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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교산 4.9억·과천주암 8.8억…3차 사전청약 분양가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는 18일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고를 앞두고 하남교산, 과천주암 등 3차 공급지구에 대한 추정분양가가 공개됐다. 하남교산·시흥하중 등은 2~4억원대지만, 지가가 높고 전용 84㎡가 포함된 과천주암 지구는 5~8억원대 분양가가 산출됐다. 실제 분양가격은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부터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접수는 12월 1일부터다.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0월에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을 대상으로 1만4435호 규모의 1, 2차 사전청약이 이뤄졌다.이번 3차에서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여호 등 총 4000여호가 공급된다.3.3㎡(평)당 분양가는 하남교산·시흥하중·양주회천이 1162만1000원~1855만원, 과천주암이 2485만9000원~2506만4000원 수준으로 추산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남교산 A-2블록은 평당 1855만원으로 △전용 51㎡ 4억2094만원 △전용 55㎡ 4억5329만원 △전용 58㎡ 4억7780만원 △전용 55㎡ 4억8695만원으로 추정됐다.시흥하중의 경우 △A1블록(평당 1217만원) 전용 55㎡ 2억9361만원 △A4블록(평당 1219만6000원) 전용 55㎡ 3억692만원 △A4블록 전용 56㎡(복층) 3억1286만원으로 예상됐다. 양주회천 추정분양가는 전용 59㎡가 2억9185만원(평당 1162만1000원)을 기록했다.과천주암의 경우 C-1블록 평당 분양가는 2485만9000원~2506만4000원으로, △전용 46㎡ 4억9313만원 △전용 55㎡ 5억8729만원 △전용 84㎡ 8억8460만원으로 추산됐다. C-2블록 평당 분양가는 2502만7000원으로 △전용 46㎡ 5억307만원 △전용 55㎡ 5억9947만원으로 추정됐다.실제 분양가는 1~2년 후 시행될 본 청약 시점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를 산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국토부)
- SH공사 부패와의 전쟁 선포…‘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와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SH공사는 먼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 등 서비스를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제공한다. 또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한다. 부동산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재산등록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도 시행 중이다.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모델도 도입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시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사전예약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사전예약을 사유지 보상 완료 시점에 실시해 사전예약~본청약 기간 중 입주자 이탈을 방지하고, 주택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공주택 품질관리를 개혁한다. 공공주택을 기피 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 세우고, 사는 사람에 집중하는 품질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부터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을 ‘시민’으로 재정립한다.용어도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와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주택 소유자는 시민이고, SH공사는 시민 재산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닌 사용자로서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낡고 고립된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계5단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단지가 더 이상 지역에서 반대하고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지역의 생활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기존 시세 연동형 방식을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소득 연계형으로 전환 추진한다.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 원가까지 순차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산연 "새 정부, 임대차 2법 유예해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내년 출범할 차기 정부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상한제)은 제도 운영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건산연은 9일 보고서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시장의 균형을 해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임차인 일방의 보호가 아닌,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건산연 설명이다.우선 공공·민간에서 투트랙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공공 주도의 공급은 재정 지출의 한계가 명확하니, 주거 안정성·재정 효율성의 균형을 위해선 민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법’으로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보전해 민간 임대 유인책을 마련하고, 전월세 시장에 대한 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한 이후로 임대차2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전했다.건산연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느려 시장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기 신도시 발표, 도심공급 확대 등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됐으나 올해 7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급계획은 수도권 180만가구, 전국 205만가구에 이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는 지적이다.이에 건산연은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고 유휴지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민관협력 분양 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상품 다양화, 대안형 분양상품 개발, 청약제도 개편 등 과제를 제안했다.이밖에도 연구원은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와 이를 위한 3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건산연이 선정한 4대 건설 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이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는 국가 경제 성장과 현재의 각종 사회 문제 등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구상한 것이다”며 “보고서가 차기 정부 건설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리츠가 곧 ESG, 2030년 상장리츠 150조원 기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가 강조되는 요즘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가 바로 ESG다. 친환경 건물이 더 나은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로, 리츠는 주주환원 정책에서도 앞서 간다. 협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민·관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다.”정병윤 리츠협회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리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촉구되길 바란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2010년 인가를 받은 한국리츠협회는 그동안 신탁사나 운용사 대표들이 수장을 맡아 비상근 회장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7월 취임한 정 회장은 첫 상근회장이다. 지난 4개월을 숨가쁘게 보낸 정 회장은 “정책 담당자와 실무자들이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면서 “유관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피력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걸음마 단계 상장 리츠…“적극적 지원必”정 회장은 1987년 행정고시 29기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국토정책국장, 국토도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회장은 “지난 30년 관료로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민간이 이끌어 간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면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 수단인 리츠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각오”라고 운을 뗐다.리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정 회장의 의견이었다. 2001년 도입된 한국 리츠는 20년 만에 자산 규모를 70조원대로 불렸다. 리츠 산업 자체는 양적 성장을 일궈냈지만, 일반 투자자가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장 리츠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상장 리츠는 올해 9월 말 기준 15개로 전체 자산총계는 7분의 1 수준인 9조6000억원에 머문다. 이마저도 정부가 지난 2019년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덕분이다. 공모리츠나 펀드의 투자자에게 5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율도 기존 14%에서 9%로 낮춰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 회장은 “제도를 개선해 미국과 같은 월배당 상장 리츠의 등장, 일본처럼 공급자 측면에서의 취득세 감면 등이 가능해진다면 지금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초자산 물색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AMC(자산관리회사)가 머리를 맞대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 “인가 심사 표준화 작업, 임기 내 숙원 사업”상장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 해결은 리츠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통상 1년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까지 소요 기간을 종잡을 수 없어 실물 딜소싱(Deal Sourcing·투자처발굴)이나 투자자 모집보다 어려운 것이 인가 과정”이라고 꼬집는다. 리츠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예비인가 신청, AMC 설립, 영업인가 승인, 공모 상장 절차, 대표주관 계약 등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부동산원 등 협의해야 하는 기관만 5곳이다. 유관 기관의 수가 많은 만큼 상장 후에도 각종 까다로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운용 인력 보다 백오피스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을 거치는 인가 심사 기간은 가장 큰 고충으로 지목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인가를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인가에 있어 체크 포인트를 만드는 등 부동산원과 표준화 작업을 위해 관련 용역을 맡긴 상태로, 그 과정에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인가 심사 기간 단축은 임기 동안 꼭 완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풀어야 할 숙제들은 산적해 있다. 이원화돼 있는 공시 플랫폼도 단일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리츠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본시장법 제81조에 따라 가로막힌 일부 재간접 리츠에 대한 공모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AMC에 대한 지나친 행정처분, 리츠 자산이 2조원이 넘어가면 공정기업거래법에 의해 대규모 회사로 분류되는 점, 늘어나는 해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실사 자료의 신뢰성 문제 등 정 회장은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거나 고민 중인 사안들을 쏟아냈다. ◇ 배당수익률 7%에 안정성…“리츠, 매력적”지난달 26일 한국 리츠 20주년을 기념해 한국리츠협회는 ESG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 친환경 건축물 투자 확대, 안전을 고려한 투자 및 고용 창출, 개인 투자 기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상장 리츠에 대한 ESG 평가지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ESG 경영의 체계적인 추진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지표 활용 등을 위해서다. 정 회장은 “역사가 오래된 미국은 7월말 기준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7%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1% 정도로 한참 뒤처진다”면서 “제도 개선과 편집자산 다양화 등을 통해 상장 리츠를 활성화하고, ESG 지수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물론 상장 리츠 시장에도 조금씩 온기가 불고 있다. 지난 9월 상장한 SK리츠(395400)는 청약경쟁률 552대 1을 기록해 공모리츠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 분당스퀘어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NH올원리츠, 다음달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용산드래곤시티와 인천 스퀘어원 쇼핑몰을 담은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등을 비롯해 미래에셋글로벌리츠(해외 물류센터), 코람코더원리츠(여의도 하나금투빌딩), 마스턴프리미어리츠(해외 물류센터) 등이 연말이나 내년 초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2030년 국내 상장리츠 시가총액이 15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회장은 상장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을 안정성을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리츠의 배당수익률은 7.1%로 집계됐다.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 유의미한 수치다. 정 회장은 “리츠는 기초자산이 실물로 존재하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투자 상품”이라면서 “실무적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워낙 꼼꼼한 인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선 믿고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1964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일본 교토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박사 △1987년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2004~2009년 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 홍보관리관 △2009∼2010년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2011~2012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12∼2013년 대통령비서실 국토해양비서관 △2013∼2016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2017∼2020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2021년 7월~ 한국리츠협회 회장
- 11월 5만4798가구 분양…연내 월간 최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달 전국 총 5만4798가구(3차 사전청약 4000가구 제외)가 분양에 나선다. 연내 월간 최대 물량이다. 3차 사전청약 단지인 과천주암, 하남교산 등 총 4000여가구의 공급과 올해 공급을 계획했던 단지들이 막바지 분양이 몰리면서 분양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1일 직방에 따르면 11월 76개 단지, 총 5만4798가구 중 4만4947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동월과 비교해 총 가구수는 2만5969가구(90% 증가) 늘어나고, 일반분양은 2만1424가구(91% 증가)가 더 분양한다. 특히 지난 9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으로 정비사업 단지들이 개선된 제도에 따라 분양을 재개하며 11월에는 분양일정을 연기하던 정비사업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앞서 지난달 시행한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총 1만105가구)에 이어 11월에도 총 4000여가구의 3차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그 밖에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사전청약’이 11월에도 진행된다. 1차 사전청약(총 4333가구)과 2차 사전청약(총 1만105가구)이 지난달 마무리됐고, 11∼12월에 총 1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3차·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추첨제를 통해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전국 분양 물량 중 수도권에서만 2만2473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에서는 17개 단지, 1만1674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광명제2R구역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베르몬트로광명’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2-2번지 일원에 위치한 가운데 총 3344가구 중 726가구가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 36~102㎡로 구성돼 있다.서울에서는 5개 단지 2530가구가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일대에 들어서는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는 총 752가구 중 454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46~84㎡으로 구성된다.지방은 경상남도(6969가구), 경상북도(5197가구), 부산시(5196가구)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신규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봉건설이 시행하고 중흥건설이 시공하는 ‘김해내덕지구중흥S-클래스’는 총 1040가구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59~84㎡로 구성돼 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번지 일원에 위치한 ‘래미안포레스티지’는 총 4043가구 중 23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 49-132m2로 구성돼 있다.
- "지금이 집값 안정화 기로"라는 정부…투기 근절 재차 강조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며 부동산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꺾이고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지금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대 기로로 판단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에 전원에 대한 재산공개 방침 등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성과와 지속적인 투기 단속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그 근거로 지난 달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직전대비 가격이 보합하거나 하락한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9월 첫째주 0.21%에서 9월 넷째주 0.19%, 10월 둘째주와 셋째주 0.17%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 및 하락 거래의 비율은 지난 8월 25.8%에서 9월 28.8%, 이달 셋째주까지 38.4%로 확대됐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로 가격 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해 이날 LH 투기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추진 경과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3월 LH 투기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4단계에 걸쳐 20대 과제를 담은 3·29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기재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과제 추진을 위한 법, 하위법령, 자체 제도 정비 등 총 49개 필요 조치사항 중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같은 후속조치에 따라 LH나 SH(서울주택공사)와 같이 부동산 전담기관의 전 직원뿐 아니라 중앙 및 지방 부처 내 부동산 개발 정보에 접근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부서와 그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공무원 또한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이외 부동산 투기·탈세 등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하는 한편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 차관보는 “3·29 대책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들도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는데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홍남기 "집값 상승세 둔화…부동산 안정수단 총동원"(종합)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의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현재를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중대 기로로 보고 주택 공급 정책,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은 8월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말 수준으로 하락하고, 특히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말했다. 또 “향후 가격 상승·하락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기관의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됐고, 오늘 발표된 한은 10월 주택가격전망 CSI도 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로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주 내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1~12월에 1만 8000호 이상 규모의 3·4차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한편 내달중 민간분양분에 대한 올해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LH 투기사태 이후 논의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기소 송치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했다”며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LH 혁신은 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장기전세주택 활성화하려면
-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주택가격 상승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매매가뿐 아니라 전월세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주거불안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과 무주택 중산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세시장 불안은 재건축입주권 강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변화, 임대차2법 시행, 사전청약제 시행으로 인한 전세시장 대기수요 발생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전세는 매매와 상보적 관계라서 매매대기수요가 커질수록 전세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지금처럼 주택구입에 대한 열망이 높고 매매와 전세가 긴밀히 연결된 주택시장에서 전세수요 증가와 주거불안 문제는 상당기간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중산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세 중심의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시장에 존재한다면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주기적 주거불안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의 공급은 공공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공공에서도 장기전세주택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에서 2007년 최초로 도입했다. 주변시세 대비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저렴한 보증금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임대료 편익은 월 83만원에 이른다. 입주가구 만족도도 95.5%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평균 만족도 88.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저축을 하는 가구 비율이 67%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저축비율 35% 보다 월등히 높다.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이 주변의 민간임대시세 대비 낮아 저축여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되며 이는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동안 자산축적을 통한 주거사다리 역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및 고령가구 비율이 높은데 반해 장기전세주택은 초등생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비율이 33.4%에 달한다. 이런 특징은 공공임대에 저소득, 고령1인가구가 주로 거주한다는 편견을 바꾸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이 잔여적 모델에서 일반적 모델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과제가 검토돼야 한다. 첫째, 소비자가 부담 가능해야 하고 둘째, 충분한 양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며 셋째, 지속 가능한 모델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강남에서 10억을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된 것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시세의 50% 이하에 불과하다.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가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임대재고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장기전세 공급으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강남3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변시세,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 수준, 입주자 소득 등 세 가지 요소간의 균형을 위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부담가능성 측면에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시세에 연동하는 방식에서 소득비례 보증금제 도입을 통해 입주자 소득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제안돼 있고 추가로 보증금 분납 방식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공공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다. 서울시는 2021~2026년까지 6년간 12만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7만가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53만가구로 추정되는 중산층 임대 수요에 비교하면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계획량이 충분한 물량은 아니다. 그러나 중산층 임대수요를 전부 공공에서 담담할 것은 아니고 향후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 등을 통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세째로 장기전세주택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수준의 국고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 등이 고려돼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은 그동안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과 공사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왔다, 월 임대료가 없는 모델이다 보니 사업자에게는 운영관리부분도 부담이 된다. 현재의 100% 전세 방식에서 일부 월세를 포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운영관리 차원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검토해볼만하다.
- 부산, 분양 씨 말랐다…10년 이래 최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부산시의 분양 물량(공급+예정)은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이 분양가 산정 등의 문제로 공급 일정이 미뤄진 영향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1~10월) 들어 부산에서 공급된 단지는 총 15곳, 5219가구(총 가구수 기준)로 집계됐다. 앞으로 예정된 물량과 합쳐도 고작 9262가구다. 지난해 2만3792가구와 비교하면 39% 수준이며, 이 물량은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저치이기도 하다.부산 내 청약 대기 수요가 쌓이면서, 청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 분양한 15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41.84대 1에 달했다. 지방 광역시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2위를 기록한 대전(21.63대 1)을 훌쩍 뛰어 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당첨 가점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 7월 분양한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전용면적 84 A㎡ 주택형에서는 최저 당첨 가점이 62점이었다. 현행 청약 제도에서 가점 만점은 총 84점으로 3인 가족 만점 점수인 64점에 가까워야 부산에서 청약 당첨이 가능한 셈이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신규 단지들에 적극적으로 청약 통장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리얼투데이 최신영 본부장은 “정부가 여러 가지 공급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들의 실제 입주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며 “당장 분양하는 단지들이 분양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호반건설은 11월 초 부산 에코델타시티 7블록에서 ‘호반써밋 스마트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호반써밋’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9개 동으로 총 526가구이며 전용 84㎡ 단일면적으로만 구성됐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에서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들어서 다양한 첨단 IT기술을 통한 스마트 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맞은편에 중심상업지구가 있으며, 명지국제도시의 생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학교 용지가 있고, 주변으로 수변생태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일부 가구에서는 낙동강 조망도 가능하다.같은 달, 현대엔지니어링은 남구 대연6동 1536-12에서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연2구역을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49가구다. 이 중 조합원 분양물량을 제외한 144가구(전용 59㎡ 55가구·74㎡ 87가구·84㎡ 2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