리오프닝 약발 더딘 中…청년실업률 사상 첫 20% 훌쩍-아마존도 AI 경쟁 뛰어든다-아직 5월인데…지구촌 곳곳 40℃ 넘나드는 폭염△산업-튜닝·중고차·정비 뛰어든 완성차 100조 애프터마켓 시장 ‘후끈’-화학기업→과학기업으로…LG화학, 포트폴리오 대전환-전자 ‘맏형’ 부진에 재고 쌓이는 부품사, 생산량 조절·新사업 돌파구-‘일잘러’ 소개하면 100만원 보너스 HD 현대 ‘직원 지인 추천제’ 도입△ICT-국회 MWC에 삼성폰 언팩 서울까지…韓 IT강국 위상 되찾자-SK텔레콤 오픈 골프 대회 ‘AI 최경주’가 정보 전달-동화책 추천해주고, 내용 물으면 대답도 척척-이경진 대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중심으로 구조조정할 것”△소비자생활-정크푸드 잊어라…건강·맛·재미 ‘버거는 변신 중’-AI가 만든 하이볼, 어떤 맛-커피머신이 400만원…‘프리미엄 홈카페’가 뜬다-‘냉기 샐라’…편의점·마트, 냉장고 문부터 닫는다△증권-트와이스·스키즈 투톱 JYP 시총 2배 띄웠다-나홀로 수출 호황…임플란트주 탄탄대로-글로벌 낸드업계 재편 기대감…반도체주 상승 힘받나△증권-호재 쏟아진다…외국인도 임원도 ‘네이버 쇼핑’-일반청약 824대1 ‘기가비스’ 따상가나-업황 부진에도…실적 ‘업’ 넥슨·크래프톤 ‘레벨업’-“스마트팩토리 25년 외길…3년내 매출 1000억 달성”△부동산-기지개 켜는 매매시장…“상승장 진입” “지켜봐야” 전망은 엇갈려-6월 ‘브랜드 아파트 전쟁’ 후끈-1년 만에 상승 전환…광명 집값, 광명 찾나-‘좌석 예약’ 광역버스, 노선·운행횟수 대폭 늘린다△건강-척추관협착증 ‘최소 침습술’로 1.5cm만 절개…고령·만성질환자도 OK-‘좀 쉬면 괜찮겠지’…빈혈 방치 땐 합병증 올 수도-흉터 콤플렉스 있다면…유형별 맞춤 레이저 치료법 찾아야△Book-잊고 지낸 19년 전 작품…‘이야기의 힘’ 흥미로워-자연이 말없이 반겨주는 곳 여행의 태도와 의미를 묻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채무자 구제는 사회·경제적 이익…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방안도 모색”-“임기 내 ‘회생 골든타임’ 잡을 시스템 구축할 것”△삼성전자 2023년형 비스포크 가전-AI 모드로 에너지 효율↑…전기료 아껴주는 똑똑한 가전-외출 전 딱 35분…신발 최대 4켤레 ‘쾌속 관리’△오피니언-자영업빚 부실폭탄 막으려면-‘고객 경험’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코인 게이트’ 터진 뒤에야 대책 세우는 뒷북 국회-[e갤러리]양화선 ‘방금 구운 빵’△피플-마지막 의경계장 “국가 위해 헌신한 의경들, 고맙고 미안”-박보균 장관 “K컬처, 한국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 데 노력”-SK, 하나금융과 맞손…데이터로 금융소외 없앤다-MS 만난 정만기 무협 부회장 “AI산업, 규제보다 지원을”-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 노종원·데이비드 딕슨 CEO 선임△사회-민생범죄 엄단·거침없는 언변 엇갈린 평가 속…출마설 솔솔-“김남국, 빙산의 일각…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해야”-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檢, 2642억 재산 동결-“의료용 대마 불법 아냐…뇌전증 환자엔 절실한 약”-오세훈 저출산 대책 3탄…서울 다자녀가구 고교생까지 혜택-“취재진 많다” 돌아갔던 유아인 ‘마약혐의’ 경찰 2차 조사 출석
- '재초환 완화·통합심의' 발 묶여…속도 못내는 재건축·재개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입주 예정이어서 조합원 1인당 1억2000만원씩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는 데 걱정입니다. 어찌 진행하고 있는지 조합에 문의가 많지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재초환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나 통합심의 의무화 등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巨野의 반대’…재초환 법개정 감감무소식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이견이 많아 보류, 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 계류 중이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2023년 7월 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오르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정비사업 지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서울 서초구 반포현대(1억3569만원), 은평구 연희빌라(770만원), 대구 대명역센트럴엘리프(대구 대명역 골안, 1억2000만원) 등 당장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가운데 이미 준공을 완료했거나 올해 준공예정인 단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장은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과·징수를 해야 하지만 법 시행 전까지 사실상 모든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박경룡 재건축조합연대(방배삼익 재건축조합)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근 준공된 단지들은 부과 중단 공문을 받았다”며 “반포현대 등도 확정 부과 시점이 지났지만 부과를 못 하고 있고 앞으로 준공하는 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표는 “현재 조합원들은 갑자기 오른 금리에 이주비 대출 이자만 억대에 달하기도 한다. 여기에 재건축부담금까지 수억원씩 부과하는 상황이다”며 “(수입이 없는)고령의 조합원 중에는 준공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 주택공급도 차질 불가피인허가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통합심의제도 의무화 관련 법안 또한 국회에 잡목이 잡혀 있다. 통합심의는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통합해 소요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애초 이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추진했던 사안이고 이견이 적어 법안 개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3월 국회 발의된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기조에 맞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인허가 기준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52만호다. 이를 위해 연초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단지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시행이 지지부진하자 시장에선 불만이 크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재초환 대상 단지에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민생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과도 관련된 법안이다. 재건축부담금을 안 걷겠다는 것도 아니고 완화하겠다는 것인 만큼 주거 문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려면 사업 불확실성을 낮춰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소요기간 등이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MZ세대, 올해 재테크 '원픽'은…'아파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030세대인 MZ세대 10명 중 5명 이상이 올해 가장 관심 있는 재테크 분야로 부동산을 꼽고 투자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투자 상품으로는 아파트를 가장 선호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맷값이 오르면서 주택시장 반등 조짐이 나타나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726명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20~30대에서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5%를 기록했다. 20~30대 응답자 중 재테크,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19.6%에 그쳤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전체 응답자 726명 가운데 40.8%도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없지만 투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현재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이 투자한 상품은 ‘기존 아파트’(47.5%)였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20.7%), 상가·오피스(7.7%), 오피스텔·토지(각각 6.1%),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투자를 계획한다면 투자 비중을 늘릴 상품으로는 부동산이 39.9%로 가장 많았다. 예금·적금(19.8%), 주식(16.1%) 등이 뒤를 이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20·30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매월 증가추세로 1월 5326건, 2월 1만14건, 3월 1만222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따져도 1월 358건, 2월 794건, 3월 1161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3월(503건)과 비교해도 1년 새 2배를 넘었다. 집값 하락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이를 기회로 삼은 MZ세대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분양·청약시장에서도 MZ세대 열풍이 거세다. 올 1~3월 전국서 새 아파트를 당첨 받은 사람은 총 1만1837명으로 30대 이하가 6699명이었다. 비중으로는 56.6%에 이른다. 당첨자 10명 가운데 6명이 2030세대인 셈이다. 직방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투자 예정 응답비율과 비슷한 결과다. 눈길을 끄는 것은 청약 신청자도 30대 이하가 압도적이다. 올 1분기에 9만2702명이 청약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62.7%인 5만8160명이 30대 이하다.올해 투자를 계획한다면 투자 비중을 늘릴 상품으로 ‘부동산’이 39.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예·적금(19.8%), 주식(16.1%), 그대로 유지(12.4%), 금(5.0%) 등의 순서였다. 올해 투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는 ‘기준금리 변동’이 39.4%로 단연 가장 높았다. 투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기준금리 변동’(39.4%)에 이어 △국내 경기 침체(23.3%) △부동산 거래 부진·청약시장 위축(12.4%)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금융권 건전성 악화(7.4%)가 꼽혔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투자 비중을 늘린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4명으로 여전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움직임은 최근 고점 대비 가격이 하락 조정된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함 데이터랩장은 “다만 금리 인상이 대출 이자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2030세대는 집값 하락기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다며 “월소득의 30% 이내 범위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빚 내서 전세금 돌려준다'…역전세 공포 이제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세입자 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2년새 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현상(전세포피아)까지 겹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전세 피크는 하반기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대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전세 퇴거자금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16조6601억원으로 집계된다. 1년 전 15조5481억원에 비해 1조535억원(6.8%), 2년 전보다는 5조2600억원(46.3%) 급증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19조8543억원(3.5%)줄어 들고, 2년 전에 비해 1조6223억원(0.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임차보증금 주담대 수요가 가계의 전반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속에서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이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주담대 중에 세입자 퇴거를 조건부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인 주담대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이 별도로 있지만, 한도가 1억원으로 작은 데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은행 영업점을 함께 방문해야 하기에 이용률은 높지 않다는 게 시중은행 설명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똑같아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며 “LTV 한도가 줄어드는 것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LTV는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 이상은 60%다.가계부채 감소 속에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은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역전세난 심화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4월26일까지 거래된 동일 단지·면적의 전세 계약 3만2022건 중 2년 전과 비교해 보증금이 하락한 거래는 62%(1만9928건)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역전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지수는 2017년 11월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해 2021년 9월(127.4)에 1차 고점을 찍는다. 이후에도 소폭 조정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128.2로 2차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9월 이후 2년 시점인 올해 2023년 9월 이후,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역전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전세퇴거자금에 대한 DSR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는 DSR 규제 대상이 아니고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를 이미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는 DSR이 아니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1.25배 규제를 적용받는데, 소득대비 부채 상환 개념으로 생각하면 DSR 80% 규제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며 “대출 받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RTI는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임대료/이자비용)로 부동산임대업의 여신심사시 활용되는 규제다. 원리금상환비율을 차주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DSR에 견주면 부채와 소득을 거꾸로 비교한 지표로 DSR처럼 분자 분모를 바꾸면 80%(100/125)가 된다. 이밖에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해 투기 및 투기과열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2억원 규제,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규제 등을 일괄 폐지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日 반도체·배터리 파트너십 강화하자”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日 반도체·배터리 파트너십 강화하자”- 부실 채권 매입 독점권 준 정부, 가격 반값 이하로 책정한 캠코- 인플레 꺾였다지만... 농산물·석유 뺀 근원 물가는 4%대- 아파트 착공 2년 만에 82% 줄었다- 막판까지 미룬 전기료 조정, 정치적 계산 이제 없어야- 수렁에 빠진 수출... 반도체·중국 시장 부진 탓만 할 건가△종합- “메뉴·기기·로열티, 내가 정한 대로” KFC·맥도날드에 질린 KG·동원- 120년 ‘금단의 땅’ 열린다, 용산 어린이정원 내일 개방△인천 ADB 총회- “한일 가치 공유, 협력할 분야 많아”, “세계 경제 대응 함께할 중요한 이웃”- “외국인 가사도우미 받아들여 여성 경제 활동 늘려야”- “기후 재해 피해액 막대... 개도국에 1000억 달러 기후 금융 제공”△화장품도 맞춤형 시대- 1.8만 개 중 ‘나만의 제품’ 뚝딱, K뷰티 ‘글로벌 5조 시장’ 눈독- 검증된 성분도 건건이 안정성 보고... 규제 풀어야- 맞춤형 뷰티, 수익보다 투자에 무게... 합리적 가격으로 접근성↑△부칠 채권 헐값 매입 논란-“부실 채권 민간에 넘기면 1.5배 받을 수 있다”... 안 팔고 버티는 저축은행- 허용하자니 과잉 추심... 불허하자니 건전성 걱정- 금융위, S&P와 고위급 협의.... 주가조작·PF 리스크 대응 논의△종합- ‘토레스가 효자’... 간판 바꾼 KG 모빌리티, 7년 만에 흑자 전환- ‘간호법 반대’ 의료연대 “연가 투쟁 효과 없으면 17일 총파업”- 공시가 4억짜리 1주택자 올해 재산세 5만 1000원 덜 낸다- 외식 7.6%, 서비스 5.0%↑ 물가 안심하기엔 이르다△국제 정치 대가가 본 한미 정상회담- 경제 탈세계화는 없어... 미국 투자 늘려도 중국 사업은 유지해야- “NCG 창설은 한미동맹 최고의 옵션... 나토 NPG보다 심층적 기구”△정치- 설화 가라앉자 또 악재 터져... ‘태영호 녹취록’에 당·대통령실 진화 진땀- 與 노동개혁특위 출범... 1호 입법 ‘공정 채용법’- 4월 넘긴 北 정찰위성 시험 발사 시점, 대북 전문가들 “기술적인 문제 가능성”- 민주, ‘돈 봉투 의혹’ 관련자 자진 탈당으로 뜻 모으나- 日 기시다, 7-8일 방한, 정상 셔틀 외교 본격 가동△경제- “최저 임금 1만 2000원”vs“경영 상황 가시밭길” 노사 신경전 팽팽- 만장일치 금리 동결했지만... “물가 안정 확신 못 해”- 한 총리 “전세 사기 피해에 재정 투입 타당하지 않아”△금융- 5대 은행 기업 대출 한 달 새 5조↑... 유동성 악화 신호일까- 연체율 급등에... 1분기 카드사 실적 ‘털썩’- 저축 은행·네이버, 대환 대출 서비스 협력... 이자 부담 낮춘다- 인천 ‘ADB 연차 총회’ 금융사들 ‘홍보’ 후끈△글로벌- 월가 황제 “위기 끝났다”지만... 상업용 부동산 ‘뇌관’으로 떠올라- 옐런 “6월 1일 美 디폴트 가능성”... 바이든, 의회 지도부 소집- ‘AI에 뺏기는 일자리’ 벌써 시작- 佛, 연금 개혁 반대 시위 가열... 정치·사회 불안에 신용 등급 강등- 모건스탠리·GM 추가 감원... ‘칼바람’ 확산△산업- 날개 단 전치가 배터리에 안착... ‘K소재 빅3’ 신바람- 사흘간 2.9조 원 ‘수주 잭팟’, 순풍에 돛 단 HD 한국조선해양- “LG엔솔 재임 기간 무조건 1등 만들 것”- 63층 높이 생산 타워 우뚝 LS전선, 해저케이블 초격차- 기아 대형 전기 SUV, ‘EV9’ 사전 계약 시작... 7337만 원부터△ICT- IT 서비스 3사 ‘클라우드 앱 현대화’ 승부수- 한국 넘어 일본·유럽 시장서 가식적 성과 낼 것- AI가 쓴 소설 저작권 인정될까- “美 시버트 인수로 주식거래 편의성·수수로 경쟁력 대폭 강화”△산업- “MZ 공략”... 현대百, 제주·양양에 쇼핑몰 세운다- 키자니아서 우주 관찰하세요- 실적 부진에도 잠재 고객 노려... 가구 매장 확대- 가성비 앞세워... 버거·치킨집, 피자 틈새시장 공략△증권- 5월엔 팔라vs올해는 사라... 2600 벽 넘을ᄁᆞ- 미지근한 IPO 시장, 옥석 가리기 지속- 걸그룹 신곡 러시, 엔터주 ‘볼륨 UP’△증권- 조정장은 매수 기회... “실적 탄탄한 소외주에 주목해야”- 울고 싶을 때 ‘SG사태’로 뺨 때려... 양·돼지 되지 말라- “주가 조각 사태 신속히 조사” 금융위, CFD 제도 개선 착수- 운용사들 MMF 시가 평가제도 대응 분주... KB,ETF로 초단기물 공략△부동산- 3년 후 아파트 공급 부족 불 보듯... 정부도 속수무책- 엔데믹에 늘어난 나들이, 교통 공기업 실적도 활짝- ‘준서울’ 광명뉴타운... 1만 2000가구 분양 대전 개막- 부도 아파트 피해자 1000가구, 16년째 LH 매입 임대 거주△건강- 키 크는 열쇠‘숙면·운동·영양’... 성장 자해 원인 분석해 ‘숨은 키’ 찾는다- 육회·하몽 즐기는 당신... ‘E형 간염’ 주의보- 당뇨·고혈압으로 약해진 방광... ‘요도열림술’로 해결△북- “이동권은 곧 노동권” 지하철 승강장 앞 전사들의 외침- 여성스러움이란 본래 어떤 것일까- 中의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 변천사△오피니언- 한중 관계, 정경 분리하려면- 어서 와 이민은 처음이지- 한전·가스公 때리기 볼모 된 에너지 요금- 정연회 ‘달콤한 인생’△피플- 즉흥 연주는 큰 도전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일- 삼성전자, 희귀난치병·중증 장애 아동 집중 후원- 롯데케미칼, 어린이날 맞아 환아들에 ‘뽀로로 팝업북’ 기부- 하나금융·K리그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시즌3’ 시동- OCI 홀딩스 출범... ‘오너 3세’ 이우현 회장 승진- “공익신고 법적 분쟁 가장 많은 나라... 기업 경영에 준법 필수”- 도미노피자, 어린이날 앞두고 서울대어린이병원에 1억 기부- 윤세영 SBS 창업 회장, 세계체육기자연맹 공로상-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페리지 대표에 서성현... “각자대표 전환”△사회- 공짜로 칼 갈아주고 우산 수리... “한푼이라도 아껴야지” 어르신들 우르르- 초등학생 4명 중 1명 “의·약대 목표로 공부”- 송영길, 구속 대비 명분 쌓기?... ‘지지층 결집’ 의도도- ‘분신’ 건설노동자 숨져... 민주노충, 대정부 강경 투쟁 예고- 나들이 어쩌나... 어린이날 많은 비- ‘대전 꿈씨’ 시조 됐어요
- 고금리 3대 미스터리…소비 탄탄·高근원물가·풍부한 자금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무려 3%포인트나 올렸다. 기준금리는 연 3.5%로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가계 등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가계 빚이 줄었고 집값도 하락세다. 그러나 금리 인상의 목적이었던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 한은은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을 3%에서 상향 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 전년동월비 6.3%에서 정점을 찍고 올 4월 4.2%까지 둔화했지만 대부분 석유류 기저효과에 불과하다. 금리 인상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비는 생각보다 단단하고 근원물가는 꺾이지 않고 있고 단기자금도 풍부하다. 고금리의 3대 미스터리를 짚어봤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① 소비는 ‘죽지 않아’…가계 순저축률, 1999년 이후 최고한은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지갑을 가난하게 만들어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출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졌음에도 지표에 드러난 소비는 탄탄하다.올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5% 성장해 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그 덕분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3%로 플러스를 보였다. 한은은 “1분기 신용카드 결제액(실질, 신한카드 기준)이 1년 전보다 6% 증가했다”며 “외식·숙박, 화장품, 의복, 신발, 가방 등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3.3%포인트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각종 문화행사 확대, 결혼식 증가에 따른 가구·가전 등 내구재 소비 증가 등의 영향이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3월 전년동월비 20.5%, 카드 국내 승인액도 9.0% 증가해 소비 증가세가 견고한 편이다. 소비심리 지수도 두 달 연속 반등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쓰지 못한 돈들이 아직까지 초과 저축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순저축률은 2020년 12.4%, 2021년 11.6%로 1999년(13.2%)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2000년대 이후 두 자릿수 저축률 자체가 처음이다. 작년엔 가계순저축률이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 입국자 수는 작년 10월부터 한 달에 40만~50만명씩 유입되며 전년동월비 40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내국인의 소비가 줄어들더라도 외국인들이 떠받칠 수 있다는 얘기다.② ‘끈적한’ 근원물가…수요 받쳐주니 ‘원가 전가’ 활발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기저효과로 4월엔 3%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근원물가는 사정이 다르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작년 11월 전년동월비 4.3%로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하긴 했으나 3월 4.0%로 전월과 같은 수치를 보였다. 4월엔 3% 후반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할 것이라고 한은은 진단했다.한은은 근원물가 하락세가 더딘 이유에 대해 작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이 2년에 걸쳐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4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2차 효과로 근원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 거리두기가 끝난 후 소비가 약간 회복세를 보여 서비스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리다”고 말했다.출처: 한국은행, 통계청최근 가격이 오르는 품목들은 여행 등 외부 활동 증가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 수요가 대면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화장품, 호텔숙박료, 목욕료, 의복수선료, 가사도우미료, 대리운전 이용료, 골프장·노래방·놀이시설 이용료 등 서비스 등은 5%이상 가격이 올랐다. 주거비는 3월 1.9% 올라 2021년 4월(1.8%) 이후 처음으로 1%대로 진입했으나 나머지 서비스 물가는 4.5%로 1·2월(4.3%)보다 높아졌다. 수요가 받쳐주는 데다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결정도 남아 있어 가격 전가로 물가가 하반기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③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에도 ‘단기 자금’ 많다한은이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두 번이나 단행하고 사상 첫 7회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만기 1년 이하 단기부동자금은 작년말 16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5조5000억원, 7.3%나 급증했다. 단기부동자금은 현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결제성 예금,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1년 이하 단기 채권 등을 합해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연 0.5%)였던 2020년엔 단기부동자금이 한 해 174조2000억원(13.8%) 늘어나 사상 최대폭 증가했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2021년엔 133조1000억원(9.2%) 늘어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3년 연속 100조원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0~2019년, 10년간 연평균 60조원(6.6%) 증가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기준금리 절대 수치가 경기를 갉아먹을 만큼 ‘긴축’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과거에 풀린 돈이 워낙 많아서 이를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은은 작년 레고랜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도 사태로 단기 자금시장이 위축되자 11~12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12조원 넘는 유동성을 공급해 단기 자금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그 뒤로 한은은 1월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했지만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단기 금리들이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일이 잦아졌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금융당국의 은행 예금·대출금리 인하 압박까지 맞물리면서 은행 예금·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작년 가을 수준으로 내려갔다. 머니무브마저 시작됐다. 연초 이후 두 달간 MMF로 57조원의 자금이 이동했고 그 뒤로 빠져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37조원의 뭉칫돈이 MMF에 몰려갔다. 주식 투자 예비자금인 증권사 ‘고객예탁금’도 7조원 가량 유입됐다. 이 총재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음에도 시장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 4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 5주째 -0.04%[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값 낙폭이 다소 둔화된 가운데 자치구별 가격 및 거래량 회복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은평, 서대문구가 있는 서북권과 강남, 송파, 서초구가 위치한 동남권은 거래가 늘면서 가격 하락폭이 좁혀지고 있다. 특히나 강남3구는 2, 3월 연속 500건 이상 매매거래가 몰리면서 급매물 선점이 빠르게 이뤄졌고, 신축 대단지와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되며 지난해 연말 저점 대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금천, 구로, 관악구 등 서남권역은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만큼 하락 추이도 깊게 이어지고 있다.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하락해 지난 주(-0.05%)보다 낙폭이 소폭 줄었다. 재건축이 0.03%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4%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이 각각 0.03% 떨어졌다. 서울은 2주 연속 서남권역 아파트 약세가 계속됐다. 지역별로는 ▼관악(-0.25%) ▼구로(-0.18%) ▼금천(-0.15%) ▼도봉(-0.15%) ▼강동(-0.09%) ▼동작(-0.08%) ▼마포(-0.06%) 순으로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서울대입구역서희스타힐스, 관악푸르지오 등이 1750만원-3000만원 내렸다. 구로는 개봉동 삼호, 상우, 고척동 삼환로즈빌, 벽산블루밍, 구로동 두산위브 등이 10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금천은 시흥동 관악우방, 벽산타운3단지, 독산동 라이프 등이 1000만원-2500만원 빠졌다. 전세시장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은 0.06% 떨어졌다. 신도시는 0.04%, 경기 · 인천이 0.03% 하락했다. 서울은 2주 연속 서남권역 아파트 약세가 계속됐다. 지역별로는 ▼관악(-0.25%) ▼구로(-0.18%) ▼금천(-0.15%) ▼도봉(-0.15%) ▼강동(-0.09%) ▼동작(-0.08%) ▼마포(-0.06%) 순으로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서울대입구역서희스타힐스, 관악푸르지오 등이 1,750만원-3,000만원 내렸다. 구로는 개봉동 삼호, 상우, 고척동 삼환로즈빌, 벽산블루밍, 구로동 두산위브 등이 10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금천은 시흥동 관악우방, 벽산타운3단지, 독산동 라이프 등이 1000만원-2500만원 빠졌다. 서울은 보합 지역이 10곳으로 크게 늘었다. 강북, 서대문, 은평, 종로는 지난 주에 이어 금주에도 보합세가 지속됐다. 지역별로는 ▼구로(-0.26%) ▼금천(-0.19%) ▼동작(-0.17%) ▼강동(-0.14%) ▼중랑(-0.10%) ▼성북(-0.09%) ▼마포(-0.08%) ▼강남(-0.07%) ▼영등포(-0.07%) 순으로 떨어졌다. 구로는 구로동 한신休플러스, 삼성래미안, 고척동 벽산블루밍, 삼환로즈빌 등이 1000만원-2000만원 빠졌다. 금천은 시흥동 신현대, 백운한비치II, 관악우방 등이 1000만원-2500만원 내렸다. 동작은 사당동 그린삼호, 사당자이,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상도동 상도현대 등이 500만원-25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문제가 우후죽순 터지기 시작하면서 연립, 다세대주택의 전세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파트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신규 계약 비중이 늘고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 연립, 다세대주택 보다는 명확하게 시세 확인이 가능하고, 전세가율이 낮아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주택경기가 반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파트 전세도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고 내다봤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