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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4차산업특위 구성임박..위원장에 이혜훈 의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여야가 비상설특별위원회 최종 구성에도 합의하면서 4차산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됐다. 4차산업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4차산업특별위원회는 박용진(간사), 이춘석, 홍의락, 박범계, 김성수, 서형수, 이규희, 김병관, 강훈식 의원으로 구성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혜훈 위원장, 신용현 간사가 활동한다. 한편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이인영(위원장), 김경협(간사), 설훈, 우원식, 윤후덕, 민홍철, 김한정, 이재정 의원이 활동한다. 민주평화당에선 남북경협특위에 최경환 의원이 활동한다. 바른미래당에선 지상욱 간사, 이동섭 의원이 참여한다.
- 20일간의 국감 스타트…여야, 첫날부터 곳곳서 ‘충돌’
-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중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다. 올해 국감은 현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첫 국감이기에 야당은 첫날부터 국정 전반에 관한 날 선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은 견제·감시보다는 엄호에 주력하며 정부 방패역할을 자임,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국감 첫날은 10일 13개 상임위가 국회와 세종정부청사 등지에서 국감을 벌였다. 파행을 빚은 건 법제사법위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례상 모두발언만 하고 퇴장하던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 감사 질의에 임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김명수 원장에 2017년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의 유용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부 수장이 공금을 쌈짓돈처럼 썼으니 직접 국민에 답변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좌편향 인사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고 ‘법의 날’엔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공격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국감 때 직접 질의에 답하지 않은 관례를 따라야 한다”며 “정치편향 주장에 답하면 사법부도 정치판에 뛰어드는 결과가 된다”고 맞받았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김 원장이 마무리 발언만 하기로 하자, 반발한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국감은 일시 중단됐다.문화체육관광위에선 정부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비판이 다시 터졌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향해 “문재인정부가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꽂아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체부 산하 33개 공공기관 중 새로 임명된 임원의 31% 정도가 캠코더 인사”라고 비난했다.한국당에선 문재인정부의 ‘신적폐’ 실상을 들추겠다고 별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의 ‘적폐’도 여전히 국감 이슈였다. 법사위에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의 실명을 총정리한 ‘사법농단의혹사건 인명사전’을 만들어 꺼내들었다.문체위에선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관련, 문체부의 관여자 징계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조사 대상을 왜 이명박·박근혜정부에 한정짓느냐”고 도종환 장관에 따지기도 했다.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에선 강경화 장관의 북한에 대한 ‘5.24 해제 조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5.24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오후엔 “관계부처는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물러섰다. 이에 “왜 주무부처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발언하느냐”(김무성 한국당 의원) 등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국토교통위의 국토부 국감의 경우, 증인이 없는 대신 야당의 피켓 시위만 있었다. 정부 부동산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민주당 의원 등 한국당에서 요구한 증인이 모두 채택 불발됐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에 ‘개발정보 불법유출’ ‘증인채택 협조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며 여당에 항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그간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정책 실패’로 규정했지만,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측은 박근혜정부 책임론으로 맞받았다.눈길을 끈 이색 증인도 있었다. 문체위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팀 대표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 선동열 감독이 불려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엔 황창규 KT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각각 보편요금제, 가짜뉴스 유통 대책 등에 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했다. 정무위에선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 문제를 따지겠다며 벵갈 고양이를 국감장에 등장시켰다.
- ' 운명의 날' MB·조윤선 중형 전망·신동빈 '집유' 석방 기대
- 5일 오후 나란히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5일 오후 이명박(76) 전 대통령,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2) 전 정무수석에 대한 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진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등 화이트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의 피해자’ 임을 주장하며 무죄 또는 집행유예 석방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공판은 과거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았던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4일 선고공판 생중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으로부터 110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밖에도 다스의 미국 소송에 국가기관이 관여하도록 하거나 공직 임명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최대 수십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MB, 다스 소유 인정 안되도 직접 뇌물수수 혐의만 수십억핵심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수의 중심엔 다스가 있다. 재판부가 다스의 실소유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수에서 유무죄가 엇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년 이상의 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은 뇌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67억원을 비롯해 직접적으로도 공직임명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2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다스 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신 회장에 대해선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312호 중법정에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신 회장은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신 회장의 운명을 가를 뇌물공여 혐의는 형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 경우 신 회장에게 유리한 정상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신 회장이 항소심 들어 예비적으로 주장한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 전략이 받아질지가 핵심이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선 특경법은 배임 혐의에 대해 횡령과 마찬가지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주요 혐의 다수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일부 배임·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범행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이유였다. 현행 판례는 범행 액수가 특정되지 않으면 특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검찰은 경영비리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1심의 구형(각각 징역 10년과 4년)을 유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구형했다.◇조윤선, 뇌물 혐의로 ‘화이트리스트 주범’ 김기춘보다 구형↑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심리로 진행되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경우 김 전 실장에 비해 조 전 수석의 전망이 더욱 어둡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주된 공소사실은 이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박근혜정부 지지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가 적용됐다.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징역 5년 이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강요죄는 징역 5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김 전 실장의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조 전 장관의 경우 추가적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도 받고 있다. 돈과 직결된 뇌물죄와 국고손실죄의 형량은 직권남용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세다. 앞서 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에 대해선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참모였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상납은 뇌물로 판단했다.조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45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은 뇌물 수뢰액이 3000만~5000만원 사이일 경우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취소 상태인 두 사람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 [남궁 덕 칼럼]“헌집 줄게 새집 다오”
-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요즘 밥상에 오르는 경제 이슈는 단연 집값이다. “한강변 강남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은 가요. 정부가 일련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에서 먹힐 런지요” 이런 얘기로 간을 본 뒤에는 구체적으로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계속 오를 까요”라고 묻거나 “우리 동네에는 훈풍이 전혀 없어”라고 말하면서 시장 방향성에 큰 관심을 보이기 일쑤다.나는 이런 밥상머리 대화를 2005년께도 나눈 기억이 선명하다. 데자뷔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참여정부는 ‘버블세븐’이라며 집값 급등지역을 몰아붙였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다. 판교신도시를 통해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3일 두 번째 초강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8.2 대책’을 내놓은 지 1 년여 만에 더 강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저런 대책을 포함하면 8번째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고강도 ‘세금폭탄’이 처방전의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세율을 높이면서 고가 주택·다주택자에 대해 중과하는 게 뼈대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늘렸다. 정부가 뭐라고 돌려 말해도 강남아파트가 표적이다.경기가 나쁘다고 아우성이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은 꼿꼿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은 노무현 정부 때를 닮아가고 있다. 세금, 대출, 공급 등 ‘3종 규제 세트’로 시장에 ‘레드카드’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1년간 서울 25개구의 집값은 평균 16.4% 올랐다. 최근 5년간 연간 상승률은 2013~2014년 0.7%, 2014~2015년 5.5%, 2015~2016년 6.2%, 2016~2017년 12.4%다. 집값을 잡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왜 그럴까. 정부는 투기꾼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하지만, 증시의 작전세력 같은 투기꾼을 도와줄 ‘멍청한 개미’가 부동산 시장에선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건 저금리로 1100조 원대의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을 띈 강남 아파트에 몰린 때문이다. 양질의 주택이 없는 탓에 만들어진 공급 갭을 막강한 대기 수요가 꿰차고 들어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시장은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데 수요를 찍어 누르는 정책으로 되레 가격 거품이 끼게 도와줬다는 얘기다.요즘 한창 얘기되는 반포의 A아파트. 이곳은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사는 구 반포 핵심지역으로 원래도 교통, 학군, 공원, 문화시설 등 입지 여건이 명품이다. 이곳에 새 아파트가 한강을 조망하는 모습으로 우뚝 솟은 것이다.(재건축전엔 전통적인 남향입지) 식당 고를 때를 생각해보라. 가격은 상관없어, 분위기 좋고 맛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적지(適地)에 적소(適所)가 나온 게 아닐까.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겨울 여름옷’이라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얘기한 게 4년 전인 2014년 6월이다. 서울 부동산경기는 2015년까지 7~8년간 바닥을 헤매다가 2016년부터 우 상향으로 방향을 바꿨다. 시장이 뜨겁지만, 충분히 올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쉬어 갈 것이다. 정부 마음대로는 안 된다. 내가 사는 집의 가격이 나와 상관없이 올랐다고 내가 투기꾼으로 몰리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대책이 누더기가 된 건 ‘정책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탓이 크다. 정부는 정치와 부동산시장을 분리하라. 그린벨트는 손대지 말고, 지역주민도 반대하는 엉뚱한 지역에 신도시 만든다고 엉뚱한 수도 두지 말라. 수요자 관심이 큰 강남엔 재건축 규제를 풀고, 강북은 역세권 주변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대기 수요를 충족하라. 그럼 부동산시장에 괜한 에너지 안 써도 될 것이다.
- 전원책 ‘단두대’에 오를 한국당 의원들, 누가 될까
- 전원책 변호사(사진=jtbc 방송화면 갈무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영입하면서 21대 총선을 겨냥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당협위원장 253명을 일괄사퇴시킨 한국당 비상대책위가 전 변호사에 특위 외부위원 3명 선임권에 더해 인적 쇄신의 전권을 약속함에 따라, 전 변호사가 정치평론가로서 자주 입에 올렸던 ‘단두대’에 오를 의원들이 누가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전 변호사는 2일까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아무 희생 없이 당을 일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한 상태다.다만 전 변호사는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친홍준표계 등 특정 계파를 지목하거나 ‘다선 용퇴론’에 무게를 실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인적 쇄신 작업이 본격화된다면 이들이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단 분석이 우세하다.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시절 서청원 의원과 유기준 의원 등 친박계를 대표하는 몇몇을 포함, 62명에 대해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한 바 있다. 다만 이 당시 현역 의원만 따지면 친박계, 검찰에 기소된 의원 등 소수였다. 이 때문에 당시 살아남았던 친박계는 물론 홍 대표 체제에서 새로 당협위원장을 꿰찬 친홍계, 그리고 바른정당으로의 탈당 이력이 있는 비박계 등 화살은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다만 전 변호사를 영입한 김용태 사무총장이 대표적인 비박계라는 점에서 화살이 비박계를 향할 가능성은 다소 낮게 점쳐진다. 계파로만 따지면 20대 총선에서 대거 입성한 친박계, 신주류였던 친홍계가 과녁이 될 수 있단 얘기다.특히 친홍계로는 홍 전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다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은 강효상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겸 당 대변인을 지내다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을 받은 홍지만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이외에 홍 대표 시절 정미경 전 의원이 수원시무, 문정림 전 의원이 영등포을, 김성회 전 의원이 경기 화성갑 등 지역구를 따냈다.계파 쳐내기를 위한 칼 휘두르기는 상대적으로 반발이 크지만, 검찰 수사 혹은 재판 진행이란 점은 당협위원장 교체에 보다 객관적인 명분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당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10명이 넘는다. 권성동, 김재원, 엄용수, 염동열, 원유철, 이군현, 이완영, 이우현, 이현재, 최경환, 홍문종, 홍일표, 황영철 의원 등이다. 최경환 의원처럼 진즉 지역구를 뺏기고 당원권이 정지된 이도 있지만, 최근까지 지역구를 유지했던 의원도 있다.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중진 의원들도 자리 보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인적쇄신 요구가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타깃이 되는 이들이 ‘텃밭 다선’인 까닭이다. 다만 20대 총선에서 대구경북은 친박계 신인 정치인으로 상당폭 물갈이가 이뤄져, 한국당 의원 20명 가운데 3선 이상은 5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재판 중인 최경환, 김재원 의원을 빼면 주호영, 김광림, 강석호 의원 등 3명만 남는다. 이에 따라 텃밭 물갈이는 계파 청산과 동시 진행될 수도 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다소 독선적인 면이 있는데다 백면서생이었던 전 변호사가 인적쇄신에 전격 나서면 잡음, 진통뿐 아니라 당이 찢어질 수도 있다”며 “헌데 지금 시점에서 인적쇄신의 효과를 보려면 찔끔해선 안 되니 딜레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계량화된 지표로 평가해서 의원들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종부세 처리될까..한국당 기재위원 전원 반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김미영 조진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여당은 “종부세 강화 없이는 집값을 못 잡는다”며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연 “종부세 개정안, 조속한 국회 논의”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내린 뒤 10년 만에 이뤄진 증세 개편안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정부안 대신에 이날 발표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 정부안을 수정한 개정안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비이성적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되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관문은 기재위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후속 논의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야당의 입장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이다. 조세소위는 민주당 6명(김정우·강병원·박영선·유승희·윤후덕·조정식), 한국당 5명(권성동·김광림·나경원·이종구·추경호), 바른미래당 1명(유승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다. ◇“보유세 확 올려야” Vs “임차인에 전가”이데일리가 지난 7~10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당 기재위원 전원이 종부세 인상에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세금 갖고 자꾸 장난쳐서 (부동산 안정화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최교일 의원은 “결국 전·월세에 사는 임차인들에게 세금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광림 의원은 “1000조원 이상의 유동자금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고 금융을 쪼이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여당은 종부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확 올리지 않으면 부동산을 못 잡는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장관이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부동산 정책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난 것”이라며 “다주택자 대출을 우선 조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도 “기재부가 발표한 종부세 증세가 너무 적었다”며 “장단기 대책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보다 강화된 안이 13일 발표됐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 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연말까지 합의를 이룰지 불투명하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민주당)은 “국회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야당 설득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만약 상임위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문희상) 직권으로 종부세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통과 절차 없이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강행하면 연말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김 부총리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은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쓰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