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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대책)지방 투기과열지구도 원가공개(종합2)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들도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이때부터 함께 시행된다.청약가점제를 1년 앞당겨 역시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청약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에서 다수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된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당정은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원가내역은 지자체장이 분양시점에서 공개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지비는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기본형건축비는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 산정한 내역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5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하기로 했다.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민간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했다"며 "다만 7개 기본항목 공개가 장기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 (1·11대책)청약가점제 9월 시행, 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가점제도가 오는 9월 공공과 민간아파트 25.7평 이하 주택에 동시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되면 서울기준 청약부금 1순위자(102만명)과 청약예금 300만원(서울기준 78만명) 등 총 180만명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이 가려지게 된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가구주 나이, 가족 수 등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 민간택지 내 주택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청약은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반면 25.7평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당첨자 선택시 가점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청약전략 = 이처럼 9월부터 청약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우선 다주택자 중 25.7평 이하 주택 청약을 고려하는 통장 소유자라면 서둘러 유망단지 청약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감점제가 도입되면 다주택자들의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가점제 적용시 당첨이 유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므로, 각자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장기 무주택자이면서 가족수가 많은 통장 소유자의 경우 가점제가 도입될 경우 당첨확률이 훨씬 높아지므로 유망지역에 순차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자세로 청약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가점제 실시로 청약기회를 얻기 어려운 신혼부부. 사회 초년병 등은 9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올해 나올 유망지역으로는 서울 뉴타운지역, 인천 송도, 파주 교하 지역 등을 꼽을 수 있다.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이 기사는 오전 9시10분에 EXCLUSIVE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 당정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 당정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 (자료)`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주요내용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11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오전 8시39분에 EXCLUSIVE `(자료)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분양원가 공개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올 9월1일부터 시행. ○민간에 분양가상한제..택지비 감정평가액 적용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적용 ○채권입찰제 상한액 80%로 하향조정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 -가급적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과도한 시세 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 방지의 절충점을 선택 ○채권입찰제, 재개발-재건축등 민간택지로 확대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지방 전매제한기간 확대 여부는 향후 분양가 추이를 봐가면서 추후 결정 ○청약가점제 9월 시행..다주택자엔 감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 ○주거용 상업용지, 감정가로 낮게 공급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 유지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 환수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 ○담보대출 심사, 실질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1월말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기관이 활용토록 유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부동산시장 상황과 담보대출 동향 등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LTV와 DTI 규제 추가 강화 ○채권보상 세금 감면 연장..금융기관 예치땐 인센티브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 확대.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 부여 ○임대주택 2월부터 앞당겨 입주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 -전용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 흡수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2~4.5% 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도입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제도화. 올해중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예정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 <이 기사는 오전 8시37분에 EXCLUSIVE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부안 대부분이 당정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 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 (자료)`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주요내용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11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분양원가 공개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올 9월1일부터 시행. ○민간에 분양가상한제..택지비 감정평가액 적용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적용 ○채권입찰제 상한액 80%로 하향조정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 -가급적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과도한 시세 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 방지의 절충점을 선택 ○채권입찰제, 재개발-재건축등 민간택지로 확대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지방 전매제한기간 확대 여부는 향후 분양가 추이를 봐가면서 추후 결정 ○청약가점제 9월 시행..다주택자엔 감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 ○주거용 상업용지, 감정가로 낮게 공급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 유지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 환수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 ○담보대출 심사, 실질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1월말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기관이 활용토록 유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부동산시장 상황과 담보대출 동향 등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LTV와 DTI 규제 추가 강화 ○채권보상 세금 감면 연장..금융기관 예치땐 인센티브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 확대.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 부여 ○임대주택 2월부터 앞당겨 입주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 -전용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 흡수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2~4.5% 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도입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제도화. 올해중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예정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부안 대부분이 당정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 (주간전망대)콜금리-분양원가공개 결론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2007년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둘쨋주. 지난주 큰 이슈가 없었던 경제계는 바쁜 한 주를 맞게 됐다. 이번주 굵직굵직한 발표와 행사가 줄을 잇는다.우선 11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 올해 첫 콜금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같은 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민간 분양원가 공개와 전-월세 대책, 하이닉스(000660) 증설 허용 여부 등을 결론짓는다.첫주 된서리를 맞았던 주식시장에서는 옵션만기와 작년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또 한 번 고비를 맞게 됐다.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생명보험사들의 상장안이 최종 발표될 예정이고 미국 방송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북한의 추가 핵실험도 금융시장을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 개최..콜금리 동결에 `무게`오는 11일 금통위가 열린다. 결론을 예상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동결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은 사실이다. 산업생산이 견조한 편이고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째, 동행지수가 4개월째 상승하고 있지만, 콜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을 표시하는 쪽이 많다. 달러/원환율 하락이라는 복병이 여전하고 1분기 경기 둔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잉유동성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은이 이미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 다음주중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점 등이 콜금리 동결을 점치게 하는 부분.다만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작년 12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분양원가 공개 `결론`..청약가점제도 관심금통위가 개최되는 11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견을 보여온 민간 분양원가 공개와 전-월세 대책, 청약가점제 조기 시행 여부 등을 결정짓는다.가장 관심을 끄는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의 반대가 심한데다 당내에서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지난 6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 "땅의 원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가 가장 시급한데, 분양원가가 전면 공개되면 민간 주택 건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로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선 공공택지에 대해 완벽하게 공개한 뒤 내년 이후 민간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은 구랍 29일 "민간택지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 의장은 당내 부동산대책특위의 지지를 받고 있다.아울러 이날 당정은 법무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월세 5% 인상 제한안과 기타 전-월세대책, 청약가점제 9월 조기 시행 여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물가연동국채, 얼마나 발행될까물가와 연동돼 이자율이 결정되는 물가연동채권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오는 10일 물가연동국채 발행계획을 공식 발표한다.시장에서는 10년만기로 2조원 정도 규모로 물가연동채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 지표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또 이날 정부는 올해 국채 발행계획과 국채시장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국채발행한도는 75조7000억원이며 종류별로는 국고채 65조7000억원,외화표시 외평채 1조원,국민주택채권 9조원 등으로 배정됐다. 관심을 끌고 있는 올해 외환시장 안정 목적용 국고채는 10조원 신규 발행된다. 또 예비수요로 책정한 6조원의 발행한도 가운데 최소 1조원 이상을 외환시장 안정에 사용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일반투자자들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채 입찰단위를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개인 등을 위한 일반투자자용 소액국채 매출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생보사 상장 최종안에 `관심`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생보사 상장안과 관련, 생보사자문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오는 8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생보사들의 상장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과거 계약자 배당 문제에 대해 영국의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하스트가 "배당이 적정했다"고 지지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상장안을 사실상 최종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배당은 적정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삼성과 교보가 적립한 내부유보액 처리 문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한편 이럴 경우 상장절차와 시기는 오는 4월쯤 확정되고 상장은 9월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을 올 하반기부터 증시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하이닉스 증설허용 `물건너 가나`부동산대책을 논의하는 11일 고위당정회의 자리에서는 또 하나의 현안인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허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자원부 주도로 열리고 있는 정부내 하이닉스 대책반(TF) 회의에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앞서 증설이 허용된 기업들과 달리 하이닉스 문제는 수도권 규제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천공장 증설보다는 청주 등 다른 지역에 증설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전언이다.특히 지난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먼 장래를 보면 수도권 집중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이같은 정부 방침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번주 재계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또다른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1일 발표할 현대자동차(005380)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결론. 어느정도 수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아울러 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11 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와 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초청받아 상법 개정안을 주제로 토의할 예정이다. 기업인 사면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어닝시즌 돌입..옵션만기 영향은?지난주 `1월효과`가 무색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국내 주식시장이 이번주 또다시 고비를 맞게 됐다.오는 11일 포스코(005490), 12일 삼성전자(005930)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 발표가 줄을 잇게 된다. 시장이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조2000억원 정도. 삼성전자의 실제 이익규모가 이 수준을 밑돌 경우 주식시장의 부진은 좀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부담스러운 매수차익거래잔고와 맞물려 이번주 11일인 옵션 만기일 영향도 관심을 모으는 부분. 현재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차익잔고의 청산가능 물량을 3000억원~35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해 베이시스가 축소되면서 최근 이틀 동안 차익매도만 5200억원 가량이 쏟아졌다"며 "베이시스가 1.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총 3500억원 내외의 물량이 다음주에 출회 가능한 물량"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추가 핵실험-쇠고기 협상에 주목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ABC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이번주 추가적인 보도가 나올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의혹시설 주변에서 일부 미상의 활동이 식별되어왔으나 핵실험과 직결된 특별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미 정보당국은 감시 정보전력을 총동원하고 있다.이와 관련,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은 오는 9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실험 징후를 비롯해 평택 주한미군기지 등 한반도 안보와 한미 군사관계에 대해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또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협상을 앞두고 오는 8~9일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한국 위생당국간에 쇠고기 뼛조각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미국쪽에서 이번에 뼛조각의 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할지 관심이다.그러나 미국이 아직 회의 참석여부에 대해 최종 확답을 하지 않아 회의가 제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수도권 공장 신·증설 불허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1월 5일자 일간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매일경제 ▲1면 -원 엔화 직거래시장 열린다-전 월세가격 신고제 추진-국제유가 4.5% 급락 ▲종합-현대차 조노 온건세력 확산에 난동-주택대출 실수요자 피해 줄일 방안은..소득증명 어려우면 납세실적 활용-김성호 법무 재계 목소리 듣는다-올해 경제운용 핵심은 위기관리-중기 1500곳 세무조사 유예-엔저의 공습..값싸진 소니TV 두배이상 팔려 ▲국제-기상이변에 떠는 지구촌-오일달러 다시 美 유럽으로-글로벌 사모펀드는 인도로-日 외국자본 M&A 규제 ▲금융 재테크 -기업은행장, 경기 나빠도 중기대출 늘리겠다-개인 대외거래 적자 사상최대-교보생명회장 "500만 기존고객이 가장 소중한 자산" ▲기업과 증권 -국적 초월한 디스플레이 합종연횡-베일벗은 `두얼굴의 애니콜`-윈스톰 4만여대 리콜-LG필립스LCD서 손떼는 필립스..7월이전 지분 전량매각설 부상-포스코, 포항에 연료전지 공장-레인콤 부활노래 부를까-LS전선, 英 보다폰에 케이블 공급 -혁신 中企에 2조8천억원 지원-잘나가는 해외펀드 세금 `앗뜨거`-철강株 쉬어가자 -1월장세 IT株 실적에 달렸다-그룹株 펀드 대형펀드와 차이 없네-UCC테마주 투자 할만한가-은행 건설주 속절없이 주르륵 ▲부동산 -벽에 막힌 초고층빌딩-무주택자 청약가점제 9월로 앞당기면 인기지역 중대형 쏠림 커질듯-강동구 녹지로 둘러싸이고 반포지역은 물길이 흐른다◇서울경제 ▲1면-"수도권 공장증설 허용않겠다"-현대차 시무식폭력 노조간부 고소-주가속락 1400 붕괴 환율급등 930원 회복▲종합-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성장전략, 기술주도형으로 바꿔야"-소비자 6개월뒤 경기 기대심리 2년만에 최저수준-권오규 부총리 "외국 금융기관 인수 쉽게 제도 개선"-FRB, 경기둔화 우려 목소리 커진다-원유 구리 등 원자재값 급락 "랠리 끝?"방향성 논란-해외소비 급증..경상흑자 10억佛 그쳐-부동산거품 붕괴로 가계 금융부실 간으성.."경제위기 온다"경고음 확산-1명만 더 뽑아도 중기 세무조사 유예 -대통령 "특단의 환율대책" 언급..한은 "고민되네"-대우일렉 매각작업 원점으로 ▲금융 -대부업체 주택대출 조사한다-"개인고객들 예금 잡아라" 企銀 미니점포 30개 신설 -HK저축銀, 소비자 신용대출 시장 진출 -올 공무원 봉급 평균 2.5% 인상▲국제-구글 올 美 최고 대형주-中 시보금리 첫 시행▲산업-차업계 CEO "올해 더 어렵다" -전자 CEO 美 `CES`로 총출동-LG파워콤 "작년만 같아라"-가구업계 "해외시장서 활로 찾아라"▲증권-조정장..실적을 기대하라-금융주 새해초 부진 늪-토종 해외펀드 판매..역외펀드 앞질렀다-포스코 숨고르기 양상-올 적립식펀드 7조 늘것..삼성증 전망-올 ETF 출시 잇달아..상반기 해외ETF 등 상장될 듯-새해 부상 테마주 옥석 가려라-홈표핑주 연초부터 먹구름▲부동산-격변예고 2007 부동산시장..무주택자 내집마련 쉬워질듯-영조주택 부산 명지지구 퀸덤 2차..고가 우려 불구 분양 순풍-남산 조망권 최대한 확보하라..주상복합 X W자 설계 분양 잇달아◇한국경제▲1면-수도권 공장 신증설 불허-현대차 시무식 난동 노조원 22명 고소-법원, 반FTA 시위 주동자 재산 가압류▲종합-소비자 체감 경기 2년만에 최저-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중 2011년 10% 이상으로 늘린다-주한 이라크 대사관 13년만에 다시 문열어-2007 경제운용 방향..성장보다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 둬-주택대출 금리 추가인상-성장률 목표 4.5% 하향 조정-주택대출 금리 추가 인상-원엔 거래시장 개설 추진-국민연금 공공임대 참여-기업 68% "올 노사분규 더 악화"▲국제-올 여름 가장 덥다..영 기상청 전망-홈데포 CEO 사임 "주가 때문에.."-"2012년까지 미 재정적자 해소"..부시 감세정책은 지속-미 인플레 &50975;머 여전히 높다..FRB, 금리인하는 거론 안해-일 아베 총리 "헌법 개정할 때"▲산업-유화업계 CEO들 "2008년 대위기 온다"..공급과잉..M&A 폭풍 몰아친다-LG 듀얼 포맷 플레이어 내주 첫 공개-삼성, LCD-OLED 신제품 슬림화 `한지붕` 경쟁 치열-1기가 USB 2만원으로 급락-전통부 KT STK도 방통 결합상품 연내 허용-UCC와 웹지도 만났다..KT, 웹서비스 '뜰' 개발-코스코 중국서 국가 면검 인증-LS전선 영국 보다폰 공급자로-하나TV 가입자 20만 돌파-중기조합 공공구매 참여 막막..경쟁입찰 시행령규칙 개정-보안용 로봇 `로미`..ETRI SK텔 등과 개발-중기 정책자금 대출금리 0.35%P 인상▲부동산-서울 13개구 분양가 주변시세 웃돌아-국내 신용으로 미국 주택 대출..루티즈코리아-건교부 고령자용 아파트 신축기준 마련..텃밭 만들고 침실에 호출장치-민간연, 집값 급락 경고 잇따라-신영 지웰시티, 두산산업개발이 시공▲금융-김종열 하나은행장 "카드시장 집중 공략..회원 300만명 늘린다"-기업은행, 개인금융시장 공략 시동..직원 3~5명 미니점포 30곳 개설-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기존 고객에 종신 연금보험 집중 판매"▲증권-매수세력 허약..당분간 옆걸음-ETF 급성장-삼호개발 `이명박 효과?`..운하사업 수혜주-4분기 어닝시즌 눈앞...고려아연 등 실적호전 주목-中 펀드 자금 유입 폭발적-해외펀드 차익 비과세 추진 논란..자산운용업계 찬반대립-최휘영 NHN 사장 "올해 글로벌 매출 1조원 도전장"홈쇼핑주 비실비실..롯데 시장 진출로 수익성 악화 우려-액티패스 투자한 이노버티브홀딩스..알토닉스 경영권 매입 관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