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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지역구 9명·재보궐 22명 본선 후보 결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제22대 총선에 나설 지역구 후보자 9명을 추가로 확정했다. 또 4·10 총선에서 재·보궐선거에 나설 광역의원 9명과 기초의원 13명에 대한 공직 후보자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화상회의를 열고 앞서 4차 결선 및 5차 경선을 통과한 총선 지역구 후보자 9명을 최종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성동을 이혜훈 △대구 동군위을 강대식 △경기 안산을 서정현, 고양을 장석환, 하남갑 이용, 파주을 한길룡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경북 안동예천 김형동 △경남 김해갑 박성호 등이다. 이번 총선에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22명도 최종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보궐선거에 나설 광역의원은 △울산 북구1 최병협 △경기 안산8 김진희, 오산1 차상명, 화성7 김기종 △충북 청주9 홍혜진 △충남 청양 구기수 △경남 창원15 김순택 △경남 밀양2 조인종 △제주 아라동 김태현 등이다. 기초의원은 △인천 남동 나 문종관 △대전 유성 나 유대혁 △경기 화성 가 박연숙, 부천 마 이상윤, 김포 라 최성남, 광명 라 조상희 △강원 동해 나 박주현 △충북 청주 나 김준석 △충남 천안 아 도병국, 부여 가 정헌구, 부여 다 조덕연 △경남 김해시아 이정화, 밀양시마 김종화 등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與선대위, 한동훈 '원톱' 이끈다…막바지 공천 현역 생존율 70%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4·10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총괄위원장을 자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막바지 다다른 공천에선 현역인 강대식·김형동·이용·한기호 의원이 원외 인사를 누르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며 ‘현역 불패’를 이어갔다. 현역 생존율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영주 영등포갑 후보, 박용찬 영등포을 후보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선대위 ‘5인 체제’…수도권 핵심주자 포함국민의힘은 이날 한동훈 위원장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4·10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네 명이 맡는다. 한 위원장이 ‘원톱’으로 선대위를 이끌고 윤 원내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 운영 전반 ‘안살림’을 책임진다. 나경원·안철수·원희룡 후보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중량급 인사로 무게감을 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며 “서울은 나경원, 경기 안철수, 인천 원희룡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서울 동작을에, 안 후보는 경기 성남분당갑에, 원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 각각 출마하는 핵심 총선 주자로 꼽힌다. 선거 캠페인 실무를 담당하는 총괄본부장엔 장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총괄본부장 산하엔 종합상황실과 공보단을 운영해 선거 캠페인에 발생하는 이슈에 대응할 방침이다. 종합상황실 가동은 13일부터다. 선대위 조직은 최소화해 운영된다. 장 총장은 “조직을 위한 조직, 형식을 위한 조직은 최대한 줄이면서 가장 기민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선대위로 운영하겠다”면서도 공동선대위원장 추가 임명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선거운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경험이 대단히 풍부한 베테랑의 힘을 모았다.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라며 “저는 주로 지역 시민을 많이 뵐 것이고 공동위원장 외 다른 영역에서도 국민의힘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경선서 강대식·김형동·이용·한기호 ‘생존’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총선 지역구 254곳 가운데 국민추천 5곳과 5차 결선·6차 경선 7곳을 제외한 242곳의 총선 후보를 결정했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14명 가운데 단수·우선추천을 받거나 경선에서 이긴 의원은 64.9%에 달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경선 포기 포함)한 의원 18명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77.1%로 더 높아졌다. 이날 4차 결선 결과를 봐도 대구 동·군위을에서 강대식 의원이,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 한기호 의원이 각각 승리했다. 5차 경선 역시 경북 안동·예천에서 김형동 의원이 이겼고 경기 하남갑에서 현 비례인 이용 의원이 승리했다. 현역 가운데 경선에서 패배한 의원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서울 중·성동을로 지역구로 옮긴 하태경 예비후보가 유일했다. 경북 구미을과 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 현역인 김영식·박형수 의원이 각각 경선을 앞두고 있어 공천 받는 현역 의원 비율은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 6차 경선 결과는 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14일 공개될 예정이다. 현역뿐 아니라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포함해도 교체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우리 당에 그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을 갖춘 당협위원장을 무작정 배제했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있는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천한다”고 설명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경선 지역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與 '이용vs추미애' 대진표 완성…현역 하태경 결선 고배(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현역 중 이용·김형동·강대식·한기호 의원이 12일 경선에서 승리하며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특히 경기 하남갑에 출마한 이용(비례) 의원은 3자 경선에서 승리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맞붙는다. 전·현직 의원 대결로 주목받은 서울 중·성동을에선 이혜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쥐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에서 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경선에서 결선에 오른 7개 선거구와 5차 경선을 치른 3개 선거구 등 10곳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중·성동을에선 이혜훈 전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부산 해운대갑 3선 출신인 하태경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가장 먼저 험지 출마를 선언해 서울로 지역구를 옮긴 인물이다. 중·성동을의 경우 이혜훈·하태경·이영 전 장관이 맞붙어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진 곳으로 하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라며 반발했다. 대구 동구군위을에서는 현역인 강대식 의원이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게 결선 투표 끝에 승리해 재선을 노린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도 3선인 한기호 의원이 허인구 전 G1 방송 대표이사에게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의원도 재선을 노린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불리는 이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결을 펼친다.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형동 의원도 안동·예천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김의승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내부적으로는 생각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서·동구에서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행정관이 부장검사 출신인 곽규택 변호사와 최종 결선에 맞붙게 됐다. 이외에도 경기 안산을에는 서정현 전 국민의힘 안산당원을 당협위원장, 고양을 장석환 KBS 객원해설위원, 파주을 한길룡 전 파주시을 당협위원장이 경선 끝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경남 김해갑에는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권통일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자관을 꺾고 본선 후보로 올랐다. 공관위는 13일 국민추천제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서울 강남갑·을, 대구 동·군위갑, 대구 북갑, 울산 남갑 등 5곳에 대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다. 오는 14일엔 부산 북을, 대전 중구, 경기 하남을, 경기 포천가평, 경북 구미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등 6곳에 대한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구 254·비례 46석(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4·10 총선을 40일 남겨두고 비례대표를 1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1석 늘린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오는 제22대 총선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 가운데 지역구 254석과 비례대표 46석을 두고 선거가 치러진다. 광역별로는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씩 늘어난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여야, 또 늑장 선거구 획정…총선 40일 앞두고 막판 타협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59명, 찬성 190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여야 합의안을 당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재획정 요구안을 의결했다.지난해 11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하는 안을 획정위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관련 법상 국회는 1회에 한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획정위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마련안 재획정 요구안 그대로 재획정안을 마련해 다시 국회로 제출했다. 재획정안이 국회에 송달되자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속개해 해당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고 이같이 통과됐다.남인순(가운데 뒷모습)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특례 구역’ 5곳…‘공룡 선거구’ 막고 ‘전북 의석수’ 유지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에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한다. 특례구역 지정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에 서울 면적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이른바 거대 ‘공룡 선거구’는 등장하지 않게 됐다.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서울(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경기(양주·동두천·연천갑, 양주·동두천·연천을, 포천·가평) △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4개 특례구역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서울 종로와 중·성동은 기존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남면·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일부 구역을 조정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만 분할 조정해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을 분할 조정해 도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여기에 여야는 전라북도도 특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최종 특례구역 5곳으로 합의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대야면·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전북 지역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드는 획정위 원안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빼내 전북 지역 의석수를 유지한 것이다.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수(253→254명)는 1명 늘었지만 비례대표(47→46명)가 1명 줄면서, 22대 국회의원 정수도 기존처럼 300명으로 동일하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 상·하한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했다.이에 따라 22대 총선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4명)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될 예정이다.21대 총선 당시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는 △서울 49 △부산 18 △대구12 △인천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59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이었다.특히 서울은 노원갑·을·병 선거구가 노원갑·을로 통합 조정되면서 1석 감소한다. 반면 인천은 서갑·을이 서갑·을·병으로 분구돼 1석 늘어난다. 경기는 부천갑·을·병·정이 부천갑·을·병, 안산상록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이 안산갑·을·병으로 각각 통합 조정(-2)되는 대신 평택갑·을이 평택갑·을·병, 하남이 하남갑·을, 화성갑·을·병·정이 화성갑·을·병·정으로 각각 분구(+3)되면서 총 1석 증가했다.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21대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39일 전, 이번 22대는 40일 전에 최종 확정됐다.
- 윤재옥 "野, 선거구 획정안 약속 파기…쌍특검 미표결 통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며 격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당은 전북 1석이 감석되는 민주당에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4개 특례지역만이라도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었다”면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의원총회 이후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부산 지역구 조정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4개 특례지역은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등이 포함된다.그는 이어 “부산 추가 조정은 민주당이 박재호 의원, 전재수 의원 살리기 위해 선거구 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월 7일 전후에 쌍특검법 표결하자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 돼 있었다. 2월 7일 지나니까 19일에 하자고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29일에 하자고 본인들(민주당)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21대 최장이 14일이었다”면서 “쌍특검 표결 가지고 상대 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녹색정의당(당시 정의당)과 짬짜미 해서 노란봉투법을 맞교환해 쌍특검법을 통과 시키고, 선거때 악용하려고 민심 교란하려고 계속 시기 조정했다”면서 “사실상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약속을 파기하는 이런 정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표결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의총 직전에 쌍특검법 표결 없다고 민주당의 원내수석이 우리 당 원내수석에게 전화로 통보했다”고 답했다.
- 홍익표, 의총서 '획정위 원안' 처리 시사…29일 데드라인
- [이데일리 김응태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 원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처음 제안했던 획정위 원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원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서울, 강원 등 4개 특례구역 구역조정 방침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 문제 관련해서 지역의 현안이 있고 선거구마다 어려움을 알지만 원내대표로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애초에 획정위 안 자체가 불공정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돼서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개별 지역, 여러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4월 총선을 치르는 게 불가피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획정위가 지난해 12월5일 제안한 원안에 따르면 부산 북강서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 화성, 전남 등에서 각각 1석씩 총 6석이 늘어나는 반면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에서 6석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어나고,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어드는 셈이다.이 같은 내용의 획정위 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의 출마 후보들은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선거구 획정위 원안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석수 조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대신 부산에서도 1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 감석에 반대하며, 전북과 경기 부천에서의 의석수 축소를 제안했다. 협의가 제자리걸음을 걷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선거구 획정위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여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원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강원, 서울, 경기, 전남, 등 4개 지역구 구역조정 방침이 무산돼 초거대 선거구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강원 춘천에서 ‘철원·화천·양구’를 떼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획정위 원안이 적용되면 ‘속초·인재·고성·양양’ 선거구에 ‘철원·화천·양구’가 붙어 초거대 선거구가 등장하게 된다.국민의힘은 전날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꺼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방안을) 제가 공개 제안했다”며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에 만날 필요가 있다면 (민주당)이 연락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尹 "충남, 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지원…군사보호구역 해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다. 보호구역이 풀리는 지역은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윤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충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충남, 美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확실히 뒷받침”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평(339㎢)이 된다.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3년으로, 군사·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정됐다.다만 윤 대통령은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현재 국토의 8.2% 상당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다”며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의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복합클러스터로 개발, 24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1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서울공항 주변도 포함…강남·분당 개발 기대도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해제 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향후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증축·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국방부 관계자는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이번 해제 조치로 정부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이다. 이에 따라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강남 3구와 성남 분당 지역의 개발도 이뤄질지 관심이다.또한,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 서울공항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등 건축물 제한 풀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사진=뉴스1)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에 달한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지만,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돼 왔다”면서 “이에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후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이와 함께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 곳 역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토지 개간과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이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와 대보리 일대다.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왼쪽)과 해제 후 차이점 (출처=국방부)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대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세종특별자치시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