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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일중 교역·투자 활성화해야…기업 투자 3국관계 안전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중 3국의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인 여러분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K팝 그룹에서 최고의 기량을 함께 펼치고 있는 한일중 청년들을 보면서 3국 협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일중 경제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 3국이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한일중 3국이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함께 대응하고,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로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시다 총리는 “정부 간, 기업 간, 그리고 정부·기업 간의 연대를 강화해 일한중의 대응을 향후 더욱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그는 “미래 지향적인 3국 FTA에 대해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며 3국 간 문화 교류, 인적 교류도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리창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한 ‘친선혜용’(親善惠容·이웃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대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을 언급하며 “중한일 3국은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서로 많이 친하고 의지하여 공통점이 많이 존재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융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지속적으로 역내 통합 가속화를 견인하고 더욱 평화하고 안정하며 발전 번영하는 새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를 비롯한 한일중 3국 경제계는 민간 경제 협력 방안을 정리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향후 이를 공동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3국 경제계가 무역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에 함께 노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3국 경제계는 실무 협의체를 꾸려 공동 비즈니스 현안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장 등 3국 기업인을 비롯해 24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자리했다.
- 한일중 “미래세대 교류·지적재산권 보호·팬데믹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대 분야에 걸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민생 외교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에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0년까지 3국 인적교류 4000만명 목표3국 정상은 먼저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4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는가 하면,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을 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3국 협력을 통한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계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 증진에 방점이 찍혔다. 3국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그러면서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어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3국 정상은 과학기술 및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난 21~22일)를 통한 한국의 AI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 및 국제규범 형성 기여에 주목했다. 녹색·저탄소사회 등 분야에서 3국 연구자 간 학계 교류 및 공동 연구·발전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분야와 관련, 3국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의 재개를 논의하고, 여성·평화·안보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초국경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팬데믹 대응, 국가 전략 우선순위로”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경제·통상 분야 중 지식재산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 사항을 내놨다. 오랫동안 중국의 무단 복제품과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지적돼온 상황에서 3국이 창작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주목된다.3국 정상은 이날 ‘지식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 “3국청은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적시에 부여되고 법으로 적절히 보호되도록 관련 규범·심사 관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 “3국청은 자국의 특허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된 정보를 일반에 무료 공개하며, 공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술 개발·성장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 3국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국 정상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2021년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행동 계획 등을 상기하고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을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정부 정책에 미래 팬데믹 대응이 포함되도록 장려한다”면서 “공중보건 위기와 수요에 따라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 등 감염병 대응 도구(MCM)의 접근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가별 감염병 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제기구 등을 통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해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만에 제9차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단체장의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국은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해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증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냈다.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2025~2026년을 한일중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현재 3000만명에서 400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아래는 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전문이다.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였다.3.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4.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5.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6.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7.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 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9.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10.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11.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12.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13.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14.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15.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 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16.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17.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18.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 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19.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 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21.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22.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2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 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 원활화 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24.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25.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26. 우리는 역내 금융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 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 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27.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28.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 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29.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 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 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 통제 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30.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31. (과학기술 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 장관회의 및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32.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33.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34. (재난구호 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 평화 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 국경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 협력 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35.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36.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37.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38.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 여름철 수상 안전 철저 관리로 안전사고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수상안전관리 대책 및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13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등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2만 7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먼저 여름 휴가철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상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곡·하천,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방안 등 기관별 수상안전관리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한경 본부장은 물놀이 안전시설 등에 대한 꼼꼼한 정비와 점검을 관계 기관에 주문하면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은 오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또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달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추진 중인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화재·붕괴 등 안전취약시설 2만 7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와 보행로 등 안전시설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전수 조사를 추진한다.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는 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소 부단체장 주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회의 244회, 현장점검 359회를 실시했고, 유튜브, 편의점 모니터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관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1일 기준 총 2만 7851개소의 시설 중 43.4%인 1만 2099개소의 점검을 완료했고, 점검 결과 4363개소에서 취약 요소를 발견해 그중 2074개소는 현지 시정했다. 다소 위험도가 높은 2289개소는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점검 대상으로 분류해 점검 종료 후 신속하게 보수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이 본부장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 곳곳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올 여름철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일 “北비핵화 추진”, 中 “관련국 자제해야”…대북정책 ‘온도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3국 정상이 4년 5개월만에 모인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데 뜻을 모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반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관련국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27일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데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제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한일중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반면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측(북한)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빠졌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표현됐다.이와 관련해 코바야시 마키(小林麻紀) 일본 외무보도관은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3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 문제 등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 자체가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약속한 3국 정상은 일본이 차기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 리창 “中,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추진…사태 악화 예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창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규탄한 것과 달리 리 총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리 총리는 정상회의 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중국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리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를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중 3국이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한일중 협력은 새로운 책임, 새로운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적인 공동이익에 주목하고 선린우호를 보여줘야 한다”며 “한일중은 정치적 상호신뢰를 심화하고 진정으로 공동발전 추진과 국민 복지 향상에 입각해 3국 협력 계획을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 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한일중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과학기술 및 녹색 경제 등 협력을 강화하고, 2025~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 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尹대통령 “한일중 투자 활성화…글로벌 이슈에 대응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날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2009년에 시작돼 이번이 제8회로, 2019년 12월 제7차 행사가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서밋에서는 한일중 정부와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3국 간 경제협력과 우의 증진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였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행사 참석에 앞서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 그리고 각국 경제단체 대표 등과 기념 촬영을 했다. 한편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3국 기업인을 비롯해 24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1차장 등이 자리했다.
- 리창 “한일중 정상회의, 새로운 출발…평화·안정 사명 불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한일중 3국의 가까운 관계는 변하지 않고, 위기 대응을 통해 이루어진 협력의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창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공동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먼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지난 4년간 한일중 협력은 코로나19 등 다중 요인으로 정체됐고, 이제 겨우 정상 궤도로 복귀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배(倍)로 간직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중 협력의 취지와 초심은 발전 촉진, 협력 강화,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의 수호”라며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는 초심을 고수하고 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첫째로 개방과 포용의 정신을 견지해 협력의 원동력을 많이 모아야 한다”며 “비(非)배타적, 비차별적인 원칙으로 개방적인 태도와 투명한 조치로 3국 협력의 전면적인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둘째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견지해 협력 정책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솔직한 대화로 의심과 오해를 풀고, 전략적인 자주정신으로 양자관계를 수호하고 세계 다극화를 추진해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셋째로 호혜와 상생을 견지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서로를 발전의 동반자와 발전의 기회로 간주하고,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하며 경제·무역 문제의 범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해 무역 보호주의와 디커플링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째로 교류를 통해 서로한테 배우며 더 큰 협력의 활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3국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고 교류해 우호 협력의 민의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