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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당 "文정부..남북관계는 성공, 경제는 낙제, 정치는 채점불가"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 “남북관계는 성공, 민생·경제는 낙제, 정치는 채점 불가”라고 평가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성공시키고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평화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 정책에 대해선 박한 점수를 줬다. 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청와대 비서들과 측근 장관들의 선거 출마로 낙하산 일자리만 늘었다”며 “전년도 일자리 추경 7조 7000억원, 본예산 17조원을 편성 집행하고도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지만 또다시 추경으로 일자리를 땜질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미지수이고 혁신성장과 산업정책은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액은 18개월 만에 감소세이고 공장가동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이며, 재고율은 1998년 IMF 이후 최고치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산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거듭되는 인사 실패로 장·차관급 낙마자만 7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청와대 인사라인은 복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또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협치의 실종”이라며 “국회에서는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오늘도 국회는 공전중이다. 야당의 어깃장도 문제지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정치적 무능력이 더더욱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도우려는 야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했다”며 “일이 닥치면 ‘도와달라, 협치하자’고 하면서도 정작 강력한 개혁연대, 개혁 블럭을 구축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남은 4년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당장 ‘집권 2년차 징크스’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야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외교는 더 잘 될 수 있다. 소통과 협치가 정치의 시작”이라며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촛불의 주인’이 아니라 ‘촛불 지킴이’가 돼야 한다. 소통과 협치로 정치를 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남북 정상 마주앉는 날..與 "새 시대 열리길" vs 보수야당 "비핵화 집중"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T2와 T3 사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남측 경비병력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기서 처음 만나 악수를 나눌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사상 처음 남측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간 반응은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종전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새 시대가 이어지길 기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장평화쇼가 아닌 비핵화와 굳건한 한미공조를 촉구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11년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은 한반도 휴전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날을 기점으로 남북 적대관계 해소, 나아가 정전선언으로 한반도의 두 국가가 평화를 준비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한반도 분단의 아픈 역사를 함께했던 미,중,일,러 주변 강대국들도 일제히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다”며 “곧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의 안내자로서도 남북정상회담이 무엇보다 중요한 마중물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의 역사를 잇는 큰 성과를 내주길 기대한다”며 “난관과 좌절의 시간을 메우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의 3대 목표로 △비핵화 로드맵 마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일정 제시 △남북관계 전면회복을 꼽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반도의 종전과 영구 평화로 가는 역사적 결정이 이뤄지길 고대한다”며 “분단과 전쟁이후 가장 좋은 조건에서 회담이 열린다. 우리 정부가 기울인 다각도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추켜세웠다. 이 대표는 “하지만 평화라는 실질적 결실을 맺어야만 정상회담이 비로소 성공한다”며 “정전 65년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는 회담 종료 순간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 화해보다 북핵폐기·비핵화에 더 방점을 찍으며, 굳건한 한미공조를 요청했다.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은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 분위기는 비핵화 문제는 우리 정부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핵폐기는 북미 정상회담때 트럼프에게 맡기고, 이번 정상회담은 평화체제 구축, 남북화해에 더 집중할 듯 하다”며 “북핵을 머리에 이고 아무리 평화협정 조약을 맺고 남북화해쇼를 벌인들 북의 위협아래 놓인 ‘대한민국 위기’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본질을 흐리는 남북화해쇼보다 비핵화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고, 그 수단은 굳건한 한미공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남북 정상회담은 다음달로 예정된 북미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실질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임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화가 시작되고 회담이 진전될수록 한미 양국간의 신뢰역시 그만큼 더 진전돼야 한다”며 “단계별 비핵화와 단계별 체제 안전보장은 단계별 신뢰 확보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 선관위서 김기식 위법 따진 날… 여야 공방 ‘고조’
- 김기식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한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청와대 질의서에 최종 판단에 들어간 16일에도 여야 공방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장에 대한 엄호를 유지한 반면, 야당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민생과 전혀 무관한 김기식 원장 문제, 소위 ‘댓글 사건’을 두고 물 만난 고기마냥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에서 김 원장의 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묶어 공세를 펴는 데 대한 불만이다.우 원내대표는 “해야 할 일을 젖혀두고, 국회는 내팽개쳐버리고 오로지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며 “지방서거에서 재미 좀 보겠다는 심산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야당이 맞는지 뭐 이런 야당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기식 갑질 황제외유 건에 (상임위)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 국회를 파행시키며 김기식을 엄호하고 정상화하지 않고 있다”며 “댓글공작, 여론조작 특검법안을 제출해 4월 국회에서 특검으로 가겠다”고 했다.그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야4당간의 별도 회담을 통해 김기식 정국과 민주당 댓글 정국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김 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국회 국정조사 요구 등에 있어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온 만큼, 이젠 야당 공조로 정부여당에 맞서겠다는 태세다.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시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김 원장을) 사임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 “19대 국회의원들에게 당신들은 김기식보다 더 부패하지 않았냐며 모욕을 주는 말”이라고 성토했다.유 공동대표는 “국회가 왜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모욕을 받아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가 없다”며 “검찰이 이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바른미래당은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다른 야당들의 동의를 구해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발표와 무관하게 선관위 의견 제시 이후에 김 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보수야당과 결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 질의에 대해 결론 내리고 조만간 회신할 예정이다.
- 평화-정의당 공동교섭단체 4월 출범..본격 협상 개시
-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평화당 대표실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최경환 이용주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윤소하 김종대 의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달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는 공동 행보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부터 원내교섭단체가 현재 3곳에서 4곳으로 늘게 됐다. 또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교섭단체에 참여하게 됐다. 평화당과 정의당 ‘3+3’ 원내지도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대변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회동이 끝난 후 이용주·윤소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은 우선 협의 완료 시점을 이달 말까지로 정했다. 가급적이면 이번 주 내로 협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동교섭단체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 등에 대해 양당의 논의를 거쳐 합의하기로 했다. 주요 협의 사항인 공동교섭단체의 명칭, 존속기간, 대표, 간사 선임 등 운영체계와 방식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의 협의는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다. 양 당은 협의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것에 대해 경계하기로 했다.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으로 의석수는 평화당이 많지만 평화당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브리핑에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 운영 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의석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것을 의석수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정의당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기본은 1대 1 협상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운영체계의 구체적인 원칙은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직책 배분에 대해선 “공동교섭단체의 선례인 ‘선진과 창조의원모임’ 사례를 살펴는 보고 있지만 반드시 당과 같은 형태로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양당 체제하에서는 거대 양당들이 소수 정당들의 국회 운영 참여 기회에 많은 제약을 가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국회 운영의 정상화를 복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정의와 평화”라며 “두 당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촛불 이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부응에 답하는 동반자로서 공모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한편 공동교섭단체의 대표는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평화당에서는 장병완 원내대표와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거론된다. 또 한당에서 대표를 맡으면 다른 당은 교섭단체 몫으로 주어지는 상임위원장을 맡는 식으로 자리를 배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