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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세계 경제 회복 위해 공급망 불안정 문제 해결 시급”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회복력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회복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회복은 더디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어 발언한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되어야 공급망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물류 대란 해결을 위해 “각국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와 기업이 함께 대체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정, 정보 공유 등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도 운송수단 투입, 항만 화물처리 능력 증강, 여타 국가와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외에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네덜란드, 싱가포르, 콩고 민주공화국, 유럽연합(EU) 등 14개국 정상이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과 관련한 원칙을 확인하고 원료 공급, 유통망, 제조 역량 등 공급망의 모든 측면에서 국제적 조율을 증진하고자 열렸다.청와대는 “이번 공급망 정상회의는 시급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한 각국의 우려와 평가를 공유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으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있어 국제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평가했다.
- 함성득 “민주화 이후 가장 무능…거품 걷히면 文지지율 20%”[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정’은 추상적 개념이자 결과물이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여야 모두 ‘공정’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위선’이다.” 국내 대통령학 분야 개척자이자 권위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세상 모두가 공정하다 해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소용없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남에게만 도덕성을 강조하는 위선이 적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국내 대통령학 권위자이자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의 저자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주년이었던 이날 공교롭게도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도 영욕의 삶을 마감했다. 함 교수는 “한 시대가 정리돼야 하는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으로 봐선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내년 문재인 정부 5년의 공과(功過)를 평가하는 책을 출간 예정이라는 함 교수는 “민주화 이후 가장 무능한 정부였다”고 평가절하 했다. 함 교수는 “임기 5년차에도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결집 효과’(Rally Effect) 덕분”이라며 “거품이 걷힌 정상적 지지율은 19~20%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학 용어인 ‘Rally Effect’의 정식 명칭은 ‘the rally round the flag effect’로, 국가적 위기 아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한 지지 효과를 일컫는다. 그 근거로 개별 정책에 대한 지지율을 들었다. 함 교수는 “경제, 인사, 부동산 등 어느 하나 지지율이 30% 넘는 게 없다”면서 “K-방역 역시 성숙한 시민 의식, 의료진의 수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대통령이 될 지도자에게는 경청의 자세와 타협의 태도를 주문했다. 함 교수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임기는 60개월, 일수로는 1800일”이라며 “자신이 진주 목걸이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5년 임기는 진주 한 알에 불과하다. 야망이 커지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함 교수와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5년 공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민주화 이후 가장 무능한 정부였다. 탄핵 임기 5년차 지지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결집 효과’(Rally Effect) 덕분이다. 전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적폐청산 세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력이 (지지율을)떠받치고 있다. 거품이 걷힌다면 19~20%가 정상적이다. -여야 모두 차기 대선 시대 정신으로 ‘공정’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공정 했다는 방증이지만, 문제는 위선이다. 전두환도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웠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정 사회 추구했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도 공정을 내세워 성공한 사람이 없다. 시대적 과제는 상식이 통하고 위선이 적은 사회다. -차기 지도자의 자질로 ‘개방형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열린 청와대’를 표방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을 제외하면 그렇지 못 했다. 정치라는 게 죽고 사는 게임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잘못 하면서도 남에게 도덕성을 강조하는 위선적 사회가 문제다. 오만하지 않고 경청할 줄 아는 자세가 기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에 대한 비판이 높다. △현실 정치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도 탓만은 아니다. 국회 해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하며 견제할 수도 있다. 대통령에게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고 한 일도 있지 않았나. 권력을 행사한 리더십 문제로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을 뿐이다. -미래 비전·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라는데 꿈 같은 소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성장률 7%,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7대 강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 등 설익은 경제 정책들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다. 내년 대선도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여야 누가 되든 ‘친문’(친문재인) 신(新) 적폐 세력을 어떻게 청산하느냐가 주제가 될 것이다. 이재명·윤석열·홍준표 세 사람의 여론지지가 높은 것도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은 ‘강하고 나쁜 남자’ 이미지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공고해져야 하는데 5년 단임제다 보니 위법하거나 국익에 반해도 부역하는 공무원들이 생긴다. 출세를 위한 행위를 철저히 처벌해야만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정권 재창출·정권 교체 민심이 엇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도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정권 교체 성격이 강하다. 정권 재창출을 원하면 이 정부를 계승한다는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를 택했어야 한다. 차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치의 숙명이다.-차기 대통령에게 주문할 내용이 있다면. △선하고 깨끗하고 도덕성 있는 사람이라고 결코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와도 실패할 수 있고 능력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란 자리다. 기본은 겸손, 오만하면 안 된다. 국가는 실험장이나 OJT(on-the-job training·직무수행과 병행하는 교육훈련)의 장이 아니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는 힘들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기성세대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용돈`이 아니라 40세 미만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1년에 125조원으로 가능하다. 젊은 층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 필요한 예산도 줄어든다.
- [여행] 자박자박 걸어가 가만가만 다가오는 가을을 맞다
- 충북 청주 상당산성 남암문 부근에서는 성벽 둘레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다. 하늘은 나날이 푸르고 깊어진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판과 그 배경화면도 새파란 하늘이다. 이 하늘 아래를 걷다보면 더 높아서 푸른 하늘과, 깊어서 더 푸른 청정 호수를 품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의 발길도 잦아들어 분위기까지 한적하다. 맘 놓고 쉽게 어디를 가기도 애매한 어수선한 시절이지만, 그나마 한적한 충북 청주를 찾아간다. 옛 성곽의 돌담으로 가을 햇살이 날아와 박힌 둘레길과 햇살 머금은 물살 잔잔한 호수 경치가 펼쳐지는 곳들이 있어서다. 그 푸른 하늘 아래 깔린 길을 걷다보면, 그저 눈에 들어오는 눈부신 풍경만으로도 몸의 휴식을 얻고 마음의 양식을 거둘 수 있다. ◇천년의 풍파를 겪어온 성곽길 ‘상당산성 둘레길’청주에서 이른 가을 가장 걷기 좋은 길은 상당산성 둘레길이다. 청주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해 있어 청주 시민들도 즐겨 찾는 산책 코스다. 총 4.2km의 길로, 보통은 남문 못 미쳐 마련된 주차장에서 남문으로 오르거나, 한옥마을 앞에 차를 세운 뒤 산성저수지를 끼고 난 길을 따라 나무계단으로 오를 수 있다. 남문∼남암문∼서문∼동암문∼동문∼동장대∼남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가장 기본적이다. 1시간 정도 걸린다. 걷는 내내 청주와 청원 지방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볼 수 있다. 이 길은 높낮이가 별로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성안에는 여러 음식점도 있어 가을 나들이 코스로 그만이다. 이른 가을 가장 걷기 좋은 상당산성 둘레길길의 시작은 남문 밑 주차장. 곧바로 널따란 잔디밭이 눈에 들어온다. 돌계단 길을 조금 오르면 남문에 도착한다. 이때부터 성벽 위 길을 따라 본격적으로 걷게 된다. 남암문까지의 500m 구간은 내내 가파른 경사가 이어진다. 시원한 조망을 원한다면 성벽 위 길을, 아직은 강한 햇살을 피하려면 바로 오른쪽 소나무 숲 그늘 길을 선택하면 된다. 중간중간 길이 트여 있어 두 길을 번갈아 가는 것도 좋다. 남암문과 그 아래는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하다. 해마다 1월 1일이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발 디딜 틈이 없다.남암문을 지나면서부터 성벽 둘레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짧은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이어져 있다. 화강암으로 된 수직성벽은 높이가 2∼4m 정도다. 가파른 산비탈에 세워져 있지만 성벽 위로 탄탄하게 다져진 흙길이 대부분이어서 걷기도 편하다.서문까지의 1.1㎞ 구간은 걷는 내내 조망이 일품이다. 청주시 전체가 한눈에 쏙 들어온다. 맑은 날이면 천안까지도 볼 수 있다. 동암문을 거쳐 동문, 출발지인 남문으로 가는 구간 곳곳에 쉼터가 마련돼 있다. 잠시 앉아 있으면, 종종 다람쥐가 찾아와 말을 건네기도 한다. 여기서 동장대 아래 한옥마을로 내려오면 걷기가 끝난다.지난 2003년 일반에 개방된 청남대 대통령기념관◇모두의 정원이 된 ‘대통령의 별장’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최고 권력자의 별장으로 사용됐다. 역대 대통령들이 매년 4~5회, 많게는 7~8회씩 이용하며 20여 년간 총 89회 472일을 이곳에서 휴가 보냈다. 보안상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지만, 지난 2003년 4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남대 관리권을 충청북도로 이양하면서 일반에게 개방됐다. 이후 청남대는 모두를 위한 숲과 정원이 됐다.청남대로 들어서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보내는 것은 대청호를 따라 이어지는 진입로의 아름드리 플라타너스들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조용히 계절을 갈무리하는 나뭇잎들과 맑은 가을 햇살이 드라이브의 즐거움을 더한다.청남대 본관으로 향하는 길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조형물이 위엄을 뽐내고 있다.청남대 본관으로 향하는 길. 가을 향기를 전하는 국화 등 가지런히 정돈된 꽃들이 늘어섰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조형물도 선명한 빛깔의 마리골드를 배경으로 위엄을 뽐낸다. 더 이상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은 아니지만, 정성스레 정원을 가꾸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둥근 반송들이 호위하는 길을 지나 대통령이 머물렀던 거실과 침실, 손님방 등이 있는 본관을 둘러보고 나면 발길은 자연스럽게 숲길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여러 길은 가벼운 운동화 차림으로 가볍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이다. 특히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길은 ‘노무현 대통령길’. 단풍나무와 참나무가 이어져 가을이면 빨강, 노랑 물감을 풀어놓은 듯 화려하게 물들어서다. 약 1km의 짧은 길이지만, 운치에 젖고 낭만을 느끼게 하는 가을 길이다.문의문화재단지에서 바라본 대청호◇대청호가 내려다 보이는 ‘문의문화재단지’충주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32번 지방도를 따라간다. 드라이브 코스로 제법 유명한 길이다. 시골스러운 투박함을 간직한 문의마을을 살짝 지나면 병풍처럼 녹음에 물든 대청호가 눈앞에 와 선다. 그리고 곧 양성산 언덕바지에 문의문화재단지가 나그네를 맞는다. 탁 트인 공간에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비대면 여행지이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강소형 잠재관광지다.이곳은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한 지역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조성한 공간이다. 4만여 평(약 13만 2000㎡)의 대지 위에 민가 5동, 관아건물 1동, 성곽 및 성문 1개소, 유물전시관 1개소와 주차장이 있다.주차장에서 곧장 양성문으로 들어서면 장승과 솟대 앞에 넉넉한 호수의 청량한 바람이 불어온다. 선사시대 돌무덤의 하나로 특히 청동기시대를 가늠케 하는 고인돌과 다산을 상징하는 기자석을 돌아서면 충신문과 효자각이 마음에 깨달음을 일러준다. 단지 위로 올라가면 중부지방에서 보기 드문 돌너와집(부용민가)도 자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의현의 관아 객사 건물인 문산관을 비롯해 서길덕 효자각, 김선복 충신각 등의 옛 비석도 이전돼 있다. 마치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빛햇살을 잘 받아든 대청호를 애잔한 추억과 고즈넉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듯하다.옥화9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청석굴’동굴 안에서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미원면의 ‘청석굴’도 이른 가을에 찾아가기 좋은 곳이다. 옥화9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명소다. 옥화9경은 달천 주변으로 숲과 나무, 기암괴석, 물길이 만들어낸 9곳의 비경을 말한다. 달천변을 따라가면 청석굴을 시작으로 용소, 천경대, 옥화대, 금봉, 금관숲, 가마소뿔, 신선봉을 지나 마지막 9경인 박대소를 만날 수 있다. 청석굴은 구석기 유적지다.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찍개와 볼록날, 긁개가 발견됐다. 오래전 우리 선조가 생활했던 그대로를 간직한 동굴인 셈이다.
- 文대통령 “韓·호주, 대미·대중관계 잘 이끌어야… 北대화 지지 당부”(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방한 중인 페인 호주 외교장관과 더튼 호주 국방장관과 청와대에서 만나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호주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과 호주가 대미, 대중관계를 잘 이끌어 가야 하는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호주와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한국과 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을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호주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며, 대화와 외교만이 유일한 일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접견 모두발언에서 “호주와의 외교·안보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해에 호주의 외교, 안보 수장이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호주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강조했다.이어 “G7정상회담 당시 모리슨 총리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를 했다”며 “양국의 외교, 국방 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을 계기로 맺어진 유대를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의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는 우리의 대양주 지역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 상대국”이라며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양국 국민 44만 명이 오고가는 등 인적 교류가 활발했고, 15만여 명의 우리 동포가 호주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양국간 교류와 협력이 다시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한-호 외교, 국방 장관 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더 깊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페인 외교장관은 문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며 “호주와 한국은 한국전을 통해 우방관계가 형성됐다”며 “한국전에는 1만7000명의 호주 장병이 참전하여 340명이 산화했다. 그 이후로 한국과 호주의 관계는 실로 돈독하게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과 호주는 유사입장국으로서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며 양국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포용성과 개방성 그리고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를 넘어 북핵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등에 협력을 언급했다.더튼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 가치,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이러한 가치들이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내에서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文대통령 “호주와의 협력 매우 중요”… 페인 장관 “전략적동반자 관계 돈독”(상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페인 호주 외교장관과 더튼 호주 국방장관과 만나 “호주와의 외교·안보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한국과 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을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두 장관과 만나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해에 호주의 외교, 안보 수장이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호주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G7정상회담 당시 모리슨 총리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를 했다”며 “양국의 외교, 국방 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는 우리의 대양주 지역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 상대국”이라며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양국 국민 44만 명이 오고가는 등 인적 교류가 활발했고, 15만여 명의 우리 동포가 호주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양국간 교류와 협력이 다시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한-호 외교, 국방 장관 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더 깊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페인 외교장관은 문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며 “호주와 한국은 한국전을 통해 우방관계가 형성됐다”며 “한국전에는 1만7000명의 호주 장병이 참전하여 340명이 산화했다. 그 이후로 한국과 호주의 관계는 실로 돈독하게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과 호주는 유사입장국으로서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며 양국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포용성과 개방성 그리고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를 넘어 북핵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등에 협력을 언급했다.더튼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 가치,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이러한 가치들이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내에서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플랫폼 저승사자` 자임한 조성욱號 2년…공정화법까지 강행 주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는 전임 김상조 위원장의 업적이지 조 위원장이 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최근 취임 2주년을 맞은 조 위원장에 대한 공정위 안팎의 평가는 이처럼 진행형이다. 공정위 최초 여성 수장이자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인 그는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공정경제`를 화두로 내세워 2년 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왔다. 내년 3월 대선까지 약 6개월 남은 실질 임기 중 디지털 공정경제를 위한 법제화까지 성공, 규제만 집중한 `저승사자`가 아닌 공정한 빅테크 질서를 만든 `정원사`로 평가 받을 지 주목된다. ◇ 취임부터 강조한 디지털 공정경제…국내외 빅테크 모두 겨냥조 위원장은 지난 2019년 9월 취임 일성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히며 빅테크 기업을 정조준했다. 그간 혁신 이미지를 앞세워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외 빅테크 공룡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상조 전 위원장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등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차별화한 것이다. 취임 직후 ICT전담팀을 설치해 플랫폼 내에서의 갑을 관계, 소비자 피해, 독과점 이슈 등을 살피기 시작한 조 위원장은 이후 애플,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수리비용 및 광고비를 떠넘긴 애플이 1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을 자발적으로 내놨고,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을 상단에 먼저 노출 시킨 네이버에는 267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또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납품가를 인상하고 광고 등을 강요한 쿠팡도 제재했다.온라인 플랫폼 관련 현재 심리 중이거나 조사 중인 사건도 다수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갑질 관련 마지막 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곧 제재 수위를 발표한다. 구글이 인기 게임을 자사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토록 한 행위는 조사를 마쳤고,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도 조사 중이다. 쿠팡이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자사 제품이 먼저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8대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에 기업대표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카카오에 대해선 최근 이슈가 된 택시 배차콜 차별을 조사 중이다.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는 승객호출을 몰아주고 비(非)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면 이는 시장지배력 및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최근 대기업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카카오, 네이버 등 IT 대기업집단을 별도 분리해 지적한 것도 조 위원장 의지의 연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제재 활발하나 입법화 속도 더뎌…국회 영향력 김상조와 비교 다만 관련 입법화는 더딘 상황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권한을 자신들에게 두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뒤늦게 내면서 공정위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와 방통위 소관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기싸움으로 번졌고,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일각에서는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이 정치권에서 공전하는 사태를 학자출신인 조 위원장의 아쉬운 정무 능력에서 찾기도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낼 만큼 정권 실세였던 전임 김 위원장이었다면 국회 내 조율이 조금 더 쉽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다. 최근 공정위의 해운업체의 담합 관련 제재 움직임에 정치권이 돌연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정위의 관련 규제 권한을 없애고 제재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며 ‘소비자24’ 티셔츠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 뉴시스)정치권에서는 “전임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 권한을 넘어선 사실상 정치인에 가까운 면모가 많았다면 조 위원장은 전형적인 교수 출신 관료”라며 “김 전 위원장의 행보가 맞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내부에서는 아쉬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공정거래법 안착 촉각…SK실트론·대형 M&A 심사도 과제조 위원장의 또 다른 성과와 숙제는 12월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의 조기 안착 여부다. 김 위원장이 초안을 잡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조 위원장의 지휘 아래 지난해 12월 무사히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의 대변화다. 공정위는 현재 개정안의 세부지침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등을 제정하는 데 한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국회 입법을 성공적으로 마쳤기에 안착이 위원장의 남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근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심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 심사 등도 조 위원장의 남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앞서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항공사 기업결합 관련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인터뷰]조경태 "文정권, 정권교체로 벌해야…홍준표가 적격"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이 생겨났다. 이를 정상화하고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오르게 할 적임자가 홍준표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홍 의원이야말로,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5선 중진의 조 의원은 지난 7월 홍 의원의 캠프에 전격 합류해 `좌장`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그는 홍 의원이 야권의 최종 단일 후보가 되어 정권교체에 성공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 정책이다. 크게 벌을 받아야 한다. 그 벌은 정권교체”라며 “야권의 후보가 한 사람으로 정해지면 `국가 정상화`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홍 의원이 강경 노조, 전교조 문제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면서 기득권화 돼있는 잘못된 영역을 바로잡을 것이다. 나아가, 대학 입시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정시 제도를 확대하고 사법고시를 부활함으로써 `흙수저`들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하는 데 적임자”라고도 설명했다.물론 야권의 `최종 1인`이 되기 위해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넘어야 한다. 최근 분위기로는 고무적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을 따라잡는 `골든크로스`(역전)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MZ세대`라 불리는 젊은층에서 유독 지지세가 증가하고 있다.조 의원은 이에 대해 “여야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솔직한 후보다. 사람이 투명하고 솔직하며 서민적이기 때문에 젊은층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라며 “상승세가 젊은층부터 시작해 다른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2030세대의 젊은층이,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좀 더 공정하고 정상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홍 의원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될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홍 의원이 이제껏 가지기 힘들었던 지지세다. 이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조 의원은 “상대를 포용하고,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강한 것도 좋은데 부드러움이 가미되면 지지세를 확산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다. 젊은층 소통도 활발히 하겠다”고 약속했다.최근 경선 룰을 둘러싸고 후보들 간 네거티브(흑색선전)가 과열됐던 것을 두고선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승리만을 위해 상대를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면 안 된다.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에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돼, 당원과 국민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책무가 있다”고 호소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1차 컷오프에서 당원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경선 룰이 최종 합의됐다.△아쉬운 게 있다. 룰이라는 건 시합 전에 이미 정해져있어야 하는 건데, 이번에는 경선 레이스 도중에 정해지다보니 `변칙`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고 오해의 소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인단 모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는데, 타당의 지지자를 추려낸다는 건 없다. 우린 거기에 뒤처지는 룰 방식이 아닌가.-1차 컷오프에 사실상 역선택 조항을 넣은 것이란 지적도 있다.△그렇다. (본경선에서) 당원 50% 반영이라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다. 국민여론조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여론조사라고 해야 하지 않나. 논란이 전혀 되지 않는 걸 논란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자꾸 자기들의 이해관계에서 계산하다보니 그런 논란이 이어진 거다.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되고,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아름다운 경선을 해야 한다.-1차 컷오프까지 이렇다 할 토론회가 없다.△컷오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어렵다. 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에 의해, 그간 지지율에 의해 컷오프 당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19로 대중 집회와 연설을 하지 못하지 않나. 경선은 축제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하는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어떤 후보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평가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유권자들에 알 권리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당의 경선의 흥행을 좀 더 높이는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차기 대통령은 왜 `홍준표`여야 하나.△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로는 10위의 선진국이다. 그러나 경제를 뺀 정치, 사회, 문화, 외교 등 분야에서는 과연 세계 10위 국가의 수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분발할 부분이 많다. 우리 사회의 정치권과 기득권 때문에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홍준표 의원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다.-홍 의원의 시대정신·비전은 무엇인가.△대한민국을 선진국 시대로 만들겠다는 거다. 나라를 튼튼하고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이 생겨났다. 이를 정상화하고 경제적인 도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오르게 할 적임자가 홍 의원이다.-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승리 가능성은.△내년 대선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국민적 염원에서다. 이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 정책이다. 크게 벌을 받아야 한다. 그 벌은 정권교체다. 야권의 후보가 한 사람으로 정해지면 `국가 정상화`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다. 국가 정상화는 곧 정권교체를 의미한다. 홍 의원이 강경 노조, 전교조 문제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면서 기득권화 돼있는 잘못된 영역을 바로잡을 것이다. 나아가, 대학 입시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정시 제도를 확대하고 사법고시를 부활함으로써 `흙수저`들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하는 데 적임자다.-그럼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40%대로 높다.△많이 궁금하다. 딱히 성과가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게 없는데 말이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아직도 미스터리한 부분이다.-핵심 공약은 무엇인가.△젊은층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시 확대와 사법고시 부활이다. 흉악범 사형제를 실행하겠다는 것도 있다. 그런 공약들이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다. 여당의 포퓰리즘과는 대비되는 정책이다. 임대차 3법을 다시 정상화하는 부동산 정책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기대를 하고 있다.-추석 전후로 윤 전 총장에 ‘골든크로스’가 가능할까.△상승세가 젊은층부터 시작해 다른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2030세대의 젊은층이,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좀 더 공정하고 정상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홍 의원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될 것이라 본다.-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여야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솔직한 후보다. 사람이 투명하고 솔직하며 서민적이기 때문에 젊은층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다.-젊은층 지지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한 보완책이 있다면.△후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통합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상대를 포용하고,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강한 것도 좋은데 부드러움이 가미되면 지지세를 확산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다. 젊은층 소통도 활발히 하겠다.-선관위를 향한 건의, 경쟁 후보들에 대한 당부 한 가지씩.△경선을 아름답고 흥행이 되도록 하는 게 선관위 책무다. 선관위가 지나치게 좌지우지 한다는 오만함을 보여선 안 된다. 특정 후보에 치우친 듯한 느낌과 언사를 줘선 안 된다. 후보들 역시, 승리만을 위해 상대를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면 안 된다.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에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돼, 당원과 국민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책무가 있다. 후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당의 외연 확대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해주면 좋겠다. 일단은 룰은 나왔으니, 룰로 인한 갈등이 있어선 안 된다. 서로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후보 개개인이 역량을 높여서 정권교체에 힘이 되도록 한 마음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국민의당과의 합당이 불발됐다.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강 구도가 형성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야권의 다른 정당과 통합을 시도해나가고 후보들의 경쟁력을 확산해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김동연 전 부총리로 대표되는 `제3지대` 세력이 운신의 폭이 있을까△이미 양강 구도로 굳어졌다. 서울·부산 보궐선거 때처럼 여야 대결구도로 고착화될 것이다.-여권 후보 중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후보들 다 장·단점이 있기에 쉬운 상대는 없다. 정당 대 정당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선 때는 누가 나오더라도 다 훌륭한 경쟁자다.-야권의 경쟁자는 윤 전 총장인가.△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서로가 공동의 목표를 잊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원팀이라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헐뜯지 말고, 지나친 비방과 인신공격보다는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원팀 정신을 살렸으면 한다.-여의도 신입생인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평가한다면.△현 정권의 각종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잘 견뎌내면서 나름대로 본분을 다 하신 분들이다. 그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다. 정치를 시작하셨으니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아름다운 경선이 치러지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여권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여권의 의혹 제기에 지나치게 반응해선 안 된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당당하게 본인이 증거 자료를 내놓으면 되는데, 비겁하게 자꾸 시간끌기를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정치 공작일 수 있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권에서도 과거 본인들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고 지나친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부동산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우리가 민주당보다 좀 더 도덕적 우위에 있으려면 선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꾸 내식구 감싸기 식으로 하면 이것도 `내로남불`이다. 국민만 항상 피곤하다. 국민에겐 투기하지 말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투기에 앞장서면 이율배반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 및 고위 관직들도 부동산 투기만큼은 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탈당한 분들에는 죄송하나 우리가 먼저 음참마속의 마음으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봐주면 한도 끝도 없다.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했다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하든 말든 우리만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해나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래야 할 말이 있다. 미적거리면 우리가 민주당을 탓하거나 비판할 명분이 약해진다.
- 文대통령, 아프간인 이송에 "인권선진국" 자평…언론중재법 '침묵'(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간인들과 가족들을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선진국으로서,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을 돕고 포용하는 품격있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주 만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땅을 밟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수용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계획 등 방역 대응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대한 발언도 내놨다. 다만, 야당에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관련 “군 수송기를 보내 분쟁 지역의 외국인들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대규모로 이송해 오고, 국내에 정착시키게 된 것은 우리 외교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송 작전의 성공과 우리 국민들의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 등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많은 국민이 난민, 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아프간 국민들이 겪는 고난이 남일 같지 않다는 공감이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아프간인 절반에 이르는) 어린아이들의 교육환경 마련에 각별히 신경쓰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카불공항 폭탄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코로나19에 대해서는 “(백신) 부스터샷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늦지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가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며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대다수 국민들께 1인당 25만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한 달 이상 앞당겨 46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14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등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온기가 도는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정치세력 교체가 대한민국 미래 만든다…창당도 고려"[만났습니다]
- [대담=김성곤 정치부장 정리=송주오 기자] “기존의 진영논리나 양당체제로는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여야 모두 탐내는 ‘흙수저 신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임하는 각오와 더불어 기성 정치권과의 거리두기를 선언했다. ‘제3지대’를 이끌며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국내 정치사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제3지대의 성공 신화를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은 파격적으로 다가온다. 험난한 대안 세력 성공 전략뿐만 아니라 그의 이력 때문이다. 김 전 부총리는 진보와 보수 정권을 모두 경험한 경제 관료다. 참여정부 시절 ‘비전 2030’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것은 물론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2차관에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경제수장 자리에 올랐다. 여야 모두 진영논리를 떠나 중용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런 그가 현 정치권의 판도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수·진보 정권을 모두 경험했기에 가능한 전략일 수 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 경제·사회·정치 등 모든 분야 문제의 핵심은 ‘승자 독식구조’”라며 이를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승자 독식구조가 고질적인 정쟁과 파국을 만들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정권마다 되풀이된다”며 총리의 국회 추천제를 언급했다. 이어 “현행 소선구제를 바꿔야 한다. 현재대로면 50%의 투표율에 60%의 지지를 받아도 전체 유권자의 30% 불과하다”며 “소수 유권자의 과잉대표”라고 지적했다.김 전 부총리는 정치개혁을 위한 신당 창당도 시사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통합하지 못하는 정치에 신물을 내면서 동감하고 있다”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면 세력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주장했다. 이에 청년들이 주체로 나서달라”며 “정치에서 청년을 장식용으로 활용하는 데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정치에서 청년 결핍증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아울러 경제전문가로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이라며 “‘획일’은 보편적 복지의 철학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의 철학은 형평의 문제”라며 “재난지원금을 다 나눠주자는 주장은 보편적 복지를 호도하는 포퓰리즘이다”고 꼬집었다. 김 전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부자한테는 필요없는 돈, 가난한 사람한테는 부족한 돈, 정부에게는 재무에 큰 부담인 돈’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는 “요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인용해 쓰더라”라면서 웃어 보였다.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김 전 부총리와 일문일답이다.-여야 러브콜 거절하면서 최근 대선행보 나선 이유는.△정치권유는 대표적인 게 지난번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 오래전부터 정치를 생각한 건 아니다. 부총리를 그만두고 2년 7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안찾기를 했다. 더는 기존의 견고한 진영논리와 양당 정치 구조로는 대한민국 경제나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정치를 생각했다.-대한민국 겪고 있는 저출산·수도권 집중화·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연결된 문제의 핵심, 연결고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그걸 ‘킹핀’이라고 표현한다. 볼링에서 앞에 있는 첫 번째 핀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5번 핀을 건드려야 모두 쓰러트릴 수 있다. 저는 핵심 연결고리를 우리 사회의 ‘승자 독식구조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있는 승자 독식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건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무책임하게 떠들고 남 탓하는데 정작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 생기는 절망감의 팽배,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승자 독식은 불가피한 정치 현실이 아닌가.△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선거나 다수결에 의한 승자 독식구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본질은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합의 민주주의가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훨씬 낫다. 많은 선진국들은 합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만들어진 틀과 제도가 승자 독식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깨어나기 어려울 뿐이다. 승자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건 인정해줘야지만 독식하는 이런 식의 제도와 구조는 바꿔야 한다. 마치 게임의 룰이 이기면 승자가 당연히 독식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금기를 깨야 한다. 합의 민주주의가 더이상 남의 나라에서나 하는 풍문으로 들리는 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사진=이영훈 기자)-개헌 통행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것인가. △그래야 한다. 책(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도 주장했다. 정치판이야말로 승자독식의 전형적 구조다. 5년 단임제의 승자독식 구조가 고질적인 정쟁과 파국을 만들었다. 과도하게 집중되는 권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정권마다 되풀이된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책에서 주장했다.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고 총리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다.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정치를 위해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주장했다.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말했다. 현행 소선구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대로면 50% 투표율에 60% 지지를 받아도 전체 유권자의 30%의 지지를 받을 뿐이다. 소수 유권자가 과잉대표하며 권력을 독점한다. 그래서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지난번에 준연동형 비례제 했더니 꼼수로 무력화했다. 개헌뿐 아니라 선거제도, 정당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 시장 중에서 진입 장벽이 제일 높은 게 정치 시장이다.- 공천은 열려있는 시장이 아닌가.△아니다. 일부 그렇게 보이지만 지역주의에 기반한 공천을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는 무조건 당선되는 것 보면 폐쇄적이다. 만약에 개방적으로 하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는 직업이 아닌 봉사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이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어느 정당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다선 금지제, 특권 내려놓기 등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정치초년병이 할 수 있는 개혁인가. △2년 7개월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다. 국민들은 진영논리, 흑백논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통합하지 못하는 정치에 신물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활동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정치세력화를 할 수 있다. ‘닥치고 정권재창출’, ‘무조건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 의사결정 세력을 교체할 수 있다. -제3지대 고집하는 이유는?△지금의 정치구조나 지금의 견고한 양당구조로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지금 야당은 ‘닥치고 정권교체’라며 지옥에서 악마를 데려와서라도 정권교체 하자는 기세다. 여당은 ‘무조건 정권 재창출’을 얘기하며 정권교체 되면 죽는다고 생각하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 한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와도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제까지의 잘못이 반복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세력에 대한 얘기나 정치공학 얘기하는 데 저는 세 유불리나 정치공학 따지고 싶지 않다. 제가 생각하는 국가를 위한 의미있는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새로운 세력을 모을 것이다.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미약하다. 하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와 같은 생각에 동조하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봤다. 세력을 모아서 제 길을 가겠다.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사진=이영훈 기자)-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재난지원금 문제는 지금 일부에서 전부 나눠주는 것을 주장한다. ‘부자한테는 필요없는 돈, 가난한 사람한테는 부족한 돈, 정부에게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돈’이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는 얘기다. 철학의 부재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다. 이런 ‘획일’이 보편적 복지의 철학이 아니다. 수요가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빼놓지 않고 주겠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철학은 형평의 문제다. 재난지원금은 그래서 지원의 수요가 있고 필요한 사람을 빼놓지 않고 주면서 두텁고 촘촘하게 주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다 나눠주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호도하면서 포퓰리즘으로 몰고가는 주장이다.모든 사람에게 주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주장도 틀린 말이다. 지금의 소비침체의 해법은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이다. 돈이 생겨도 코로나가 언제 극복될지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안정하면 돈을 안 쓴다. 소비 문제를 푸는 핵심은 코로나 극복이다. 또 하나는 부자들에게 주는 돈이 더 간다고 소비가 늘지 않는다. 소비 성향은 어렵고 취약한 계층이 더 높다.기본소득 문제가 선거철에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본소득을 재난지원금이나 보편적 복지 일환으로 생각하는 데 잘못된 시각이다. 기본소득이 나온 배경은 노동의 미래 때문이다. 노동의 미래와 연결시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다. 이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노동의 미래와 재원의 조달 가능성, 국민적 수용성이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정치지도자가 재난지원금이나 보편적 복지처럼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해 심히 우려된다.-재난지원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인가. △줘야 한다. 다만 두텁게 줘야 한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쓰라는 것이다.-‘흙수저 신화’로서 청년들에게 조언한다면.△흙수저는 훈장이 아니다.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은 다음 세대에서는 ‘흙수저’, ‘금수저’란 단어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 지금 제가 청년들에게 조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부탁이 있다.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주장했는데 청년들이 주체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정치에서도 청년들이 장식용으로 활용되는 데 그래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정치판에서 청년결핍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소개한다면?△이 책은 제가 2년 반 동안 100% 내가 썼다. 34년 공직경험 플러스 지난 2년 7개월 삶의 현장 보면서 썼다.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책이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둘째는 그 문제를 풀 대안은 무엇이냐, 셋째는 대안을 실천에 옮기는 방안은 무엇이냐다. 그래서 문제는 현상적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뿌리 깊은 문제의 본질,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냐를 찾고 대안은 우리가 나아갈 비전과 가치에 대한 토대 위에서 어떤 대안을 갈 것이냐를 모색한다. 실천방안으로는 ‘정치는 줄이고 권력을 나누자’와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제시했다.
- 공직 떠난 유명희 “韓, 가보지 않은 길 개척해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년 간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찾아온 국제정세 격변기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폭넓은 시야와 미래 흐름을 읽는 통찰력으로 국가의 명운을 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명희 본부장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통상이 기존의 시장개방 협상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산업, 안보와 연계돼 사회적 이슈까지 얽혀 국가전략의 핵심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협상과 전략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통상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서울대 영문학과 학사·행정학 석사, 미국 밴더빌트대 법학 박사를 거쳐 행시 35회로 공직에 임용된 뒤, 산업부 최초의 여성 사무관·국장·1급·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빼어난 영어 실력과 꼼꼼한 협상 준비로 산업부 안팎에서 실력파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 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무국 파견 참사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 FTA 교섭관, 대통령비서실 외신대변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수석대표 등을 두루 거친 통상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작년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해 결선까지 올랐다. 유 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지난 2년 반 동안 통상강국의 꿈을 향해 쉼 없이 달려온 보람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며 “일본 수출 규제, 미국 232조 등 주변 정세가 격변하고 엄중한 시기였지만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산업과 통상이 합심해 수출규제에 지혜롭게 대응했고, 신남방 자유무역협정(FTA)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유 본부장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163개국을 대상으로 치열한 통상외교를 펼치면서 우리의 달라진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동고동락한 통상교섭본부 동료 공직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유 본부장은 “지난해 젊은 후배들과 치열하게 WTO 선거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통상의 밝은 미래를 봤다”며 “후배들이 국가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여는 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산업부 동료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통상강국의 염원은 당신이 있어 감히 꿈 꿀 수 있었다”며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추억으로 간직하며 항상 그리워하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 유 본부장 후임으로는 여한구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이 임명됐다.
- [전문]`대선 출마` 최재형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 만들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전 원장은 이날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출마선언식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신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한다”며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 했다.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며 출마 명분을 강조했다.이어 그는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이러한 투명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 했습니다.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늘 국민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분열시키는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 벽은 ‘감사원 업무영역의 한계’였습니다.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정책을, 감사원으로서는 사전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도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 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어떤 분들은 저더러 미담제조기라 하십니다.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여당의원들도 그러셨지요.병역 명문가, 친구와의 이야기, 입양 등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사실 여러 국민들께서 당연히 하고 계시는 것들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이렇게 당연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 주목받으니 송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마땅히 돌아가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미담제조기입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되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되는 품격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많은 분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고.저는 국민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왜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희망을 잃은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끄러운 정치, 이로 인해 지쳐가는 국민들.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망가져 가는 나라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한민국을 더 높이 오르게 할 힘을 키우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불공정에 맞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젊은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불합리한 규제의 장벽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기업가들을. 또한,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국민 한분 한분을 저는 보았습니다.이미 우리는 다시 높이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자신들의 몫인양 자화자찬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합니다.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용을 확 바꿔야만 합니다.저는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저는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우리의 교육,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향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향상의 뚜껑을 열어 놓겠습니다. 특정 이념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저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뿌려서 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 놓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도 시작하겠습니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포퓰리즘’이라는 ‘복지의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실현 가능한 좋은 복지 전략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탈원전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습니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자력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산업화하여 품격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겠습니다.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합니다.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습니다.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저는 이러한 투명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재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하나 담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는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번영의 기초를 닦은 어르신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올바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더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압력에는 단호히 맞섰고, 결단의 순간에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최재형,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에 저 최재형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전문]文대통령 “韓뉴딜 투자 160兆→220兆 확대, 펀드 1000억 추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행사를 주재하고 “오늘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함께 더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 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함께 더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당면한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처음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삼으며,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정신으로 정립되며 지역 확산의 발판도 마련되었습니다.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세워졌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담하고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이 되었습니다.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전략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힘있게 열었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그린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의 힘을 더욱 키웠습니다.그 힘으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고,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적극적 재정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구축되고 개방되었습니다. 전국 초중고에 스마트 기자재가 보급되는 등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업, 교통, 물류 등 SOC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했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의 기반도 마련해 나갔습니다.학교와 마을, 건물과 산단 등 삶의 공간과 일터가 녹색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튼튼히 구축해가고 있습니다.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험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렸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했으며,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등 전문인력을 늘리면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한국판 뉴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데이터기본법과,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참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에 대한 투자에 민간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이 같은 성과와 변화로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닥터 앤서’, ‘인공지능 국민비서’, 배달 로봇 등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주거와 교통, 경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린’이 일상의 언어가 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민간 뉴딜펀드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조기에 완판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이룬 성과들이어서 더욱 값집니다.‘한국판 뉴딜 2.0’은 일상에서의 변화와 성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시켜 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세계는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저탄소 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한국판 뉴딜 2.0’은 이 같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입니다.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하여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습니다.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되었고,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되었습니다.‘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하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습니다.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습니다.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입니다.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입니다.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우리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습니다.한국판 뉴딜이 우리의 가장 강한 정책 도구가 될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입니다.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2.0’에 머물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진화의 주역도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국가를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