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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94건

국무조정실,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직자 37명 포상
  • 국무조정실,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직자 37명 포상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첫번째)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직복무관리 유공자 포상식에서 조은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 1년간 일선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일한 공직자를 선정해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포상을 수여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기강 및 부패예방 활동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공직자 등 총 37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공직복무관리 유공포상은 기관단위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총리실 공직복무점검단의 점검 활동과정에서 일선현장 공직자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올해부터는 분야를 세분화해서 일선현장에서 책임행정 실천 등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직복무 우수자’, 공직기강 및 부패 예방활동에 기여한 ‘복무관리 유공자’로 나누어 포상했다.‘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조은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55세, 33년 근무)은 증강현실 전문가로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증강현실을 통한 보행자 길안내 서비스 앱을 개발·적용했다. 이 분야의 기술선점은 물론 올림픽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봉사동호회 창립을 주도하고 운영하면서 14년간 신탄진 지역의 아동, 청소년,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와 나눔 등 사회활동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민포장’을 받은 최광연 한국수력원자력 UAE 아부다비 지사 감사팀장(51세, 27년 근무)은 관급계약 등의 감사를 강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7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한수원이 부동산 등기시 의무적으로 매입해 왔던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면제를 추진해 연간 예산 2600만원 이상을 절감했다. 아울러 외부 압력이나 개인적 친분 등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로 감사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지수정 인천세관 주무관(41세, 9년 근무)은 브라질 세관이 우리 수출 물품에 잘못 부과한 관세의 환급(약 100억원)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한국측 입장을 수차례 전달해 기업들이 조기환급을 받도록 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이상준 부평구청 청천2동 주무관(38세, 8년 근무)은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가 급성쇼크로 긴급수술을 받았으나 국적문제로 긴급지원이 안되자 다양한 지원단체에 호소해 수술비를 지원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보였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수상자들이 “적극행정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자신을 희생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일선 현장의 공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년 공직복무관리 유공 포상자 명단
2019.06.19 I 이진철 기자
北 아프리카돼지열병…정부, 접경 10개 시군 특별관리지역 지정
  • 北 아프리카돼지열병…정부, 접경 10개 시군 특별관리지역 지정
  • 이재욱(왼쪽 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31일 오전 8시 세종청사에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방역 당국 관계자와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국내유입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북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정부는 야생멧돼지 등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북한 접경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방역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오전 8시 이재욱 차관 주재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 접경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 시군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10곳이다.ASF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원래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유행했었으나 지난해 8월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퍼졌고 올 들어선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북한 역시 지난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SF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며 ASF 발생을 공식화했다. 신고 지역은 중국과 접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 1건이지만 정부는 발생국 사례를 고려했을 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북한이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신고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빨간 점). 중국과 접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이다. OIE 제공정부는 올 들어 야생멧돼지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을 우려해 올해 경기·강원지역의 야생멧돼지 열청 예찰을 늘렸다. 또 5월부터 야생멧돼지의 조건 없는 포획도 허용했다. 이번에 북한 내 감염이 확인된 만큼 위협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보고 이 지역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10개 시군 주요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또 6월7일까지 이 지역 353개 돼지 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혈청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도 확인한다. 당장 31일을 일제 소독을 날로 정해 이 지역 농가와 도축장을 긴급 소독할 계호기이다. 북한 내 ASF의 확산 조짐이 보일 땐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과 돼지 이동제한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정부는 특히 야생멧돼지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달 중 이 지역 모든 돼지농가에 포획틀과 울타리 설치를 마치기로 했다. 설치 규모도 원래 계획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한강이나 임진강 등 물길을 따라 넘어오는 야생멧돼지를 막기 위해 인근 어업인아나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신고 요령을 알린다. 또 수렵인이나 포획단, 산림보호단에게도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으로 올랐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정부는 31일 오후 2시엔 농식품부와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 마련을 모색한다. 통일부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협의에도 나선다.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접경지역 ASF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북한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과 국내 유입차단을 위한 접경지역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5.31 I 김형욱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전국 시내버스 총파업 돌입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오늘(15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8개 지역 노선버스 노동조합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지역은 서울과 경기, 부산, 광주 및 광주전남, 울산, 경남, 충남·세종, 청주 등 8곳이다.다음은 15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8:30 경제활력대책회의14:00 금융위ㆍ금감원장ㆍ한은 부총재, 금융위 정례회의(대회의실)17:00 공정위 부위원장, 제10회 서울포럼(비스타 워커힐 호텔)◇정치·사회09:00 통계청, 4월 고용발표09:00 서울, 경기도 등 시내버스 파업09:30 방통위, 전체회의(회의실)11:00 복지부, 중증정신질환 브리핑(정부서울청사)13:30 농식품부, 사랑 중심의 농정개혁 대토론회(서울)14:30 복지부ㆍ과기정통부,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간담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산업·증권10:00 전경련,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 초청 특별대담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룸)11:30 중소벤처기업부, 북콘서트(정부대전청사)14:30 산업장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간담회(서울)11:30 경총, 주한 EU대사단 초청 오찬 간담회(포시즌스 호텔 6층)14:00 중소벤처기업부, 2019 실패박람회 공동선포식(강원대학교)16:00 한화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
2019.05.15 I 성선화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전국 시내버스 총파업 돌입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내일(15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8개 지역 노선버스 노동조합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지역은 서울과 경기, 부산, 광주 및 광주전남, 울산, 경남, 충남·세종, 청주 등 8곳이다.다음은 15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8:30 경제활력대책회의14:00 금융위ㆍ금감원장ㆍ한은 부총재, 금융위 정례회의(대회의실)17:00 공정위 부위원장, 제10회 서울포럼(비스타 워커힐 호텔)◇정치·사회09:00 통계청, 4월 고용발표09:00 서울, 경기도 등 시내버스 파업09:30 방통위, 전체회의(회의실)11:00 복지부, 중증정신질환 브리핑(정부서울청사)13:30 농식품부, 사랑 중심의 농정개혁 대토론회(서울)14:30 복지부ㆍ과기정통부,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간담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산업·증권10:00 전경련,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 초청 특별대담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룸)11:30 중소벤처기업부, 북콘서트(정부대전청사)14:30 산업장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간담회(서울)11:30 경총, 주한 EU대사단 초청 오찬 간담회(포시즌스 호텔 6층)14:00 중소벤처기업부, 2019 실패박람회 공동선포식(강원대학교)16:00 한화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
2019.05.14 I 성선화 기자
北, 닷새 만에 또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대북지원에 찬물 뿌려
  • 北, 닷새 만에 또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대북지원에 찬물 뿌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9일 오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쏘아올렸다. 지난 4일 240㎜ 및 300㎜ 방사포와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지 5일 만이다.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로 한반도 정세가 1년 5개월 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 재개 논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北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추가 발사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km, 270여km였다. 고도는 50km 정도였으며 내륙을 관통해 동해상에 탄착했다는게 합참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발사체가 지난 4일 북한이 쏘아올린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같은 기종인지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합참은 “추가정보에 대해서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추가 사격에 대해 또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기 위한 도발이 아니라 자위적 차원의 훈련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나 괌을 넘어가는 중거리급 이상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를 통해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대변인 문답 형식을 통해 지난 4일 발사한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관련 “정상적이고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면서 “지역정세를 격화시킨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대북 식량 지원 논의 ‘빨간불’하지만 북한이 추가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당장 대북 식량지원 등을 논의하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주재 워킹그룹 회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워킹그룹을 주재한다. 워킹그룹에선 대북 식량지원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사실상 협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쏘면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협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 식량지원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입장이 난처해졌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방식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종 미사일로 결론 날 경우 북미 대화 악영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는 북미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발사체가 미사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노선으로 삼은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레드라인’이 무너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미측은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대북 감시정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항기 및 군용기 비행을 추적하는 시브밀에어(CivMilAir)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 상공 3만1000피트(9448.8m)에서 미군 특수정찰기 RC-135W 리벳조인트가 식별됐다. RC-135W는 미군의 전자정찰기 중 신호정보를 전문으로 수집·분석한다. 한반도 전역의 통신·신호를 감청하고 발신지 추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이날 미 해군 해상초계기 P-3C도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활동을 했다. 항공기 비행을 모니터링하는 에어크래프트스폿(AircraftSpots)에 따르면 P-3C는 수도권 상공에서 강원 춘천 방면으로 비행했다. 군 관계자는 미 해군 초계기의 수도권 상공 정찰 활동에 대해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2019.05.09 I 김관용 기자
기재부 “경제 리스크 확대, 신속히 추경”…25일께 발표
  • 기재부 “경제 리스크 확대, 신속히 추경”…25일께 발표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1~2월 산업활동의 평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어려운 모습이며 수출도 4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개선 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 ‘2018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현재·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종합지표는 9개월 연속 하락해 역대 최장기 하락세를 보였다. 수출은 작년 12월(-1.7%)부터 지난달까지 넉달째 감소세다. 이에 당정청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5일 전후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용 추경을 준비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는 IMF(국제통화기금) 권고 수준인 9조까지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5일 회의에서 고용 대책과 관련해 “7포 세대라 지칭되는 등 청년층에서의 비관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과 직접 소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4월부터 모두 시행되게 됐다”며 “‘선허용-후규제’ 형식의 샌드박스 제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마련한 만큼 이제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융합·ICT융합법은 지난 1월17일, 금융혁신법은 4월1일 시행됐고 지역특구법은 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밭(샌드박스)에서 마음껏 놀듯이 규제를 면제·유예해 신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04.05 I 최훈길 기자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제보자 휴대전화 분석 중"
  •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제보자 휴대전화 분석 중"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보자인 간호조무사의 휴대전화 2대를 포렌식 작업하고 있다”이라며 “이부진 사장은 아직 입건 전”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 직원간 대화 내용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경찰은 포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의 H성형외과 측의 장부 조작 정황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25일 H성형외과에서 마약류 관리 대장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이 2016년 4월14일 나눈 대화에는 “마약 장부 파업”, “수량이 맞지 않아”, “장부 관리 못해”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마약 장부 파업”은 장부 짜맞추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프로포폴 관리에 문제가 생겨 해결이 안 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프로포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환자 투약 경위 등을 적은 관리대장을 2년 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날은 병원 직원들이 2016년 4월4일 ‘사장님’으로 부르는 인물이 병원을 방문한 날이다. 제보자는 사장님이 이 사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압수수색한 병원 자료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H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2019.04.01 I 신상건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靑, 외국인 투자기업 초청 간담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외국기업 관계자들과 단체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인 대화와 대·중견기업 초청 간담회, 2월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초청 간담회 등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28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금융△10:00 기재부 1차관 기재위(국회)△10:00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14:00 부총리 국회 본회의(국회)△16:00 부총리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포시즌스 호텔)△금융위원회 위원장 보아오포럼 참석(중국)△14:0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대회의실)-11:00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11:00 기재부, 2018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10:30 기재부,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16:00 기재부,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17:00 기재부, 2019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17:00)-기재부, KDI 북한경제리뷰(2019. 3)-한국은행, 2019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19년 3월)-한국은행, 2018년중국내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 접수 결과◇산업△10:30 산업부 차관 GM 아태본부 개소식(인천부평)△10:00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청사)△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1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회 본회의(국회)△14: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장 제24차 지식재산위원회(정부과천청사)△10:00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위원 차관회의(서울청사)△16:00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프레스센터)-산업부, 국표원, 서비스 표준 전문가 회의 개최-산업부, 2019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산업부, 적정 사업대가 선정을 위한 6개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산업부, 중국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공청회 대응-공정거래위원회,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과기정통부, ‘ICT R&D 통계’ 발표
2019.03.28 I 원다연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靑, 외국인 투자기업 초청 간담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28일) 청와대에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외국기업 관계자들과 단체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인 대화와 대·중견기업 초청 간담회, 2월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초청 간담회 등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28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금융△10:00 기재부 1차관 기재위(국회)△10:00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14:00 부총리 국회 본회의(국회)△16:00 부총리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포시즌스 호텔)△금융위원회 위원장 보아오포럼 참석(중국)△14:0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대회의실)-11:00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11:00 기재부, 2018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10:30 기재부,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16:00 기재부,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17:00 기재부, 2019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17:00)-기재부, KDI 북한경제리뷰(2019. 3)-한국은행, 2019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19년 3월)-한국은행, 2018년중국내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 접수 결과◇산업△10:30 산업부 차관 GM 아태본부 개소식(인천부평)△10:00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청사)△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1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회 본회의(국회)△14: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장 제24차 지식재산위원회(정부과천청사)△10:00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위원 차관회의(서울청사)△16:00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프레스센터)-산업부, 국표원, 서비스 표준 전문가 회의 개최-산업부, 2019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산업부, 적정 사업대가 선정을 위한 6개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산업부, 중국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공청회 대응-공정거래위원회,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과기정통부, ‘ICT R&D 통계’ 발표
2019.03.27 I 원다연 기자
초저출산 놀란 文정부 인구전망 재검토…인구 감소시기 당겨질 듯
  • 초저출산 놀란 文정부 인구전망 재검토…인구 감소시기 당겨질 듯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 우리나라 총인구 전망이 담긴 특별추계 결과가 공표된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이 앞당겨져 차기정부 임기 중에 인구감소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방향, 기재부 업무보고, 최근 생산·소비·투자 지표도 공개된다. ◇韓 인구감소 시기, 차기정부 때로 앞당겨질듯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8일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추계에는 △총인구 전망 △인구 정점 시점 △연령별 인구 △기대수명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 인구) 등이 30개 시나리오로 담긴다. 1964년부터 작성된 장래인구추계는 1996년부터 대외에 공개돼 5년 단위로 발표돼왔다. 국가·지역의 중장기 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05년 당시 출산율이 급감하는 등 인구가 급격히 변동돼 특별추계를 했다. 이번은 역대 두 번째 특별추계다. 이번에 특별추계를 발표하는 것도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다. 1970년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이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번 특별추계에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계청은 2016년 12월8일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발표에서 인구감소 전환 시점을 2028년(출산율 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으로 전망했다. 이 시점보다 앞당겨지면 차기 정부 임기(2022~2027년) 중에 인구 정점을 맞아 인구가 감소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발표된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과 포인트를 알 수 있다. 2019년 예산은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 기준)으로 전년보다 40조7752억원(약 9.5%) 증가했다. 9.5%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홍남기 업무보고…최저임금·추경·서발법 쟁점26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전체회의가 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호승 1차관, 구윤철 2차관 등이 참석해 올해 첫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완화 △미세먼지 대책 및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업상속세 완화 및 증권거래세 개편 로드맵 △경유세 인상 및 유류세 한시적 인하(2018년 11월6일~2019년 5월6일) 연장 여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 처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7일에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린다. 서발법,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심의될 예정이다. 서발법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할지를 놓고 의료 민영화 논란이 불거져, 법안이 8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 취지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기금을 통해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18일에 열린 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8일에는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지난 19일 발표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담긴 안전지침이 공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지표 배점 상향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추진되는 안전관리 후속조치다. ◇2월 산업동향 발표, 8개월 연속 경기종합지표 하락29일에는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통계청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산업생산은 0.8%, 소매판매는 0.2%, 투자는 2.2% 상승했다. 반면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 연속,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 흐름이 어떤 추이를 보일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8일 ‘코리안 미러클 5’ 발간보고회를 개최한다. 코리안 미러클 책자에는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한국경제에 대해 진단·전망한 경제석학이나 원로들의 육성이 담겨 있다. 그동안 진념·윤증현 전 장관 등이 책자 발간에 참여했다. KDI는 내달 3일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출처=통계청]◇주간 주요일정△26일(화)08:00 국무회의(주재)(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기재위(전체회의)(부총리·이호승 1차관·구윤철 2차관, 국회)△27일(수)10: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1차관, 구립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10:00 기재위(경제재정소위)(2차관, 국회)△28일(목)10:00 기재위(조세소위)(1차관, 국회)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16: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부총리, 포시즌스 호텔, 서울)△29일(금)10:00 기재위(전체회의)(부총리 및 1·2차관, 국회)오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3.29~4.1)(1차관, 중국 청두)◇주간 보도계획△25일(월)15:00 제2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계획△26일(화)08:00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2:00 201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2:00 KDI,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27일(수)11:00 복권위원회, 제12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12:00 2019년 1월 인구동향12:00 2019년 2월 국내인구이동13:00 ‘코리안 미러클 5’(사회안전망, 벤처 생태계 구축) 발간보고회 개최△28일(목)10:3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11:00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11:00 2018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12:00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9.3)16:00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17:00 2019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29일(금)08:00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09:00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10:00 2019년도 2월 담배시장 동향
2019.03.23 I 최훈길 기자
 화려한 마천루 아래 해송 사이 숨겨둔 '비밀의 해변'
  • [여행] 화려한 마천루 아래 해송 사이 숨겨둔 '비밀의 해변'
  • 따스한 봄햇살을 받은 뜬 고깃배가 파도의 결에 묻어 반짝이고 있다.[부산=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봄 햇볕이 따스하다. 이 봄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걷는 것이다. 푸른 산들바람을 쐬며 조용한 숲을 걷고, 풀 향기 물씬 풍기는 봄날의 녹음방초를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도 이맘때만 누릴 수 있는 호사다. 3월 중순 부산의 ‘봄길’을 찾아갔다. 해운대에서 송정까지 경관 좋은 해안길과 걷기길이 이어졌다. 한 굽이 돌 때마다 짙푸른 봄 바다가 펼쳐지고, 산자락으로는 연둣빛으로 새 단장을 시작한 숲들이 화사한 연분홍 꽃 무리를 품고 다가왔다. 이제 막 슬그머니 싹을 틔운 봄꽃도 만났다. 바람은 차가워도, 오후의 햇살은 푸근하고 눈부셨다. 오고 가는 통통배에도, 낮게 나는 갈매기 떼에도 반짝이는 봄빛이 묻었다. 해뜨기 전 이른 새벽, 청사포 몽돌해변의 몽돌이 파도가 쓸려나갈 때마다 자그락자그락 소리를 낸다.◇미지의 몽돌해변, 그 베일을 벗다청사포 몽돌해변은 1985년 간첩선이 출몰한 이후 군부대가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했다.해운대의 작은 포구인 청사포(靑沙浦). 원래 뱀 사(蛇)자가 들어가 ‘푸른 뱀의 포구’라는 뜻이다. 해운대와 송정 중간 지점에 있다. 해운대 꼬리에 붙어 있는 미포(尾浦)에서 동해남부선 철로를 따라 계속 걷다 보면 청사포다. 여기서 송정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구덕포(九德浦)다. 결국 해운대와 송정 사이에는 세 개의 포구가 해안가를 따라 나란히 있는 셈이다. 이 세 마을은 동해안 최남단에 존재하는 작은 포구들이다. 이 포구를 걸으며 바라보는 동해의 짙푸른 모습은 따스한 봄날을 만끽하기에 충분하다.세 포구 중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청사포다. 그 이름만으로도 곱디고운 해변과 푸른 모래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청사포 서쪽 끝에는 부산사람조차 모르는 미지의 해변이 있다. 청사포 몽돌해변이다. 무려 30여년간 민간에게 허락치 않아서다. 1985년 10월 청사포 간첩선 사건이 계기였다. 이후 군이 이곳에 철책을 설치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은 끊어졌다.몽돌해변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4년이었다. 부산시가 동해남부선 철도 폐선 부지를 산책로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였다. 당시 사업을 추진하던 부산시는 군과 사업 구간 내 철책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군은 2015년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중 미포~청사포 길에 설치한 철책 1.5km를 철거했다. 하지만 몽돌해변 주변 200m 구간만큼은 군 시설 주변이라는 이유로 철책 제거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렇게 몽돌해변은 멀리서나마 모습을 드러냈을 뿐, 발길은 허락치 않았다. 다시 시간이 흘러 2018년. 군은 ‘통큰’ 결정을 했다. 부산시와 군 당국은 몽돌해변의 전면 개방에 합의했다. 마지막 남은 200m 구간의 철책까지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청사포 몽돌해변은 1985년 간첩선이 출몰한 이후 군부대가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했다.청사포 몽돌해변은 이제 곧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그렇다고 당장 몽돌해변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 부산시와 군 당국은 안전한 개방을 위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 결과에 따라 개방 시기도 결정할 것이다. 서둘러 가보고 싶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길 바란다. 야속하게도 청사포 몽돌은 오랜 세월 그래왔듯 파도가 쓸려나갈 때마다 자그락자그락 소리를 낸다. 그 어떤 악기와 목소리로도 흉내낼 수 없는 천상의 화음이다. 푸른 뱀의 전설을 형상화한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푸른 뱀의 전설을 형상화한 ‘다릿돌 전망대’청사포 다릿돌 전망대에서 바라본 청사포청사포 서쪽의 몽돌해변은 아직 들어갈 수 없지만, 동쪽은 그 누구의 발길도 거부하지 않는다. 청사포 동쪽 끝에 자리한 다릿돌전망대는 푸른 뱀의 전설을 형상화한 유선형 전망대다. 푸른 뱀의 전설은 청사포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옛날 포구에 갓 시집온 여인이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매일 바다를 보며 그리워했다. 이에 용왕은 푸른 뱀을 보내 여인을 데려와 남편을 만나게 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전설 때문에 청사포는 원래 뱀을 뜻하는 ‘사’(蛇) 자를 썼는데, 지금은 ‘모래 사’(沙) 자로 바뀌었다. 이 여인이 멀리 수평선을 향해 눈물지으면서 기다리던 큰 소나무와 그 아래 바위가 지금의 수령 350년의 망부송(望夫松)이요, 망부암(望夫岩)이다. 전망대는 길이가 72.5m에 달한다. 그만큼 바닷속 깊숙이 자리한다는 뜻이다. 기암이 수려한 해안 계단을 올라 전망대에 들어섰다. 뱀의 길쭉한 몸통에 해당하는 S 자로 굽이진 폭 3m의 좁은 통로를 지나자 이내 폭이 넓은 머리 부분에 도착한다. 중간과 왼쪽에는 전망대 끝에 서면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전망대 난간 뒤편으로는 조그만 해상 등대가 하나 서 있고, 육지부터 등대까지 암초 다섯 개가 징검다리처럼 가지런히 놓인 것을 볼 수 있다. 전망대에 ‘다릿돌’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다. 전망대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오르면 푸른 뱀이 바다로 날아드는 듯한 전망대의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 여기에 서면 다릿돌도 잘 보인다. 청사포 해안에서 해상 등대까지 가지런히 늘어선 다섯 암초가 징검다리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 암초 이름을 따와 ‘다릿돌 전망대’로 불린다. 전복이며 멍게, 해삼, 성게 같은 해산물이 많아 청사포 해녀들은 여기서 물질한다. 해녀들의 강인한 삶의 현장인 셈이다. 송정 앞바다에서 윈드서핑을 즐기고 있는 서퍼◇마치 용이 누워 있는 듯한 ‘용비늘 소나무’수령이 300년이 넘은 구룡포 용비늘 소나무.청사포에서 1.5km 정도 송림 속 산허리 길로 계속 걸어가면 마지막 포구인 구덕포에 다다른다. 해운대 끝자락에 있는 미포나, 송정과 청사포보다 가구 수가 많지 않고, 그렇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곳이라 한적하다. 구덕포에는 300년 수령의 해송이 있다. 구덕포의 당산나무로, 마을 주민들에게 ‘가릿대나무’ 혹은 ‘장군나무’라고 부른다. 땅에서부터 1m 지점에서 가지가 갈라지고 가지와 줄기가 땅 위에 붙어 자라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누운 듯이 자란 이 해송의 길이는 4m에 달한다. 이 모습이 마치 용이 누워있는 듯한 모습이다. 해송의 껍질도 ‘거북등’이나 ‘용비늘’처럼 생겨 ‘용비늘소나무’라고도 부른다. 이 기이한 모습의 해송을 보고 있자니 정말 거북이나 용처럼 하늘로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보는 방향과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비친다. 금강산의 만물상이 도로 온갖 조화를 부린다면 구덕포의 이 해송은 신묘한 기운을 만드는 것 같다. 마을 주민들은 기이한 형상의 이 해송이 그동안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믿고 있어 100여년 전부터 신성시해 오고 있다. 주민들은 매년 이 당산나무에서 풍어제까지 지내고 있다고 한다.구덕포는 송정해수욕장과 바로 이어진다. 이 해수욕장은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MT 성지이기도 하다. 해안가 뒤로 큰 방을 갖춘 민박집들이 밀집해 있는데, MT철에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다. 또 이곳에는 예쁜 카페와 길거리 음식들이 많고, 서핑을 즐기기 좋아 연인들이 찾기에도 좋다.송정해수욕장 동쪽 끝에 죽도공원이 있다. 검고 반들반들한 자갈돌로 이어진 산책길은 둘이 나란히 걸어가기에 알맞은 폭이다. 바위틈에 자리한 송일정이라는 단아한 정자에서는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바닷가에 대나무가 자생해서 죽도란 이름이 붙었다고 하나 지금은 대나무는 몇 그루 보이지 않고 푸른 소나무와 가지가 넓게 퍼진 동백나무가 우거진 숲을 이루고 있다.동해남부선 송정역.◇여행메모△가는길= 해운대 미포에서 송정까지 이어진 동해남부선 폐철도 구간은 바다를끼고 걸어 운치 있는 길이다. 이 길은 미포와 구덕포, 청사포를 차례로 만나면서 부산 포구의 맛과 멋을 엿볼 수 있다. 거리는 총 4.8㎞다.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잠잘곳= 부산 해운대는 다양한 숙소가 많다.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파라다이스호텔부산’을 추천한다. 교육놀이 전문가이자 호텔 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부모들에게 자유시간을 보장해주는 키즈 케어 서비스를 새로 선보였다. 또 최근 문을 연 페어필드호텔은 가성비가 좋은 호텔이다.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객에게 어울린다.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뒷산에서 만난 제비꽃
2019.03.22 I 강경록 기자
주소는 달라도 생활권은 '공유' 분양시장 블루칩 부상
  • 주소는 달라도 생활권은 '공유' 분양시장 블루칩 부상
  • 한일건설이 4월 경기 광교신도시에 분양예정인 ‘우만 한일베라체 에코 플러스’조감도(사진=한일건설)[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행정구역은 달라도 인근 지역의 편리한 기반시설을 쉽게 누릴 수 있는 ‘생활권 공유’ 단지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도시의 경계선에 있는 단지나 경기도에 있으나 서울과 맞닿아 있는 단지들이 수요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지난해 12월 공급한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는 31.7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는 지하철 1호선 중동역 남단에서 도보 10분 거리로 중동역 북단의 중동신도시 생활권과 멀지 않다.올해 1월 분양한 ‘위례포레자이’는 487가구 모집에 6만 3472명이 몰려 130.33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위례포레자이’는 서울 송파구와 가까워 송파 생활권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반면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입지해 있어 서울보다 저렴한 시세로 분양한 것이 경쟁률 대박의 원인이 됐다.올해 11월 입주 예정인 경기 의왕시 포일동 내 ‘의왕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는 안양의 평촌신도시와 인접한 곳으로 평촌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지난달 7억 5680만원에 거래됐다. 5억 6830만원에 분양한 것을 고려하면 약 1억 8850만원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건설사들은 ‘생활권 공유’를 앞세운 단지의 인기에 힘입어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일건설은 4월 광교신도시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일원(구:호텔캐슬)에 ‘우만 한일베라체 에코 플러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6층, 2개 동, 전용면적 62~81㎡ 아파트 202가구와 전용면적 23~33㎡ 오피스텔 21실 등 총 223가구 규모다. 도보권에 약 32개의 버스 노선이 지나고 동수원나들목이 인접해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같은 달 우미건설은 서울 송파구와 인접한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102~144㎡ 총 875가구 규모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대로, 지하철 5호선 마천역 등의 교통 여건을 갖췄다.GS건설도 4월 과천신도시와 가까운 경기 과천시 별양동 일원에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단지인 ‘프레스티지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35층, 27개 동, 전용면적 59~135㎡ 총 2099가구 규모로 이 중 792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계획이다.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이용할 수 있고 과천 IC가 인접해 있다.벽산엔지니어링은 오는 25일부터 3일간 배곧신도시와 인접한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0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시흥월곶역 블루밍 더마크’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2개 동, 전용면적 55~65㎡, 총 270가구 규모다. 단지는 배곧신도시 옆에 있어 시흥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마트, 배곧 서울대병원(예정)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월곶~배곧연육교 건설도 가시화되고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나 서울이 인접해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단지 중에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양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단지는 점차 생활권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신도시나 서울과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라면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2019.03.19 I 김용운 기자
통일부 “남북대화 통해 북미대화 촉진…남북 경협 사전 준비”
  • 통일부 “남북대화 통해 북미대화 촉진…남북 경협 사전 준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는 올해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 진전을 견인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 공존ㆍ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통일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천해성 차관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남북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향을 마련하고, 핵심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간 협상 재개 및 비핵화-상응조치 합의점 도출을 지원하는 한편, 비핵화 상황에 따라 관련국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와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등 포괄적 진전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 상황에 따라 관련국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등 한반도 현안의 ‘포괄적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실무회담, 공동위원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대화 추진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적십자회담, 체육 등 사회문화 회담, 경제회담 등을 통해 사업별 구체적 추진일정 협의 및 공동연구와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군사공동위를 비롯해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등 분야별 남북 공동위원회 가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와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 작업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천 차관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 “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이런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제재 틀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재개에 대비한 제도적인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특구(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등 경협 구상에 대해서도 남북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강하구 공동 이용에 따른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남북간 동·서해 국제 항공로 신설 등 남북간 육·해·항공로 연결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및 상시상봉, 화상상봉·영상편지 등 이산가족 상봉을 다각화 하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가야 할 법·제도 기반을 확충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남북간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기본협정·평화협정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법제를 검토하고,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재산권 보장·출입 및 체류 관련 합의서와 ‘4대 경협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서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2019.03.12 I 장영은 기자
8억 뒷돈에 국산 전차기술 터키 부당수출 관여 혐의 前 장성 기소
  • 8억 뒷돈에 국산 전차기술 터키 부당수출 관여 혐의 前 장성 기소
  •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수억원의 뒷돈을 받고 국산 무기를 터키 측에 부정하게 수출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전직 군 장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부청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전 터키 주재 무관이었던 예비역 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산 K-2 전차기술의 터키 수출사업과 관련해 전역 직후 터기 무기중개인에게 아내 명의의 위장법인을 통해 약 72만달러(약 8억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하면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할 경우 기술을 보유한 방산기관이나 업체는 사전에 방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방사청장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내 방산업체 H사가 터키 측과 수출계약을 체결토록 H사와 방사청 공무원을 종용하고 그 대가로 터기 무개중개인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09년부터 3년간 매달 2만달러씩 총 약 72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 명의로 설립한 위장법인 명의로 터키 무개중개인의 페이퍼컴퍼니와 가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돈을 받는 수법을 썼다.검찰은 터키 무개중개인에게 현지 방산업체 제품이 국산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납품되도록 청탁을 받고 약 120만달러(약 13억 5000만원)를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국내 방산업체 S사 전직 임원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터키 방산업체 제품의 납품을 위해 방사청 공무원 등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B씨는 이와 함께 자사의 협력회사들에게 부품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국내 한 방산업체에게 자신의 아내가 그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급여로 약 2억 5000만 원을 수수했다. 해외 한 방산업체에게는 약 40만달러(약 4억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번 수사는 지난 2016년 4월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가 국내 방산업체와 연관된 유령회사 의혹을 보도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 보도 이후 세관당국이 국내 방산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은 지난해 1월 세관당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2019.03.07 I 이승현 기자
최악 미세먼지에 약발없는 비상저감조치…"경제활동 제한까지 검토"
  • 최악 미세먼지에 약발없는 비상저감조치…"경제활동 제한까지 검토"
  •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5일 오후 서울 하늘을 회색빛 먼지층이 뒤덮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김보경 기자]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초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와 검토는 하고 있지만 법적 책임이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만 불편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반감이 있는데다 차량 2부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아 정부 입장에선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조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법안으로 미세먼지가 고농도 때는 본래 자연재난으로 서울시에선 조례로 해석하다가 자연재난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아직 통과는 안 됐으나 법안이 제정되면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러가지 비상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어 지금보다 강도와 강제력이 높은 비상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차량 단속에도 1분에 두대꼴 적발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각종 대책에도 미세먼지는 더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6월부터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평일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단행되면 현재 서울에선 발령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데 이 조치가 상반기 내로 전국에 전면 확대 실시된다.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2일에는 총 8627대가 적발됐다. 일주일 전보다 21.2% 감소한 수치다. 오염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늘고 운행 제한에 동참하는 차량이 늘면서 적발 차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닷새째인 5일 서울시는 분당 2대꼴로 노후차량을 단속했다. 하루 여러 차례 단속에 걸려도 한 번만 과태료가 부과돼 생계를 위한 노후 경유차량들이 그대로 서울시로 진입하는 등 특별법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된다.5등급 차량 단속은 앞으로 더 강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1일부터는 단속 대상을 중량에 상관없이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245만대)로 확대한다. 전국 등록 차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반기부터는 도심 사대문 안 녹색 교통진흥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상시 제한된다.다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문제는 비용이다. 저감장치(DPF)의 경우 지난 2005년 이전에 제조된 2.5t 이상 차량만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본인 부담은 10%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총 비용이 370만~1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돈은 최소 37만원 이상이다.◇ 경제활동 영향 받아…중국에도 할 말해야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석탄화력발전소 출력 상한이 80%로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부터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을 아예 중지했다. 노후 석탄발전에 대한 봄철 가동중지에 따라 보령 1·2(충남) 및 삼천포 5·6(경남) 등 4기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민간 부문까지 자발적으로 조업시간이나 가동률을 줄이는 것을 추가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우리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최근에는 카드뮴, 납, 니켈, 크롬 등의 중금속 성분까지 포함한 중국발(發) 스모그로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자 고강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중국도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장관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다”고 중국 측 분위기를 전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저감을 위한 공동노력을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실천 방안을 강구하기로 구체적 합의한 만큼 정부는 이행을 위한 후속과제를 적극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휴업카드 못 쓰는 미세먼지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지자체장이 학교 휴업을 권고할 수 있고 교육감과 학교장이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휴업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각급 교육청이 신학기·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휴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휴업카드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미세먼지특별법 마련 당시에도 제기됐다. 당초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휴업 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려 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무조건 휴업을 권고할 수 없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경보’ 수준이 돼야만 권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어 휴업은 협의가 필요한데 학사일정 등 교육청에서도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휴업 권고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2019.03.05 I 박일경 기자
전국 지자체, 도심공원 사유지 매입부담 22兆…부산시 등 `울상`
  • 전국 지자체, 도심공원 사유지 매입부담 22兆…부산시 등 `울상`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942㎢)의 46%에 달하는 433.4㎢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된다. 여의도 면적의 무려 149배에 달한다. 앞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지속될 경우 재원이 최대 22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해 사이에 5조원 가량, 약 28% 급증한 수치다.20일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공유지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사유지만 매입하는 데 소요될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규모는 17조1912억원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올해 공시지가도 대폭 올라 관련예산이 더 투입될 전망이다.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 13.87%에 이어 광주 10.71%, 부산 10.26% 순이다.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에 주로 의존하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겐 토지보상금에 대한 국비지원 없이 지방사무여서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주문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조성의 가장 큰 이슈인 재정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원사업을 민간에 개방, 지난 2009년 12월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만들어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1년 7월에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10만㎡ 이상의 공원부지 대상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할 때 시행절차도 마련했다.관련법 및 지침 등을 정비해 민간공원 개발 기반을 확보했으나 민간 참여가 저조하자 실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 등을 완화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공원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췄다. 공원의 30%까지는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을 짓게 됐다는 뜻이다. 이때 의정부시에서 첫 사례가 생겼다.경기도 의정부의 직동공원(42만7000㎡)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공원 개발이 진행돼 개발업체가 2016년 4월 1850가구 아파트 분양까지 마쳤다. 수원시 영흥공원(59만3000여㎡) 또한 민간업체가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이런 방법으로 전국 100여개소의 공원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수익성이 낮다며 기부채납 비율을 계속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심 내 자연녹지란 본래 공원 취지와는 달리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감정평가나 우선협상대상자, 환경단체와의 갈등 등 잡음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부산시 민간공원특례사업위원회는 녹지 보전을 원하는 시민 항의가 거세지자 최근 해안 경관의 축에 해당하는 청사포공원 등 4곳에 대한 제안서를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월평 근린공원 사업안과 관련, 시에 기부채납할 공원 면적을 70%에서 되레 80%로 늘리는 방안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당초 대전시는 월평공원 399만㎡ 가운데 96만㎡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16만㎡는 27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계획했으나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등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선 아파트 과잉 공급을 우려해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거는 지자체도 있다.
2019.02.21 I 박일경 기자
警, 한화 대전공장 압수수색…작업방식·안전매뉴얼 이행 여부 초점
  • 警, 한화 대전공장 압수수색…작업방식·안전매뉴얼 이행 여부 초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대전지방경찰청 직원들이 15일 폭발사고가 난 한화 대전공장에서 가져온 압수품을 들고 경찰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연합뉴스)경찰이 15일 한화(000880) 대전공장을 상대로 압수수색했다. 사고 발생 하루 만이다.한화와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으로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께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폭발사고의 원인을 밝힌다는 방침이다.작업 방식의 문제 여부를 비롯해 충전제, 경화제, 충격 감도 등이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진행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한화 대전공장 측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 볼 계획이다.한편 한화 대전공장은 방산사업장으로 화약 등을 취급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70동은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제작하는 이형공장으로 추진제 연료를 수작업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2019.02.15 I 김미경 기자
정부 "석탄발전 계획대로 감축"…'미세먼지 증가 주장' 반박
  • 정부 "석탄발전 계획대로 감축"…'미세먼지 증가 주장' 반박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발전 감축에 더 속도를 내겠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석탄·원자력→신재생) 과정에서 석탄발전이나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정부는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석탄(45.4%→36.1%)과 원자력(30.3%→23.9%)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신재생(6.2%→20.0%)을 늘리기로 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16.9%→18.8%)로 보충하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부진한 가운데 원전 비중을 줄이느라 오히려 석탄발전과 미세먼지만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다.정 차관은 이에 “에너지 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석탄발전과 미세먼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감소 중”이라고 전했다.정부 비판 근거가 된 최근 원전 발전량 감소와 석탄발전량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과 무관하다고도 했다. 정 차관은 “최근 분기별 원전 발전량 변화는 원전 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감소량 대부분은 LNG발전으로 대체했으며 최근 들어선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하면서 이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현재 원전 5기(신고리 4·5·6 및 신한울 1·2)가 건설 중인 만큼 원전 설비 규모는 당분간 증가(현 22.5GW→2023년 28.2GW)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지난 2017년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것도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 받은 신규 석탄 11기(9.6GW)가 당시 진입했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덧붙했다. 정 차관은 “과거 정부에서 허가받은 7기만 현재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전제로 건설 중이며 신규 진입은 원칙 금지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영동2호기’ 폐쇄를 비롯해 이미 4기 폐쇄했다. 올 12월 삼천포 1·2호기도 폐지 예정이다.그는 이어 “올 4월 유연탄 세액을 늘리고 LNG는 줄이는 발전연료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연내 급전(給電) 순위 결정 때 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하면 석탄 발전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올해 수립하는 9차 수급계획에 이 같은 석탄발전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분기별 발전량 비중.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1.21 I 김형욱 기자
  • [인사]경찰청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경찰청>△홍보담당관 김광식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이화섭 △재정담당관 조병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종혁 △자치경찰기획팀장 정병권 △경찰위원회 정창옥 △경찰개혁추진TF팀장 정영오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실무지원팀장 최인석 △자치경찰법무팀장 박대식 △자치경찰운영지원팀장 김종길 △감찰담당관 고범석 △감사담당관 김주원 △인권보호담당관 한원횡 △피해자보호담당관 박기태 △교육정책담당관 곽병우 △복지정책담당관 홍명곤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김도형 △장비담당관 김준영 △범죄예방정책과장 김항곤 △여성청소년과장 이재영 △성폭력대책과장 고평기 △여성대상 범죄 근절추진부단장 방유진 △수사과장 손제한 △범죄정보과장 송영호 △특수수사과장 노규호 △수사구조개혁팀장 이은애 황정인 △범죄분석담당관 이종규 △교통기획과장 황창선 △교통안전과장 박종천 △교통운영과장 한창훈 △경비과장 정태진 △경호과장 오부명 △항공과장 임종하 △테러대응과장 김병기 △위기관리센터장 김용종 △정보1과장 김성재 △정보2과장 유승렬 △정보3과장 윤시승 △정보4과장 오동근 △보안1과장 이대형 △보안3과장 양태언 △보안4과장 이길호 △국제협력과장 이경자 △외사수사과 황영선<경찰대>△교무과장 송원영 △기획협력과장 최인규 △학생과장 우지완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 박창지<경찰인재개발원>△교무과장 이만형 △학생과장 서기용<중앙경찰학교>△운영지원과장 김동권 △교무과장 이동섭 △학생과장 이준배<경찰수사연수원>△운영지원과장 조용성 △교무과장 이병우<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지원과장 양승현<서울지방경찰청>△청문감사담당관 이준형 △인사교육과장 이호영 △정보화장비과장 이범규 △경무과(청와대 국정상황실) 최보현 △경무과(국무조정실) 연명흠 △경무과(자치분권위원회) 여개명 △생활안전과장 김홍근 △생활질서과장 이상국 △112종합상황실장 이지춘 △형사과장 최익수 △사이버안전과장 이병귀 △과학수사과장 정채민 △광역수사대장 구재성 △수사과(금융위원회) 오창배 △경비1과장 강언식 △경비과장 엄성규 △정보1과장 임정주 △정보2과장 이용배 △1기동대장 정광복 △2기동대장 박규석 △3기동대장 이을신 △4기동대장 박규남 △5기동대장 손동영 △22경찰경호대장 주진우 △202경비대장 심한철 △경찰특공대장 양우철 △중부서장 김성종 △종로서장 박동현 △남대문서장 김원범 △서대문서장 홍석기 △혜화서장 김원태 △용산서장 김호승 △동대문서장 마경석 △마포서장 최현석 △영등포서장 박성민 △성동서장 이승협 △광진서장 이종원 △서부서장 전순홍 △중랑서장 김성구 △관악서장 정방원 △강동서장 오승진 △종암서장 양영우 △구로서장 유윤상 △서초서장 김종철 △양천서장 박정보 △노원서장 박동수 △은평서장 김성희 △도봉서장 박수영 △수서서장 김숙진 △경무과 이교동 강상문 김상형 이연형<부산지방경찰청>△청문감사담당관 정규열 △경무과장 김영일 △경비과장 윤영진 △112종합상황실장 소진기 △생활안전과장 정석모 △여성청소년과장 김성수 △형사과장 윤경돈 △보안과장 신영대 △외사과장 정명시 △중부서장 박재천 △동래서장 우승관 △영도서장 류삼영 △서부서장 양영석 △사상서장 김해주 △강서서장 박중희 △북부서장 권창만 △기장서장 방원범<대구지방경찰청>△홍보담당관 박재석 △청문감사담당관 최석환 △보안과장 김대현 △112종합상황실장 손영진 △여성청소년과장 박희룡 △수사과장 장호식 △사이버안전과장 류영만 △과학수사과장 최용석 △경비교통과장 정식원 △동부서장 양명욱 △북부서장 시진곤 △수성서장 정상진 △달서서장 박종문<인천지방경찰청>△경무과장 강헌수 △112종합상황실장 김대기 △생활안전과장 김성용 △여성청소년과장 라혜자 △수사과장 이재홍 △사이버안전과장 양동재 △정보과장 이선래 △보안과장 정지용 △외사과장 강석현 △논현서장 이상훈 △부평서장 조은수 △삼산서장 임실기 △서부서장 서연식 △계양서장 김철우 △연수서장 남경순<광주지방경찰청>△홍보담당관 김학남 △청문감사담당관 권영만 △정보화장비과장 정규열 △정보과장 김영근 △보안과장 김재석 △112종합상황실장 박종열 △여성청소년과장 정환수 △형사과장 양우천 △경비교통과장 임준영 △동부서장 김영창 △북부서장 김홍균<대전지방경찰청>△홍보담당관 곽창용 △청문감사담당관 백기동 △경무과장 육종명 △정보과장 박종민 △보안과장 한종욱 △112종합상황실장 서정권 △생활안전과장 이동기 △여성청소년과장 최기영 △수사과장 김선영 △경비교통과장 김환권 △청사경비대장 김재훈 △중부서장 이동주 △동부서장 김의옥 △서부서장 이원준 △둔산서장 김종범 △유성서장 심은석<울산지방경찰청>△청문감사담당관 장종근 △경무과장 정진규 △정보화장비과장 김동욱 △보안과장 조중혁 △112종합상황실장 이임걸 △생활안전과장 배기환 △형사과장 조창배 △중부서장 장근호 △남부서장 안현동<경기남부지방경찰청>△홍보담당관 박정웅 △청문감사담당관 심헌규 △경무과장 김태수 △교통과장 강도희 △경비과장 권기섭 △112종합상황실장 정재남 △사이버안전과장 유제열 △과학수사과장 고창경 △보안과장 박달순 △기동대장 안기남 △과천청사경비대장 권태민 △수원중부서장 송병선 △수원서부서장 정진관 △안양만안서장 이민수 △성남수정서장 최규호 △부천소사서장 김기동 △안산단원서장 이동원 △안산상록서장 모상묘 △평택서장 장한주 △오산서장 박창호 △용인서부서장 황재규 △광주서장 엄명용 △과천서장 박형준 △의왕서장 이건화 △하남서장 임홍기 △이천서장 최정현 △양평서장 강상길<경기북부지방경찰청>△홍보담당관 박상경 △경무과장 오상택 △정보화장비담당관 김낙동 △112종합상황실장 서민 △생활안전과장 김영진 △수사과장 장병덕 △형사과장 박종식 △사이버안전과장 김상우 △과학수사과장 김선권 △정보과장 곽영진 △보안과장 변관수 △의정부서장 김충환 △일산동부서장 전재희 △일산서부서장 이익훈 △남양주서장 이성재 △파주서장 이철민 △양주서장 김종필 △구리서장 김진홍 △포천서장 송호송<강원지방경찰청>△보안과장 이화선 △112종합상황실장 윤휘영 △생활안전과장 최성환 △경비교통과장 한상갑 △삼척서장 정대이 △영월서장 신성철 △인제서장 임성덕 △철원서장 송유철 △화천서장 이규문 △양구서장 강찬구<충북지방경찰청>△정보화장비과장 신현규 △청주청원서장 김원환 △영동서장 김영호 △괴산서장 이유식 △단양서장 김성준 △보은서장 박희동 △옥천서장 이영우 △진천서장 조성호<충남지방경찰청>△홍보담당관 박진성 △청문감사담당관 고재권 △정보화장비과장 김택준 △보안과장 박세석 △112종합상황실장 김기종 △생활안전과장 김영일 △과학수사과장 김선우 △경비교통과장 최정우 △세종청사경비대장 김정훈 △경무과(세종지방경찰청 개청준비부단장) 안태정 △서산서장 조성복 △논산서장 장창우 △공주서장 전창훈 △당진서장 한상오 △예산서장 김장호 △서천서장 홍완선 △청양서장 이관형 △태안서장 장동찬<전북지방경찰청>△경무과장 한도연 △보안과장 최규운 △112종합상황실장 함현배 △여성청소년과장 정재봉 △수사과장 이상주 △형사과장 이후신 △경비교통과장 김태형 △전주덕진서장 남기재 △익산서장 박헌수 △정읍서장 신일섭 △완주서장 송호림 △고창서장 박정환 △순창서장 이서영 △진안서장 이연재 △장수서장 박정원<전남지방경찰청>△홍보담당관 문병훈 △경무과장 양회선 △정보화장비과장 김상철 △정보과장 김현식 △보안과장 이삼호 △생활안전과장 정용선 △여성청소년과장 김남희 △여수서장 김근 △순천서장 노재호 △나주서장 정경채 △무안서장 조장섭 △영광서장 정재윤 △함평서장 류미진 △장성서장 이재승 △곡성서장 임태오 △구례서장 이임재<경북지방경찰청>△청문감사담당관 김선섭 △정보화장비과장 김우락 △정보과장 정흥남 △보안과장 이창록 △112종합상황실장 김준식 △생활안전과장 최호열 △수사과장 이갑수 △형사과장 김상문 △교통과장 류창선 △경주서장 이근우 △포항남부서장 김한섭 △구미서장 김영수 △경산서장 김봉식 △김천서장 임경우 △영천서장 김영환 △상주서장 강성모 △칠곡서장 김형률 △청도서장 이승목 △울진서장 손부식 △봉화서장 박종섭 △영양서장 서동수 △군위서장 이용석 △울릉서장 임상우<경남지방경찰청>△경무과장 이병진 △정보화장비과장 정재화 △보안과장 김태경 △외사과장 황철환 △수사과장 김성철 △과학수사과장 박준경 △경비교통과장 진영철 △창원서부서장 김상구 △마산중부서장 김균 △양산서장 이정동 △통영서장 하임수 △거창서장 김인규 △하동서장 이철수 △함양서장 도원칠 △산청서장 전범욱 △함안서장 한흥수 △의령서장 이선록<제주지방경찰청>△홍보담당관 김형섭 △정보화장비담당관 이연태 △수사과장 변민선 △정보과장 오인구 △외사과장 장원석 △서귀포서장 천범녕<대기>△부산 경무과 김종구 박태길 △대구 경무과 김훈찬 △인천 경무과 류재화 조종림 이기주 김관 △울산 경무과 김성식 △경기남부 경무과 양근원 △강원 경무과 김호영 △충북 경무과 고진태 △전북 경무과 김광호 △경북 경무과 이성호 △경남 경무과 강신홍<치안지도관>△서울 경무과 권혁준 백남익 변종문 오세찬 이광진 이정수 최진태 홍원표 △광주 경무과 이진수 △충남 경무과 맹훈재 △인천 경무과 이두호 △대전 경무과 문흥식 △울산 경무과 김현진 △경기남부 경무과 서동현 △경기북부 경무과 김상희 △충북 경무과 백석현 △전북 경무과 김영록 △전남 경무과 김중호 △경북 경무과 안문기 △경남 경무과 한정우<교육>△서울 경무과 박민영 임현규 박찬우 김찬수 윤정근 임욱성 서상태 최영우 조우종 이동훈 장영철 민윤기 나영민 이승렬 강일구 진점옥 김홍훈 빈중석 신광수 손창권 장정진 유병희 △부산 경무과 박용문 변석우 김병수 △대구 경무과 곽동호 김기대 최미섭 △인천 경무과 이상길 김경환 △광주 경무과 김진천 문병조 △대전 경무과 조정래 △울산 경무과 황덕구 △경기남부 경무과 김원식 이종길 강은석 최복락 김희종 △강원 경무과 최승호 여진용 윤태영 △충북 경무과 정경호 △충남 경무과 조대현 △전북 경무과 권현주 강태호 이인영 △전남 경무과 차복영 김종득 △경북 경무과 변인수 이정섭 △경남 경무과 제옥봉 채경덕 진훈현 △제주 경무과 이성균 박현규
2019.01.10 I 박기주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단장 △운영지원단장 박세규 ◇팀장 △청사관리팀장 이승구 △정보보안팀장 문석봉○한국펀드평가 <승진> △평가2본부 김기영 이사대우 △평가2본부 이진섭 부장 △평가2본부 박정준 실장 △평가2본부 류승미 팀장 △정부사업본부이용우 이사대우 ○NH투자증권 <신규선임> ◇부장 △실물자산금융부 신호상 △시너지추진부 정해웅 △리스크지원부 김재선 ○한글과컴퓨터그룹 ◇한글과컴퓨터 △전무이사 김대기(CSO) 오순영(CTO) △상무이사 박미영(CFO) 박상희 △이사 이윤재 김석준 주경택 허현 박근형 ◇한컴MDS △사장 임베디드사업총괄 우준석 △부사장 현재영 △이사 이재승 문왕환 ◇한컴시큐어 △상무이사 함덕환 ◇한컴지엠디 △이사 김용부 ◇한컴유니맥스 △상무이사 윤성목 △이사 박재규 ◇산청 △이사 이중이 권일균 ◇한컴로보틱스 △전무이사 김동경○예술의전당 ◇부장 △무대운영부장 박남석 △교육사업부장 손미정○고양지 ◇3급 승진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4급 승진 △민생경제국장 천광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인적담당관실 박순화 ◇4급 전보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시민복지국장 명재성 △농업기술센터 권지선○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장 정진홍○한국무역협회 ◇신규 보임 △비서실장 박형선 △통상지원단장 제현정 △센터경영실장 이명자 △FTA활용지원실장 고범서 △혁신생태계실장 박경진 △유라시아실장 조빛나 △온라인마케팅실장 박민영 △무역빅데이터실장 박강표 △취업연수실장 이동원 △제주지부장 이민석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천일 △인사총무실장 한창회 △회원지원실장 조윤재 △회원서비스실장 이권재 △물류서비스실장 박성환 △남북협력실장 윤신영 △FTA원산지지원실장 홍성해 △차이나데스크 실장 안용근 △정책협력실장 권도겸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장 조상현 △아중동실장 추민석 △중국실장 서욱태 △해외마케팅실장 신선영 △신성장연구실장 박준 △전략시장연구실장 심남섭 △무역연수실장 이정수 △글로벌연수실장 박철용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김용태 △인천지역본부장 박귀현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이창선 △전북지역본부장 이강일 △경남지역본부장 최주철 △도쿄지부장 박용규 △워싱턴지부장 장상식 △상하이지부장 심준석 △뉴델리지부장 정희철 △자카르타지부장 김영준 ◇1직급 승진 △재무관리실장 고재수 △국제협력실장 이미현 △미구주실장 장상식 △무역연수실장 조윤재 △워싱턴지부장 추민석○삼성선물 ◇신규 선임 △국내영업본부장 김태현 ◇상무 승진 △경영지원실장 김장우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사업가치평가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염성오 ◇부문장·실장·전문위원 △사업가치평가본부 E&I부문 부문장 신용철 △기업본부 평가2실 평가전문위원 조원무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주욱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재헌 △사업가치평가본부 부동산실 실장 금종환 △사업가치평가본부 E&I 2실 실장 조윤상○한양대 ◇교무위원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재봉 △국제관광대학원장 조민호(연임)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겸 상담심리대학원장 한문섭(연임) 음악대학장 박정원 < ERICA캠퍼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김정룡 ◇ 직원 <서울캠퍼스> △기획부처장 겸 예산팀장 김연산 △기획평가팀장 강범수 △비서팀장 김승주 △인사팀장 김동환 △정보인프라팀장 김진태 △정보개발팀장 강기오 △박물관 행정팀장 김승 △공과대학 행정4팀장 최윤하 △의과대학 행정팀장 신영준 △인문과학대학 행정팀장 장유정 △학생부처장 조남철 △커리어개발센터장 사재욱 △학사팀장 김명기 △학생지원팀장 윤유진 △LINC+사업단 학연산클러스터팀장 신성용 △공학대학 행정팀장 문병선 △약학대학 행정팀장 선종우 △과학기술융합대학 행정팀장 장익성 △예체능대학 행정팀장 노일선○국세청 [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정보보호팀 나종선 ◇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연제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성일 △국세통계담당관실 임상헌 △국세통계담당관실 고광덕 △비상안전담당관실 신동우 △전산기획담당관실 김일도 △빅데이터추진팀 조윤석 △감사담당관실 정동주 △감사담당관실 김시형 △감찰담당관실 하신행 △감찰담당관실 장성우 △감찰담당관실 이연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수 △심사1담당관실 한태임 △심사1담당관실 변영희 △심사1담당관실 정봉균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류승중 △징세과 김태성 △징세과 이병탁 △징세과 이동현 △법무과 김도균 △법령해석과 방선아 △세정홍보과 김민수 △세정홍보과 전왕기 △부가가치세과 박현수 △소득세과 박옥임 △소득세과 허남승 △소득세과 정상진 △법인세과 김지연 △소비세과 이인우 △상속증여세과 정영혜 △조사기획과 송원영 △조사1과 강찬호 △조사2과 정해동 △국세청 국제조사과 홍성미 △조사분석과 김성범 △장려세제운영과 고병재 △장려세제신청과 임영미 △장려세제신청과 이주석 △학자금상환과 진우형 △대변인실 송평근 △운영지원과 박광식 △운영지원과 황정욱 ◇전산사무관 전보 △징세과 임기향 △전자세원과 박현주 △원천세과 박동철 ◇방재안전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 최재균 ◇직무대리 발령 △정보개발1담당관실 풍관섭[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징세관실 김정수 △법인납세과 김태형 △송무1과 이승원 △송무1과 김용진 △송무3과 지임구 △조사1국 조사1과 정필규 △조사1국 조사1과 전정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윤재갑 △조사2국 조사2과 오철환 △조사3국 조사관리과 조영탁 △조사4국 조사2과 유영 △조사4국 조사3과 김동수 ◇ 행정사무관 전보 △감사관실 윤명덕 △징세관실 김현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정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강희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권경환 △개인납세1과 김태석 △개인납세2과 최용근 △법인납세과 신미순 △전산관리팀 서귀환 △전산관리팀 남근 △송무1과 홍명자 △송무1과 김민 △송무2과 김시영 △송무2과 유용환 △송무2과 김동욱 △송무2과 고성호 △송무3과 이병길 △송무3과 문경호 △송무3과 박성기 △송무3과 김상원 △조사1국 조사1과 서원식 △조사1국 조사2과 배세영 △조사1국 조사2과 임경수 △조사1국 조사2과 이병주 △조사1국 조사2과 장성기 △조사1국 조사3과 어기선 △조사1국 조사3과 이범석 △조사1국 조사3과 전경원 △조사1국 조사3과 송찬규 △조사1국 조사3과 문영한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현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소섭 △조사2국 조사1과 이진호 △조사2국 조사1과 김태윤 △조사2국 조사1과 주인규 △조사2국 조사1과 이응기 △조사2국 조사2과 오승준 △조사2국 조사2과 박순주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상원 △조사3국 조사관리과 명승철 △조사3국 조사1과 이종윤 △조사3국 조사1과 박대중 △조사3국 조사2과 최이환 △조사3국 조사2과 박기환 △조사4국 조사관리과 양영진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영준 △조사4국 조사관리과 금승수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손성환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재성 △조사4국 조사관리과 표삼미 △조사4국 조사1과 최창근 △조사4국 조사1과 이예진 △조사4국 조사2과 박권조 △조사4국 조사3과 고임형 △국제조사관리과 정일선 △국제조사관리과 장기웅 △국제조사관리과 김정흠 △국제조사1과 박성준 △국제조사1과 김민광 △국제조사2과 오성철 △국제조사2과 김정미 △국제조사2과 김민 △종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희건 △〃 개인납세2과장 이삼문 △〃 재산세과장 이종현 △〃 법인납세과장 이성종 △중부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홍용석 △〃 개인납세1과장 장효순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일규 △남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재형 △〃 개인납세과장 이석동 △용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정제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한철 △성북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장기엽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영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경란 △서대문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우재 △〃 개인납세2과장 이원만 △〃 재산법인납세과장 조지환 △마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양경영 △〃 개인납세2과장 노원경 △〃 법인납세과장 서청우 △〃 조사과장 권오현 △〃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영대 △영등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나재섭 △〃 개인납세2과장 이권형 △〃 재산세과장 박환석 △〃 법인납세2과장 유종환 △〃 조사과장 성덕제 △강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은용 △〃 개인납세1과장 박상식 △〃 재산세과장 최순용 △〃 조사과장 이남기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기정 △양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대철 △〃 재산세과장 김희수 △〃 조사과장 정흥식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규명 △구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영호 △〃 개인납세2과장 손상영 △동작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조재봉 △〃 개인납세2과장 조구영 △〃 재산세과장 김영효 △〃 법인납세과장 김봉범 △〃 조사과장 김남균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재호 △금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삼용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창훈 △〃 조사과장 이중호 △관악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천주석 △강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일화 △〃 재산세1과장 하병호 △〃 법인납세1과장 지영한 △〃 법인납세2과장 이운형 △〃 조사과장 고상범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채 △삼성세무서 재산세1과장 유창규 △〃 재산세2과장 하치영 △〃 법인납세1과장 박성전 △〃 조사과장 나정만 △반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성용 △〃 재산세2과장 김평호 △〃 조사과장 고태준 △서초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오봉신 △〃 개인납세1과장 박만욱 △〃 개인납세2과장 강효숙 △〃 재산세1과장 장성우 △〃 재산세2과장 박영표 △〃 법인납세2과장 이우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재영 △역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황연실 △〃 개인납세2과장 김송경 △〃 법인납세2과장 최기봉 △성동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유원재 △〃 조사과장 박건우 △〃 납세자보호담당관 심해경 △동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한상교 △〃 개인납세1과장 김용식 △〃 개인납세2과장 이문기 △〃 법인납세과장 박희도 △〃 납세자보호담당관 류해상 △중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조현문 △〃 조사과장 최학묵 △도봉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종오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병로 △〃 조사과장 장헌경 △강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은경 △〃 개인납세2과장 정서진 △〃 재산세과장 이은준 △〃 법인납세과장 박병인 △송파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성호 △〃 재산세과장 안병태 △〃 납세자보호담당관 황미숙 △잠실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선석현 △〃 개인납세1과장 김금식 △〃 재산세과장 김기선 △〃 법인납세과장 양진근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경희 △노원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장영란 △〃 조사과장 문정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석재 ◇전산사무관 전보 △영등포세무서 개인납세3과장 강기석 △양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윤소영 ◇공업사무관 전보 △종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심영주 ◇시설사무관 전보 △노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명섭[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송무과 정부용 △체납자재산추적과 최종열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영건 △조사2국 조사2과 김진갑 △조사4국 조사1과 김시현 △조사4국 조사1과 양경렬 △조사4국 조사1과 정연주 △조사4국 조사2과 강백근 △조사4국 조사2과 홍순택 △조사4국 조사2과 김성철 △조사4국 조사2과 김종복 △조사4국 조사3과 홍성훈 △조사4국 조사3과 봉삼종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권영명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우창용 ◇행정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 허양원 △운영지원과 노수현 △감사관실 최욱진 △감사관실 권혁용 △납세자보호1담당관실 성병모 △개인납세1과 김성미 △개인납세1과 이삼기 △개인납세2과 함명자 △개인납세2과 최선숙 △법인납세과 이수형 △전산관리팀 이해중 △징세과 이승규 △송무과 김주원 △조사1국 조사1과 황지현 △조사1국 조사1과 노유경 △조사1국 조사1과 이교진 △조사1국 조사2과 김천수 △조사1국 국제조사과 정휴진 △조사1국 국제조사과 최병구 △조사1국 국제조사과 노정택 △조사1국 국제조사과 황민호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백지선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장석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찬민 △조사2국 조사1과 김형준 △조사2국 조사2과 조환연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기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종완 △조사3국 조사1과 정은지 △조사3국 조사1과 김정현 △조사3국 조사1과 윤종현 △조사3국 조사2과 김현철 △조사3국 조사2과 박영인 △조사3국 조사2과 장영일 △조사4국 조사1과 윤광진 △조사4국 조사1과 양순석 △조사4국 조사2과 손호익 △조사4국 조사2과 천용욱 △조사4국 조사2과 이정태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관성 △〃 세무서 재산세과장 윤성태 △〃 법인납세과장 이병덕 △북인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전주석 △〃 개인납세2과장 김전창 △〃 재산세과장 이현범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구수 △서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동균 △〃 개인납세2과장 이미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영기 △남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오흥수 △〃 법인납세과장 김현택 △〃 조사과장 한수길 △김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고종관 △〃 개인납세2과장 김재민 △〃 재산법인납세과장 나병탁 △부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강기석 △〃 개인납세2과장 류진수 △〃 법인납세과장 김경호 △〃 조사과장 이율배 △〃 납세자보호담당관 곽병설 △안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강석 △〃 개인납세1과장 천병선 △〃 개인납세2과장 한왕희 △안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오성필 △〃 조사과장 윤용일 △〃 납세자보호담당관 장현기 △동안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윤일경 △〃 개인납세2과장 박광진 △〃 재산세과장 양근우 △〃 조사과장 김재경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호관 △안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인창 △〃 개인납세1과장 박주범 △〃 조사과장 강병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경용 △수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효명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종현 △〃 조사과장 차희규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수 △동수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민병 △〃 개인납세2과장 곽순삼 △〃 재산세과장 조병호 △〃 법인납세과장 기노성 △〃 조사과장 고광현 △화성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박영문 △〃 재산세과장 김무수 △평택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은주 △〃 개인납세1과장 김진열 △〃 개인납세2과장 오병수 △〃 재산세과장 문병갑 △〃 조사과장 성일모 △〃 납세자보호담당관 허오영 △성남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규주 △〃 개인납세2과장 이문석 △분 당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전계호 △〃 조사과장 장길영 △이 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종민 △〃 개인납세2과장 이정원 △〃 재산세과장 왕춘근 △〃 법인납세과장 김심선 △경기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원성희 △〃 개인납세과장 최형진 △의정부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성환 △포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병주 △〃 조사과장 김성중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미자 △남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철 △〃 개인납세2과장 차진수 △〃 조사과장 양영삼 △고 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우철윤 △〃 개인납세1과장 김병규 △〃 재산세과장 서기열 △〃 법인납세과장 강창식 △〃 조사과장 이희섭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은식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과장 김동연 △〃 조사과장 양희석 △파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한청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황용 △시흥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임정호 △〃 조사과장 이성만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용 △광명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봉숙 △〃 조사과장 이영학 △〃 납세자보호담당관 문도형 △용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진영 △〃 개인납세1과장 연규천 △〃 개인납세2과장 김운식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선득 △기흥세무서 개인납세과장 김동제 △〃 조사과장 정석현 △춘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성협 △〃 조사과장 이양원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엄종덕 △원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박춘성 △〃 조사과장 이춘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봉훈 △영월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양덕열 △〃 세원관리과장 황선택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신민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석재 △〃 태백지서장 노중권 △강릉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철 △〃 개인납세과장 이철형 △〃 납세자보호담당관 백병현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관택 ◇전산사무관 전보 △조사4국 조사1과 김영준 △남인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원기 ◇직무대리 발령 △조사1국 조사2과 이방원 △부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조남철 △수원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주식 △화성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배향순 △분당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주원숙 △이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전순호 △동고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장필효 △강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신규승[대전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전산관리팀장 임동호 △송무과장 이용균 △조사1국 조사2과장 정승태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우용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이강수 ◇ 행정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장 왕성국 △감사관 최용섭 △개인납세1과장 김영찬 △개인납세2과장 표순권 △법인납세과장 박광전 △징세과장 김종일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신현서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남일리 △조사1국 조사1과장 조종호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성민 △조사2국 조사1과장 김현종 △조사2국 조사2과장 차용철 △대전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나정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운영 △서대전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노기진 △〃 개인납세2과장 최창원 △〃 재산법인납세과장 조만식 △〃 조사과장 이완표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기 △북대전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염태분 △〃 재산세과장 이원주 △〃 납세자보호담당관 한명수 △세종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인근 △〃 개인납세1과장 윤철규 △〃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성례 △청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규진 △〃 재산법인납세과장 박종빈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원남 △동청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성일 △〃 개인납세2과장 신광현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지수 △충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윤종상 △영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구수 △〃 세원관리과장 원윤아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희범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건중 △공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은경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제석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원택 △보령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양회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화명 △홍성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현수 △〃 세원관리과장 최일암 △〃 납세자보호담당관 임경미 △서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영걸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찬배 △천안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선의현 △〃 법인납세과장 김만복 △〃 조사과장 김원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황명희 △아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오원화 △〃 조사과장 박연희[광주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장 이종학 ◇행정사무관 전보 △개인납세2과장 장영수 △전산관리팀장 엄호만 △징세과장 김광형 △송무과장 진용훈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노현탁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성열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장호 △조사2국 조사1과장 이진재 △조사2국 조사2과장 손재명 △광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최인욱 △북광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박권진 △〃 조사과장 서한도 △서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신명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동근 △군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가람 △〃 재산법인납세과장 기종진 △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정진오 △〃 조사과장 고대식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양종명 △익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유민희 △〃 개인납세과장 강삼원 △〃 김제지서장 김병성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차현숙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훈 △목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기석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설경양 △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종무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애숙 △〃 강진지서장 박정훈 △순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윤정 △〃 개인납세2과장 심종보 △〃 재산법인납세과장 장충길 △여수세무서 조사과장 신경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승규 ◇직무대리 발령 △전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국 △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애자 △〃 개인납세과장 강경관 △순천세무서 조사과장 서옥기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인선[대구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전산관리팀장 김상현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공창석 ◇행정사무관 전보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종철 △개인납세2과장 백희태 △체납자재산추적과장 박상호 △조사1국 조사2과장 변호춘 △조사2국 조사2과장 오주석 △동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재권 △〃 조사과장 신영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길 △남대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변월수 △〃 법인납세과장 정태호 △〃 조사과장 박창호 △북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상경 △〃 법인납세과장 강정석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윤오 △수성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정순도 △〃 조사과장 신용석 △경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석수 △〃 개인납세1과장 오수빈 △〃 조사과장 이재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웅 △포항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지우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성협 △〃 울릉지서장 박유열 △구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재원 △〃 개인납세1과장 이신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민양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경란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 박원서 △김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정숙 △상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석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장 엄기범 ◇직무대리 발령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은경례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강훈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제연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기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창준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미희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주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홍덕표[부산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징세과장 이호범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유수호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이한동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이동준 ◇행정사무관 전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기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준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도식 △감사관실 성병규 △개인납세1과 김창수 △개인납세2과장 정영배 △법인납세과 박희술 △법인납세과 최만석 △전산관리팀장 이재영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신승환 △징세과 조성용 △송무과 정규진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서봉구 △체납자재산추적과 김용정 △조사1국 조사관리과 황순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백정태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혜경 △조사1국 조사1과 권상수 △조사1국 조사3과 윤상봉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이탁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상헌 △조사2국 조사1과 공명호 △조사2국 조사2과장 이용규 △운영지원과 최해수 △운영지원과 송진호 △운영지원과 신관호 △중부산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이형오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영환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희수 △서부산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정분 △〃 개인납세2과장 김덕원 △〃 조사과장 김헌수 △부산진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이병진 △수영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정진주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봉선 △〃 조사과장 류재탁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철호 △해운대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석우 △〃 재산법인납세과장 권영록 △〃 조사과장 정영덕 △북부산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양철근 △〃 재산세과장 손현숙 △〃 법인납세과장 장재선 △〃 조사과장 양정일 △〃 납세자보호담당관 하필태 △금정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성한 △〃 개인납세과장 김길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언수 △울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순줄 △동울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상명 △마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김봉수 △〃 조사과장 조현진 △창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경홍태 △〃 재산세과장 곽귀명 △〃 법인납세과장 감경탁 △김해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차규상 △〃 개인납세2과장 박진우 △〃 재산세과장 조관운 △진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최명수 △〃 조사과장 김남배 △〃 사천지서장 문병엽 △제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남원우 △〃 법인납세과장 강상염 △〃 조사과장 양남부 △〃 서귀포지서장 김유신 ◇직무대리 발령 △개인납세2과 이승철 △조사1국 조사2과 조용택 △조사2국 조사2과 박해근 △중부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심정미 △서부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호길 △북부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소영 △동래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명일 △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용후 △동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상인 △〃 개인납세1과장 박추옥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준호 △마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오동 △김해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운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민호 △양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전종희 △〃 개인납세과장 하정권 △거창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홍성훈 △〃 세원관리과장 김우성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수종 △통영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주환 △〃 세원관리과장 오창주 △〃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용 △진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순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하상진 △〃 하동지서장 윤광철 △제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희대 △〃 개인납세2과장 문한별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형준[국세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전보 △교육기획과 고동환 △교육기획과 송종철 △교수과 최일환 △교수과 손병양 △교수과 서범석 △교수과 최장원 ◇직무대리 △교수과 박병관 △교수과 강정호[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공업사무관 △기술지원과장 김용준 ◇직무대리 △세원관리지원과장 김태영[국세상담센터] ◇행정사무관 전보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양형란[타부처 파견 등] ◇복수직서기관 △대검찰청 장종식 ◇행정사무관 △서울행정법원 김현승 △대전고등법원 이관수 △광주고등법원 진남식 △대구고등법원 정상암 △부산고등법원 권성호 △국무조정실 최승일 △〃 임종훈 △〃 김종주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이지훈 △〃 최영훈 △〃 이명기 △〃 심정식 △기획재정부 박상기 △〃 최재명 △〃 김정섭 △행정안전부 정한영 △금융위원회 손혜림 △〃 정학순○키움증권 ◇임원 전보 △경영기획팀·업무개발팀·IT기획팀·정보보안팀·디지털금융팀 담당 임원 노진만 △글로벌영업팀·리테일금융팀·리테일전략팀·투자컨텐츠팀·영업부 담당 임원 김희재 △법인금융3팀장 장영수 △구조화금융팀·대체투자팀 담당 임원 장승식 △법인영업팀·법인대차팀 담당 임원 남현우 △패시브Sales&LP팀장 최혜경 ◇팀장 임명 △법인영업팀장 백승훈 △법인대차팀장 박정호 △대체투자팀장 이종욱 △디지털금융팀장 김산 △경영기획팀장 박영민 △자금팀장 노태승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사업가치평가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염성오 ◇부문장·실장·전문위원 △사업가치평가본부 E&I 부문 부문장 신용철 △기업본부 평가2실 평가전문위원 조원무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주욱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재헌 △사업가치평가본부 부동산실 실장 금종환 △사업가치평가본부 E&I 2실 실장 조윤상 ○한겨레신문 △편집국 ESC·토요판디자인팀장 이정윤
2019.01.03 I 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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