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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송)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다음은 30일 장 마감 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프로제(023430)=회계열람 및 실사과정에서 최대주주 곽호영이 116억3600만원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어 내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조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진중인 베트남 경마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공동투자자인 엔블루와이드에 21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한국기술산업(008320)=미국 내 오일샌드 관련 자회사의 증자에 참여해 38억원에 400만주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공시. 증자 후 지분율은 여전히 100%다.▲에스티아이(039440)=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 108억원 어치를 공급하게 돼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2009년 4월30일까지. 회사측은 반도체 회사 인텔이 아시아에서 중국에 처음으로 건설하는 68번째의 반도체 팹에, 인텔에서 팹 건설을 위임받은 M+W 젠더(Zander) 사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규모는 매출액의 18% 수준.▲삼성카드(02978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3.8% 증가한 5056억5849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전년보다 6.9% 감소한 2조4262억8652만원, 순이익은 95.5% 늘어난 5315억8906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나온(058550)=경영권양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안준석씨에서 김영순씨로 변경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신임 김영순 대표는 삼성전자를 거쳐 세원텔레콤 대표이사와 일경프로퍼티 대표이사 회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호를 네오리소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나모텍(079340)=한양증권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 ▲세안(002540)=박용진씨 등 8명을 상대로 20억원대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740원씩, 270만주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인 이번 유상증자에서 세안은 증자대금으로 차입금상환,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국보(001140)=지난해 전년대비 493.9% 증가한 2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8.1%, 150.3% 늘어난 917억원, 3억원으로 집계됐다.▲코스모스피엘씨(053170)=지난해 12월 체결했던 캐미컬 탱크선 취득 계약을 철회한다고 공시. 이 회사는 당초 스카이 크리스탈십핑에서 8만톤급 캐미컬 탱크선을 290만달러에 취득할 예정이었다. 코스모스피엘씨는 스카이 크리스탈십핑측이 연락두절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협조가 미진해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코스모스피엘씨에 대해 유형자산 취득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우리금융지주(053000)=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한 보험업 진출 목적으로 LIG생명보험 지분 51.0%(306만주)를 76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에스티아이(039440)=중국 대련에 건설중인 인텔의 반도체 공장에 1150만달러 규모의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에스티아이의 반도체 전공정장비인 케미칼중앙공급시스템(CCSS)을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공장건설을 위임받은 독일의 M+W Zander사를 통해 이뤄졌다.▲현대아이티(048410)=회생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을 위해 34억5600만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자로 회생채권자(TYCO ELECTRONCS CORPORATION)에 136만여주, 현대캐피탈에 1만여주 등 총 138만여주가 배정된다. ▲싸이더스(052640)=5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고공시했다. 회사측은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해양조(000890)=지난해 전년대비 89.0% 증가한 8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255억원, 64억원으로 14.3%, 4.4%가 증가했다.▲포스렉(003670)=포항제철소의 석회소성설비를 임대해 여기서 생산된 생석회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장기임대로 임대금액은 연간 89억원(추정)이다. 회사측은 연간 약1000억원의 매출증가를 기대했다. ▲넥스턴(089140)=이스타투자자문은 넥스턴 주식 5.50%(31만89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스타투자자문은 지난 24일(결제일 기준) 이 회사 주식 2만9000여주를 주당 7629원에 장내매수하면서 지분율이 5%를 넘게 됐다. ▲에스에이치텍(088810)=구자균 대표의 사임으로 김상재 대표를 신규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신정용.구자균 각자대표 체제에서 신정용.김상재 각자대표 체제가 됐다. ▲케이티서브마린(060370)=지난해 56억61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전년에도 7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101억6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매출액은 10.6% 감소한 332억3600만원이었다. ▲SK네트웍스(00174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38%감소한 3751억2307만원을 나타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2.05%늘어난 17조6862억7402만원이었으며 당기순익은 전년보다 50.45%증가한 5908억9469만원으로 집계됐다. ▲E1(017940)=지난해 전년대비 33.9% 증가한 88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조6305억원으로 25.3% 증가하고 순이익은 2.4% 늘어난 646억원을 기록했다.▲쎄라텍(041550)=지난 22일 대표이사가 이인호씨에서 박기재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와 더불어 쎄라텍은 이인호·이만희·정진엽 3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대표이사 변경 공시의 지연을 이유로 쎄라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대신정보통신(020180)=배터리 용량을 2배 이상 늘린 산업용 PDA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PDA는 산업용 PDA의 가장 큰 단점인 짧은 배터리 사용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게 특징이다. 기존 산업용 PDA에 비해 배터리 용량을 2배 이상 늘렸다.▲스타엠(036260)=홍의씨가 자신이 보유하던 지분 8.7%를 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 변종은 대표에게 장외에서 매각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심텍(036710)=80억원을 들여 자사주 140만주를 매입키로 결의.▲WISCOM(024070)=보통주를 대상으로 주당 200원씩 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또 오는 3월7일에 감사보고와 외부감사인선임 등을 위해 주주총회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를 변경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의 수를 변경할 예정이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이계량, 박창식, 양시백씨가 선임될 예정이다.▲한국슈넬제약(003060)=이상윤씨 등이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까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SKC(011790)=지난해 전년대비 58.6% 감소한 4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8480억원으로 17.0%, 순이익은 746억원으로 27.0%가 각각 감소했다.▲이니시스(035600)=4분기 영업이익이 2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42% 증가한 225억2700만원이었다. 순이익은 9억9500만원으로 전년 1억여원에서 708% 증가했다. 아울러 이니시스는 15만8700여주의 자사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상여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처분기간은 31일이다. ▲한라레벨(092460)=피델리티 펀드는 한라레벨 주식 6만7000여주를 장내매도, 지분율이 8.71%에서 7.58%로 감소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CJ인터넷(037150)=CJ주식회사가 주식 28만여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이 26.41%에서 27.61%로 1.20% 포인트 증가했다. ▲코오롱건설(003070)=30일 작년 영업이익이 676억5233만원으로 전년 대비 39.4%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1조149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54억원으로 77.9% 감소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코오롱건설은 "전년대비 원가율 상승과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손익구조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KPC홀딩스(092230)=자회사인 그린소프트캠이 지난해 전년대비 5.1% 증가한 4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6.1%, 39.7% 늘어난 712억원, 54억원을 달성했다.▲유니온스틸(003640)=지난해 464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대비 손실폭이 85.7% 늘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4% 감소한 1조637억원, 순이익은 27억원으로 전년대비 67.5% 증가했다.▲한국창투(019660)=운영자금 18억9900만원 조달을 위해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일반공모 청약은 다음달 4일 받는다. 총 136만2000주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으로 상장예정일은 오는 2월19일이다. ▲휴켐스(069260)=지난해 전년대비 74.5% 증가한 377억원 영업이익과 0.3% 증가한 3075억원의 매출, 86.7% 증가한 28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회사는 보통주를 대상으로 주당 490원씩 배당키로 했다.▲디보스(080140)=19억9000만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모방식으로 오는 31일 청약을 받는다. 만기일은 2011년 3월1일. 전환가약 1370원에 오는 3월1일부터 전환청구할 수 있다.▲큐로컴(040350)=주류 수출입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큐로비노를 ㈜에스비텍(051780)의 계열사로 추가. 이에 따라 ㈜에스비텍 그룹의 계열사는 코스닥상장사인 큐로컴을 포함해 총 9개로 늘었다.
- 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다음은 30일 장 마감 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프로제(023430)=회계열람 및 실사과정에서 최대주주 곽호영이 116억3600만원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어 내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조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진중인 베트남 경마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공동투자자인 엔블루와이드에 21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한국기술산업(008320)=미국 내 오일샌드 관련 자회사의 증자에 참여해 38억원에 400만주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공시. 증자 후 지분율은 여전히 100%다.▲에스티아이(039440)=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 108억원 어치를 공급하게 돼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2009년 4월30일까지. 회사측은 반도체 회사 인텔이 아시아에서 중국에 처음으로 건설하는 68번째의 반도체 팹에, 인텔에서 팹 건설을 위임받은 M+W 젠더(Zander) 사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규모는 매출액의 18% 수준.▲삼성카드(02978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3.8% 증가한 5056억5849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전년보다 6.9% 감소한 2조4262억8652만원, 순이익은 95.5% 늘어난 5315억8906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나온(058550)=경영권양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안준석씨에서 김영순씨로 변경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신임 김영순 대표는 삼성전자를 거쳐 세원텔레콤 대표이사와 일경프로퍼티 대표이사 회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호를 네오리소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나모텍(079340)=한양증권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 ▲세안(002540)=박용진씨 등 8명을 상대로 20억원대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740원씩, 270만주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인 이번 유상증자에서 세안은 증자대금으로 차입금상환,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국보(001140)=지난해 전년대비 493.9% 증가한 2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8.1%, 150.3% 늘어난 917억원, 3억원으로 집계됐다.▲코스모스피엘씨(053170)=지난해 12월 체결했던 캐미컬 탱크선 취득 계약을 철회한다고 공시. 이 회사는 당초 스카이 크리스탈십핑에서 8만톤급 캐미컬 탱크선을 290만달러에 취득할 예정이었다. 코스모스피엘씨는 스카이 크리스탈십핑측이 연락두절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협조가 미진해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코스모스피엘씨에 대해 유형자산 취득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우리금융지주(053000)=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한 보험업 진출 목적으로 LIG생명보험 지분 51.0%(306만주)를 76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에스티아이(039440)=중국 대련에 건설중인 인텔의 반도체 공장에 1150만달러 규모의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에스티아이의 반도체 전공정장비인 케미칼중앙공급시스템(CCSS)을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공장건설을 위임받은 독일의 M+W Zander사를 통해 이뤄졌다.▲현대아이티(048410)=회생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을 위해 34억5600만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자로 회생채권자(TYCO ELECTRONCS CORPORATION)에 136만여주, 현대캐피탈에 1만여주 등 총 138만여주가 배정된다. ▲싸이더스(052640)=5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고공시했다. 회사측은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해양조(000890)=지난해 전년대비 89.0% 증가한 8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255억원, 64억원으로 14.3%, 4.4%가 증가했다.▲포스렉(003670)=포항제철소의 석회소성설비를 임대해 여기서 생산된 생석회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장기임대로 임대금액은 연간 89억원(추정)이다. 회사측은 연간 약1000억원의 매출증가를 기대했다. ▲넥스턴(089140)=이스타투자자문은 넥스턴 주식 5.50%(31만89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스타투자자문은 지난 24일(결제일 기준) 이 회사 주식 2만9000여주를 주당 7629원에 장내매수하면서 지분율이 5%를 넘게 됐다. ▲에스에이치텍(088810)=구자균 대표의 사임으로 김상재 대표를 신규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신정용.구자균 각자대표 체제에서 신정용.김상재 각자대표 체제가 됐다. ▲케이티서브마린(060370)=지난해 56억61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전년에도 7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101억6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매출액은 10.6% 감소한 332억3600만원이었다. ▲SK네트웍스(00174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38%감소한 3751억2307만원을 나타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2.05%늘어난 17조6862억7402만원이었으며 당기순익은 전년보다 50.45%증가한 5908억9469만원으로 집계됐다. ▲E1(017940)=지난해 전년대비 33.9% 증가한 88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조6305억원으로 25.3% 증가하고 순이익은 2.4% 늘어난 646억원을 기록했다.▲쎄라텍(041550)=지난 22일 대표이사가 이인호씨에서 박기재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와 더불어 쎄라텍은 이인호·이만희·정진엽 3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대표이사 변경 공시의 지연을 이유로 쎄라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대신정보통신(020180)=배터리 용량을 2배 이상 늘린 산업용 PDA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PDA는 산업용 PDA의 가장 큰 단점인 짧은 배터리 사용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게 특징이다. 기존 산업용 PDA에 비해 배터리 용량을 2배 이상 늘렸다.▲스타엠(036260)=홍의씨가 자신이 보유하던 지분 8.7%를 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 변종은 대표에게 장외에서 매각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심텍(036710)=80억원을 들여 자사주 140만주를 매입키로 결의.▲WISCOM(024070)=보통주를 대상으로 주당 200원씩 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또 오는 3월7일에 감사보고와 외부감사인선임 등을 위해 주주총회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를 변경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의 수를 변경할 예정이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이계량, 박창식, 양시백씨가 선임될 예정이다.▲한국슈넬제약(003060)=이상윤씨 등이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까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SKC(011790)=지난해 전년대비 58.6% 감소한 4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8480억원으로 17.0%, 순이익은 746억원으로 27.0%가 각각 감소했다.▲이니시스(035600)=4분기 영업이익이 2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42% 증가한 225억2700만원이었다. 순이익은 9억9500만원으로 전년 1억여원에서 708% 증가했다. 아울러 이니시스는 15만8700여주의 자사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상여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처분기간은 31일이다. ▲한라레벨(092460)=피델리티 펀드는 한라레벨 주식 6만7000여주를 장내매도, 지분율이 8.71%에서 7.58%로 감소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CJ인터넷(037150)=CJ주식회사가 주식 28만여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이 26.41%에서 27.61%로 1.20% 포인트 증가했다. ▲코오롱건설(003070)=30일 작년 영업이익이 676억5233만원으로 전년 대비 39.4%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1조149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54억원으로 77.9% 감소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코오롱건설은 "전년대비 원가율 상승과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손익구조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KPC홀딩스(092230)=자회사인 그린소프트캠이 지난해 전년대비 5.1% 증가한 4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6.1%, 39.7% 늘어난 712억원, 54억원을 달성했다.▲유니온스틸(003640)=지난해 464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대비 손실폭이 85.7% 늘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4% 감소한 1조637억원, 순이익은 27억원으로 전년대비 67.5% 증가했다.▲한국창투(019660)=운영자금 18억9900만원 조달을 위해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일반공모 청약은 다음달 4일 받는다. 총 136만2000주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으로 상장예정일은 오는 2월19일이다. ▲휴켐스(069260)=지난해 전년대비 74.5% 증가한 377억원 영업이익과 0.3% 증가한 3075억원의 매출, 86.7% 증가한 28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회사는 보통주를 대상으로 주당 490원씩 배당키로 했다.▲디보스(080140)=19억9000만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모방식으로 오는 31일 청약을 받는다. 만기일은 2011년 3월1일. 전환가약 1370원에 오는 3월1일부터 전환청구할 수 있다.▲큐로컴(040350)=주류 수출입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큐로비노를 ㈜에스비텍(051780)의 계열사로 추가. 이에 따라 ㈜에스비텍 그룹의 계열사는 코스닥상장사인 큐로컴을 포함해 총 9개로 늘었다.
- "주택거래허가제 검토했었다"..건교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가 2003년 10·29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했었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건교부는 23일 "주택거래허가제는 집값이 이상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감안해 검토했던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 왔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10·29대책 발표에 앞선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에서 건교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내놓았으나 당시 국토연구원장이 '주택거래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채택되지 않았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거래를 허가하되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허가하며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다음은 건교부가 당시 작성했던 주택거래 허가제 법률초안. 住宅去來許可制 槪要 2003. 10 建 設 交 通 部 1. 住宅去來許可區域 □ 주택거래허가구역은 ㅇ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임 □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指定되는 경우 ㅇ 허가구역내 모든 주택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됨 < 우리부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의 지정 제도 > ㅇ 投機過熱地區 (주택건설촉진법 §32의5) -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효력 : 분양권 전매 제한,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우선 분양 등 ※ 지정지역 현황 : 서울시, 경기도(접경, 도서지역 제외), 인천시(일부 도서지역 제외), 대전시,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청원군 ㅇ 土地去來許可區域 (국토이용관리법 §21의2) -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 효력 :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 ※ 지정지역 현황 :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판교등 개발예정지역 2. 許可區域 指定基準 가. 法定基準 ⇒ ①②③을 모두 충족 ①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②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물가상승률 - 주택가격상승률(국민은행) 통계는 통계청장이 승인한 통계를 사용 나. 細部基準(施行令) ⇒ ①②③ 중 하나 충족으로 가능 □ 위 법정기준의 범위안에서 주택가격 주택거래실적 등을 감안한 다음의 세부 지정기준을 적용 ① 직전 분기대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80%보다 높고 주택매매가격이 2%이상 상승하였거나, ② 직전 분기대비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실적이 20%이상 증가하였거나, ③ 관할 지자체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3. 許可區域 指定節次 案件 上定 : 건교부장관이 상정 □ 주택투기가 성행하여 법정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통해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 審議委員會 審議 : 허가구역 지정여부 심의 □ 필요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할 수 있음 ㅇ 실무위원회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며, 실무위원은 위원이 지명-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 □ 위원회는 지정기준을 감안하여 허가구역 지정여부를 심의 ㅇ 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 ㅇ 위 원 : 관계부처 차관-1급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당연직위원(12명) : 재정경제부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조정관, 대한주택공사사장, 한국토지공사사장 - 위촉직위원(6명) :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公 告 : 공고한 날부터 5일후 효력발생 □ 심의위원회에서 허가구역이 확정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을 공고(관보게재)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 ㅇ 시-도지사는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7일간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4. 許可基準 및 期待效果 가. 허가기준 ㅇ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허가 - 1가구 1주택자는 조건부(6월내 기존주택 매각시) 허가 -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는 불허 * 1가구 1주택자가 계획대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주택가격의 3%) ㅇ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종업원 주거용으로 거래시 예외적으로 허용 나. 기대효과 ㅇ 다주택보유자의 거래제한 및 1가구1주택자는 조건부 허가되도록 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 유도 ㅇ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주택거래계약은 무효 5. 指定解除 및 縮小 □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지자체 장이 지정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는 경우 ㅇ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 ☞ 별첨 : 주택법중개정법률안 별 첨 주택법중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85조의2). 나.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허가구역안에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5조의3). 다.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구역안에서는 다주택 소유자 등에 대하여 주택거래계약의 허가를 제한함(안 제85조의4). 라.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계획대로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함(안 제85조의5). 마. 주택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주택등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주택등의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97조제13호). 법률 제 호 주택법중개정법률안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거래허가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9장 및 제10장을 각각 제10장 및 제11장으로 하고,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주택거래의 허가 제85조의2(주택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 방지 및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주택가격상승률?주택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된 허가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된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절차 공고사항의 효력발생 시기 및 구역지정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3(주택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물등기부등본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 및 주택구입의 목적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에 대한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처분의 통지 및 허가받지 않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4(허가의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신청일 현재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양수받으려는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양수자(양수자 및 양수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개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양수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나. 양수자가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로서 신청일로부터 3월의 기간내에 그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는 경우 2.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다만, 당해 법인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벌칙)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주택등의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5조의4의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양수자가 3월의 기간내에 기소유한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양수자에 대하여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택가격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01조제3항 내지 제5항은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거래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주택거래의 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된 허가구역안에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라, 8년만에 만도 되찾아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다음은 1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 세계지도에 한국은 없다- 한국 저성장 함정에 빠질수도 - 상하이 500·코스피 1700 붕괴- 41억달러 1분기에 갚아야 하는데…▲종합 - 英·日 경기 심상찮네- 달러대비 원화값 950원 위협- 검찰, 태안사태 중과실 판단유보- 대입혼란 부추기는 입학처장協- 9급시험 32세까지 응시 ▲경제종합 -취업준비하는 백수 55만명-올해 수출도 두자리 증가세-경유車에 등유 넣은 `얌체 주유소` 적발-탈루혐의 7729개 법인 집중관리-"韓·美 FTA 신중해야"…중국거래 390개 기업설문▲정치·외교안보-"산지배추 500원인데 3000원에 먹는게 문제"-총리후보 한승수 급부상 -파란눈 장·차관 나오나-인수위 도심간판 확 바꾼다-인수위 간사위원 첫 월급 300만원-`MB 여의주` 곽승준의 진로는-탈당설 흘리는 박근혜측…배수진 친 협상용?-정부조직개편안 국회제출…여야 정면 대치 -정동영계 총선 생존게임 돌입-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결국 한나라로 가나▲국제-세계 金가격 주무르는 아시아시장-中핑안보험, M&A용 217억달러 자금공모-프랑스, 교육·부동산제도 확 바꾼다-식품값 인플레 2년 더 지속될 듯-블룸버그, 대선행보 나서나-삼바축제 효과는 1조원…32만 5000명 고용창출 ▲금융·재테크-금융권·기업 조달금리 상승 비상 -금융위가 금융감독 전권 가질 듯-대한생명 4년내 자산 77조원으로 키운다-롯데손해보험 곧 출범-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놓고 은행-보험 대립▲기업과 증권-정몽구회장 글로벌경영 강행군-D램값 두달만에 1달러 회복 -한라, 母기업 만도 되찾았다-다음, MS와 손잡고 인터넷TV사업 진출-"하락속도 너무 빨라 펀드 환매시기 놓쳤다"-지주사, 규제완화 덕보나-올해 들어온 펀드자금 어디로…국내-미래에셋·해외-브릭스로 몰려-기아차 주가 실적개선에 달려-서브프라임 파장 중국 확산 우려-중국관련주 하락 심상찮네-IT·자동차株 환율상승 혜택볼까-미래에셋운용 中 국부펀드 자금운용 신청-한국타이어 4분기 영업이익 34% ↑▲기업·경영-르노삼성, 설연휴 9일간 쉰다-삼성 직원들 "이러다가 정말…"-삼성 MP `옙 S5` 스피커 일체형 선보여▲유통 -장난감에 사탕 서너개 넣고 과자라니-택배시장 대기업만 살아남나-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탄생-저가 ·초스피드 한국 맞춤양복업체 `안드레아바냐`..美 켈로그 MBA서 사례연구▲과학기술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또 하나의 실험-카이스트 연구중심 병원도 설립-국제약품, 고혈압치료제 출시-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법 개발-국내 의약품 과잉처방 논란▲증권·코스닥 -곡물값 상승에 농업관련주 덕볼까-다음, 외국인 12일째 순매수 이유는-개인 대주거래 22년만에 재개 -투자자 가장 큰 불만 `전산장애`▲부동산 -한반도 대운하 처음 제안한 주명건 세종연구원장 -대치·중계·목동 전세금 심상찮다-거여·마천 뉴타운 중대형 943가구 증가 -재건축아파트 완공돼야 `1가구 2주택`-검단 2차 아이파크 22일 1순위 청약접수 ◇서울경제 ▲1면 - 뉴욕發 한파에 주가 `심리적 지지선` 1,700붕괴-정부조직 개편 `공`은 국회로 -한라그룹, 8년만에 만도 되찾는다-亞증시 美폭락 `전염효과`▲종합 - 亞증시 美폭락 `전염효과`…亞금융시스템, 선진국 비해 취약 충격 커-새정부 통리 `한승수 카드` 떠올라-인수위, 국가공무원법 개정키로-국회, 정부조직개편 법안 심의 본격화-인수위 평균 월급 140만원-李당선인, 광역자치단체장과 오늘 회동-"새정부 출범전 남북관계 꼬이나" 우려 -재건축 도중 다른 아파트 구입해도 법원 "2주택 아니다"-한전 지중화 사업 `전전긍긍`-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상한연령 28세에서 32세로 -汎 현대가 암묵적 지원 있었다-선세이지, 만도 되판 8년간 5,000억원 벌어 -한은 `코드 맞추기 보고서` 눈총-국내기업-해외 현지법인간 거래 세원관리 한층 세밀해진다-"기업 유보율 급증, 수익성 개선 따른 것"-"車·화학·철강, 기후변화로 부정적 영향 클 것"-삼성硏 "올 국제통상 마찰 대비해야"▲정치-통합신당·민주 호남 민심 달래기 고심-한나라, 공심위 구성 진통-정동영계, 총선 `각자도생`▲금융 - 은행 자금조달 `숨통 텄다`-`4단계 방카` 은행-보험 대격돌-은행 `월급통장` 고금리에 서비스 확대-국민銀 사무라이본드 발행 추진▲국제 - 런던 금융시장도 `먹구름` 짙어진다-다보스 포럼에도 서브프라임 그림자-"아시아가 金값 강세 주도"-美 기존 주택판매 10년만에 최저-"해외기업 공격적 인수 · 합병"…中 핑안보험 220억弗 조달추진-흔들리는 `금융제국` 부실정리 박차 … 팬디트 씨티그룹 CEO-"IMF, 보장기금 설립해야"▲산업 - 롯데 보험시장 본격공략 -최태원 SK회장 등 내일개막 다보스포럼 참석-대한항공 저가항공사 슬슬 이륙준비-현대重 엔진부문 실적 `대박`-노트북PC `13인치`가 대세-국내 디지털 콘텐츠시장 10兆 돌파-온세텔레콤 "가상이통망 사업진출"-제지업체 "올핸 성장보다 내실"-유전자전달시스템 유럽 15개국 수출-생태산업단지 성과 가시화 -`화면 3개` LCD TV 출시 -유통가 설선물 배송서비스 전쟁-스포츠·커피음료 "틈새시장 공략 성공"-"물가 올라도 교육비 안줄인다"▲증권 - IT株, 반등깨 주도 기대감 높아 -"펀드 수익률 급감하고 있지만 아직 환매할 시점 아니다"-한라건설 `만도 재인수` 소식에도 약세-은행주, 증권사 `러브콜` 불구 약세 -코스닥서도 농업관련株 고공비행-호재 발표후 급락종목 속출 "주의를"-이네트 ·한일사료·한미창투 …쇠고기수입 관련주 강세-주성엔지 사상최대 실적 -울트라건설 `대운하 수혜주`로-증권금융 22년만에 대주업무 재개 -"낙폭과대 철강주 비중 늘려라"▲부동산 -입주후 바로 전매가능한 뉴타운 분양물량 노려라-농협, 통합신당때문에 속앓이-청약부금 가입자 작년 39만명 줄어 -SK건설, 건강음료도 판다◇한국경제 ▲1면 - 美경기침체, 아시아증시 강타-외국인도 장·차관 될수있다-`정부조직 개편안` 국회통과 난항 예고 -9급 국가공무원시험 32세까지 볼수있다▲종합 - 5000만원미만 소액 창업 급증-취업준비생 55만명 사상 최대 -행자부 "매년 1% 공무원 감축" 논란-공정위 "레미콘 담합 안된다"-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 신당-한나라 입장차 뚜렷-건물·가로수·간판등 총괄조정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방카슈랑스 `충돌` …행장들 "4단계 예정대로" · 보험協 "철회"-금융위 `정면대립`-저축은행 모럴헤저드 심각 대주주 `私금고 역할` 여전-탈루혐의 7729개 법인 집중관리-LG전자, 새 BI로 프리미엄 소비자 공략-대한항공, 저가항공사 `마이웨이`-"中기술력 3년내 한국 추월" 68.2%…무역協▲정치-"朴, 공천 공정성 보장안되면 탈당"-조순형, 한나라 입당 검토-李당선인 "농촌도 2차 ·3차산업으로 가야"-신당 全大 총선 이후로 연기-자유신당, 당사 못구해 `발 동동`▲국제 -亞, 금시장 성장·가격상승 주도-日 디지털가전 "넘버3는 없다"-"美 ·中 디커플링 아직은 …-국제자금 북한투자 `기지개`▲산업 -한라, 8년만에 (주)만도 되찾았다-센세이지 8년간 8천억 벌어 -현대重 `힘센엔진` 성장속도 "힘세네"-무선인터넷 접속만 해도 돈내라-SK텔·삼성, 협력사업 차질 빚나-방송업체 `콘텐츠 싸움` 무섭다-네이버 `PC그린` 공개 서비스 -`인켈=오디오`는 잊어주세요-구리 안입힌 인쇄회로기판 상용화-따듯해진 날씨 남성정장도 밝아진다-금값 폭등에 `돌 식기세트` 특수-소비자 훈훈한 이야기가 먹히네-오리온 "웰빙과장만 내놓겠다"-작년 소주 소비량 1인당 69병꼴▲부동산 -분양한파 이긴 지방아파트 "이유있네"-거여·마천뉴타운, 주택 241가구 줄인다-이자 부담에 "집 팔자" 움직임-은평뉴타운 1지구 계약 시작▲금융-PF막힌 저축銀 中企대출로 활로 -은행 외자조달 `서브프라임 여파` …달러채권 대신 사무라이본드로-마이너스 대출한도, 신용따라 4배 차이-롯데그룹, 대한화재 인수 본계약 ▲증권 - "불안감 확산… 저점 논의 무의미"-환율 상승세 … 수출株 주목할 만-철강주 급락장서 `선방`-삼성카드 배당·자사주 취득 가능성-펀드자금 `해외`에서 국내 `이동중`-미래에셋, 中 해외운용사 선정 응찰-해외펀드 신상품도 `봇물`-개인도 대주거래 할수있다-`잘나가던` 미주레일 급락세로-한국타이어 작년 4분기 영업익 492억-작년 증권·선물社 민원·분쟁 두배로 늘어
- `지분형 주택` 성공방정식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새 정부가 서민들이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분형 주택`을 내놓기로 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지분형 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투자자들이 10년후 시세차익만 보고 참여하겠느냐 하는 점과 수요자들이 `반쪽`짜리 주택을 좋아하겠느냐 하는 점 등이다. 지분형 주택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처럼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따져본 뒤 시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새로운 주택유형인 `지분형 주택`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지분형 주택의 등장으로 주택공급시장은 분양주택, 임대주택 두 축에서 세 축으로 확대된다. 수요자의 선택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셈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7일 "집값의 단기 급등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 증가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분할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 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9월까지 입법절차를 마치면 연내에는 지분형 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주택은 `반값아파트`로 공급됐던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구조이다. 토지임대부는 건축비만 분양대금으로 내고 땅값은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는 구조인데 비해 지분형 주택은 분양대금을 수요자와 투자자가 51대 49 비율로 내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는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부담이 크지만 지분형 주택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이다. ◇지분형 주택 `밑그림`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 2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1억200만원(51%)을 내고, 투자자가 9800만원(49%)을 내서 분양 받는 방식이다.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의 4분의 1만 있으면 분양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분형 주택의 소유권과 처분권 등 각종 권리는 실수요자가 갖는다. 매도여부, 매도시기 등을 실수요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도 가격은 투자자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분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실수요자는 무주택 요건을 갖춘 청약통장가입자로,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으면 전매제한 기간(계약 후 10년)이 끝난 뒤에 처분할 수 있다. 2억원 짜리 아파트를 4억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 2억원의 51%(1억200만원)가 실수요자의 몫이 되는 셈이다. 실수요자는 입주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지방전출이나 해외이주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분형 주택은 실수요자가 5000만원에 분양 받아 1억원에 전세를 줄 수 있어 당첨자가 과도한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분양가의 49%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고 그만큼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투자지분은 아무 때나 거래할 수 있으며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 증권(저당대출담보부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지분거래는 다른 펀드와 할 수 있지만 청산할 때는 실수요자에게 먼저 매각해야 한다. 투자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수요자와 협의해 주택을 매도하고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챙기게 된다. 인수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가와 시세 차이만으로도 연간 5%정도의 투자수익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원금 손실은 없다는 것이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해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익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지분형 주택 ‘넘어야할 산’ 지분형 주택에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분형 주택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세차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청산(최소 10년)하기 전에는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투자상품은 모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배당을 해주는 구조인데 지분형 주택은 청산 전에는 수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집값 하락이 거래 동결로 이어지면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원금 손실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 교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투자자를 끌어 모으려면 적어도 집값이 금리 이상 올라야 하는데 정부의 공급 로드맵으로 볼 때 앞으로 공급 초과현상이 나타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변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50%이상 벌어지는 광교, 송파신도시 등은 투자자들이 상당수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분형 주택은 시세차익이 큰 몇몇 신도시에서만 성공하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시세차익의 절반만 보장되는 지분형 주택보다 시세차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일반 분양주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분형 주택 수요는 목돈이 아예 없는 저소득층으로 국한될 공산이 크다.투자자와 수요자에게 양도세와 재산세를 어떻게 물릴지도 쉽지 않은 문제다. 수요자의 경우 1가구1주택자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재산세도 지분만큼만 내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에게 재산세를 물리는 게 맞는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합당한지 등은 민감한 문제여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 측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맡길 계획"이라고 태도를 유보하고 있다. ■지분형 주택 주요내용 적용주택 : 우선 수도권 60㎡ 이하 적용, 이후 국민주택규모로 확대 적용대상지역 : 광교신도시 송파신도시 등 공급 규모 : 연간 5-6만가구 실수요자 : 무주택 청약통장가입자 중 청약가점 높은 순 투자자 : 연기금, 펀드(전매제한 기간동안 청산 금지) 지분구조 : 51(실수요자)대49(투자자) 전매제한 : 실수요자-10년, 투자자-언제라도 가능 적용시점 : 9월 이전 법개정, 연내 적용 ■문답풀이 -지분형 주택 도입이유 ▲실수요자는 집을 분양가의 절반 값에 살 수 있고 정부는 기관투자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주택공급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지분비율을 51대 49로 한 이유는 ▲투자자의 지분이 높으면 실수요자의 주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실수요자가 최대주주가 되어야 소유 처분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아도 1주택자인가 ▲그렇다. 등기부등본에 실수요자가 소유자로 등재되고, 투자자는 근저당권자로 올라간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은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2주택자가 된다. -개인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나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는 없고 간접투자상품인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 후 실수요자가 마음대로 팔 수 있나 ▲그렇다. 매각여부는 실수요자 혼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가격은 투자자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집을 안 팔면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나 ▲지분거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분거래가 안될 경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실수요자가 지분을 51% 이상 늘릴 수 있나 ▲그렇다. 투자자가 지분을 청산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줘 100%까지 늘릴 수 있다. -어느 곳에 들어서나 ▲전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는 곳에서 한다. 송파신도시에도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 일반분양된다. 투자자가 있지만 수요자가 없는 곳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투자자에게 종부세 부과하나 ▲민간투자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많은 물량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제도 활성화가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세 양도세 거래세 등도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줄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 나온 반값아파트와 다른 점은 ▲환매조건부는 전매제한기간이 20년이나 되며 분양가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90% 수준이어서 큰 매력이 없었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분형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뒤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 연초 상장공모사를 휘감는 불길한 조짐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연초 상장공모(IPO·Initial Public Offering)에 나선 예비상장사들을 휘감는 불길한 조짐들이 엿보이고 있다. 상장공모시장의 문을 여는 예비상장사들의 '몸값'이 여전히 희망가격을 한참 밑돌고 있어 당분간 '제값' 받기는 틀려 보여서다. 게다가 상장 후 일정기간 공모주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기관들도 적어 상장 후 주가에 대해서도 불안한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 예비상장사 당분간 '제 몸값' 받기 틀렸나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4~15일 휴대폰 단말기 업체인 에스맥을 시작으로 올해 증시상장 공모(IPO)가 개시된다. 현재까지 상장공모를 위해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유가증권시장의 엔케이 1곳과, 코스닥시장의 에스맥, 명성금속, 네오엠텔, 코웰이홀딩스, 넥실리온, 텔레필드 6곳 등 총 7개사에 이른다. 반면 올해 상장공모시장이 개장되기는 했지만 예비상장사들이 '몸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장공모 1호인 에스맥을 비롯해 현재까지 공모가가 결정된 2곳을 볼 때 이 같은 조짐이 엿보이고 있어서다. 에스맥 공모주식(170만주)의 주당 공모희망가는 7200~8200원(액면가 500원)이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공모가는 최저희망가의 절반에도 못미친 3500원이다. 지난 8~9일 기관 수요예측에서 참여도가 매우 낮았던 데다 신청가격 역시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 올해 상장공모 1호, 공모가 희망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쳐 에스맥 공모주식 중 기관 배정주식은 전체의 80%인 136만주. 신청주식은 27곳 198만주(1.46대 1)로 모집주식을 가까스로 넘겼다. 신청가격도 가격미제시 주식이 전체 신청주식의 12.9%인 25만주, 4500원 이상이 13.5%(26만주)에 그친 반면 3500~4500원이 52.2%(103만주)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에스맥과 대표주관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기관배정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최종 3500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에스맥이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도 최소 희망가를 기준으로는 122억원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로 60억원으로 줄게 됐다. 에스맥의 '바통'을 이어 15~16일 상장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금속단소업체 명성금속(220만주) 역시 수요예측 영향으로 공모가가 1만8000원(액면가 500원)으로 당초 공모희망가 2만5000원~3만원의 72%(최소 희망가 기준)에 그쳤다. 대표주관 증권사인 교보증권(030610) 관계자는 "지난 7~9일 기관 몫 166만주(75.5%)에 대한 수요예측에서 65개사가 참여 4.5대 1의 경쟁률(754만주)을 기록한 가운데 신청가격은 1만8000원대에 몰려 있었다"고 말했다. ◇ 상장 후 주가 흐름에 드리운 먹구름 또 예비상장사들의 상장 후 주가흐름도 불안한 징후들이 엿보이고 있다. 주가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기관들의 의무보유확약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기관 의무보유확약제도는 상장 공모주를 일정기간(통상 2주, 1개월, 2개월 단위) 팔지 않겠다고 상장을 앞둔 발행사에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확약기간이 길수록 가중치가 붙어 기관들은 보다 많은 공모주를 수요예측 때 배정받을 수 있다. 에스맥 대표주관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IPO 선진화 방안'이 시행된 후 의무보유확약제도를 폐지한 후 최근 다시 부활시켰지만 에스맥의 기관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한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었다. 상장공모시장 자율화를 원칙으로 '풋백옵션' 폐지를 골자로 한IPO 선진화 방안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의무보유확약 제도를 없앤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확약을 했다면 전체 발행주식(614만주)의 34.5%였을 상장직후 유통가능물량이 56.7%(348만주)로 불어났다. 명성금속의 경우도 기관 몫 가운데 의무보유를 약속한 공모주식은 11%(1개월)에 그쳤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풋백옵션 폐지 등의 영향으로 상장 공모가는 낮아지고, 상장 후 주가 흐름이 부진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비상장사들의 이중고는 연초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신용등급 낮은 외감법인 ABS 자금조달 허용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은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도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 자금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제도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ABS 발행이 가능한 곳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비롯해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상장사, 투자적격(신용평가등급 BBB-) 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을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감법인 및 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도 외감 대상이라면 AB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며 "외감법인이 현재 1만8000개사에 이르고 있어 수혜의 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올 3분기 내지 4분기 안으로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들이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가는 청약일 5일전을 기준(기산일)으로 1개월평균, 1주일평균, 기산일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기준주가'를 산출한 뒤 3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정해 결정된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이 같은 산출기준이 폐지된다. 대신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한 투자자(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미리 수요상황(희망매수가 및 희망매수수량)을 파악하는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요예측 제도는 현재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IPO)때만 적용돼 왔다"며 "시장 수요를 미리 파악한 만큼 청약 미달 위험이 줄어들고, 과도한 할인율 적용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산출기준을 폐지해 곧바로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할지, 일정기간 현행 발행가 산출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전면 도입할 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행기업은 수요예측가격이 확정되면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최종발행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회사채 등에만 허용하고 있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기업내용이 시장에 잘 알려진 우량기업(WKSI)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에까지 확대하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격기관투자자(QIB)만을 대상으로 발행․유통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유가증권 공모금액은 총 61조 원으로 2006년 48조원에 비해 27.7% 증가했다. 주식발행규모가 16조원으로 152.8% 급증했다. 기업공개는 2조3022억원으로 35.0% 증가한 가운데 증시 활황을 배경으로 유상증자 규모가 194.8%나 늘어난 14조1305억원에 달했다. 회사채는 45조760억원 발행돼 전년 41조6782억원 대비 8.2% 소폭 증가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경제 연초부터 불안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4일) 조간 기사 제목들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계경제 연초부터 심상찮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인이 공항귀빈실 쓸수있어야.. 李당선인 -올해 성장목표 4%대→6%대로.. 재경부 상향조정 검토 -기자실 대못 뺀다 ▲종합 -CD금리 이달중 6% 넘어설듯 -금값 급등 28년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100달러.. 증시영향은 -컨소시엄·은행에 은행소유 허용.. 금산분리 규제 단계적 완화 -홍보처 자화자찬에 인수위 격노 -거대해진 총리실도 다이어트 ▲정치·외교안보 -李당선인 일정보면 국정 우선순위 안다 -현대등 5개 건설업체 대운하 TF 공동구성 -李·朴 갈등 전면전 양상 본질은 `공천 보호본능` ▲경제종합 -슬며시 고개드는 스테그플래이션 악령 -올해 명목 GDP 1조달러 넘을 듯 -어! 해외 유학·연수비 줄었네.. 6년만에 첫 감소 -3순위로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20% 깎아드려요 ▲국제 -유가 100달러.. 美·日·유럽 에너지정책 다시 짠다 -中 부자자산 관리상품 불티 -일본에 인도식 교육 열풍분다 -中위안화 강세 지속 달러당 7.2775위안 -아부다비 "그린스펀·케인스 배우자" ▲금융·재테크 -기업은행 대출금리 상한 둔다 -"1~2년내 글로벌 자산관리회사로".. 이철휘 새 캠코사장 -금융권 오늘 신년인사회 ▲기업과 증권 -미리가본 美최대 전자쇼 CES.. 선없는 TV·아르마니TV 선보인다 -GM회장이 왜 전자쇼에 오나.. 내비게이션 주제로 기조연설 -화질 세계최고 전자종이 개발.. LG필립스LCD -베라크루즈보다 비싼 모하비 출시 ▲기업·경영 -유가 한때 100달러 산업계 초비상.. 항공업계 돈안되는 화물노선 감축 -공기업 취업준비생 "어쩌나".. 새정부 민영화방침에 채용인원 크게 줄어 -30대그룹 기조실장 모임 부활 ▲기업과 증권 -외국인 매도공세 이어지나.. 글로벌증시 불확실성에 3천억 순매도 -증권사, 주식 사라더니.. 작년 하반기부터 운용주식 대거 처분 -가치주펀드 약진.. 12월 조정장속 2% 수익, 주식형펀드 평균 앞질러 -해외주식형펀드 설정액 50조 육박 ▲증권·코스닥 -`개미들 무덤` 전락한 공모주시장.. 4분기 26곳중 25곳 공모가 밑돌아 -주가 짝수해엔 덜 오른다는데.. 코스피, 20년간 홀수해에 상승률 더 높아 -하나투어 상장후 첫 영업이익률 하락 ▲부동산 -뚝섬 두산위브 분양가 확 낮아진다 -고양 덕이 1순위 청약률 10%도 안돼 -서울 장기전세 765가구 공급 -새 교육정책에 강남·목동 전세금 술럼 -송파신도시 재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바뀌면 서울 12만가구 혜택 ◇서울경제 ▲1면 -국제유가 100弗 돌파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 안한다 -총리실 축소·홍보처는 폐지로 가닥 ▲종합 -리먼브러더스·크레디트스위스등 해외투자銀, 올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줄하향` -정부기관 외국어 남발 `눈총` -"재건축 용적률 일률 상향은 부담".. 吳서울시장 -지방 비투기지구 전매제한 이르면 5월부터 폐지될 듯 ▲금융 -`금리상한 주택대출` 출시 잇달아 -인수위 "신용불량자 대사면".. 금융계선 "대사면은 反시장적" 강한 반발 -시중금리 올라도 청약통장은 `제자리` -"보험업, 50년 후에도 장밋빛"..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산업 -日 전자업체들 PDP사업 손뗀다 -"고객 기다리지 않도록 제때에 좋은차 만들것".. 기아차노조 `값진 약속` -쌍용차 "3년만에 14만대 판매 달성" -세계최고 해상도 접는 디스플레이 개발.. LG필립스LCD -포털들 `IPTV시장 진출` 잰걸음 -100만원짜리 일체형PC 나왔다.. 에스비코아 ▲증권 -부동산·원자재·인프라펀드 등 리스크관리 차원 접근해볼만 -유가 100달러 시대 수혜·피해주 `희비` -현대차 7만원선 회복.. 신차효과, 시장지배력 확대될 듯 -코스닥 연초부터 `상승 랠리` -인터파크, 자회사 G마켓 매각설에 급등 -장하성펀드, 동원개발 감사선임 무산 -손보사 실적 올해도 `쑥쑥` -대한전선, M&A 성사여부 주목.. 한누리證 -9월 결산법인 "장사 못했네".. 거래소 8社 작년 순익 60%나 줄어 ▲사회 -로스쿨制도 변경 가능성.. 새정부 교육개혁 맞물려 제도손질에 무게 -`조직 대수술` 앞둔 교육부 긴장 -`BBK특검` 헌소처리 잰걸음 ◇한국경제 ▲1면 -"국책銀 매각때 산업자본 참여".. 금감위, 금산분리 완화·신용불량자 대책 보고 -사무용 빌딩·토지 취·등록세 절반으로 -규제없애 기업부담 6조~8조 줄인다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6월 임시국회서 처리 ▲국제 -美대선 아이오와주 코커스 누가 승리할까 -중국 올 경제 10대 예측은? -美증시 새해 첫 거래서 급락 "출발 안좋지만 상승세 이을 것" -中 물가급등에 先物상품 `특수` -사르코지 `관료주의 개혁` 정부 훈장 관행도 손본다 ▲산업 -기아차, 럭셔리 SUV `모하비` 출시 -LPL, 전자종이 하반기 첫 양산 -야후코리아 `겨울잠` 깼다 -tvN, 스카이라이프에 방송송출 중단.. 방송-통신 연초부터 `氣싸움` ▲금융 -은행 해외진출 `코리아리를 배워라` -타행 ATM사용 더 편리해진다 -금융지주 성장세 둔화 ▲증권 -"1850 아래선 매력적.. 매수 유효" -고객예탁금 지속 감소.. 9개월만에 9조원대로↓ -외국계證 `신세계 성장성` 엇갈린 전망 -張펀드, 동원개발 감사선임 무산 -올 배당주펀드·ELF 등 유리 -거래소, IPO 다시 추진키로 -인사이트펀드 대항마 봇물 -미래에셋운용 기업분석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문 --UC아이콜스, 증권사 줄소송에 `몸살` -화이텔SNT, 적대적 M&A로 홍역 -약진통상 상장추진에 재경부 `웬 떡` -화풍방직KDR, 홍콩주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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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역시 부동산 “땅”이다.물론 다양한 투자처가 있지만, 확실한 원금보장에 향 후 내 자손들까지 이득을 볼 수 있고, 마음에 풍요를 주는 것은 역시 부동산 “땅”이라 할 수 있다.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를 잘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한반도의 중심인 철원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에 대한 정답지라 할 수 있겠다. 남부교류협력의 거점인 철원은 남부교류 확대 및 통일시대를 대비 휴전선접경 인근지역에 3,531억원 투입결정, 경원선(서울~철원~원산)·금강산선(철원~금강산)의 철도 및 도로복원, 평화신도시 건설, 철원(남북)산업단지조성, 남북한 물류단지 조성, 플라즈마종합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민·관 공동의 종합레저타운 개발, 서울~철원간 1시간대 가능한 43번 47번 국도의 4차선 확장개통 등 철원은 최고의 투자가치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곳으로 소액으로도 내 땅을 살 수 있는 곳이 철원이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투자처라 할 수 있는 곳이 철원이다.허브팜영농개발(주)에서는 한반도의 중심, 미래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철원의 땅을 3,3㎡(1평)당 7500원에 공개분양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금번에 공개 분양하는 땅은5번 국도에 인접한 필지로 1,000평(750만원) 단위로 필지를 배정하며, 매입 절차는 청약순 분양이므로 청약금 100만원을 법무사 고광열 농협172666-52-061035 계좌로 입금하면 우선 필지를 배정하며, 현장 답사 후 계약 유무를 결정, 미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반환 한다. 또한, 자금관리 및 모든 법률 행위는 법무사를 통하는 에스크로우제도를 사용하므로 분양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문의 02-515-5288
- IPO시장, 올해는 ''대어(大魚)'' 잡는다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은 한마디로 혼란스러웠다. 새로운 스타주의 탄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청약만 성공하면 무조건 대박'이라는 공식은 여지없이 깨졌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청약미달 사태도 나왔다. 하지만 올해 IPO시장은 지난해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공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생명보험사 등 대형주들의 상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도 올해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량한 공기업들의 기업공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달라진 IPO 제도..올해 코스피상장 '봇물' 지난해 기업공개 시장의 화두는 단연 'IPO 선진화제도'였다. 이에 따라 주간사의 공모가격과 물량배정 권한을 자율화하고,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이 폐지됐다. 풋백옵션 제도는 상장 한 달 안에 주가가 90% 밑으로 떨어지면 상장주관증권사가 주식을 공모가격의 90%에 다시 사줘야 하는 제도다. 풋백옵션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내기주들에게는 '안전판'이 사라진 것. 이 여파로 IPO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코스닥에 등록한 새내기주들의 경우 공모가를 밑돌기 일쑤였다. 올해 신규 상장한 67개 기업중 70%에 가까운 44개사의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했다. 서원인텍, 이엘케이 등의 경우 청약이 아예 미달되기도 했다. 차원식 피스탁 팀장은 "일부 바이오, 게임주 등이 올해 상장 움직임이 있고, 비상장 건설주 중에서도 상장을 추진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코스닥의 경우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장은 IPO 시장이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PO시장에 긍정적인 제도 개선도 있었다. 지난달 9일 증권선물거래소가 밝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이 크게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에 장애가 되던 제도들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우량기업들의 상장이 봇물을 이를 것"이라며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은 기업은 10개 업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대략 40여개 이상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내 첫 생보사 상장에 관심 집중 특히 올해는 생보사들의 상장여부가 IPO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으로 그간 생보사 상장의 발목을 잡았던 제약들이 대폭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재무건전성 검증을 위해 잉여금의 사내유보를 나타내는 유보율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생보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됐다. 이철호·박윤영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유보율 요건은 보험사들의 이익이 서서히 늘어나는 국면임을 감안하면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당장이라도 생보사들의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송이 없어야 한다'는 양적 요건이 이번 개정안에서 질적 요건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생보사 상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간 생보사들의 경우는 기업공개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계약자 단체로부터 법적 소송 가능성이 높아 '소송이 없어야한다'는 상장조건을 맞추기 힘들었다. 이철호·박윤영 애널리스트는 "소송이 없어야 한다는 상장조항이 질적요건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상장을 위한 위원회의 심사만 통과하면 일단 생보사 상장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 역시 "생보사 상장을 위한 제도적인 틀은 갖춰줬다"며 "2~3개 중소형 생보사는 올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원식 피스탁 팀장은 "금호, 동양 등이 적극적으로 상장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며 "첫 생보사 상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기 위해 예상보다 빨리 상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기업·KRX도 올해 '대어'될 듯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우량한 공기업들의 상장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한전KPS에 이어 이미 관계부처 장관회의까지 거친 기은캐피탈이 올해초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올해내에는 상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행이 9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은캐피탈의 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고, 정부(46%)와 한전(26%) 등이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삼성증권이 주간사를 담당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추가적인 공기업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확정된 업체 이외에의 추가적인 부분은 신정부의 공기업의 민영화방안이 확정되면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등과의 입장차이로 지난해 결국 무산됐던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도 올해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영탁 KRX 이사장이 올해 최우선 역점사항의 하나로 'KRX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O'를 들고 있을 만큼, 상장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KRX 이슈들은 이제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올해는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원식 피스탁 팀장도 "올해내 KRX 상장은 유력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아듀! 2007년 부동산시장
- [이데일리 윤도진 박성호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초까지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안정세를 찾았지만 굵직한 이슈들이 시장을 달궜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인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도입됐고, 청약환경을 바꾼 청약가점제도 시행됐다. 부동산시장 거래 침체와 함께 지방의 미분양 심화로 중소 건설업체들이 연쇄도산하기도 했다. 2007년 국내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던 부동산 이슈를 되짚어 본다. ◇1·11, 1·31대책= 연초부터 실수요자에게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막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2006년말 11·15대책에서 내놓은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방안에 이어 1·11대책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카드가 동원됐다. 관련기사☞(1·11대책)민간택지 분양가 10-30% 떨어진다 이어 1·31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이 나왔으나 입법화되지 못한채 표류 중이다. (프리즘)부동산대책 공화국 ◇DTI 규제 강화= 3월부터는 1월 대책에서 거론된 금융권 수요억제책이 발효됐다.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와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축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강화됐다. 매매뿐만 아니라 신규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에도 적용됐고,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비투기과열지구로 범위가 넓어졌다. 돈줄이 막힌 수요자들은 주택시장에서 발을 뺐다. 내달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에 DTI 30~60% 적용 ◇오피스텔 청약대란= 4월에는 느닷없는 인천 송도발(發) 오피스텔 청약열풍이 부동산시장에 불어닥쳤다. 코오롱건설이 분양한 `더 프라우` 오피스텔은 현장 청약에 1만여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 청약일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어 최종 123실 공급에 59만7192명이 몰려 4855대 1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매제한이 없고 분양가가 3.3㎡당 650만원 선이라는 점 탓에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심리가 전국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 방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edaily리포트)송도 코오롱오피스텔, 예고된 人災 ◇東동탄신도시 확정= 정부가 강남 수요를 대체할 것이라고 공언하던 `분당급 신도시` 위치가 6월초 동탄신도시 동편으로 확정됐다. 분양가도 3.3㎡당 800만원선으로 제시돼 주변 집값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그러나 이 지역은 신도시계획 발표 직전부터 땅값이 뛰더니 발표 직후에는 하룻새 4000만-5000만원가량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또 강남 대체효과를 기대한 수요자들의 실망과 함께 강남일대로 수요자들이 돌아와 재건축 값이 치솟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분당급신도시 동탄동쪽 확정..평당800만원 ◇도량형 통일= 7월에는 정부의 도량형 통일 방침에 따라 평(坪) 등 기존에 사용하던 단위를 사용하지 못해 혼란이 불거졌다. 정부와 정보업체, 건설업체 및 중개업소 등은 나름의 방법을 통해 `평`을 `㎡`로 표기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같은 단위로 표현한 수치에 익숙치 않은데다 단위 기준도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겪었다. 1평=3.3058㎡.."쉽지 않네" ◇청약가점제 도입= 9월부터는 당초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청약가점제가 조기시행됐다. 가점제는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세대주에게 당첨 기회를 늘려주는 제도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저축가입기간(17점) 등 총점은 84점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당첨자 가점 분포가 다양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청약 접수가 마감된 인천 청라지구와 송도 신도시의 경우에도 당첨자 가점이 10점-70점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新청약제)"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실패한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 등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도 논란이 됐다. 올 10월 반값아파트 시범단지로 선보인 대한주택공사의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결국 총 804가구 중 60가구만 분양하는 실패를 맛봤다. 분양가격은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에서 책정됐고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반값아파트 실패 책임논란 격화 ◇고분양가 아파트 범람= 11월 말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해 분양승인을 신청한 아파트가 대거 쏟아졌다. 서울과 지방을 불문하고 인근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고분양가아파트가 범람하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를 쏟아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펜트하우스 가격을 사상 최고인 3.3㎡당 4500만원에 책정한 아파트가 분양승인을 얻기도 했고, 서울 성동구에는 3.3㎡당 평균 4500만원, 최고 4900만원선의 주상복합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나오는 족족 미분양을 남기고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고분양가→집값급등` 공식..올해는 `오답` ◇미분양→연쇄부도= 지방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는 미분양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의 청약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자 파주 등에서 이른바 `4순위` 청약을 받는 단지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지방 미분양은 중견건설사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자아냈다. 지난 6월 ㈜신일의 부도로 시작된 중소건설사 부도는 지방 미분양이 확대되며 세종건설, 효명건설 등의 연쇄부도 사태로 이어졌다. 미분양 부담에 지역 건설업체 `줄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