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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이하 서울 아파트 "눈씻고 찾아봐도 없네"…거래비중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8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거래비중은 25% 수준을 기록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중저가 아파트가 사라진 탓이다.2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만5305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6476건으로 집계됐다. 6억원 이하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8월 기준)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17년 처음 70%대를 내려온 67.4%를 기록했고 2018년 61.1%, 2019년 46.6%, 2020년 42.3%, 2021년 28.0%로 하락하다 지난해 38.3%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도봉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 800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626건으로 전체의 78.3%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강북구 64.4%, 중랑구 61.8%, 노원구 58.7%, 금천구 57.1%, 구로구 44.6%, 은평구 42.3%, 강서구 32.8%, 관악구 31.3%, 성북구 25.1% 등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올해 1~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 1092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21건으로 1.9%의 비중을 보였다.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서울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4428건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19년 11.1%를 기록했고, 2020년 8.0%, 2021년 15.9%, 2022년 17.4%로 나타났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4채 중 3채는 15억원을 초과했다. 올해 1~8월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1120건 가운데 15억원 초과 거래는 841건으로 75.1%의 비중을 보였다. 이어 강남구 70.6%, 용산구 63.4%, 송파구 51.7% 등에서 50%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사라짐에 따라 경기·인천 등으로 내 집 마련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서울 반지하주택 중 80%가 '노후도 심각'…"물막이판 설치 현실화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의 반지하주택 중 1995년 이전에 지어져 노후도가 심각한 반지하주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반지하주택이 도시개발이 집중됐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집중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5개 자치구 중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였지만, 반지하주택 가구수가 많으면서 노후도가 높은 곳은 강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사진=이윤화 기자)서상영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연구원이 19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서 첫 번쨰 발표를 맡아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물대장 자료(2021년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서울의 반지하주택 추정치는 약 20만2741호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수(404만6799가구) 대비 약 5% 정도, 주택수(306만8494호) 대비 6.6% 정도다. 과거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반지하 주택 건립시기를 추정해보면 1995년 이전에 지어진 반지하 주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상영 선임연구위원은 “1980년대말 1990년대초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시가지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 주택 활성화하면서 반지하주택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이나 노후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지하 주택 수가 많고 1990년 이전에 지어져 노후도가 높은 자치구는 강북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가 발표하는 침수흔적도에 따르면 1회 이상 침수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1만9730호로 9.7%에 해당한다. 2회 이상 침수된 지역의 반지하주택은 2542호(1.3%)다. 2회 이상 침수된 지역 내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동작구(621호, 24.4%), 양천구(427호, 16.8%), 관악구(420호, 16.5%), 강서구(380호, 14.9%), 서초구(264호, 10.4%) 등의 순이다. 침수예상도에 따른 반지하주택 침수위험을 따져보면 서울시의 장래 방재성능기준(강우처리기준)인 시간당 100mm 강우 시, 침수예상지역에 입지한 반지하주택은 1만5102호(7.4%)다. 침수예상지역 내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1374호, 9.1%), 강북구(1367호, 9.1%), 동작구(1308호, 8.7%), 은평구(1259호, 8.3%), 성북구(1254호, 8.3%), 중랑구(1137호, 7.5%) 등의 순서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반지하주택이 침수 위험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반지하주택에 대해 시민, 특히 저소득 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관점에서 위험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지하주택을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저소득가구의 주거기회를 박탈하고 또 다른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유형으로 전이시킬 수 있기에 점진적이고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선임연구위원은 “반지하주택의 침수위험 해소를 위한 정책은 침수위험뿐만 아니라 건축물 노후도, 기반시설(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 특성과 기존 반지하주택 및 신축 반지하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제, 지원, 정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특히 침수위험이 높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모아타운), 재건축·재개발 등 면적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위험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기준과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김성은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았다. 그는 “서울시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적절한 설치와 운용·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침수우려지역 낙인,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물막이판 설치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설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내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영국 등 침수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Zone)을 1~3단계로 나눠 설정하는 등 침수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물막이판의 적절한 설치와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노면수 유입이 가능한 지점의 침수특성과 예상 침수 깊이를 고려해 물막이판을 최소 5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고 필요시 피난시간 확보 용도의 물막이판 설치, 지하주택에 거주 재해약자의 주거이전 등 피난 중심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 방안으로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침수우려지역’ 혹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요구사항에 물막이판 설치를 포함하고 관련 심의기준 개정 △침수발생 우려 지역 내 지하주택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에 물막이판 설치 및 확인 조항 명시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재난지원금(주택침수지원금) 산정 시 지원율 조정 기준으로 활용 등을 제시했다.
- 수도권 아파트값, 올해 들어 전고점 대비 85%까지 회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최고 가격이 전고점의 85%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부동산R114는 2021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와 올해 들어 9월 14일까지 같은 단지에서 동일 면적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고가 거래를 비교 분석했다.2021년 하반기∼작년 상반기 이뤄진 최고가 거래의 총액과 올해 최고가 거래 총액을 평균 내 비교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고점의 85% 선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2021년 하반기∼작년 상반기 아파트값(이하 전고점) 평균은 12억6695만원이었으나, 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값 평균은 11억1599만원으로 전고점의 88% 수준이었다. 용산구는 올해 평균 최고가가 21억3919만원으로 전고점(22억1138만원)의 97% 선까지 회복했다.강남구도 전고점 평균인 26억5243만원의 96% 수준인 25억3489만원까지 아파트값이 상승했고, 종로구는 전고점과 올해 평균 최고가 차이가 4600여만원에 불과해 서울에서 가장 격차가 작았다. 중구와 서초구 아파트값도 전고점의 93% 선까지 올라왔다.반면 노원구는 전고점 대비 79%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 그쳤고, 도봉구 80%, 동대문구와 강북구도 82% 수준에 머물렀다.전고점을 넘어선 거래도 속속 나왔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84.3558㎡는 2021년 10월 최고 26억5천만원(29층)에 팔렸으나, 올해 8월에는 30억2500만원(19층)에 거래돼 오히려 최고가가 4억원 가까이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78.05㎡는 2021년 4월 27억원(12층)에 매매됐으나, 올해 9월에는 35억원(3층)에 거래돼 최고가가 무려 8억원 상승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상급지 위주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가격 수준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기도 아파트값은 전고점의 83%까지 올라왔다. 전고점 평균 가격은 6억2785만원이었고, 올해 최고가 평균은 5억2012만원을 기록했다. 연천군이 전고점의 95%까지 상승해 가장 회복률이 높았고, 가평군(92%), 과천시(90%), 여주시(90%) 등이 뒤를 이었다.인천은 전고점 대비 82%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집값 상승기에도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강화군의 아파트값이 전고점 대비 9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지역 및 단지별 격차는 뚜렷하지만, 최근 다시 직전 최고가에 근접하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10억원 클럽’에 진입한 단지들이 속속 눈에 띄고 있다.경기 하남시의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 84㎡는 2021년 9월 최고가 12억3250만원에 거래된 뒤 하락기였던 올해 1월 8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6월에는 10억2800만원으로 다시 10억원대에 들어섰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역센트럴푸르지오 84㎡도 작년 1월 12억3000만원에 최고가를 찍고 올해 3월 9억원으로 하락했다가 지난 달 10억1000만원으로 상승했다.인천 연수구의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84㎡ 역시 작년 2월 13억6500만원에 가장 비싸게 팔렸으나, 올해 2월 8억원으로 떨어진 뒤 지난달 10억1000만원에 팔렸다.리얼투데이 김웅식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가격이 상승한 이들 단지는 GTX 등으로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자리 잡았고, 각 지역의 대장주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최근 분양가가 오르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기존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 연합뉴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집값 여전히 고평가” 한은 경구-출근대란 없었지만…화물운송 직격탄-[사설]북·러 위험한 거래…한미일 공조로 안보위협 돌파해야-[사설]가계대출 급증 주범 50년 만기 주담대, 폐지가 답이다△종합-‘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 “해외 투자자 막는 규제 전면 폐지”-“‘제2 피프티 피프티’ 막으려면 전속계약서 구속력 강화해야”△테마주 광풍 경고음-배터리·초전도체·맥신 ‘테마의 덫’…올해 개미 ‘빚투’ 4조 급증-양도세 회피용 물량 쏟아진다…섣부른 물타기 금물-외인은 하락 베팅…에코프로 공매도잔액 한달새 71% 늘어△종합-“파업 소식에 30분 일찍 출금” 한숨…“지방 가는데 입석밖에 없어” 걱정-비대면진료 이용 30%↓…“야간·휴일 운영 유도할 방안 필요”-윤 대통령 유엔총회서 연설…북러 군사협력 규탄 메시지-한기정 “철근누락 건설사 입찰담합, 연내 조사 완료할 것”△고삐 풀린 가계대출-한은, 긴축 속 ‘대출 푼 정부’에 쓴소리 “가계빚 안 줄면 추가대책 마련”-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정치-스텝꼬인 이종섭 탄핵…‘이재명 단식 출구 전략’은 어쩌나-여야간 소통 단절, 한국 정치사에 불행한 사태-‘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사법부 판단 존중”-尹 “말로만 지방 외치던 지난 정부 전철밟지 않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추경, 미래세대에 부담 의무지출 줄이고 허리따 졸라매야”-천편일률적인 경제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환“△경제-초긴축에도 ‘깜깜이 돈’ 예비비 증액 논란-추석연휴 전력 남아돌라…‘원전 잠시 멈춤’-적자 68조·채무 1097조…나라살림 빨간불-요소수 5개월치 재고 확보…이번엔 ‘대란’ 없다△금융-주담대 금리 상승폭,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 컸다-신용점수 좋아서 신용대출 ‘좁은 문’-금융종사자 89.7%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당국, 최고금리만 강조한 예·적금 특판상품 광고 막는다△글로벌-EU “값싼 中전기차 왜 넘쳐나나”…中 ‘보조금 조사’에 발끈-리비아 댐붕괴 대홍수 사망자 2만명 이를수도-美 소비자물가 3.7%↑…유가상승發 인플레 현실화 되나-‘국경에 곡물물류센터’ 중·러 식량동맹 확대-‘美 3대 은행’씨티 대규모 구조조정△산업-대금 조기자금, 수산물 소비촉진…삼성·LG, 추석 내수 활성화 두 팔 걷었다-포스코홀딩스, 美블루암모니아 확보-“1초의 지루함도 없다”…정의선 웃게한 괴물-삼성물산, 여의도 9배 규모 美태양광 단지 개발·매각-“LGD OLED 주세요” 벤츠·포르쉐도 줄섰다△산업-‘프리미엄 수액제’로 외형·이익 동반성장 노린다-치과 인테리어 사업 7년 만에 1000호 수주-케이블TV, ‘광고보면 콘텐츠 무료’ FAST 적극 도입해야-‘멀티엔진’ 전략 LG CNS, 구글 LLM 품는다△산업-“푸드케어·놀이문화 융합…한단계 진화한 식품 만들 것”-골드바·안마의자·김치냉장고 “편의점 추석선물, 이게 팔리네”-제일기획, 韓·中·홍콩서 ‘역량 1위 광고회사’ 선정-“AI로 동물실험 자동화…인건비 줄이고 생산성 높여”△증권-슈퍼로봇株 대저…두산 출격-‘새옹지마’라더니 다시 관심받는 中 소비주 ETF-D렘값 반등하자 외인이 먼저 사들였다…‘7만 전자’ 굳히는 삼성△증권-24시간 주식거래 온다…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깰 것-고유가 행진에 에너지 ETF 후끈…“2차전지 함정 주의”-NH증권, 인스타넷과 맞손-“회장이 회사 연봉 1등 아냐…성과 따른 확실한 보상 약속”△부동산-건설사 지원에 초점, 수요 진작은 빠질 듯…주태공급 ‘반쪽 대책’ 우려-가파른 집값 반등에…서울 매매 줄고 ‘관망세’-압구정 재건축 용도·높이 규제 완화…주상복합도 가능△MICE-다크호스로 떠오른 오사카…亞 ‘3대 마이스 도시’에 도전장-AI가 기업·바이오 상담 주선…매칭 정확도 쑥-모히건 인스파이어 사장에 첸 시△광관비즈-‘패키지여행 왕좌’ 굳히는 하나투어, ‘챗GPT AI 채팅’ 온라인 강화 올인-2016년 韓 진출후 방문객 233배↑K팝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것-일곱 뱀파이어를 찾아서…웹툰 현실이 되다△스포츠-2024 KBO 신인 드래프트…1순위 황준서·2순위 김택연-‘펜싱’ 구본길 “5개월 된 아들에게 금메달 걸어줘야죠”-PBA 무명돌풍 박기호의 이중생활-‘지옥의 시드전’ 피하려면…1억 7000만원 확보하라△오피니언-‘틀린 그림 찾기’는 틀렸다-기재부는 재정준칙 포기했나-거북이 투자법△피플-잡곡 5개 이하 섞어야 영양 최고, 더 많으면 흡수 방해-스타벅스 신화 쓴 하워드 슐츠, 경영 일선서 물러난다-현대건설, 폴란드 건설협과 업무협약 체결-국립현대미술관장에 김성희 전 홍익대 교수-곽경록 현대차 영업부장, 누적판매대수 6000개 달성-“서울아산병원 세계 암 병원 6위”…美 뉴스위크 선정△사회-흉기난동 대응 급한데 도입사업만 8년째…K테이저건, 언제 쏠 수 있나요-오세훈 북미 출장…서울 ‘기후위기 대응 성과’ 알린다-정기석 “건보료 동결 땐 적자 뻔해…내년 1% 인상 필요”-서울시, 낡은 건물 ‘창호·조명 공사비’ 무이자 융자-‘부정청탁·뇌물수수’ 은수미, 징역 2년 확정-‘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檢,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 “금융종사자 10명 중 9명, 현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종사자 10명 중 9명이 지난 1년간 실행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배(왼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파노라마뷔페에서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카드업, 공공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총 180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지난 1년간 실행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으며, 그 중 60.4%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은행업과 증권업 응답자의 경우 90% 이상(은행업 93.2%, 증권업 90.6%)이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평가 응답을 100점 평균 점수로 환산할 경우 17.5점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행보’(12.5%) 등이 이유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회사 인사 개입에 대해 응답자의 62.2%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90.5%는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사 개입에 대한 인지 응답자의 비율은 증권업 종사 응답자가 73.4%로 가장 높았으며, 인사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증권업 종사자의 비율이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농협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선임에서 나타났듯이 금융노동자들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최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 조치도 근시안적 금융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주범으로 지적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가계대출 리스크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 못 하고 새로운 ‘그림자 규제’를 추가하는 등 근시안적인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50년 장기특례보금자리론으로 DSR을 무력화시킨 주범도,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인지 모를 정책 혼선을 빚은 주범도 정부”라면서 “가계대출 폭증은 관치금융 부작용의 서막”이라고 비판하면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금융당국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 70% 이상이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10% 수준(금융감독원 12.2%, 금융위원회 12.9%)의 응답자만이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응답자의 90% 이상이 글로벌 금융현상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50% 이상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증권업 종사자의 경우 약 98.4%가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의 증권범죄와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85%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증권범죄 대응은 약 88%,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약 87%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증권범죄 대응의 경우 은행업 종사자의 평가가 89.8%로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의 경우 증권업 종사자의 부정적 평가가 8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재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과 부동산 실패로 국가적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의 금융 재건은 한마디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월세 상승·역전세 우려 감소에…작년보다 전세 선호 '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작년보다 올해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등 이후 월세 임대료가 상승세를 이어간데다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앱 이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보름 동안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세 거래 선호 응답이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 수준 95% ± 3.89%포인트다. 구체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 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7.0%가 ‘전세’, 43.0%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전세’ 선호 응답 비율은 늘고, ‘월세’ 선호 비율은 감소한 것이다. 전세 임차인, 월세 임차인들은 작년보다 ‘전세’ 선호 거래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월세 임차인은 여전히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지만 작년보다 ‘전세’ 거래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37.9%에서 48.6%로 10.7%포인트나 상승했다.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대인은 2020년, 2022년 조사와 달리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2022년 보다 17.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가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만기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26.1%),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6.5%), ‘임대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서’(4.3%), 기타(4.3%) 등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보다 보증금 반환 부담에 대한 응답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셋값이 부담과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월세를 더 선호한 수요 전환에 따라 세입자 찾기 어려워진 점과 전셋값 하락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던 임대인들의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임차인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가 55.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적어서’(25.3%),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발판이 돼서’(8.4%),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을 통한 대출상품이 다양해서’(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임차인이 ‘월세’ 거래는 선호하는 이유는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가 35.2%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이어 ‘목돈 부담이 적어서’(30.9%),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9%), ‘단기 계약이 가능해서’(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가장 응답이 많았던 목돈 부담이 적다는 이유보다 전세사기 등의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크게 늘어 여전히 임차인들의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월세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차 범위 내로 미미한 상승이지만 월세 임차인은 매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 등의 요인으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작년보다 10.7%포인트 오른 것은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선호 임차인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인은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과 전세 보증금 반환 부담이 적은 ‘월세’를 선호하는 양상이 커졌고, 설문조사에서도 월세 임차인은 여전히 전세사기 등의 불안감으로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가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2020년 조사 결과보다는 여전히 ‘월세’ 선호 비율이 높고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지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과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만 임차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 확보 노력과 함께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거래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