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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가 보낸 시그널 ‘韓경제 U자 반등 온다’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가 보낸 시그널 ‘韓경제 U자 반등 온다’-프랑스엔 ‘틀딱’도 ‘폐지 노인’도 없다-尹 “새만금 6.6조 투자유치 성과...기업 맘껏 뛰게 할 것”-농심·삼양 백기...라면·밀가루값 줄줄이 내린다-빚 감당 못하는 자영업자들, 약한 고리 보강 서둘러야-과학과의 토론 피한 채 웬 단식 농성...野, 국민이 우습나△종합-159주째 세계 1위...명예의 전당 고진영 새길 것-오늘부터 한두살씩 어려진다 병역·취학은 ‘연나이’ 그대로△기관 대체투자 경고음-고금리 부담에도 빚 내서 만기 연장...기관들, 해외 부동산 침체에 골머리-서울은 공실 없는 수준...국내 오피스투자는 쾌청-중위험 중수익 투자가 대세...기관들 사모대출펀드 눈독△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자원봉사 3분의1이 30세 미만...“노인은 돌볼 대상 아닌 서로 돕는 관계”-파리에만 ‘엠로드’ 42곳...“밥 먹고 친구도 사귀고”-학자금·내집마련 걱정없는 프랑스 청년들...노인문제에 관심↑△상장사 2분기 실적-현대차, 2분기에도 ‘영업익 왕좌’...‘반도체의봄’ 3분기엔 삼성 탈환 예고-조선, 슈퍼사이클 진입중...기계, 건설중장비 수요 쑥-‘돈잔치’ 또 찍힐라...금융지주, 역대급 실적에도 표정 관리△종합-韓 2063년에야 탄소중립 골든크로스...정부 투자로 시기 앞당겨야-양자과학 석한 만난 尹 “퀀텀 플랫폼 만들 것”-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수출규제 갈등 4년 만에 봉합-장마 시작되니 부랴부랴,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제한 푼다△정치-여야, 유럽 견학까지 다녀왔지만...재정준칙 상반기 입법 물건너 갔다-‘1호 영업사원’ 尹대통령 “새만금 투자 급증, 지역활성화 정책 성과”-중도확장 강점 가진 이낙연, 이재명 보완재 역할 기대-괴담과의 전쟁 선포한 與, 이번엔 환경단체 정조준-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지원△경제-가계대출 늘어날라...한은, 주금공 출자 줄인다-한수원, 루마니아 2600억 원전설비 수주-‘미운털’ 산업부, 소통 능한 방문규 장관설에 기대감-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 내일 개최...통화스와프 논의할 듯△금융-업황 악화...저축은행 신용등급 전망 뚝뚝-지주-비지주 여전사 간 조달환경 양극화 심화-오토바이 최초가입자 보험료 20% 수준 완화-씨티은행 고객, KB국민은행서 금융서비스 이용한다△글로벌-“유혈사태 피하려 반란군 일부러 놔뒀다”...위기의 푸틴, 민심수습 나서-IMF 부총재 “중앙은행들, 성장 둔화해도 금리 더 올려야”-中 리창 총리 “디리스킹, 정부 아닌 기업이 판단할 일”-日 오염수 방류, 내달 4일 이후 전망-“위안화 하락 속도 늦춰야”...中, 역외시장서 달러 매도△산업-정부·지자체 ‘원팀’으로 인허가·인프라 지원...삼성 용인팹 속도 붙는다-이익 줄었는데...현대제철 勞 “현대차 만큼 올려달라”-LG디스플레이 OLED, 업계 첫 ‘일주기 리듬’ 인증-한국타이어, 언락마케팅으로 MZ세대와 소통 강화-돌돌 마렸던 내비게이션 ‘쫙’, 차 앞유리창엔 증강현실 ‘짠’△ICT-컴투스그룹, 신작 제노니아로 1000억 클럽 도전-엔비디아-스노우플레이크 ‘맞손’, 기업 맞춤형 ‘생성형 AI’ 만든다-“OK캐쉬백 노하우에 NFT 접목하니...MZ 반응 굿”-법률 AI 플랫폼 로앤굿, 변협에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달라”△산업-라면·제분업체 ‘동참 유력’...빵·과자·피자업체 ‘긴장 고조’-교원웰스 ‘슈퍼쿨링 더 뉴’ 미네랄 함유량 13% 높였다-‘차별화가 살 길’ 밀키트 업계, 흑자전환 안간힘-‘MZ 아이콘’ 무신사, 패션앱 5월 점유율 1위△증권-美日도 기술력 인정했다, 韓의료AI 올 400% 점프-상반기 달린 코스피, 하반기도 직진한다-틸론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되나...증권신고서 또 퇴짜△증권-고금리 장기화에...이자비용 없는 자금조달 선택-한국판 ESG 로드맵, 이르면 내달 발표-‘천스닥’ 되려면 낡은 규제 과감히 손봐야-금감원, 선행매매로 5.2억 챙긴 애널리스트 檢 송치△부동산-“서초 1채면 노원 4채”...서울 집값 양극화 심화-대출 풀리자...3040 ‘강남3구 영끌’-층간소음 기준치 초과땐 ‘보완시공’ 해야 한다-성수전략지구 ‘수변문화 주거단지’ 재탄생△건강-3D스캐너·시뮬레이션 활용...성장기 아이 맞춤 치아교정 방법 찾아줘-물리치료 6개월 넘게 받아도 효과 없으면 수술 고려해야-성대결절 부르는 셋...장시간 냉방, 차가운 커피, 과도한 음주△Book-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법, 그 법 만든 ‘정치인’ 얘기 좀 해봅시다-억압의 역사 속...술잔 들이켠 그녀들-클릭 수 폭발하는 15개 글쓰기 공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산층도 ‘하이엔드 주거환경’ 누릴 수 있는 롤모델 제시할 것-“천편일률적인 주거공간 벗어나려면...‘아파트=재테크’ 인식부터 바꿔야”△오피니언-尹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윈윈 성장 마중물로-[데스크의 눈]일단 못박고 보는 농식품부-[e갤러리] 김순철 ‘소망에 관하여’-[기자수첩]주주들은 봉이 아니다△피플-2030년 모빌리티 비전 품은 디자인...도전이자 모험-하나금융,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지역 학생들에 학용품 전달-“한국 창작 발레 알릴 수 있어 기뻤어요”-창립 10돌 맞은 JB금융 “작지만 강한 강소금융그룹 도약할 것”-현대엔지니어링,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준공-이중근 부영회장, 고향 주민에 최대 1억원씩 나눠줘-효성,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지원...7000만원 후원-‘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 별세...향년 93세-‘최고령 노벨상’ 존 구디너프 별세...향년 100세△사회-2800억짜리 ‘나이스’, 정답지 유출·접속오류 소속-“황의조 영상 2000원에 팝니다” 불법영상물 거래 판치는 SNS-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 D-1...한국노총 “尹정부와 전면전”-6월 모의평가 국어 쉽고, 수학 어려웠다-오세훈 시장, K뷰티 일본 진출 돕는다-“2050년 의사 2.2만명 부족...의대정원 매년 5% 늘려야”
- 전세가 낙폭 1위 '강남구'…다방, 서울 연립·다세대 분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연립·다세대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세금이 가장 큰 폭 하락한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이어 서초구, 송파구 등 집값이 높은 지역이 역전세난의 역풍을 크게 맞았다. 29일 국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 연립·다세대 물건의 2021년 1~5월 전세거래와 올해 같은 기간 전세거래를 비교한 결과 30% 이상이 역전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5월 전세 거래 3만7697건 중 올해 1~5월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1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8258건을 분석한 결과, 34.7%에 해당하는 2869건이 기존 전세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하락한 역전세 주택이었다. 이는 전체 거래 세 건 중 한 건 이상이 역전세 거래인 것으로 역전세 주택의 전세 시세 차액은 평균 2859만 원(11.2% 하락)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의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발생한 역전세 거래 중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금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역전세 거래 평균 전세금은 2021년 1~5월 4억250만원에서 올해 1~5월 3억4738만원으로 5512만원 하락했다. 서초구는 3억6694만원에서 3억1759만원으로 4935만원, 송파구는 3억6만원에서 2억6407만원으로 3599만원 내렸고, 종로구는 2억7526만원에서 2억4133만원으로 3392만원 하락했다.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의 동일 조건 거래 중 역전세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영등포구 50.6%, 강서구 47.6%, 금천구 44.1%, 양천구 42.5%, 성북구 41.9%, 강남구 41.8% 순으로 나타났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아파트뿐 아니라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에서도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1년 하반기 전세 거래와 2023년 1월~5월 전세 거래 중 동일 조건에서 발생한 거래를 비교했을 때에도 약 50.7% 거래에서 전세가가 하락해, 올 하반기에도 역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자료는 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 다세대 전세 거래 3만7697건 중 2023년 1월~5월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발생한 전세 거래 8258건을 분석한 것이다.
- 서울 아파트 거래량 늘고있지만 '안갯속 장세'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서면서 시장이 반등했다는 분석과 일시적 상승인 ‘데드캣 바운스’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하반기 역전세 우려와 대규모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이어서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6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거래량은 3270건으로 집계됐다. 4월 3191건에 이어 이달에도 3000건을 넘어섰다. 6월 거래량이 1233건을 기록 중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에도 3000건을 넘어 5월 거래량을 추월할 가능성도 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 1065건 이후 1000건 아래를 밑돌던 거래량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이후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287건을 기록, 지난달에 이어 최다 거래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뒤이어 강남구가 244건, 노원구가 232건, 강동구가 2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도 134건을 기록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권에서 거래가 크게 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아파트가격은 5월22일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 서초, 강남, 강동 등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가격 반등이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일각에서는 하반기 역전세난과 대규모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인 ‘데드캣 바운스’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2년 새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집주인이 내놓는 매물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해석이다. 여기에 올해 입주물량이 대폭 늘면서 집값·전셋값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7월 입주물량은 총 3만542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올해 월평균 입주물량(2만5948가구)보다 많다. 수도권은 1만4149가구로 서울에서는 4990가구가 입주하며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 있게 봐야 한다고 했다. 1·3대책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돌아서면서 살아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절대적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늘어나는 추세는 유의미하다. 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거래량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하기에는 시장에 남아 있는 규제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여전히 5~6000건의 평균 거래량에 못 미치는데다 역전세난 우려, 금리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낙관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집을 사기도·안 사기도 모호한 계륵장이다”며 “상반기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미 7%가량 올랐기 때문에 반등탄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연구위원은 “급매물, 저가매물이 소진된 데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하반기 소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데드캣 바운스까진 아니지만 조정 가능성이 있어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엔비디아 넘자’...토종 AI반도체·클라우드 뭉쳤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엔비디아 넘자’...토종 AI반도체·클라우드 뭉쳤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쉽게...인력난 중소기업 숨통 튼다-“킬러문항 핀셋 제거...논술도 교육과정에서 내라”-고무줄 펫 진료비 한눈에 비교한다-논란투성이 민주유공자법, 밀어붙이는 속셈 뭔가-요지부동 비과세·감면...세수 펑크에도 그대로 두나△종합-[줌인] 이창용 한은 총재의 광폭 행보 “통화정책에만 머무를 수 없어” 노동·탄소중립 ‘지적 리더’ 자처-내달 1일까지 150㎜ 물폭탄...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분주△정부 사교육비 경감대책-고3 수험생은 불안, 유초등 학부모는 불만...사교육대책 실효성 논란-EBS 지문까지 킬러문항 지목...모호한 기준 ‘시끌’-입시학원 부당광고 정조준...공정위, 10년 만에 현장조사 추진△종합-AI 반도체 기술 고도화 첫발...데이터센터에 직접 적용해 검증 나선다-“내년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 줄어들 것”-소주·라면에 이어 밀가루까지...정부 가격인하 압박 거세진다-세운상가, 용적률 높여주는 대신 저층부에 보행로·녹지 조성한다△갈길 먼 펫보험 활성화-피검사비가 여긴 8만원 저긴 60만원...보험사·집사 모두 꺼리는 펫보험-스웨덴 ‘반려동물 치료’ 법제화...獨 책임보험 의무-반려동물 등록해야 혜택받는데...2마리 중 1마리 ‘미등록’△정치-與는 성주찾아 ‘사드 참외 먹방’...野는 오염수 ‘단식 농성’-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 수용한 민주당-마약특위 출범 서두르는 與-‘방산 수출 효자’ K9 자주포, 2조원 투입해 타격능력 더 높인다△경제-외국인근로자 툭하면 퇴사...中企 인력난에 부채질-데이터센터, 전기 찾아 비수도권으로-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나...정부 내일 재정운용방안 논의-반도체사 55.8% “수출, 내년까진 中봉쇄 이전 수준 회복 못해”△금융-내부통제 강화 추진에도...금융사고 전년 대비 22% 늘어-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3%대 금리’ 종적 감추나-3000억 ‘반도체 펀드’ 조성...소부장·팹리스기업 키운다-의료비 20% 할인...‘삼성 iD VITA 카드’ 출시△글로벌-엔저에 日 찾은 관광객, 팬데믹 전보다 소비 40%↑-亞 수출품 가격 하락이 美 인플레 완화 도왔다-그리스 경제 살려낸 미초타키스 총리...총선서 압승-“러 프리고진, 반란 중단후 행방 묘연”-4년 만에 열리는 하계 다보스포럼...내일 中 톈진서 개막△산업-美·中 인프라투자 붐 타고...K건설기계 약진-LG화학, 차세대 배터리용 양극재 양산...“수명·용량 개선”-LG 시총 3배로 키운 구광모...A·B·C로 ‘퀀텀점프’ 노린다-두개의 심장 ‘XM3 하이브리드’...한 번 주유로 1000㎞ 달린다△산업-반도체부터 환경·우주까지...나노기술로 9대 난제 해결책 찾는다-장마 왔다...제습기·레인부츠 불티-제일기획, 세계 최고 권위 ‘칸 광고제’서 그랑프리△제약·바이오-“3가지 무기로 3년 만에 佛 바이오시밀러 시장 석권했죠”-“5년내 글로벌 유전체 분석시장 톱10 달성할 것”-게놈분석 ‘클리노믹스’,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바이오 소부장 기업 마이크로디지탈, 셀트리온에 ‘더백’ 공급△증권-주식형펀드 한미일 동맹...상반기 20%대 날아-상반기 악재 폭풍 잘버텼다...하반기 반전 노리는 은행주-성장 위한 투자인데...유증 소식에 흔들린 SK이노△증권-유럽투자 줄이는 美 VC들, 될놈만 투자한다-캐시카우 든든한 폴라리스쉬핑 매각 속도...美블랙록 관심-“당국 투자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제2 라임사태 막아줄 것으로 기대”-KB자산운용, 美 배당킹 담은 ETF 삼총사 출시△부동산-서울 아파트 거래량 늘고있지만 ‘안갯속 장세’-“하반기 집값 ‘상승반전’ 어렵다”-시장 침체기 프롭테크 업체들 ‘사업확장하거나 vs 버티거나’-아산시 원도심과 맞닿아 주거 인프라 ‘굿’△문화-상반기 마지막 미술경매...‘점 하나’가 반전 이끌까-‘알사탕’ 동동이 집, ‘달 샤베트’ 아파트가 눈 앞에△스포츠-‘1등주의’ 삼성 스포츠제국의 위기-U-17 축구, 태국 꺾고 2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휴식·여행 그리고 새로운 도전’...한달 휴가 남자 골퍼들의 선택-최승빈 “짧은 거리 퍼트 불안땐 브룸스틱 추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인구 급감 韓, 저성장 불가피...日 잃어버린 30년보다 더한 위기 우려돼-“한국 젠더갈등 커진 원인은 고학력 여성들의 빠른 증가”△피플-최태원 SK그룹 회장, 27년째 선행...베트남 얼굴 기형 어린이 무료 수술 행사-김준 SK이노 부회장 “그린자산 비중 70% 늘릴 것”-고려대에 630억 익명 기부 ‘개교 이래 최대’-정영채 NH증권 사장 ‘쿨코리아 챌린지’-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국제교류 확대-김태오 DGB금융 회장, 마약예방 캠페인 동참-류재원 킨텍스 부사장, UFI 아태 지역 부의장 당선△오피니언-기업망치는 정치, 甲甲합니다-[생생확대경]제 밥그릇만 챙기는 급식조리원-[기자수첩]헛도는 신재생 막으려면-[e갤러리]김선두 ‘낮별-방울토마토’△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취임 1주년’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침수피해 재발 방지 총력...올여름 호우 인명피해 막을 것”-김동연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도 전에 암초 산적-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난망...‘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재점화△사회-‘경사진 주차장’ 기준 모호...유명무실 ‘하준이법’-국민 불만 높은 법원 양형...‘AI 판사’가 해결사 될까-경찰, ‘유령 영유아’ 11건 수사중...아동학대로 범위 넓힌다-마약호떡·마약치킨·마약베개...“구글 ‘마약’ 검색 금지해주세요‘-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 “집주인이 전세금 못준다네요..."정부, 역전세 DSR완화 만지작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직장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주변의 조금 큰 평수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떨어진데다, 출산 시기도 맞물려와 가족회의 끝에 결정했다. A씨는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전세 계약금까지 걸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돌려준 전세금이 없다’며 추가 연장을 하자고 해 혼란에 빠졌다. A씨는 “이미 새로운 집에 계약을 걸어둔 상태라 이사는 해야하는데, 전세금 돌려받지 못 할까봐 두렵다”며 “만약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또 추가대출을 해야하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전세 난’을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추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내달 중순에 DSR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목적, 기한 한정 등의 허들을 정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최근 1년 새 깡통 전세와 역전세가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속속 도래할 예정이다. 28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이 남은 가구 중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올해 4월 기준 16만3000가구다. 지난해 1월 5만6000가구보다 10만7000가구, 2.9배 늘어난 규모다. 역전세 위험 가구는 지난해 1월 51만7000가구에서 지난달 102만6000가구로 2배가량 급증했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26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세반환대출 DSR’ 완화 관련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전세 난과 관련해 DSR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역전세와 관련해 전세반환대출 DSR규제 완화를 만지작거리는 건, 기존 계약 대비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역전세’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다. 특히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올해 하반기 만료되면서 역전세 난 상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규모는 총 288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전세가격이 떨어져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2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국은행은 전체 전세 임대 가구 중에서 추가 대출을 통해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구 비중을 전체의 약 4.1~7.6%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추진 중이 전세반환대출 DSR규제 완화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갭투자’를 했다거나 대폭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투기나 호화생활에 활용한 집주인까지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특정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용’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고점기간을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등으로 특정해 이 기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만 DSR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DSR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집주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DSR규제 완화라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표현이 맞고, 관련해 부작용 방지 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강남 집값부터 오르네…매매-전세 동반상승[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6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매매 거래가 주춤해진 가운데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는 꾸준히 유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서울은 5월 이후 현재까지 강남구 은마, 송파구 리센츠,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등 강남권 대단지에서 각각 20건 이상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경기에서도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하남 등 강남 접근성이 좋고, 개발 호재나 자족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이전 보다 오른 가격으로 아파트가 매매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을 키웠다.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와 동일하게 0.01% 떨어졌다. 재건축이 6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고, 일반 아파트는 0.01% 내렸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 모두 0.01%씩 내렸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2주 연속 0.01% 하락에 그치면서 보합(0.00%) 전환이 임박해졌다. 강남이 3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고, 마포(0.02%)도 금주 상승 전환했다. 신도시는 0.02%, 경기 · 인천이 0.01% 떨어졌다. 서울은 강남권과 마포에서 2주 이상 보합(0.00%) 수준을 유지했고, 중저가 지역에서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도봉(-0.09%) ▼중구(-0.09%) ▼강북(-0.05%) ▼성동(-0.04%) ▼용산(-0.03%) ▼관악(-0.02%) ▼성북(-0.02%) 등이 내렸다. 신도시는 ▼일산(-0.08%) ▼평촌(-0.02%)이 떨어졌고, 나머지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시흥(-0.06%) ▼남양주(-0.05%) ▼안성(-0.04%) ▼안산(-0.02%) ▼고양(-0.01%) ▼김포(-0.01%) ▼부천(-0.01%) ▼평택(-0.01%) 순으로 빠졌다. 서울은 비강남권, 구축 아파트 위주로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는 ▼중구(-0.10%) ▼강북(-0.05%) ▼용산(-0.05%) ▼종로(-0.05%) ▼광진(-0.04%) ▼서대문(-0.04%) ▼양천(-0.02%) ▼영등포(-0.02%) 등이 하락했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된 서울 상급지 순으로 아파트 시장에 온기가 도는 가운데, 금주 서울 강남구의 매매 및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경기 · 인천에서도 개발 호재 및 저평가 지역 위주로 거래가 간간이 이뤄지고 있어, 수도권 아파트값 보합 전환이 임박해진 분위기”라면서 “최근 호가 상승, 비수기 등으로 거래 증가 속도가 부진해졌고, 매수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 이자 상환 부담이나 역전세 이슈로 집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면, 매물 증가 및 적체 가능성이 높은 외곽 지역에서 아파트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 "또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5주째 상승, 세종 14주째↑
- 6월 셋째 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 한국부동산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규제 완화와 금리 안정 효과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올랐다. 다만 서울에서도 지역마다 등락폭은 달랐다.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커졌지만 세종은 14주 연속 상승을 보였다.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4% 오르며 5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6월 첫째주 0.04% → 둘째 주 0.03% → 셋째 주 0.04% 등이다.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은 이번주에도 집값이 올랐다. 송파구는 한 주 사이 0.29% 올라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올랐다. 그 전주(0.28%)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송파구에 이어 강남구(0.16%), 서초구(0.10%), 마포구(0.09%)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반면 도봉구(-0.09%), 중구(-0.06%), 강북구(-0.03%), 관악구(-0.02%), 구로구(-0.01%), 금천구(-0.01%) 등 비핵심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져 서울 내에서도 집값 양극화를 보였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거래가격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여전히 매수·매도 희망가격 격차가 유지되고 매물적체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단지별로 국지적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은 지난주 0.04%에서 이번주 0.03%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주 0.00%에서 이번주 0.03%로 상승 전환했다. 이에 수도권 전체 집값도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3%로 상승 폭을 키웠다.지방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주 -0.05%로 낙폭이 커졌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오른 세종(0.18%)은 14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제주(-0.11%), 전남(-0.09%), 경남(-0.07%), 충남(-0.06%), 충북(-0.05%) 등 줄줄이 하락세를 이어갔다.부동산원이 공표하는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44→49개)은 증가했고, 보합 지역(19→14개)은 줄었다. 하락 지역(113→113개)은 지난주와 같았다.주간 아파트 시도별 변동률 통계표. (자료=한국부동산원)
- "최대 9만가구 빚내도 보증금 못준다"…DSR 규제 완화 힘받나(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15% 가량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까지 집주인 7만1000가구가 빚을 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가격이 현 수준에서 5%포인트 더 하락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 가구는 9만가구로 급증한다.전세보증금 반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상승 전환될 전망이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도 골칫거리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전년대비 15.4% 하락)을 유지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은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만기 도래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대출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막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1분기까진 가계대출이 감소했지만 주식, 채권 가격이 오른 데다 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2분기 가계대출 증가로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대출 연체 비상, 비은행권 빚 부실화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중 연체액이 증가한 차주 중 58.8%는 취약차주였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하반기 신규 연체 취약차주의 39.5%는 신규 연체잔액이 연간 소득액을 상회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의 3월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1인당 대출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빚(9000만원)의 3.7배에 달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3월말 10.0%로 작년 6월말(5.7%) 대비 4.3%포인트나 급등했다. 한은은 1개월 이상 연체가 아닌 5영업일 이상 연체 또는 세금 체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열말께 18.5%로 껑충 뛸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차주의 연체율 급등은 비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말 취약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비은행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60.8%를 차지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장기 평균 수준인 9.3%, 3.2%는 하회했다.
- ‘갭투자의 역풍’ 난리난 집주인들… 빚 내도 전세금 반환 어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대략 15% 가량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갭투자를 통해 대거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를 놓은 경우라면 보증금 상환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에 걸쳐 7만1000 임대 가구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세보증금이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9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금 반환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 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 즉 1년 전보다 15.4% 가량 떨어진 채로 유지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이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만기 도래되는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79.7%(약 93만가구)는 빚을 얻지 않고도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14.2%(16만6000가구)는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처분하고도 은행 빚을 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나머지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DSR 40%규제(총 대출금 1억원 이상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로 제한)에 막혀 빚을 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다. 한은은 DSR 규제에 막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 전세보증금 대란이 집값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전세보증금 하락이 주로 중소형(60~85㎡) 평수 이상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이들의 경우 2년 전 전세보증금을 하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평가했다. 지역으로 따지면 전세 보증금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서울(역전세 비중 30.1%), 경기(35.6%)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5월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억대 이상인 경우도 24만가구(임차 가구 기준)에 달했다. 이중 3000가구는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5억원 이상이었다. 다만 전세 보증금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만큼 전세 보증금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다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 가구 전체의 절반 정도만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실제 연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는 7만1000~9만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당시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 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타깃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은행◇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한편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 등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만큼 2분기에도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은은 진단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의 문제를 유발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나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이라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