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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克日비타민]"벤처 아이디어에 대기업 노하우를 입혀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광복 70주년 인터뷰[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결국은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수출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70년을 더디지만 꾸준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의 국내 경제상황, 대외 환경 변화로 봤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은 한국경제의 향후 7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 70년을 살아왔던 것보다 더욱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한국경제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는 올라섰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려는 그 단계에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복 이후 1960~70년대를 견뎠던 사람들은 젊을 때 고생하고 나이 들어 과실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현재 아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자라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한국경제 저성장이 굳어지면서 점점 더 피폐해지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미래 경제 청사진을 그리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제대로 된 천연자원이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 미래 성장엔진 역시 숙명처럼 제조업과 수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신기술이 집약된 고품질 상품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더욱 주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산업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으로는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미국을 보면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 전자업체 제니스 등이 무너져도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기타 과학기술 벤처기업들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면서 성장동력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벤처기업이 모험을 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면 대기업이 사들여 그 사업을 더욱 키우고 그 벤처기업은 사업을 매각한 돈으로 새로운 모험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는데 한국은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놔두질 않는다”며 “새로운 아이디어, 성장동력이 생겨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위축되고 있는 내수 시장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출산 장려 정책을 펴되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관광활성화를 꾀하면서 더 많은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해 국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비와 내수 위축의 주범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혼 고착화를 타계하는 한편 결혼연령을 앞당기고 자녀 출산도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제언하기도 했다.한 본부장은 “취업을 해도 몇 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에 헉헉대고, 또 혼수자금 마련에 몇 년이 걸린다. 결혼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하는 사회가 아닌 재능을 살려 직업기술학교 를 나와도 취업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추고, 20대에 결혼하면 10년 동안 임대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해 재산형성이 가능하고, 집을 빨리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외국인 관광 유치와 관련해서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문화유적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멋진 건축물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어 관광객들에게 어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는 소득 8만달러 이상의 중산층이 우리 인구와 맞먹는 5000만명이나 된다”며 “중국 청도와 새만금을 잇는 카지노 선박을 띄워 중국 카지노 관광객들만이라도 싱카포르,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 사업장이 아닌 우리 내수 시장으로 끌어들여도 우리 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한 본부장은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뤄내 북한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중국보다는 한국 쪽에 가까운 연변, 간도 지역 역시 한국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지적했다. 한 본부장은 “개인에게 회생의 기회가 없는 가계부채보다는 국가 빚인 재정적자가 낫다”며 “경기 회복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려 가계가 빚을 내 소비를 하도록 부추기기 보다는 균형재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돈을 푸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 더욱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가계는 부채탕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1961년생 ▲연세대 행정학과 ▲미국 뉴욕시립대 경제학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전략경영실 이사, 컨설팅본부장, (現 )총괄연구본부장
- 민응기 제일병원장, '인구의 날' 홍조근정훈장 수훈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민응기 제일병원 병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민응기 병원장은 지난 26년 동안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난임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을 돕고, 활발한 출산친화정책 제언과 학술활동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과 모성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민 원장은 제일병원장으로 재직하며 무료 산모교실, 소외계층 임신부 후원사업, 임산부 주요 위험인자 통계지표 발간, 임신ㆍ출산 전문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출산관련 공공사업을 전개하고 건강한 출산문화 조성과 출산 장려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또, 대한보조생식학회 부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대변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인공수정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특별시병원회 부회장,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부회장, 대한보조생식학회 윤리위원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보건정책 및 학술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민응기 병원장이 받은 홍조근정훈장은 공직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이번 인구의 날에 수훈되는 가장 높은 훈격이다. 4회째를 맞은 인구의 날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파급력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7월 11일로 지정됐다.
- "연애도 못하는 판에…" 내집마련 등진 청년들
- △전세난 속에 저금리 대출을 발판삼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20·30세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청년 싱글족들도 덩달아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012년 말 국내 최초의 대규모 짝찾기 행사인 ‘솔로대첩’이 열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남녀 참가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요즘 남자들은 너무 깐만 봐요.”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미혼 직장인 윤미해(가명·32·여)씨는 이렇게 불평했다. 결혼을 위해 지난 2년여간 부지런히 소개팅했지만, 남자들이 도통 적극적이지가 않더라는 것이다. 호감을 표현하던 남자들도 연락을 못 하거나 약속을 취소하면 금세 관계가 끊긴다고 그는 하소연했다. 그 남자의 사연도 들어보자. 최상훈(가명·34)씨는 최근 더는 한집에 살 수 없다는 부모 성화에 떠밀려 서울 관악구에 월세 오피스텔을 구했다.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졸업한 그는 중소기업을 몇 차례 다니다가 관두고 다시 취업을 준비 중이다. 최씨는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도 잘 해보겠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다”며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연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 부동산시장을 달구는 화두 중 하나는 ‘돌아온 20·30세대’다. 인구 증가 정체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꺼져버린 집값 상승 기대감에 전세로만 눌러앉던 청년 세대가 구매 수요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 건너 불구경’인 이들도 적지 않다.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않고 내 집 마련에도 무관심한 싱글족들이 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는 20·30세대만 봐도 대부분 결혼한 부부이지 미혼자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귀띔했다.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젊은 세대가 최근 주택시장의 주도층으로 떠오른 것은 전세난 속 저금리에 따른 효과”라며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미혼자 증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혼도 연애도 싫다는 ‘절식남’의 등장결혼을 등진 청년의 중심에 한국판 ‘절식남’(絶食男)이 있다. 이성 교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초식남’(草食男)을 넘어 연애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여성에게 적대감을 보이기까지 하는 젊은 남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일본의 장기 경제 불황이 낳은 독특한 세태 변화 양상이 국내에도 이식되고 있다.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0세 미만 남성의 1000명당 혼인 건수는 133.7건으로, 1년 전보다 8건 줄었다. 최근 5년 새 최저치다. 한국인구학회 분석 결과, 국내 30~34세 남성의 미혼 구성비(미혼율)는 1995년 18.6%에서 2010년 49.8%로 2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나잇대 여성의 미혼율(28.5%)을 훌쩍 웃돈다. 나이가 꽉 찬 결혼 적령기 남성 2명 중 1명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15세 이상 서울시민의 55.6%(2014년 조사)만이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8년에는 이 비율이 68%였다. 연애하고 싶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바람을 이루지 못한 싱글족도 절반 정도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18~49세 미혼 남성 64.9%, 여성 56.5%가 이성 교제를 원했다. 하지만 실제 교제 비율은 남성 33.8%, 여성 35.6%에 그쳤다. 통계청은 2004년 전체의 14.2%에 불과했던 서울의 미혼 가구가 2030년에는 23.8%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15년 뒤에는 세 집 건너 한 집꼴로 싱글족이 사는 셈이다. ◇‘캥거루족’ ‘인테리어남’을 아시나요?문제는 이 같은 미혼 인구 증가가 이 세대의 부진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정, 저출산 심화, 주택 수요 감소 등을 부른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 가구주가 40세 미만인 가구의 자가 보유율(집을 보유한 가구 비율)은 2006년 38.5%에서 지난해 32.8%로 5.7%포인트 떨어졌다. 세 집 중 한 집만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혼인 상태와 주택 소비를 잇는 연결 고리는 소득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노동패널 11차연도(2008년)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서울에 사는 40세 이하 1인 가구의 연 소득은 2533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연 3891만원)의 65%에 불과했다. 이들 1인 가구는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급격히 줄고 주거비 부담은 커졌다. 배윤지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컨설턴트는 “혼자 사는 가구는 결혼한 가정보다 소득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생계비를 홀로 마련해야 하는 싱글족은 맞벌이 부부보다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할 우려가 커 주택 구매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어지간한 고소득자가 아닌 한 ‘결혼해야 돈(자산) 모은다’는 어르신들의 조언은 이런 점에서 결코 틀리지 않는다.부모와 같이 사는 ‘캥거루족’과 원룸 꾸미기에 열을 올리는 ‘인테리어남’ 등이 늘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서울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30·40대는 2010년 48만 4663명으로 2000년(25만 3244명)보다 91%나 증가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5월 성인 남녀 3574명에게 설문한 결과, 미혼자의 42.1%가 자신을 캥거루족이라고 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집값이 오르자 역설적으로 부모에게서 자립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1인 가구의 인테리어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옥수정 루머스 대표는 “인테리어 1대 1 컨설팅을 하는 이들의 70%가 젊은 남자들”이라며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이들이 4~5년 살 집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복지도 결혼·출산에 초점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도 이들을 보살피진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복지사업의 경우 부양가족 수 등을 중시하는 가점제인 데다, 각종 공제·수당 등 젊은 세대 지원책도 이성 교제에서 한 발 더 나간 결혼과 출산 장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노동·주거가 연애를 가로막고 다시 소득 위험에 노출돼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숙인 실태를 조사해보면 3분의 2가 장기간 독신으로 산 사람들”이라며 “정부가 연애하지 않는 청년들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희 SH공사 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의 재정 투입 부담이 적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민간의 사회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주거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금호아시아나, 출산장려문화 조성..저출산 문제 해소 '앞장'
- 금호아시아나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애 낳느라고 고생 많았다.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이다. 지금처럼 저출산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아이 둘 이상을 낳아야 국가경쟁력이 살아 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밝은 미래를 물려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출산 후 복직한 여직원 및 그룹 내 여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언급하는 말이다.현재 정부는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1.4명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펼치고 있다. 지난 달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만큼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전 계열사가 출산 전 휴직, 육아휴직, 불임휴직, 보육비 및 학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와 양성평등원칙 등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이만 아니라 금호아시아나는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최고경영층에서부터 사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이러한 노력으로 작년 금호아시아나 전체 그룹사의 출산 인원 중 9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지난 3개년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이 93%에 달한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육아 문제, 출산 후 복직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금호타이어(073240)는 임직원 자녀 보육비 및 학자금을 지급해 임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행복한 직장,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해법을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찾아가는 부부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친화경영에 앞장서고 있다.지난해 재직 인원이 1만명을 돌파한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행복하다’는 가족친화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여직원이 전체의 50% 이상인 아시아나항공은 특히 임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산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이러한 지원프로그램 덕에 임직원 중 2자녀 이상 가구가 3000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출산 전휴직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임산부를 육체적 강도가 낮은 근무지로 재배치하는 임산부 보호제도, 불임휴직 등 임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2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저출산해소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작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관련기사 ◀☞ 금호아시아나, 금호고속 우선매수청구권 행사..3년만에 되찾나☞ 금호아시아나, 일본고교생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 [포토]금호아시아나, 국내 베트남 유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금호아시아나, 국내 베트남 유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금호아시아나그룹, 55명 임원 인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제9대 한국메세나협회장 선임☞ 금호아시아나, 25일 광화문 사옥서 로비음악회 개최
- [목멱칼럼] 저출산 해법으로 등장한 가족친화경영
- [정지아 매일유업 모유연구소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식품업계에서는 종종 ‘우리나라 인구가 일본처럼 1억명을 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유나 음료수 한 잔을 팔 수 있는 입이 많아야 하니 말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기업은 물론 인구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까지 출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실시됐지만 지금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등장한 표어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알뜰살뜰’,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로 바뀌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출생아는 43만 6500명으로 2012년보다 9.9%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2005년(43만 5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8.6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이며 고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 1.71명보다 턱없이 낮다. 출생아수가 줄면서 분만을 접는 산부인과 의원이 늘고 있고 일부 대학교는 산부인과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등장한다. 과거 아이들이 넘쳐나던 학급 정원수는 크게 줄었으며 결혼한 부부의 약 30%가 딩크(DINK)족으로 육아보다는 여유로운 무자녀 생활을 택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척도인 인구가 늘어나려면 어느 한 쪽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려면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는 방법은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는 것이다.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의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탄력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 근무제,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 제도, 자녀 출산ㆍ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그리고 수유 편의시설을 갖춘 여직원 휴게실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직원들의 직장만족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들은 가족친화 정책의 방향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여건이 열악해 가족친화경영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직원과 그의 가족, 그리고 기업 모두 웃을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인식을 바꾸고 정부는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는 행복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아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정부, 연말정산 稅부담 전액환급 특별법 내라"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21일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논란’과 관련, “정부 약속과 달리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운데 추가 부담하게 된 부분은 전액 환급토록 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정부는 제시하라”고 밝혔다.이 부의장은 “고소득자가 더 내는 세액공제 체계를 유지하되 공제율을 5% 이상 높이는 세법개정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할 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대로 찬성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봉급생활자들의 민생과 관련된 법이므로 신중히 살폈어야 했다”고 고백했다.그는 “당시 정부가 추계한 조세 부담이 잘못됐고, 결과적으로 국회와 국민 심지어 대통령과 여당까지 속이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지금 시급한 조세혁신과제는 대기업 법인세의 원상회복과 부자 감세 철회, 지하경제양성화, 근로소득과세를 낮추고 자본소득 과세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 방향 선회”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최경환, 연말정산 소급적용 난색…발끈한 새누리☞ "연말정산 출산·다자녀 공제항목·수준 조정"…긴급 당정회의☞ 이완구 "연말정산, 원점에서 시작해달라"☞ 연말정산 논란과 문제점 속속, 저소득층·서민 세부담이..☞ 김무성 "연말정산 논란, 국민께 죄송…저출산 해소 노력과도 안맞아"
- [전문]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문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가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올해 모든 당력을 경제살리기에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김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70년을 맞는 희망찬 2015년 새해에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우리 사회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미처 따라잡지 못한 후진적인 제도와 의식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고위험사회’가 되었고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나마 큰 흔들림 없이 청양의 해를 맞은 것은 어려울 때마다 더욱 힘을 내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위기극복 유전자(DNA)’ 덕분이었습니다.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세계경제 미래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투자 부진과 내수 침체로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70년 동안 선배들이 쌓아 올린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할 것인지, 열정과 패기를 잃고 주저앉을 것인지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2015년은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집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올해가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살리기 외에 다른 곳으로 한 눈을 팔 겨를이 없습니다.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앞으로 우리에게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사회 지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 시작됐던 20여년 전 시점, 즉 1990년대 초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우리는 과거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나 금융-산업-사회의 구조가 일본과 비슷합니다. 그런 만큼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 사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92년부터 1~2%대의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부터 2~3%대에 머물면서, 잠재성장률 4%대 회복이 절실한 과제가 되었습니다.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내수침체에 따라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이에 따른 엔고(高)는 고비용 구조를 정착시켜 제조업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한국도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원고(高)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는 가운데‘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최대 취약점은 국내총생산(GDP)의 245%에 해당하는 막대한 국가부채입니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는 1991년 당시 국가부채가 GDP의 68% 수준이었으나, 재정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20여년 만에 통제를 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한국은 정부와 공공부문을 합친 국가부채가 65% (2012년 기준)로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각종 연금의 적자는 국가부채로 연결되고 초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어 조만간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일본의 63.4%보다 훨씬 높은 GDP의 92.4%, 1060조원으로 나날이 크게 늘어나는 더 나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디플레이션 늪에 빠진 20년’으로 자산가격 하락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도 급기야 2%대 소비자물가상승률 달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0%대 물가상승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화’는 일본보다 더 늦게 나타났으나 속도는 더욱 빨라 대한민국의 최대 고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합계출산률의 경우 한국은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1.19명에 불과해 14년 연속 초저출산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일본의 합계출산률 1.37명보다 훨씬 낮습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노인과 아동을 부양하는 지표인 총부양률이 저점을 통과해 올라가게 되면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일하는 계층에 비해 먹여 살려야할 국민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92년 총부양률이 43.3%로 저점을 통과했고, 한국은 20년이 지난 2012년 36.8%를 기록한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일본은 장기불황이 시작될 당시 이를 단순한 경기하강으로 오해했고, 부적절한 정책을 남발하면서 대응시기까지 놓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공공개혁의 경우 정치 리더십 실종으로 인한 정관유착으로 과잉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만 집착한 결과 나라 빚만 늘어났습니다. 특히 ‘골치 아프면 뒤로 미룬다’는 관행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30년이 걸렸고, 지난해말 예정됐던 의료보험 개혁안 공표는 연기됐습니다.노동개혁의 경우 정규직 과보호의 철옹성을 깨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에만 집착하다가 근로자의 37%가 비정규직이 되는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소득도 낮고 희망을 잃은 비정규직 양산은 내수가 침체되고 불황이 계속되는 원인이 됐습니다.금융의 경우 과도한 규제와 낙하산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해졌습니다. 1990년 당시 세계 10대 은행중 6곳이 일본계 은행이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10위 안에 1곳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일본 대학의 경우 젊은 층은 줄어드는 데 대학 숫자는 늘어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대학 가운데 30% 가량이 적자 속에 허덕이며,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부문 구조개혁은 정부의 의지부족과 대학재단 및 교수단체 등 이해집단의 저항 때문에 실패했습니다.한국의 현 국면은 사회 각 분야에서 20여년 전 일본과 매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을 두려움과 전율을 느끼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여기에 이념, 지역, 계층, 세대별로 갈등의 골이 깊고 진영논리가 횡행해 반목과 대립이 일본보다 더 극심한 게 우리 사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늦추게 된다면 나라와 국민은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한국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재정-금융정책과 함께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적인 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합니다. 정책적 대응을 잘하고 온 국민이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위기는 거뜬히 넘길 수 있는 저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저는 지난해 10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부문에 걸쳐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습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 정치 관료 기업 노조는 물론 일반 시민의 참여와 헌신이 절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는데, 이 같은 개혁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올 상반기에 꼭 해야 할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나라 재정을 생각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올해 3조원, 10년 후 10조원으로 불어나는 적자를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위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나라 곳간이 비어있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오고 있을 때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습니다.저희 새누리당은 2015년 한 해 동안 모든 당력을 경제살리기에 쏟겠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처럼 당장 인기는 없지만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짐을 지겠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고 용기있게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정치의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국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경제살리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저는 지난해 당 대표로 나서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저부터 혁신하고,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 본연의 제 역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저는 새누리당의 혁신을 위해 당내에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보수혁신특위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 불체포 특권 포기, 출판기념회 금지, 불출석-무세비 원칙 확립,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을 의결했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민주주의 확립안도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보수혁신방안은 갈 길이 멉니다. 아직 큰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미흡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혁신을 포기하거나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의 요체는 실천임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중단없이 혁신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저는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새누리당 내에 계파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는 장려하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불협화음은 최소화하도록 제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야당은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입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가야할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해주신 문희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야당의 목소리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야당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화합과 협력’이라는 통큰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은 ‘국민의 마음이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에만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2015년 저희 새누리당의 목표는 어려운 사람을 보듬고 지원하는 ‘가슴이 따뜻한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펼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어둡고 그늘진 곳의 국민들을 먼저 찾아 가겠습니다.당 버스를 민생버스로 명명하고 지역을 찾아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생활에 지친 국민들을 만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안전취약지대 해소에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걱정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쓴 소리를 들어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함으로써, 정부와 국민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올해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뛰겠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국민 속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이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 국민의 따가운 채찍질을 기꺼이 맞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해 새누리당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경제 먹거리, 가발→자동차→반도체..다음은?
-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한국을 먹여살릴 다음 산업은 무엇일까?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과거 제조업 중심의 발전 모델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제조업 중심 발전 모델은 양적 투입과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면이 크기 때문이다.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광복 70년, 경제·산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직후인 195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3억달러에 불과하던것이 2013년 1조 3043억달러를 기록했다. 60년만에 1003배 이상 커진셈이다. 1953년 66달러를 기록했던 1인당 GDP도 2015년에는 3만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한국 경제는 1960년대 경공업에서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후반부터는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 산업은 현재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한국 총 수출의 24%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체 부가가치로 봤을 때 서비스업(전기·가스·수도 포함) 비중은 70%를 바라보고 있다. 서비스업이 적은 자본 투입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낮고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R&D 자본 확충을 통한 고부가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전체 산업에서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세제, 교역, 기술,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민간차원의 제조업 R&D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혁신하더라도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출산율 제고와 유연한 이민정책을 제시했다.임 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은 거의 대부분 제시됐다”면서 “긴 호흡으로 각각의 정책이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연한 이민정책 도입을 통해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는 등 잠재성장력을 확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현대硏 "韓, 과학기술 효용성 中 수준"☞ 현대硏 "경제모델 바꿔야 선진국 된다"☞ LG硏 "서비스=공짜 인식 바꿔야 경제 성장한다"☞ LG硏 "통일시 일시적 적자..회복속도 독일보다 빠를 것"☞ LG硏, 내년 경제성장률 3.4%..정부 예상치 밑돌아
- [새해 달라지는 것]저소득층 연 2% 월세대출..하이브리드車 사면 100만원 지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을미년(乙未年) 새해에는 세금 등 다양한 제도가 바뀌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바뀐 제도와 문화, 법령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경쟁력이다. 새해에는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5580원으로 올해(5210원)보다 7.1%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이뤄진다. 내년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ｇ/㎞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할 경우 100만원의 보조금도 지급받는다. 다음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세제△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축소 =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2017년 이후부터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별도 분리과세(14%)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공제대상은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인상(30%→40%)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이며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300만원이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한도 4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한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사업자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한다.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가격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은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환경·기상·국토△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돼 있는지 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내년부터 정부는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까지 그대로 받게 된다.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간 이원화(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2.0%)로 운영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를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을 1월 2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에서 대출 가능하다.△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 주택(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의 중개보수와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된다. 또 주택의 고가구간 기준(매매 6억 →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이 상향되고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된다.△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 1월 8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여성·법무·교육△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등 모든 의료기사는 내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내년 5월부터는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다.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 내년 10월쯤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 그 동안 ‘300만원 이하’로 설정됐던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향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소득기준도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내년 4월부터는 고운맘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와 맘편한카드(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 = 부모지원 보육료가 3% 인상된다. 만 0세의 경우 39만 4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만 1세의 경우 34만 7000원에서 35만 7000원으로, 만 2세의 경우 28만 6000원에서 29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실업크레딧 지원 = 내년 7월부터 실직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제도 변경 =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가량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 내년 7월1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된다.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지역성평등지수가 조사돼 공표된다. ◇고용·노동△최저임금액 =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 6220원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시 포상금 = 새해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자, 대영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액수는 건당 50만원이다.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대상 = 그 동안 실업자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던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농·어업인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 범위가 월보수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기근속하면 장려금이 지원된다.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지원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 60세 이상 정년 연장시 정부의 연간 지원상한액은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높아진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연간 지원금 규모가 기존 540만원에서 18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산업·관세·농식품·해양△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동절기 난방지원이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처음 지급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규제 완화 = 7월부터 중소기업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3~6개월 단축된다.△산단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 = 지금까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지식산업 13종만 입주 가능했으나 7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면서 총 20종의 지식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합 의무 =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해왔으나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과세대상물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는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도 시행된다.△밭직불금 확대 = 2012년~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25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쌀 관세화 =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한다.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는 이력제를 실시한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을 평균 판매가격의 1%에서 0.5%로 인하한다.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1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자 기준도 완화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해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협관련 규제완화=내년부터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 업종별, 수산물가공)의 설립 시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해 조합의 설립이 쉬워진다. △닭고기도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계란과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 대해서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가 시행된다◇문화·통신·미래△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을 맺을 때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 대상 =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SW)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한다. 현재는 SW가격이 5000만원이 넘고 국가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했다.△스포츠 산업펀드 조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400억 이상 규모의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호텔 등급제도 전명 개편 = 호텔 등급표시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된다.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해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개선한다.△EBS 무료 채널 1개 추가 = 1월말부터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는 EBS 채널을 1개 추가해서 볼 수 있다. 추가된 채널에는 초중학 교육, 영어교육 및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중소기업 범위 확대적용 = 대기업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 사업에도 대기업의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보훈·국방·병무△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 1945년 8월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손자녀 1명에 한정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 1월부터 예비군 훈련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일정에 신청해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을 받을 수 있다.△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2월 입영자부터 입영일자 본인선택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를 선택한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군인 고엽제환자 인정 기간 확대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967년 10월9일부터 1970년 7월31일에서 1972년1월31일까지 연장된다.△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근로연령 변화추세에 맞춰 변경한다. 일반군무원은 7급이상은 20세 이상, 8급이하는 18세 이상으로 간소화된다. 6급이하 기능공무원은 18세 이상이다.△예비군 일반훈련 입소 허용시간 변경 = 기존에는 9시 이후 지연입소자는 9시30분까지 입소할 경우 보충훈련을 받았지만, 이제는 9시 이후에는 입소조차 불가능하다. 정상 입소한 예비군과 형평성이나 보충훈련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서다.△병 봉급 15% 인상 =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병사 봉급이 올해 보다 15% 인상한다. 상병 기준으로는 월 15만4800원을 받는다.△의무복무 중 사명한 병사 보상 강화 = 자살로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병사망위로금은 50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 15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자살 이외 사망자에 대해서는 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