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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방개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 (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해 “국방개혁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싸워서 이기는 군대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는 말로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전력과 자주국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다”며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준비하는 군의 노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거듭 강조하지만 군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며 “군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의 충성과 헌신에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당근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국방은 국가 존립의 기초이자 국민 생존의 기반으로 어느 한순간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나와 우리 장병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돼 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자”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합참의장직에서 퇴임하는 이순진 대장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새로 취임한 정경두 대장에 대한 믿음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안보상황이 엄중하지만, 군이 국방을 잘 관리하고 안보를 튼튼히 받쳐주고 있다”며 “그 중심에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의 노고가 있었다”고 치하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부인과 포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이어 “이제 조국은 정경두 대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다”며 “정경두 신임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전 군이 하나가 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을 만드는데 진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 전 의장이 40여년의 군생활 동안 내외가 함께 해외여행 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착안, 이 전 의장의 딸이 살고 있는 캐나다 항공권을 전역 선물로 마련하기도 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축사 전문]먼저, 지난 18일 자주포 사격훈련 중 사고로 희생된 장병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부상을 당해 치료중인 장병들과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훈련 중 순직하고 다친 장병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입니다.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와 보상, 부상 장병들의 치료와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육해공 전군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합참 의장 이·취임식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군의 현역부터 예비역까지, 장성부터 사병까지 모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국군과 한미연합군의 역사와 무훈이 고통과 인내와 영광이 함께했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나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국민을 대표해 여러분의 노고와 공헌에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국가에 헌신해 온 가족들께도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육군 병장 출신의 국군통수권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그 사실을 매우 뜻깊게 여기면서, 우리 60만 국군장병 모두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조국의 안보와 평화를 수호하는 전선에서 여러분과 나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전우입니다.국군장병 여러분,국방은 국가 존립의 기초이고, 국민 생존의 기반입니다.어느 한 순간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돌이켜보면 우리는 불과 수개월 전, 유례없는 정치상황의 급변을 겪었습니다.그러나 세계가 놀랄 만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겨냈습니다.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안보상황이 엄중한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군이 국방을 잘 관리하고 안보를 튼튼히 받쳐준 덕분입니다.그 중심에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의 노고가 있었습니다.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로 우리 군의 위기관리능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이순진 대장이 합참의장으로서 보여준 책임감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대인춘풍 지기추상’, 자신에겐 엄격하면서 부하들에게선 늘 ‘순진 형님’으로 불린 부하 사랑 모습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바라는 참군인의 표상이었습니다. 이순진 대장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오늘 명예롭게 전역합니다.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진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입니다.이제 조국은 정경두 대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합니다.나는 정경두 대장과 우리 군을 믿습니다.정경두 신임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전 군이 하나가 되어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을 만드는데 진력해 주길 바랍니다. 장병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국방개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첫째,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둘째,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셋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나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전력과 자주국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할 것이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준비하는 군의 노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의 충성과 헌신에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군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합니다.군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나는 그 길만이 국방개혁의 성공, 더 나아가 국방에 헌신하는 군인이 예우 받고 존경 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군과 국민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군과 국민을 연결하는 것은 임무와 사명만이 아닙니다.우리 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우리 국민 누군가의 귀한 아들딸입니다.또한, 우리 역사 속에는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장군처럼 국민과 민족이 사랑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우리 군 장병들에게 그 피와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강한 군대, 국민이 사랑하는 군대로 거듭납시다.친애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의 땅, 바다와 하늘, 해외 파병지에는 부여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나와 우리 장병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웁시다.나는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걷고 있는 군인의 길이 더욱 영예롭고 자부심 넘치는 길이 되도록 늘 함께 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이순진 대장의 전역과 정경두 대장의 합참의장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여러분의 무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17년 8월 20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맥심 모카골드'와 함께 커피 한 잔의 행복을 느껴보세요
- [이데일리TV]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무려 91억 잔이 소비되고 있는 맥심 커피믹스. 시간으로 환산하면 1분당 1만7000잔씩 팔려나간 셈이다. 동서식품은 1976년 세계 최초로 커피와 크리머, 설탕을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한 커피믹스를 선보이며 커피의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1989년에는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를 출시하며 우리 일상의 가장 가까이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해왔다.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내 커피 시장에서 ‘맥심 모카골드’가 변함 없이 우리 일상을 함께 해온 비결은 다름 아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에 있다. 동서식품은 50년 가까이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엄선한 고급 원두를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하고 커피, 설탕, 크리머의 황금 비율을 맞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맛을 찾아냈다. 특히 맥심 모카골드는 고급 커피에 사용되는 아라비카 원두를 70% 이상 배합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을 구현하고 있다. 유럽의 인스턴트 커피가 아라비카 원두보다 품질이 낮은 로부스타 원두를 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커피믹스에 아라비카 원두를 70% 이상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맥심 모카골드가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또 다른 비결은 바로, 더 나은 커피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는 점이다. 동서식품은 변화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파악하고자 매년 100건 이상의 시장조사와 분석을 시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매 4년마다 ’맥심‘ 커피 브랜드의 맛과 향, 패키지 디자인을 모두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특히 동서식품은 소비자의 다양한 음용 습관을 고려해 트렌드에 맞는 여러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의 커피믹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해 ’맥심 모카골드 라이트‘를 출시했다. 맥심 모카골드 라이트는 기존 맥심 모카골드 대비 당류를 25% 줄여 깔끔한 맛을 강조한 제품이다. 기존 맥심 모카골드의 황금 비율에서 오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을 발현하기 위해 커피, 크리머, 설탕의 비율을 새롭게 배합해 바디감과 밸런스를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한편 동서식품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고객들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매년 다른 콘셉트의 맥심 모카골드 팝업 카페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올해 5월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해변에 선보인 ’모카사진관‘은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시간이 선사하는 여유와 행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5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두 달 간의 운영기간 동안 9만 명이 넘는 방문자를 불러 모았다. 방문자 누구나 무료로 맥심 모카골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바다가 바로 보이는 탁 트인 전경을 배경으로 나만의 ’인생샷‘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부산 시민과 관광객들의 자연스러운 발걸음을 유도했다. 맥심 모카골드 팝업 카페는 2015년 제주도 남원읍 해변가에 ’모카다방‘으로 첫 문을 열었다. 방문한 손님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10초 초상화‘ 이벤트부터 제주도 해변가에서 펼쳐진 가수 옥상달빛의 미니 콘서트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 8천 여명을 모았다. 지난해 서울 성수동에서 운영했던 ’모카책방‘은 맥심 모카골드와 함께 시, 소설, 수필,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자유롭게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5만6000여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동서식품 고은혁 마케팅 매니저는 “소비자의 니즈를 꾸준히 연구해 소비자들이 커피믹스를 선택하는 진정한 기준이 커피의 맛과 향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선해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며 “앞으로도 맥심 모카골드는 소비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은 물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맛‘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소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폭염에 연안 양식장 초비상..제주도서 넙치 7만 마리 폐사
- 집단폐사한 넙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최고 29도까 상승해 연안 어패류양식장에 비상이 걸렸다.5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의 양식장 5곳에서 넙치 6만9천 마리가 폐사했다. 넙치의 경우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생물학적 한계수온’이 32도로 알려졌지만, 29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우리나라에서 양식하는 어류는 대부분 온대성이어서 수온이 높아지면 대사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8월 양식장이 밀집한 경남 통영과 거제, 고성지역 양식장의 어류 폐사가 줄을 이었다.통영 지역 가두리양식장 11곳에서 우럭과 볼락 등 49만여 마리가 죽었고, 거제에서는 우럭 1만1천여 마리, 쥐치 9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복 양식장이 밀집한 전남 완도에서는 전복 1천200만 마리가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죽어 90억원의 어민 피해가 발생했다.충남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2013년 고수온으로 500만 마리 가까운 물고기가 폐사하면서 53억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지난해에도 390여만 마리가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떼죽음을 당했다.지자체 등은 올해도 같은 피해가 반복될까 ‘해양수산 폭염대응 예방대책’을 어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미 제주 전역과 포항 호미곶∼부산 청사포, 충남 태안군 천수만 등지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 서귀포시 대정리와 모슬포에는 ‘고수온경보’가 내려졌다.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닷물 온도가 28도이거나 그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할 때 주의보를, 28도 이상이 사흘 이상 지속하면 경보를 발령한다.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전남도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지시했다. 고온 현상이 보름 이상 지속하면 차광막을 설치하고, 수온이 갑자기 오를 시 양식장 어류를 다른 곳에 옮기도록 했다.경남도는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바다를 낀 시·군 양식어민에게 ‘재해대책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명령서는 보유한 차광막을 활용하는 등 어민 스스로 양식장에서 기르는 어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더불어 도내 어가 132곳에 어류가 고수온을 이기는 데 도움을 주는 ‘어류 활력 강화제’를 공급했다.충남도도 천수만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근무대책반을 가동하고 양식장 사육 밀도 조절 등 어류의 고수온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온도가 이미 오른)지금부터는 어류를 이동시키거나 그물망을 고치는 등 물고기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하며, 포만감을 줘 숨을 가쁘게 하는 사료공급도 금물이다”고 당부했다.
- 김현종 통상본부장 "수세적 골키퍼 정신 버려야…성동격서 대응"(종합)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통상 업무를 해나간다면 우리는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다”면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통상교섭본부 직원 모두가 전략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의 발언은 한미FTA 개정 과정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의도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는 과거 그의 저서에서 한미FTA체결당시 “상대방이 공세적으로 나올 때 그 이상의 강도로 받아쳐야만 상대방도 인정한다. 대등한 관계만이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의 한미FTA 개정 요구에 방어로만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상호간 이익을 따내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새로운 통상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발 나아가 창조적인 파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호무역주의와 포플리즘이 힘을 얻어 세계 통상의 틀이 바뀌었는데 기존의 예측 가능한 대응방식으로는 앞으로 총성 없는 통상전쟁에서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모범답안을 새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과거의 통상정책과 전략이 원교근공(遠交近攻)이었다면 이제는 성동격서(聲東摩西)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정학과 에너지 이슈를 무역 관련 이슈와 융합해 우리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투자실을 통상교섭본부에 포함시켜 정부조직을 개편한 것과 관련해서 “무역투자실과 뜨겁고 날카로운 토론을 하여 통상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대외협상은 국익증대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부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본부장은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의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아직 다 협의가 안 됐고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동위원회 장소를 두고 양국이 자국 개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협정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독소조항으로 손꼽힌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김 본부장은 차관 직급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 조건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장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되물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가 부여된다.[다음은 취임사 전문]존경하는 백운규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어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통상교섭본부의 설치는 통상역량 강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독립조직으로 새로 출발하는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무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직원 여러분, 제가 공직에 발을 들여놓았던 13년전, 이른바 FTA 지각생이었던 한국은 지금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당당히 세계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통상 전력도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하지만, 이제는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아래 선진국의 기술우위에 밀리거나 후발주자들의 맹추격에 따라 잡히지 않기 위해 전력질주를 해야만 하는 어려운 대외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58년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꾸준히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정책이 긴요합니다.10여년 만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복귀한 저는 지금 변화한 환경에 맞는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10년, 50년까지도 내다보는 그러한 통상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려 합니다.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통상교섭본부 직원 모두가 전략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측가능하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건 협상 상대방뿐입니다.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통상업무를 해나간다면 우리는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습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로에 위치한 우리 민족은 지도자들의 통찰력과 안목 부족으로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그것도 부족해서 아관파천, 러일전쟁, 가츠라태프트 밀약, 을사늑약, 한일합방의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통상 협상가 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은 주인의식의 부재를 즉시 간파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한발 나아가 창조적인 파괴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보호무역주의와 포플리즘이 힘을 얻어 세계 통상의 틀이 바뀌었는데 기존의 예측 가능한 대응방식으로는 앞으로 총성 없는 통상전쟁에서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통상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과거지향적인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다른 결과를 원하면서 같은 방법을 쓰는 사람은 어리석다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절실하게 부탁드린 이유는 제 과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국가 대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운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시대 극작가 Seneca(세네카)는 Luck is what happens when preparaton meets opporunity“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Luck=Preparation + Opportunity 입니다. 국운도 마찬가지입니다.이제는 우리의 모범답안을 새로이 쓸 때입니다. 과거의 통상정책과 전략이 원교근공(遠交近攻)이었다면 이제는 성동격서(聲東摩西)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정학과 에너지 이슈를 무역 관련 이슈와 융합해 우리 국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개편하여 도시 자유무역구 대 도시 자유무역구의 FTA 수준에 버금가는 협상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무역투자실을 통상교섭본부에 포함시킨 정부조직개편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습니다. 무역투자실과 뜨겁고 날카로운 토론을 하여 통상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대외협상은 국익증대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부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어떠한 협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은 이익의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은 가능하지도 않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저는 우리가 우수한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채 보상운동, IMF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온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선진국에 다다른 우리 국민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이처럼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 가운데 새로이 출범한 통상교섭본부가 국민의 높은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직원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의 통상환경은 과거처럼 한 두 사람의 역량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다보니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이하게 상황을 판단하거나 오판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그간 통상 업무의 조직 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 여러분들이 다시 활력을 찾아 생동감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운규 장관님과 함께 통상조직과 인력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는 적재적소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조직이 활기를 띄게 됩니다. 그리고 처신을 잘해서 보다는 실력과 능력 위주로 인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앞으로 우리 미래의 통상과 투자 전략을 책임질 통상 인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017.8.4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 [전문]김현종 취임사.."통상교섭본부, 수세적 골키퍼 정신 버려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교섭본부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상대방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통상 업무를 해나간다면 우리는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다”며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다음은 취임사 전문]존경하는 백운규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어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통상교섭본부의 설치는 통상역량 강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독립조직으로 새로 출발하는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무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직원 여러분, 제가 공직에 발을 들여놓았던 13년전, 이른바 FTA 지각생이었던 한국은 지금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당당히 세계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통상 전력도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하지만, 이제는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아래 선진국의 기술우위에 밀리거나 후발주자들의 맹추격에 따라 잡히지 않기 위해 전력질주를 해야만 하는 어려운 대외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58년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꾸준히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정책이 긴요합니다.10여년 만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복귀한 저는 지금 변화한 환경에 맞는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10년, 50년까지도 내다보는 그러한 통상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려 합니다.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통상교섭본부 직원 모두가 전략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측가능하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건 협상 상대방뿐입니다.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통상업무를 해나간다면 우리는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습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로에 위치한 우리 민족은 지도자들의 통찰력과 안목 부족으로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그것도 부족해서 아관파천, 러일전쟁, 가츠라태프트 밀약, 을사늑약, 한일합방의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통상 협상가 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은 주인의식의 부재를 즉시 간파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한발 나아가 창조적인 파괴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보호무역주의와 포플리즘이 힘을 얻어 세계 통상의 틀이 바뀌었는데 기존의 예측 가능한 대응방식으로는 앞으로 총성 없는 통상전쟁에서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통상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과거지향적인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다른 결과를 원하면서 같은 방법을 쓰는 사람은 어리석다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절실하게 부탁드린 이유는 제 과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국가 대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운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시대 극작가 Seneca(세네카)는 Luck is what happens when preparaton meets opporunity“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Luck=Preparation + Opportunity 입니다. 국운도 마찬가지입니다.이제는 우리의 모범답안을 새로이 쓸 때입니다. 과거의 통상정책과 전략이 원교근공(遠交近攻)이었다면 이제는 성동격서(聲東摩西)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정학과 에너지 이슈를 무역 관련 이슈와 융합해 우리 국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개편하여 도시 자유무역구 대 도시 자유무역구의 FTA 수준에 버금가는 협상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무역투자실을 통상교섭본부에 포함시킨 정부조직개편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습니다. 무역투자실과 뜨겁고 날카로운 토론을 하여 통상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대외협상은 국익증대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부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어떠한 협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은 이익의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은 가능하지도 않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저는 우리가 우수한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채 보상운동, IMF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온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선진국에 다다른 우리 국민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이처럼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 가운데 새로이 출범한 통상교섭본부가 국민의 높은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직원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의 통상환경은 과거처럼 한 두 사람의 역량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다보니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이하게 상황을 판단하거나 오판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그간 통상 업무의 조직 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 여러분들이 다시 활력을 찾아 생동감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운규 장관님과 함께 통상조직과 인력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는 적재적소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조직이 활기를 띄게 됩니다. 그리고 처신을 잘해서 보다는 실력과 능력 위주로 인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앞으로 우리 미래의 통상과 투자 전략을 책임질 통상 인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017.8.4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 "은행 전당포식 영업 이제 그만, 혁신 中企에 투자하라"…최종구의 경고
- [이데일리 노희준 김경은 기자] “손쉬운 부동산 담보대출 그만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라.”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의 핵심 메시지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그간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부동산담보 대출의 가계대출을 줄이고 본연의 여신심사 기능을 회복해 혁신적인 기업의 자금 공급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별도로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국민행복기금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등 민간의 장기소액 연체채권도 정리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과다 가계대출은 경제적 공해”최 위원장은 생산적인 곳에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소비적 금융’ 관행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그는 영국 금융감독청(FSA) 수장을 역임했던 어데어 터너경(卿)의 저서 ‘부채와 악마 사이에서(Between Debt and the Devil)’를 거론하며 은행들의 지나친 가계대출 공급이 경제적 공해(Economic Pollution)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등으로의 생산적 금융보다 가계대출, 주로 부동산 구입용으로 금융의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은행의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전당포 식 영업행태라는 지적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에는 27.7%였는데 지난해에는 43.4%로 15.7%포인트 불어났다. 우리, 신한, KEB하나은행의 기업대출 비중도 1999년에 각각 68.6%, 74.2%, 72.8%였지만 지난해에는 44.3%, 47.9%. 45%로 2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대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도산하면 부실에 따른 은행 순익 감소를 우려한 결과다.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도 여전해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대출 비중이 70%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소비적 금융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담보·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이를 위해 기술력과 함께 특허권, 매출전망 등 무형의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활용하고 앞으로 은행 여신심사에 내재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연대보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현재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사라졌지만 회사의 대표를 연대보증으로 세우는 관행은 남아 있다.◇최고 금리 내년 1월 24%로 인하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에 24%까지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과 금융기관 간 자금융통에 쓰이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와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25%) 인하를 동시에 할 방침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의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 및 처벌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하반기에 자금이 더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금융업권별 자본규제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가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비율로 계산하는데 위험가중치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업권별로 BIS비율이나 자본건저성 기준, 대손충당금 기준 등이 모두 달라 국제기준에 맞추되 위험가중치 조정과 유동성비율도 함께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가계대출은 보수적으로, 기업대출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환 능력이 없는 젊은 층까지 약탈적 대출을 남발하는 ‘빚 권하는 사회’를 종식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 광고나 모집인 제도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 국민행복기금뿐만 아니라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예산확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많이 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채권 대상이 40만명 정도”라고 말했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최고금리 인하 영향 모니터링을 위해 대부업 실태 조사기한을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겠다”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저신용자 탈락 등 부작용에 대한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10월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간전망대]'제이 노믹스' 경제정책 발표 임박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지난달 13일 오후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들어왔다. 김 부총리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한은은 우리 경제를 운용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며 “한은과 소통하며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김상윤 기자] 다음 주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제이 노믹스’ 밑그림이 나올 전망이다. 통계청은 오는 28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2개월 연속 감소한 전산업 생산이 상승세를 탈지, 주춤한 소매 판매가 오를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를 대거 내놓는다. 오는 27일 나오는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가 대표적이다.◇정부, 경제정책 방향 ..한은, 2분기 GDP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1%를 기록했다. 분기 성장률이 1%를 넘은 것은 지난 2015년 3분기(1.3%) 이후 6분기 만이다. 시장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프라이즈’였다. 분기 GDP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1.3%를 기록한 이후 매분기 0.7%→0.5%→0.9%→0.5%→0.5% 등 0%대를 보였다.시장은 2분기 성장률을 0% 중후반대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이 “견실한 성장세”를 언급하는 만큼 낮지 않은 수치가 나올 곳으로 예상되지만, 1분기 성장률이 워낙 높았던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0%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0% 후반대만 나와도 ‘깜짝 성장’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도 주목된다. 한은은 25일 7월 소비자동향조사(CSI)를 발표한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6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런 흐름이 이어졌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소비의 반등이 필수다.28일에는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나온다. 지난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78로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전달(82)에 이어 두 달째 내렸다. 국제유가가 갑자기 하락하면서 기업 심리도 덩달아 나빠졌던 것이다. 이번달 BSI는 반등했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두바이유는 이번 달에도 여전히 전달과 같은 배럴당 4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한은은 아울러 26일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주열 총재가 직접 강조한 고령화 연구 시리즈 중 하나다.◇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산업부, 석탄화력 ‘셧다운 효과’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상반기 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필품·레저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경쟁촉진인 만큼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뱀장어 양식 진입 규제 개선 방향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함께 25일 노후 석탄발전 가동중단 효과와 관련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 6월 한 달 동안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에 대해 일시 셧다운 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 동안 산업부와 환경부는 8개 발전기 인근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셧다운 전·후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 작업을 진행했고 이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화력발전소 52곳 가운데 8~10개의 가동을 중단하면 현재보다 1~2%의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해양수산부 강준석 차관은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경대, 수협과 함께 제1차 민관합동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 민관이 협력해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춘 장관은 28일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에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