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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대 행동 나선 정부…남북 군사합의, 비행구역부터 효력 정지
- [이데일리 김관용·윤정훈 기자]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남측이 먼저 남북 간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다.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1971년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시작으로 총 258건에 이른다. ◇사단·군단 무인기 감시·정찰 작전 ‘복원’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 조치로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군사합의 제1조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3항은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고정익 항공기는 MDL 기준 동부지역은 40㎞·서부지역은 20㎞, 회전익 항공기는 동·서 모두 10㎞, 무인기는 동부지역 15㎞·서부지역 10㎞, 기구는 25㎞를 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의 효력 중단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육군이다. 그간 육군 전방 사단·군단의 무인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작전을 해왔다. 그러다보니 장사정포 등 북한군 움직임에 대한 감시·정찰 영역이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다. 또 주요 직위자들의 전방 부대 순찰시, 회전익 항공기 비행금지구역 탓에 헬기를 타고 가다 구역 밖에서 내려 차량으로 갈아타고 이동해야 했다. MDL 기준 10㎞ 내에서 헬기 훈련 역시 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해 원칙상으로는 공군 전투기와 감시·정찰 항공기들의 작전 반경도 넓어졌다. 해군 해상초계 비행 역시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가능해졌다. 이같은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北 도발 이어갈 시 군사합의 추가 중단 조치”단 북한이 빠른 기간 안에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지상과 해상에서의 금지구역 역시 효력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대한민국과 그들의 관심 영역에 대한 정찰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응 조치”라면서 “추가 도발 있다면 그런 성격에서 9.19 군사합의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체결 5년 만에 사실상 파기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초기 남북은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행위 중단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11개 감시초소(GP) 시범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한 도로 연결 △공동어로구역을 위한 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해도 작성 △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전단살포 중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남북간 9.19 군사합의 이행도 차질을 빚었다. 사실상 사문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에만 좋은 합의로 전락했다. 실제로 DMZ 내 GP를 남북간 1대1로 감축하면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우리 군 전력 약화가 더 컸다. 또 한강하구의 수심·해안선·암초 위치 등이 표기된 해도를 북한에 제공하는가 하면,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전술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뢰지대가 사라졌다. 북한군 침투로를 열어준 꼴이 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측의 전방지역 군사훈련 중단으로 해당 부대는 주둔만 할 뿐 할 수 있는 게 제한됐다.남측만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사이 북한은 3400여 회를 위반했다. 창린도 해안포 사격, 중부전선 GP 총격 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 소형 무인기 침투 등도 있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수 정부가 평화를 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금강산 관광이 폐쇄됐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철수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깬 정부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1조 3항만 효력정지를 받아줄지가 관건인데, 9.19 군사합의 전체를 종잇조각 취급할 수 있다”면서 “각종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1조 2항을 깨고 해안포 사격 등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 서울 첫 영하권 강추위…"주말에 계속 추워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7도~영상 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주말 동안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외투와 긴팔 옷을 입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강원내륙·산지와 일부 충북, 대부분 남부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또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도가량 더 낮아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였다.토요일인 11일 오전 6시까지 강원 설악산은 영하 7.8도, 경기 양주(장흥면)가 영하 7도, 강원 철원(임남면)이 영하 6.8도의 최저기온을 보였다.낮에도 중부지방은 10도 아래, 남부지방은 15도 아래에 머물며 평년 이맘때보다 5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측돼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11일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1.6도, 인천 영하 1.3도, 대전 영하 0.3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울산 4.3도, 부산 7.4도다.낮 최고기온은 5∼16도를 기록하겠다. 중국 북부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옅은 상층운이 지나며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일요일인 12일은 최저 영하 7∼5도, 최고 4∼12도의 기온이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흐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12일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고 밤부터는 전라서해안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 서울 올가을 첫 '한파특보'…내일 오전까지 강풍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기상청이 6일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 올해 가을 첫 한파특보를 발표했다. 강풍을 동반한 가을 폭우가 내린 6일 오전 서울 중랑구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강한 바람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상청은 이날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내일(7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15도가량 낮아져 서울 북부권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북부, 경북북부에 오후 9시를 기해 한파특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 내일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수도권에서 서울 3도, 인천 5도, 동두천 1도, 수원 4도, 이천 3도다.강원도에서는 춘천 2도, 태백 0도, 원주 4도, 철원 1도, 영월 4도, 강릉 6도, 충북에서는 충주 5도, 제천 2도, 단양 4도, 경북권에서는 대구 8도, 안동 6도, 영주 4도 등이다.이날 오전 11시 기준 한파경보는 △강원도(태백시,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상북도(경북북동산지)에 발표됐다.한파주의보는 △서울특별시(동북권, 서북권) △경기도(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도(고성군평지, 영월군, 평창군평지, 정선군평지, 횡성군, 원주시, 철원군, 화천군, 홍천군평지, 춘천시, 양구군평지, 인제군평지)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경상북도(영주시, 봉화군평지)에 내려졌다.이들 지역의 한파특보 발효시각은 오후 9시다.기상청에 따르면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는 등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한편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를 발표한 상태다. 강풍 역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여야, 9·19 합의 놓고 충돌…대통령실 “효력정지 검토중”(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윤정훈 기자] 여야가 11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군사합의의 파기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9·19 합의가 대북 감시·정찰을 약화다며 파기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 등을 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맞물려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9.19 군사합의 전후 접경지대 북 도발 비교 자료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파기 강조 vs 野, 신중한 접근 촉구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실제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군함 도발의 경우 박근혜 정부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소개했다.이어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 채택한 문서다. 같은 해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9·19 합의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주민은 항상 불안하게 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보다는 접경 지역의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강 대 강 대치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윤상현 의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스라엘이 대처하지 못한 것은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도 (9·19 합의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태영호 의원은 “군사합의는 판문점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기본 핵심은 비핵화와 적대행위 중지”라며 “헌법, 남북합의 아래 부속합의서가 있는 것인데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고 무력 도발을 계속하며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군사합의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석 의원은 “국방부 장관끼리 합의한 군사합의를 왜 통일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는 데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군사합의 위반이 없지만 북한은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만 봐도 포병 사격, 무인기 침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말도 못 한다”고 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北 무인기 침공에 합의 유명무실 강조대통령실도 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9·19 합의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 약화를 불러온 9·19 합의를 그대로 놔둘 경우 이번 이스라엘 침공 사태와 같은 일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9·19 합의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내용이 담기면서 대북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제약이 커졌다는 점이다.남북은 9·19 합의 당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이에 북측은 원래 역량이 떨어져 감시·정찰을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9·19 합의는 전적으로 남측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공정한 합의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당초 대통령실은 북한이 이미 무인기 영공 침공을 포함해 무력 도발을 일삼으며 9·19 합의를 파기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을 감행하면서 9·19 합의 효력 정지 명분이 커진 상황이다. 하마스는 약 5000발에 이르는 로켓을 발사하고 동력패러글라이더(PG)와 고속상륙정 등을 이용해 침투하는 등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를 삽시간에 무력화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이·팔 분쟁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살피고 있다.
- 장영남·류경수·스테파니 리, 영화 '비밀일 수밖에' 캐스팅 확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2019) 시나리오를 윤색한 김대환 감독의 신작 ‘비밀일 수밖에(가제)’(각본/감독 김대환)가 대세 배우 장영남, 류경수, 스테파니 리, 옥지영, 박지일, 박지아 등의 출연을 최종 확정 지었다.‘비밀일 수밖에’는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교사 ‘정하(장영남 분)’의 집에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던 아들 ‘진우(류경수 분)’가 여자친구 ‘제니(스테파니 리 분)’와 함께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철원기행’(2014)과 ‘초행’(2017)으로 전세계 유수의 영화제 수상 이력으로 주목을 받으며 박찬욱, 봉준호 감독을 이어갈 한국영화의 차세대 젊은 감독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대환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김대환 감독은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로 뉴커런츠상을 수상한 작품 ‘철원기행’으로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봉준호 감독으로부터 “최고의 데뷔작”이라는 찬사를 받아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제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청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제70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초행’으로 ‘현재의 감독’ 부문 감독상을 수상해 전세계 영화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전세계적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재능의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감독’ 부문은 신인 감독들의 작품이 경합하는 로카르노영화제의 메인 경쟁 섹션이다. 한국의 영화감독으로는 처음 수상하는 상이었다. 또한 청년비평가상에서도 특별언급됐다. 특히 김대환 감독은 ‘철원기행’의 인연으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시나리오 작업(윤색)에 참여해 전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극중 장영남은 비밀을 간직한 교사 ‘정하’ 역을 맡았다. 장영남은 연극 ‘분장실’로 제37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신인연기상을 수상하였으며, 마동석과 함께 주연으로 출연한 ‘공정사회’(2012)로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감독조합상 여자배우상을 수상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연극 작품을 통해서 그 존재감과 연기력을 인정 받고 있는 현 대세 배우이자 명품 배우다. 또한 캐나다 유학 중 예고도 없이 엄마 ‘정하’를 찾아 춘천에 온 아들 ‘진우’ 역으로는 ‘인질’(2021), ‘카브리올레’(2021), ‘브로커’(2022), ‘대무가’(2022), ‘정이’(2022) 등의 영화와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2020), ‘도시남녀의 사랑법’(2020), ‘지옥’(2021), ‘글리치’(2022), ‘구미호뎐1938’(2023)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개성 강한 연기를 펼치며 맹활약 하고 있는 류경수가 출연을 확정지었다.진우의 여자친구 ‘제니’ 역에는 ‘용팔이’(2015), ‘검법남녀’(2018), ‘황후의 품격’(2018), ‘스타트업’(2020) 등 매 작품 성장하는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스테파니 리가 캐스팅됐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정하’의 조력자로 나선 ‘지선’ 역에는 옥지영이 출연을 확정지었다. 옥지영은 ‘고양이를 부탁해’(2001)를 통해서 혜성처럼 등장해 배두나, 이요원과 함께 제9회 춘사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영화 ‘6년째 연애 중’(2007).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2022) 등을 비롯해 드라마 ‘달콤한 원수’(2017) 등 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자신만의 색깔 있는 연기를 선보여 왔다.이들 외에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탁월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박지일이 ‘제니’의 아빠 ‘문철’ 역을 맡았다. 박지일은 2014년 KBS1 대하 드라마 ‘정도전’(2014)에서 ‘이색’ 역을 맡아 큰 주목을 받았다. 제니의 엄마 ‘하영’ 역에는 연극과 뮤지컬계에서 걸출한 경력을 지닌 베테랑 연기자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2022)에서 해녀 혜자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은 박지아가 맡았다.이처럼 ‘비밀일 수밖에’는 출중한 연기력으로 현 시점 최고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배우들이 김대환 감독의 연출력을 믿고 의기투합해 총 출동한다.
-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속도'…본격 행정절차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를 시작한다.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을 둘러 싼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 나온 이후 숱한 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의제 ‘분도론’이 김동연 지사가 당선되면서 가장 진전된 상황을 만들어 내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는 물론 경기도민들의 관심 또한 집중될 전망이다.25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 등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김 지사의 자신감에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증가’라는 목표가 있다.이를 위해 도는 △3-Zone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관광·마이스) 조성 △경기북부 시·군 인프라 확충 등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이중 ‘3-Zone 클러스터’는 콘텐츠(CMZ)와 평화경제(DMZ), 에코메디컬(EMZ)를 뜻하며 혁신 촉발을 위한 산업을 고밀도로 고도화하는 클러스터 조성 전략이다.여기에는 경기 서북부를 콘텐츠·방송미디어 산업으로 특화하면서 전시·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에 대한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의 구체화, 기후·환경 보전과 함께 IT·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동력 확보 등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파주 디스플레이단지와 의정부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고양·김포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포천 드론특구, 김포 스마트 친환경도시로 축약된 ‘9대 벨트’를 통해 각 지역 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특별자치도 설치와 맞물려 3-Zone 클러스터 및 9대 벨트가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는 현재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도는 서울-연천·동서10축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착공, 양평-설악 고속도로 반영 등 국가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또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연장과 D·E·F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연천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도는 2040년까지 213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2040년까지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대한민국 연평균 성장률이 특별자치도가 없을 때보다 0.31%p 늘어날 것으로 경기도는 예측하고 있다.‘3-Zone 클러스터’ 구상도.(그래픽=경기도 제공)김동연 지사의 이같은 특별자치도 설치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특별법 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김 지사는 26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김동연 지사는 “수십년 동안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완화와 성장 인프라 구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북부의 도약을 위한 쌍두마차”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경기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민밀착형 ‘복지·행정·산업’ 전략, 위기극복 모범사례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부문별 경쟁은 치열했다. 최근 지역 위기의 가속화에도 뚜렷한 해법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수상 지자체의 모범사례는 벤치마킹 사례로도 손색이 없었다. 문화 부문에서는 정원박람회로 유명한 전남 순천시가 생태도시 도약을 비전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도시개발 부문에서는 경남 통영시가 스마트관광 도시조성 사업으로, 스마트행정 부문에서는 서울 서초구가 서초코인을 활용한 혁신행정의 사례로 각각 호평을 받았다. 복지 부문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주민 맞춤형 밀착 돌범서비스로, 교통 부문에서는 경기도 포천시가 서민 중심의 교통망 구축으로 높은 점수를 각각 얻었다. 경제(산업) 부분은 수상작 선정 과정이 가장 치열했다. 결과는 공동 수상이었다. 고양시가 글로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용인시가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부문은 정주여건을 연계한 특화전략을 내세운 충북 괴산군이 차지했다. ● 문화 - 전라남도 순천시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다’ 슬로건으로 내세운 순천시는 정원과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도시발전 이정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 2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해 전체 도시의 정원화 및 그린인프라를 확충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선도모델 제시한 것은 물론 지역산업 육성과 생태·정원기반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생태수도 이상의 발전을 위한 성장모델 발굴을 통한 독보적인 도시 일류순천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한 순천시의 서규원 행정안전국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도시개발 - 경상남도 통영시통영시는 도개개발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도약 △미래100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의 발돋움 △주민생활 여건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주요 시책사업의 조기 성과달성을 목표로 시장 직속기구 미래혁신추진단을 신설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선정과 KTX 통영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통영시 재도약의 힘을 보태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도시(지역)개발 대상을 수상한 천영기 통영시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스마트행정 - 서울시 서초구서초구가 주민 중심의 스마트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 핵심사업은 단연 서초코인이다. 서초코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및 취약계층의 확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주민 모두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 형성을 완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접목, 탄소중립과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재능기부, 건강증진 활동으로 코인을 적립하고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스마트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초구의 변서영 부구청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복지 - 서울시 종로구종로구 복지정책의 핵심은 ‘오래 살아온 익숙한 지역, 종로에서 마지막까지 자기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가 목표다. 마을밀착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 ‘건강이랑’은 주민들이 멀리있는 보건소를 찾지 않아도 집 근처의 통합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소를 지역 중심의 소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관리를 내 집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는 종로구만의 특화된 보건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활동가를 활용해 주민주도의 건강 생태계를 구축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한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교통 - 경기도 포천시포천시는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GTX 연결(연계) 등을 위한 철도기본계획 수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중점을 둔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백영현 시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포천지역 내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남북 협력시대에 대비한 고속도로 인프라를 사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도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교통부문 대상을 수상한 백영현 포천시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경제- 경기도 고양특례시도시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완전한 자족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고양특례시는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미래산업을 발굴·육성을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선정 드론-UAM 실증지역으로 지정되면서 4차산업 성장의 핵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양특례시는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전초기지로 평가받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경제(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경제- 경기도 용인특례시대한민국의 반도체 분야에 있어 용인시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산업이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물론 정부가 공을 들여 사업을 진행중인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이어 올해 3월 확정된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까지 용인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도체 생태계의 완성을 위해 용인특례시는 원활한 철도·도로망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경제(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일자리 - 충청북도 괴산군괴산군은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한 괴산’을 비전으로 고용률 72.9%, 취업자수 2만3400명의 전국 최정상급 목표을 수립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와 정주여건, 고용서비스를 통합한 일자리 전략을 수립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용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등 정부·광역 기관과 적극적인 연계사업을 바탕으로 괴산군만의 일자리 특화 전략을 수립해 괴산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일자리부문 대상을 수상한 괴산군의 반주현 부군수가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9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소형주택 소유자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반도체 생산기지 ‘탈중국’ 가속-‘19일 단식’ 이재명 병원행…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설]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사설]민·학·연의 ‘산업대전환’ 제언,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종합-[HOT이슈]호텔 객실서 야구경기 직관 잠실에 3만석 돔구장 생긴다-[궁즉답]‘필리핀 이모님’ 도임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59조 세수 펑크-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지방세도 덜 걷혔는데…교부세 11.6조 감액 날벼락-전문가 참여 확대, 예정처와 협업 강화…세수오차 줄인다△종합-2027년까지 스마트 中企 2.5만개 육성…제조업 환골탈태-이동관 “AI로 만든 가짜뉴스 심각”…원스톱 심의·구제 제도 시행-한전 신임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200조원 부채 축소 등 과제 산적-韓 동결자금, 이란 송금…美·이란, 수감자 5명 맞교환 진행△단식 이재명 병원행, 檢은 영장청구-野 “상임위 보이콧” 與 “고약한 출구전략”…檢 영장청구에 멈춰선 국회-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돼선 안돼”-이재명, 병원 이송 뒤에도 음식섭취 거부…병상 단식 이어가△정치-빅터 차 “韓, 북·러 군사협력 대응위해 中과 관계 개선 나서야”-박광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서는 尹 북·러 밀착 경고메시지 ‘주목’-중대장때 사망사고 조작 의혹 신원식 “사실 왜곡, 소송중”△경제-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총력지원…2.2조 쏜다-제조업 취업자 10년 만에 ‘최저’-中 경제 살아나…“5% 내외 성장 가능”-국세 조회·납부, 이제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금융-규제 완화에…전세금반환 대출 1년새 56%↑-‘실손보험 간소화法’ 처리 또 늦춰질 듯-잇단 금융사고에…금융지주 회장, 국감 줄소환 예고-신한카드 ‘더모아’ 중단,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Global-아시안게임 D-4, 손님맞이 들뜬 항저우…디지털·친환경 차별화-“반도체가 경제안보 핵심”…제조 중심축 中→美 이동 중-설리번-왕이, 몰타서 12시간 회담 미·중 정상회담 청신호 켜지나-트럼프 “대만 방어 천명은 바보짓…난 말 안 해”△산업-초대형 수조서 소음·속도 케스트 “가장 은밀하고 빠른 군함 만든다”-‘GPT·OPT’ 속도 10배 빠르게 SK하이닉스 ‘AI 가속기’ 떴다-“ESG 국외 리스크 본격화…이대론 문제될 국내기업 수두룩”-한경협 상근부회장에 김창범 전 주인니 대사-고려아연,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고도화’ 앞장△산업-카카오·쿠팡도 내년부터 ‘동반성장’ 평가받는다-SKB Btv서 넷플릭스 본다…소송 접고 ‘맞손’-‘나홀로 추석’도 든든하게 편의점 간편식·도시락 속속-VR 수목원서 소방관 심신 회복…두나무 ‘디지털 치유 정원’ 오픈△제약·바이오-‘제니칼’이 문 연 시장 25년 만에 ‘삭센다’가 평정-톡신 효능 극대화 ‘뉴럭스’ 글로벌 융단폭격 예고-바이오노트, 5조원 달하는 美동물진단시장 진출 모색-삼바, BMS와 3200억원 규모 CMO 계약△증권-포스코퓨처엠이 ‘건설주’였다고?-TSMC발 먹구름에…반도체 투톱 2%대 역주행-日 음악무대 달군다…다시 달리는 엔터주△증권-유커 귀환에도…화장품주 수혜 기대 꺾였다-中 경기부양책 기대감에…해운주 활짝-신작 기대감 선반영…네오위즈 10% 급락-KB자산운용, ‘KB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 출시△부동산-전세만기 후폭풍…‘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노후 아파트 갈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해요-하늘에서 배달음식이 ‘뚝’ 가파도 드론배송 작전 개시-시세보다 비싸도 산다…아파트 청약 완판행렬△문화-‘햄버거 사이 비트코인’ ‘영혼 비춘 브라운관’…욕망·불안 꿰뚫는 시선-“한 줄 두 줄 엮다보니 40년…매듭 알리려 평생 만든 144점 풀었지요”△돌아온 골프의 계절-너화 함께 찍는 가을의 전설-0.1초 만에 거리 측정…디자인도 굿-여성최적화 설계로 스윙 스피드 쑥-최나연도 편안함·관용성에 엄지 척-타구감·비거리 다 잡은 아이언계 프로-‘골친’끼리 선물하기…라운드 재미 쑥-골프장 예약부터 우천시 보상까지-화이트 카본 적용 볼, 칠 때마다 쭉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로는 한계…사회적 대화 나서라”-“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에 초점둬야…고숙련 외국인 유입 확대 필요”△피플-관객에게 위로와 감동 선사한 작품 엄선-최진식 중견련 회장 “해고 유연성 확대해야 생산성 올라”-류진 한경협 회장, 현충원 참배…한경협 출범후 첫 공식행사-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CEO와 美 자본시장 방문-S-OIL,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 4억 7000만원 전달-원로배우 변희봉 췌장암 투병 끝 별세…향년 81세△오피니언-[목멱칼럼]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e갤러리]손종민 ‘자화상’-[기자수첩]‘정치’ 사라진 정치권, 여야는 누구를 위해 싸우나-[생생확대경]4류 정치에 갇힌 1류 기업△전국-서울시 추진 ‘무제한 교통카드’…경기·인천도 ‘동행’할까-‘평화경제특구법’ 입법 예고…파주·양주·철원·고성, 성장 기대-‘지옥철’ 김포철도 파업 예고 뒷짐진 市에 시민들만 불안△사회-펫시터 앱 예약 꽉 차고…애견호텔은 사고 잦아 불안-행정·관리 부서 통폐합 2900여명 현장 재배치-러시아산 부품 수급 빨간불 ‘산불 헬기’ 절반이 못 뜰 판-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부동산 투기 의혹’…송곳검증 예고-증거 인멸, 대마 강요…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 모양새 갖추는 '평화경제특구법'…파주 등 지자체 기대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발전에 제약이 많았던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성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2006년 처음 발의된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3개월만에 시행령이 마련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다.지난달 2일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사진=파주시 제공)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경기도 파주와 고양,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김포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 및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등 총 15곳을 포함했다.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과 사용, 도로·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 역시 △국세·지방세 감면 △조성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경협사업의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이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 이대로 확정되면 12월 14일 법이 시행된다.먼저 경기도에서는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제정을 가장 반기고 있다.파주시는 지난달 평화경제특구를 주제로 한 시민 심포지엄과 국회 토론회를 연달아 열면서 파주의 특구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시는 동북아시아 철도망 연결 거점이라는 점은 물론 서해안축과 동해안 축을 연결하는 거점, 남북 경제교류에 있어 경제·생태·역사·문화적 입지 중심성 등 이점을 내세웠다.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평화 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양주시 역시 자율주행, 도심항공이용수단(UAM),항공모빌리티 등 특구지정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강원도 역시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라 특구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철원군은 농·생명바이오단지를 조성하는 첨단산업특구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고성군은 철도·고속도로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규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개발을 위한 일정 부분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