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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단수공천 10곳·경선 14곳
  • 민주당, 3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단수공천 10곳·경선 14곳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15일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4개의 지역구 중 10곳에는 단수공천하고 14곳에선 경선을 실시한다.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김병기 간사와 박희정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0 총선 공천 3차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관위 3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단수공천 지역은 △서울 광진구을(고민정) △서울 서초구을(홍익표) △부산 사하구갑(최인호) △부산 연제구(이성문) △경기 포천시가평군(박윤국) △강원 원주시을(송기헌)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지수) △경남 김해시갑(민홍철) △경남 김해시을(김정호) △경남 양산시을(김두관)이다.민주당 현역 의원은 대부분 경선을 치러야 하며, 호남은 경선이 원칙이다.서울 양천구갑에선 재선인 황희 의원과 이나영 전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위원이, 양천구을에선 초선의 이용선 의원과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이 맞붙는다. 관악구갑에선 3선의 유기홍 의원과 박민규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경선을 치른다.이날 경선 지역으로 발표된 호남 지역은 2곳으로 광주 동구남구을에선 이병훈 의원과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광산구을에선 광산구청장 출신의 초선인 민형배 의원과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맞붙는다.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고양시갑에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문명순 고양시갑 지역위원장이 경선에 올랐다. 고양시병에선 현역의 홍정민 의원과 이기헌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경기 안성시에선 비례대표인 최혜영 의원과 윤종군 전 이재명 경기지사 정무수석이 도전장을 내 경선한다. 경기 김포시갑에선 김주영 의원과 보좌관 출신의 송지원 예비후보가 경선한다. 경기 광주시갑에선 소병훈 의원과 이현철 전 시의원의 경선이 예고됐다.강원 원주시갑에선 여준성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맞붙는다. 강릉시에선 김중남 민주당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과 배선식 전 강릉지역위원장이 경선한다.충남 천안시병에선 초선의 이정문 의원과 김연 단국대 의과대 연구교수의 경선이 확정됐다.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나소열 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와 구자필 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남본부 공동대표, 신현성 변호사가 3인 경선을 치른다. 결선투표는 없다.이날 발표된 지역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서울 중·성동구갑이나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이 있는 서울 마포구갑 등 지역구가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논란의 소지 없는) 지역부터 논의했고, 그 순서대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4차 심사 결과 발표는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연다.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구갑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리하며 공천을 둘러싼 ‘친문(親문재인)’ 대 ‘친명(親이재명)’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4.02.15 I 이수빈 기자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징역 2년…檢 “상고”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징역 2년…檢 “상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판결(항소기각)이 선고됐다”며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조국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에서도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에서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라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 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도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부산 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14 I 박정수 기자
민주당 "중·성동갑은 전략지역"…임종석 공천 어려울듯
  • 민주당 "중·성동갑은 전략지역"…임종석 공천 어려울듯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4일 서울 중·성동구갑 지역구에 대해 “전략지역구라 공천 신청을 받는 지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곳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하며 경선을 요구한 지역이다. 당내에서 전략지역구로 분류하며 임 전 실장의 출마가 더욱 불투명해졌다.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뉴시스)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임 전 실장의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임 전 실장이 중·성동구갑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은 언제나 똑같은 조건이면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 인물이나 정책이나 새로운 것이 없나 많이 찾는다”며 차기 총선에서 ‘올드보이’ 대신 새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그는 올드보이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화합과 혁신은 사실 양립하기 어려운 단어”라며 “당도 새로운 인물에게 기회를 주고, (중진 의원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가졌으니 후진을 위해 비켜주라고 얘기하면 좋아하겠나”라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차기 총선 전망에 대해 지난 총선에 비하면 매우 안 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대선 때에 비해 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민주당도 과반 목표로 절박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여당은 엄살 작전을 부리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편 이 핵심 관계자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선 “출마의 의지가 강하신 것 같다”며 “다른 사람은 이길 수 없는데 이 분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14 I 이수빈 기자
윤재옥 "'1·2심 실형' 조국 출마 고집, 대한민국 사법부·입법부 조롱"
  • 윤재옥 "'1·2심 실형' 조국 출마 고집, 대한민국 사법부·입법부 조롱"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데 대해 “총선 출마를 고집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입법부를 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 실형을 받은 피고인 신분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 이유로 검찰 독재 종식 구호를 들고 나왔지만 자신의 범법 사실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출마 또한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는 개인적 욕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조 전 장관이 지역구 출마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에 당선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며 “조 전 장관 팬덤이 아니라면 신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통합비례정당을 통한 당선 기대가 언어도단의 조국 신당까지 발 디딜 수 있게 만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촌극은 시작에 불과하다. 공천이 본격화하면 자격 미달이거나 경쟁력이 부족해 탈락한 후보가 우후죽순 난립한 정당 명찰을 바꿔 다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엉망진창 선거제로 신성한 선거와 국민 마음을 어지럽힌 책임을 민주당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을 두고 “가수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가 생각난다. ‘이리 가면 징역 2년, 저리 가면 민주당 손절,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 돌다 신당 창당’”이라며 “언어도단에 양심도, 수치도, 염치도 없는 조 전 장관,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2.14 I 경계영 기자
청와대 ‘尹 개방’ 1년 9개월만에 500만명 다녀갔다
  • 청와대 ‘尹 개방’ 1년 9개월만에 500만명 다녀갔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5월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 누적 관람객 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청와대재단(이사장 정갑영)은 지난 10일 설날에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2022년 5월10일 국민에 개방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청와대재단은 설 연휴를 맞아 9~11일 청와대 일원에서 이야기 콘서트와 다례 행사 등 ‘청와대, 용(龍)감한 설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배우는 다례 행사의 경우 사전 예약 첫날부터 모든 일정이 매진돼 큰 호응을 받았다.그 결과 연휴 3일간 총 관람객 수는 4만5724명으로, 하루 평균 1만5000여명이 청와대를 다녀갔다.행사에 참여한 한 관람객은 “설 연휴에 청와대를 방문해 아이들, 부모님과 차 문화를 배우고 다식을 직접 만들며 특별한 추억이 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내외국인 500만 명이 청와대를 찾았다“며 ”앞으로 다채로운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 콘텐츠를 제공해 청와대를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I 김미경 기자
임혁백 공관위원장 "임종석 거론한 적 없어"…文정부 책임론 부인
  • 임혁백 공관위원장 "임종석 거론한 적 없어"…文정부 책임론 부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사진)은 13일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과 관련해 특정인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 공관위원장은 지난 6일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그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정권 탄생에 기여한 과거 정권 책임있는 분들이 스스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말했다”면서 “제가 그분(임종석) 보고 불출마하라고 한 적도 없고 이름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이름이 막 거론되고 있더라”면서 “말하자면 임종석 전 실장이 신청한 성동구갑은, 제가 공관위원장으로 오기 전부터 전략적으로 설정돼 있던 곳”이라고 했다. 전략공관위 소관이지 현재 공관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임 공관위원장은 “임종석 전 실장이 전략공관위에 신청했는지 모르겠고, 전략공관위에서 심사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책임질 분들은 책임져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덧붙일 것도, 덜 붙일 것도 없는데 특정인을 지목한 것처럼 나와 안타깝다”며 “우리 공관위에서는 임종석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임 공관위원장은 하위 20%에 해당되는 의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위 20%에 걸린 분들도 경선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에 그 일정과 맞물려 있다”며 “지금 문제가 선거구 획정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와 맞물려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3 I 김유성 기자
소강 국면에 들어간 친명·친문 갈등…"文정부 책임론 과했다"
  • 소강 국면에 들어간 친명·친문 갈등…"文정부 책임론 과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문 간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다소 과했다’는 당내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친문 대표 주자 격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구·성동을 경선 허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민주당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만나 설 연휴 이후 당내 상황에 대해 “임 공관위원장이 공연히 분란만 키웠다는 인식이 당 내부에 있다”면서 “다른 이들도 (공천과 관련해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친문 인사들이 적지 않게 민주당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자극해 총선 흥행에 도움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뉴시스)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명 갈등의 촉발점이 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의 중구·성동을 출마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민주당 공관위는 임 전 실장의 험지 출마 논의 보도가 있자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의 중구·성동을 경선 참가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개혁신당 등 통합신당까지 나온 상황에서 친문계를 쳐내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갈등의 키맨라고 할 수 있는 임 전 실장은 배제한다면 친문과 친명 세력 간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민주당 내 친문계는 적지 않은 세력으로 포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거나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의원들로만 30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전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하며 세 과시를 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도 서둘러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2일)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정당의 주요한 직위를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급 이상 주요 당직자들은 (윤석열 정권 창출에) 책임이 있다”고 단언했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명과 비명을 나누는 것은 (정권심판이라는)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고 올리기도 했다. 지난 6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했던 말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당시 임 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직격했다.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친문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으로 해석되면서 당내 파장이 커졌다. 다만 지도부가 나서 계파 갈등을 일으키지 말도록 자제령까지 내렸지만, 친명·친문 간 갈등은 공천과 불출마 권유 과정에서 다시금 격화될 수 있다. 당 지도부가 13일부터 하위 20%로 평가된 의원들에게 이를 통보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불출마 권유를 받는 의원들도 생겨날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물갈이 시도는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나 갈등이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02.13 I 김유성 기자
고민정 “임종석, 文정부 핵심인사라 안 된다? 경쟁력부터 봐야”
  • 고민정 “임종석, 文정부 핵심인사라 안 된다? 경쟁력부터 봐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의 ‘컷오프(공천배제)’ 논란에 대해 “(특정 후보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혹은 무조건 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13일 고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대해 “우리는 야당이다. 여당이 아니다”라며 “공천 문제도 이 사람은 어느 계파냐, 과거에 어떤 행적을 했고 어떤 발언을 했나, 이런 것을 따져 물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6일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중성동갑에 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핵심 친문 인사들이 공천을 받기 어려워 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또다시 ‘친명’ 대 ‘친문’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명과 비명은 없다”며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다.고 의원은 “공관위에서 여론조사를 돌린다.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경쟁력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이니까 안 돼’라는 이유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친명계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것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 위성정당에 조국신당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저희뿐만 아니라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이런 여러 야당들이 연합되어 있는 형국”이라며 “다른 당들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좋다고 좋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2.13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경선 박터지는 광진갑·마포갑·금천구…단일화가 관건
  • 민주당, 경선 박터지는 광진갑·마포갑·금천구…단일화가 관건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22대 총선이 치러지는 서울 지역구 중 광진갑, 마포갑, 금천구 등 3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가장 많이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곳 모두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현역 의원에 맞서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단일화가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선 후보자면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선거구 49개 중 민주당에서 8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쏠린 곳은 광진갑, 마포갑, 금천구 등 3곳이었다. 광진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7명이 등록했다. 예비후보들은 광진갑 현역의원인 전혜숙 의원과 맞붙을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3선의원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비례대표로 원내 진입했으며, 20·21대 광진구갑 지역구 의원을 지냈다. 전 의원에 대항할 예비후보 중에선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눈에 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이정헌 전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대표적이다. 박성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오현정 전 민주당 당대표특보 등도 친명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 김선갑 전 민주당 당대표 경제특보, 김성수 광진구 상공회 이사 등도 광진갑에 도전장을 냈다. 마포갑에서도 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면서 현역의원인 노웅래 의원과 자웅을 겨룬다. 노웅래 의원은 17대, 19~21대 등 4선을 지냈다.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많은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갑 예비후보 중에선 오성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오 부의장은 친명계 원외인사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서울 상임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홍성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 이지수 전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유창오 전 국무총리비서실 소통메시지비서관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금천구는 현역 의원인 최기상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금천구를 지역구로 뒀던 전직 의원과 여러 원외 인사들이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이목희 전 의원은 금천구를 지역구로 지난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원외 인사 중에선 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등이 나선다. 원외 예비후보들이 기존 현역 의원에 맞서기 위해 단일대오를 구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후보자가 많은 지역구의 경우 이미 장악력을 확보한 현역 의원에 맞서 분산된 표심을 모으고자 단일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천구 예비후보인 조승현 수석상임부위원장은 현역 의원과 일대일 경선 구도를 만들기 위해 예비후보들에게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많은 지역구에선 공천심사를 통해서 경선에 참여할 대상을 2~3명으로 추린다”며 “현역 의원 이외에 나머지 후보가 어떻게 구성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4.02.12 I 김응태 기자
'586 청산'이 시대정신?…청산 그 다음이 안 보인다
  • '586 청산'이 시대정신?…청산 그 다음이 안 보인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4.10 총선의 핵심 과제로 ‘586 정치인 청산’을 내걸었다.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선거 전 당의 ‘쇄신’을 위해, 선거 후 패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586 세대의 용퇴를 수차례 외쳤다.이번엔 무게가 다르다. 586 정치인의 맏형 격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됐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 신드롬’이 불었던 지난 대선 이후, 586 정치인들이 2030 세대에 소구하지 못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이처럼 586 용퇴론은 세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장 요구이기도 하고,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한 정치인들에 대한 ‘은퇴’ 요청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띄운 586세대 용퇴 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뉴시스)◇‘민주화’ 인정받아 정치권 입성…민생 현안엔 미숙586세대는 1960년대생으로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다.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지난 20년간 진보정권의 파트너이자 진보 정당의 핵심 세력을 구축했다.김대중 정부가 ‘젊은 피 수혈’에 공을 들인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고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청와대에도 입성했다.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에선 탄핵 열풍을 타고 국회에도 다수 포진됐다.민주화 공적을 인정받아 정치권에 들어왔지만 기대에 걸맞은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에 입성한 ‘탄돌이’ 의원들은 민생 현안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실망을 샀다. 부동산 문제는 참여정부를 괴롭혔고, 18대 총선에서는 이인영·임종석 등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했다.586 정치인이 기득권이라는데 동의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운동을 마치고 거의 바로 정치권에 들어온 것 아닌가”라며 “생업에 뛰어들어 세금계산서라도 한번 떼 봤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나 10여년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이들도 다시 정치권 전면에 등장했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을 때 586 정치인들은 적폐를 ‘청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문제는 ‘청산 이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빠진 청산 작업은 ‘도로아미타불’이 됐다.◇‘청산’보단 ‘그 후’에 방점 찍어야문재인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청산’ 자체는 시대정신이 될 수 없다. 청산 이후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를 제시해야 시민들도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한 위원장의 86세대 청산론도 이와 유사하다. 운동권 정치인이 용퇴해야 한다면, 그 다음 어떤 정치적 아젠다가 필요한지 제시해야 한다. 일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맞수로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을 내세우며 ‘86 청산론’을 띄웠지만, 또 다른 민주당 586 정치인들의 맞수로 누구를 내세울지에 따라 한 위원장의 ‘비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민주화 이후의 삶에 대한 비전을 정치권이 제시하라는 요구도 커졌다. 민주당에서는 김한규, 이소영 의원으로 대표되는 법조인들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된 박지혜 변호사도 그런 당의 바람에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구세대의 용퇴와 신세대의 등장이 단지 선거철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뼈아픈 세대교체론을 수용한 각 정당들이 선거 이후의 미래를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024.02.11 I 이수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총력…사법부 개혁 속도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총력…사법부 개혁 속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사법부 최대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 임기 연장부터 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등 재판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등 각종 개혁을 단행하면서 사법부 변화를 이끌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 덕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은 올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맡기로 했다. 법원장 재판 심리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재판 지연 해소책 중 하나다. 법원장의 노련한 재판 능력을 통해 고난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다.앞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철도 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등을 맡는다는 방침이다.조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는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취임 첫 인사로 천대엽(21기)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 재판 지원 업무 강화에 힘을 실었다.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9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을 통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을 기존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에서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늘리도록 했다. 재판 도중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운 법관이 다시 사건 내용을 검토하게 되면서 인사 전후로 재판 적체가 심해진다는 지적에 인사 주기를 확대한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도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 아래 기존 40명 수준이던 행정처 법관 규모를 10명 수준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에 사법행정 지원 역량이 줄어들고 각종 사법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아울러 정년퇴임을 한 법관이 계약직으로 다시 재판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년(65세)에 임박한 현직 판사 가운데 시니어 판사를 선발해 정년을 75세로 10년 늘려주는 대신, 보수는 일반 법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게 기본 구상이다. 판사 업무를 돕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정원은 기존 35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 3년 임기제공무원인 재판연구원은 전국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등 판사를 보조한다.정보기술(IT)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 도입 등 재판업무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한다. 신설된 사법정보화실에는 원호신(28기) 대구고법 판사가 실장으로 임명됐다. 아울러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으로 분산돼 있던 정보화 관련 조직을 통합할 예정이다. 앞서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은 인공지능(AI)이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유사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쟁점과 결론을 알려주는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를 활용할 경우 판사가 판례 조사에 쓰는 시간이 크게 경감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4.02.11 I 백주아 기자
퇴임 대통령이 설 나는 개인공간..사저는 어디에
  • 퇴임 대통령이 설 나는 개인공간..사저는 어디에[누구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퇴임한 역대 대통령이 설 명절에 머무를 사저(私邸)는 어디에서 있고,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퇴임했지만 여전히 정치 정중앙에 ‘사저’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사저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살았던 양산시 매곡동 자택을 사저로 삼으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구조상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자리에 사저를 마련해야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사비 10억6000만원을 들여 평산마을에 2630.5㎡ 부지를 사들여 사저를 지을 공간을 미리 확보했다. 평산마을 사저를 지을 자금을 조달하고자 매곡동 자택을 26억원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팔았다. 현재 사저 터와 건물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사저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자리한다. 애초 대통령에 당선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머물러온 사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었다. 그러나 2017년 4월 탄핵 정국 당시 삼성동 사저를 매각한 뒤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마련했다. 집 주변으로 인파가 몰려 혼잡해진 데 따라 이사한 것이다. 나중에 내곡동 사저는 공매로 넘어가 팔렸다. 수뢰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범죄수익을 환수한 절차였다.특별사면을 받아 2021년 12월31일 출소하고서 머물 사저가 필요했다.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자금을 융통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지금의 사저를 마련한 것이다. 사저는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현재 소유권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사진=이데일리DB)17대 대통령 이명박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문다. 현대그룹에 다니던 1982년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로부터 부지를 사들여서 지었다. 원래는 퇴임하고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사들이고, 공시지가(19억원)보다 비싼 54억원을 지출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특검까지 발의되고 나중에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이다. 이런 이유에서 취임 전에 머물던 논현동 자택을 사저로 삼기로 했다.현재 논현동 사저의 소유권은 부인 김윤옥 여사가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범죄 수익 환수 절차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지분이 공매에 넘어가 팔린 탓이다.◇ 서거한 대통령 사저는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사저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자리를 잡고 있다. 2009년 서거한 이후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사저 소유권을 노무현재단에 넘기고 시민에게 개방했다. 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는 대통령기념관으로 쓰인다. 이희호 여사 서거 이후 가족 간에 소유권 분쟁이 있었으나 고인의 뜻에 따라 대승적으로 결정했다. 14대 대통령 김영삼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사저는 서울미래유산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된다. 현재 손자 김성민씨가 소유하고 있다.12대 대통령 전두환의 사저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다. 소유권은 부인 이순자씨(건물과 토지)와 비서관 이택수씨(정원),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별채 건물과 토지)가 각각 가진다. 이 집은 2018년 압류돼 공매에 넘어가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팔렸다. 전씨의 범죄수익 추징금을 환수하는 절차였다. 그러자 부인 이씨와 비서관 전씨, 며느리가 행정소송을 냈다. 이 집이 전씨가 아닌 가족의 소유이므로 환수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부인 이씨와 전씨는 승소해서 소유권을 찾아왔고, 며느리 소유분만 국고로 환수됐다. 13대 대통령 노태우의 사저는 사망한 이후 부인 김옥숙 여사가 소유하고 있다.청와대 관저.(사진=뉴시스)◇ 대통령 사저 매입에 진심인 기업가문재인 전 대통령(매곡동 주택)과 박근혜 전 대통령(삼성동 주택), 이명박 전 대통령(논현동 주택)은 여하한 이유에서 집을 매각해야 했는데, 이들 주택의 매수인은 모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다. 홍 회장은 매수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12·12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노태우는 퇴임하고 연희동에 머물면서 이웃으로 지냈다. 둘의 사저는 직선 260m 거리로 도보로 5분 거리 정도였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곡동 이웃이 될 뻔했으나 무산됐다.용산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시절에 대통령은 관저에서 명절을 보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에 위치한 청와대 관저. 이 땅은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 비서실이 관리한다.
2024.02.10 I 전재욱 기자
‘친박연대’·‘진박 논란’…계속 반복되는 與 공천 잔혹사
  • ‘친박연대’·‘진박 논란’…계속 반복되는 與 공천 잔혹사[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천(公薦)의 의미를 한자 그대로 풀어놓으면 ‘공평하게 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천은 그해 선거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공천은 그해 총선 정당의 자세를 보여주는 첫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공천이 뜻 의미대로 ‘공평한 천거’가 아닌 특정 정치인들의 세력 다툼으로 잡음이 생긴다면 그해 선거에서의 필패는 피하기 어렵습니다.◇18대 총선, 압승 예상 與…친박연대 등에 과반 턱걸이그간 역대 총선을 살펴보면 유독 보수 정당에서 공천 흑역사가 많았습니다. 우선 18대 총선을 보겠습니다. 18대 총선 당시였던 2008년은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허니문’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여권에 유리한 구도였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200석 이상 압승이 기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2016년 20대 총선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옥쇄 파동’을 패러디한 홍보 영상. (사진=국민의힘TV 캡처)문제는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친이(이명박)계가 당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친박(박근혜)계를 공천에서 대거 탈락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친이계였던 이재오 당시 의원과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김무성·홍사덕·이해봉·김재원·서청원 당시 의원 등을 대거 탈락시켰습니다. 이른바 ‘공천 학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이에 불복한 친박계는 대거 친박연대·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 결과 총선을 약 20여일 앞두고 창당한 친박연대가 대구 3석, 경북 1석, 부산1석, 경기 1석 등 지역구 6석을 획득했고 비례대표 8석 등 총 14석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김무성·김세연 전 의원 등은 무소속으로 나서 부산 지역에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회창 전 총재의 자유선진당이 충청 지역에서 돌풍을 보이며 18석을 확보했습니다.당시 압승을 예상했던 한나라당은 총 153석으로 겨우 과반을 넘겼습니다. 게다가 공천 학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방호 사무총장은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이재오 당시 의원은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18대 총선 이후에도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이뤄진 19대 총선에서는 반대로 친박계가 친이계를 공천에서 대거 탈락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대 총선, ‘진박 논란’…‘호남 완패’ 민주당에 1당 내줘20대 총선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옥쇄 파동’이 있었던 총선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도입해 20대 총선을 치르려했지만 이른바 ‘진박 논란’이 발생하며 이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2018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친박계 인사들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게다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당시에도 ‘진박(진짜 친박) 논란’이 큰 화두였습니다. 청와대는 대구·경북 물갈이를 위해 노골적으로 ‘진박’ 후보를 밀어줬습니다. 2016년 3월 대구에 방문했던 박 전 대통령은 유승민계 류성걸 전 의원에게 고전 중이던 ‘진박’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자리에 함께했던 현역 의원이나 예비후보들과는 악수를 하지 않아 ‘진박’ 논란은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그 결과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한 비박계 다수는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 공천에서 배제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 전 대표는 항의에 의미로 부산 영도로 내려가는 ‘옥쇄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그 결과 여론이 악화했고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어 123석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을 내줘야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던 호남 대부분 지역구가 국민의당(38석)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완패‘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갈등과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갈등의 공통점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됐습니다. 보수 정당과 달리 민주당은 비교적 빠르게 시스템 공천을 도입해 보수 정당보다 비교적 공천 갈등이 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번 총선에서 보수 정당의 공천 잔혹사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024.02.09 I 김형환 기자
김재준 예비후보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일산 발전 마중물"
  • 김재준 예비후보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일산 발전 마중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청와대 마지막 춘추관장 김재준 예비후보가 고양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김재준 예비후보.(사진=정재훈기자)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총선 경기 고양(병)에 출사표를 던진 김재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최근 “고양시 일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기업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에 따라 인재양성 및 취·창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출마선언을 열면서 기회발전특구 유치 공약을 발표했던 김 예비후보가 이번에 재차 이를 강조한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9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하면서다.김 예비후보는 “기회발전특구는 투자의향이 있는 국내·외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구지정 자체가 고양특례시의 일산을 일자리와 기업이 넘치는 자족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양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도 중요하지만 일산테크노밸리의 기업유치와 방송영상밸리, 대곡역세권의 성공적 개발까지 일산을 일자리와 기업이 넘치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지정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4.02.09 I 정재훈 기자
설 연휴에 떠나자…테마파크·고궁·박물관 어때요
  • 설 연휴에 떠나자…테마파크·고궁·박물관 어때요 [여행]
  •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민속 한마당’ 공연[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민족의 명절 ‘설날’ 연휴(9~12일)가 드디어 시작됐다. 나흘뿐인 짧은 설연휴 기간 고향도 방문하고 친지도 만나야 한다. 그렇다고 여유로운 휴식, 오감을 풍족하게 채워줄 ‘겨울 나들이’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일이다. 때마침 전국 곳곳에 설연휴 기간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마련돼 있다. 선택지도 다양해 취향에 따라 고르기만 하면 된다. 거창한 여행 계획, 준비도 필요 없다. 그저 발길을 그곳으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 짧아서 벌써 아쉬운 설연휴에 가족, 연인, 친구와 ‘깜짝’ 겨울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테마파크 전통 민속공연·놀이에 입장료 할인까지에버랜드의 윷놀이 전통 민속놀이 체험 모습테마파크는 어른, 아이 구분 없이 누구나 ‘동화 속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설 명절을 맞아 전국 테마파크는 한국의 전통 분위기를 가득 담는다.에버랜드는 카니발 광장에 전통놀이 구역을 마련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대형 윷놀이, 팽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놀이 중간 느껴지는 허기는 인근 푸드트럭에서 가래떡구이, 떡꼬치 어묵 등 전통 간식으로 채울 수 있다. 포시즌스 가든에서는 11일까지 수천 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멀티미디어쇼를 선보인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선 설연휴 기간 ‘설맞이 민속 농악대·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연휴 기간 중 매일 오후 4시부터 신명 나는 농악대 연주를 들으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전통 타악기 공연과 한복으로 명절 분위기를 한껏 살린 춤 공연을 선보이는 ‘민속 한마당’ 공연은 연휴 기간 매일 오후 5시에 시작한다.한국민속촌은 설 명절을 맞아 청룡이 그려진 목판에 세화(歲畵)를 찍어 소장하는 ‘청룡도 세화 찍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세화 체험자에게는 올해 새해 운수를 볼 수 있는 신년 사주풀이 기회도 제공한다. 레고랜드의 전통 윷놀이 체험 (레고랜드 제공)명절 나들이의 부담을 덜어줄 할인 행사도 놓치지 말자. 레고랜드는 ‘가족 대상 2+2’ 이벤트를 마련해 현장에서 2인 입장권을 구매하면 최대 2명에게 무료입장 기회를 제공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또한 청룡의 해를 맞아 용띠는 입장료 25%를 깎아준다. 이름에 ‘용’이 들어간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한 ‘럭키 용’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해 가야테마파크의 태극전 (사진=홈페이지 갈무리)경주월드, 김해 가야테마파크,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등은 ‘한복’과 ‘용띠’ 이벤트를 선보인다. 경주월드는 오는 18일까지 한복을 입은 이용객에게 동반 3인까지 입장료의 40%를 깎아준다. 3대 가족 이용객은 매표소에서 입장 시 가족증명 서류를 제시하면 가족 전체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해 가야테마파크는 한복 착용, 용띠,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최대 40%, 경북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는 동반 1인까지 입장료 50%를 할인해 준다.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설연휴 나흘간 입장료가 무료다.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 안동 한국문화테마크는 용띠 방문객 100명에게 선물을 주는 선착순 경품 이벤트도 한다. 한국문화테마파크 전경 (사진=홈페이지 갈무리)◇설명절 찰떡궁합 ‘고궁·박물관’도 볼거리 풍성경복궁 야경 (사진=한국관광공사)명절이면 즐거움이 두 배가 되는 곳이 고궁이다. 민족의 자랑인 문화유산을 둘러보면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설연휴 기간 4대 고궁과 종묘, 조선 왕릉, 세종대왕 유적을 모두 무료 개방해 비용 부담도 없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는 종묘도 연휴 중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전국 박물관에선 신명 나는 공연과 민속놀이가 펼쳐진다. 서울역사박물관은 11일 하루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 정각에 풍물놀이와 봉산탈춤 공연이 예정돼 있다. 활쏘기, 투호 던지기, 말뚝이 떡 먹이기 등 요즘 세대도 흥미를 느낄만한 민속놀이도 준비해 놨다.국립진주박물관은 설날(10일)을 제외한 3일간 박물관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설 다음날인 11일 박물관 앞마당에선 터 밟기 고사덕담, 죽방울·버나놀이, 타악합주, 줄타기 등으로 구성된 공연을 하루 두 번 선보인다. 송림사 오층전탑 사리갖춤(사진=국립대구박물관)지방 박물관은 귀성객을 위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9일 ‘청룡 문화재 삽화 칠하기’에 이어 11일 ‘청룡 복주머니 만들기 체험’ 등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중앙 광장에서는 대형윷놀이, 활쏘기, 널뛰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장도 운영한다. 독특한 행사, 프로그램도 열린다.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에선 10일과 11일 오전 11시 30분 수족관에서 한복을 입은 다이버가 먹이를 주는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아시아 주요국 전통놀이마당을 진행한다. 긴 나무판에 여러 사람이 발을 끼워 넣고 호흡을 맞추며 걷는 인도네시아의 ‘라리까유’를 비롯해 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 고유의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태권도원에서 수련생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태권도원 홈페이지 갈무리)무주 태권도원에선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태권도사’ 공연이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펼쳐진다. 총 25분짜리 태권도사 공연은 고난도 격파, 창작 품새, 호신술 등 태권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극대화한 태권도원의 대표적인 공연 프로그램이다. 서울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청와대는 설연휴 기간 청와대 입장문(정문·춘추)에서 매일 관람객 400명에게 선착순으로 개방 기념 탁상달력을 선물한다.
2024.02.09 I 김명상 기자
"죄질 불량" 징역 2년 조국 "5년간 무간지옥…상고한다"(종합)
  • "죄질 불량" 징역 2년 조국 "5년간 무간지옥…상고한다"(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이 외에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재판부는 정 전 교수와 관련해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과 아들 조원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지옥 중 고통이 가장 극심한 지옥을 의미)의 시간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선고와 6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징역 2년…法 "죄질 불량 반성없어"(상보)
  •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징역 2년…法 "죄질 불량 반성없어"(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지난해 2월 1심은 이 중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재판부는 정 전 교수와 관련해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과 아들 조원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선고와 6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최근 싱크탱크 ‘리셋코리아’의 활동을 주도하는 등 대외 활동의 보폭을 넓혀 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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