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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21년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9일 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항소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2024.05.09 I 백주아 기자
바이든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하면 美무기 지원 중단"
  • 바이든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하면 美무기 지원 중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공격을 막기 위해 압박을 강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라파에 진입한다면 나는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란 걸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도 (이스라엘군이 라파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진격한다면 그들은 우리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도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급했다가 현재 (인도를) 중단한 폭탄은 민간인을 살상하는 데 사용됐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저고도 방공망인 ‘아이언돔’ 등 방어무기는 이스라엘에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 수순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피란민 1400만명 이상이 밀집한 라파에서 지상전이 벌어진다면 인도적 재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기갑 부대로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했으나, 아직 시가지로 진입하지 않고 있다.미국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고폭발성 폭탄과 정밀유도무기 인도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에 출석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있는 민간인을 책임지고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라파에서의 중대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며 “고폭발성 탄약 1회분 수송을 일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CNN은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움직임에 이스라엘이 큰 불만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이스라엘로 보내 네타냐후 총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 라파 공격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하마스를 뿌리 뽑으려면 라파 지상 공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현재 이집트에서 진행 중인 인질 협상이 성과를 못 낸다면 라파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에 대한 책임론을 모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라파 공격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고도 해석하고 있다.
2024.05.09 I 박종화 기자
뉴욕증시, 실적 장세 속 보합 마감…미중 '무역갈등' 격화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실적 장세 속 보합 마감…미중 '무역갈등' 격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이틀째 보합권에 머물렀다. 개별 기업의 실적을 주목한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1%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시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이틀째 보합 마감-개별 기업 실적에 주목하며 뉴욕 증시가 이틀째 보합권에 마감해.-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4% 오른 3만9056.39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보합인 5187.6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8% 빠진 1만6302.76에 거래를 마쳐.◇ 美 원유재고 감소 소식에 국제유가 1% 상승-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1% 내외 상승해.-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01% 상승한 배럴당 79.17달러에 거래 중.-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14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시장은 50만9000 배럴 증가를 예상한 바 있어.◇ 인텔, 中 수출면허 취소 여파에 2Q 매출 하락 전망-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로 2분기 매출이 애초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인텔은 증권 신고서에서 “전날 중국에 있는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중국 수출 면허 취소로 2분기 매출이 130억달러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해.-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노트북, 통신기기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한 바 있어.◇ 바이든 “이스라엘 라파 공격시 무기 공급 않겠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로 불리는 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해.-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혀.-그는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아이언돔 등 방어 무기를 공급하겠지만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진격한다면 무기와 포탄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美, 제조업 위협할 中 저가 수출공세에 관세·무역장벽 검토-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대응 방안을 고심 중.-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값싼 중국 제품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려고 해온 미국 기업 일부에게 곧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이에 중국에 관세나 무역 장벽을 검토한다고 외신은 전해.◇ 美 상무 “中 커넥티드차량 전면금지 극단적 조치도 가능”-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혀.-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이어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언급, ◇ 尹대통령 오늘 2주년 기자회견…자유 질의응답 진행-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전망.-특히, 앞으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
2024.05.09 I 이용성 기자
‘챗GPT도 금지’…美, AI 기술도 中 수출 통제 검토
  • ‘챗GPT도 금지’…美, AI 기술도 中 수출 통제 검토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이어 ‘챗GPT’와 같은 핵심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을 검토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미국의 AI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AI모델의 소프트웨어와 훈련된 데이터를 비공개 소스화하거나 대중수출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추진 중이다. 새로운 AI 수출 통제를 적용받을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AI 모델을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등 미국 기업은 정부의 관리·감독 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AI 모델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적성국들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마이닝하는 모델을 사용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거나 강력한 생화학 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S는 지난 2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악용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미국은 새로운 AI 모델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AI 행정명령에 포함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컴퓨팅 성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개발자들은 AI 모델 개발 계획과 테스트 결과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컴퓨팅 성능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이 되는 AI 모델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다만 규제 당국이 업계의 급변하는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I기술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터라 사후적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망을 피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대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이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핵심기술 통제에 집중하려 한다.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선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내가 알기로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김상윤 기자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이 대표와 임 의원의 보궐선거 당선과 관련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자 일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이 소송의 쟁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투표지 존재 등 선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다.임 의원의 경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쟁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선거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에 조작이 있거나 위조투표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검찰, 김건희에 명품 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 다음 주 조사
  • 검찰, 김건희에 명품 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 다음 주 조사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취재 목적으로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다음 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가방이 전달되는 장면을 촬영했고 ‘서울의 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검찰은 최 목사 측에 가방 수수 등이 담긴 원본 영상을 비롯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적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건넨 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건은 최 목사와 윤 대통령 간의 직무관련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부정부패 현장을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한 것”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9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을,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유족에 죄송”…‘여친 살해’ 수능 만점 20대 의대생 구속
  • “유족에 죄송”…‘여친 살해’ 수능 만점 20대 의대생 구속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씨(25)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최모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유족에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왜 살해했느냐”, “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한 거 맞느냐”, “일부러 급소 노린 건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됐고,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최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 영장심사에 국선 변호인이 출석했고, 최씨 측은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인 사실을 인정했다. 최씨 측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우발범죄가 아닌 계획범죄”라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했다”며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동 소재 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A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특히 경찰은 최씨가 A씨의 목 부위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확인했고, 이날 오전 경찰이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과거 수능 만점 당시 인터뷰 등이 퍼지고 있다.당시 최씨는 한 인터뷰에서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춘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내 롤모델 이국종” 여친 살해 의대생 과거 인터뷰 재조명
  • “내 롤모델 이국종” 여친 살해 의대생 과거 인터뷰 재조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동갑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과거 롤모델로 이국종 교수를 지목한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좋은 외과의사가 꿈’이라던 최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다고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인정했다.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최씨(왼쪽)와 모 지자체 블로그에 공개된 최씨 인터뷰 내용. (사진=연합뉴스/블로그)명문대 의대 출신인 최씨는 ‘수능 만점자’ 출신으로 과거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식 블로그에서도 최씨가 수능 만점을 주제로 한 인터뷰가 공개돼있다가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최근 비공개로 전환됐다.이 인터뷰에서 최씨는 의대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 “석해균 선장과 귀순 병사 치료로 주목을 받았던 이국종 교수님이 롤모델”이라며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환자의 아픈 곳을 신속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실력. 이 두 가지를 갖춘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도 했다.최씨는 지난 6월 오후 5시쯤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최씨 국선변호인 측은 그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 씨는 심신미약 등의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4.05.08 I 김혜선 기자
‘김미영 팀장’ 악명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탈옥
  • ‘김미영 팀장’ 악명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탈옥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김미영 팀장’으로 악명을 떨친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정부는 필리핀 당국과 신속한 검거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박모씨의 2021년 검거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는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됐다. 그는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잇따라 저질러 왔다.그가 이끌던 조직은 당시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렸다.박씨는 다른 조직원들이 2013년 검거·구속된 뒤에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21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이후 다각도로 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했으나 박씨가 고의로 추가 범죄를 저질러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하느라 송환이 지연됐다.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은 박씨의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빠른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08 I 강민구 기자
야권,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어버이날 선물이냐"
  • 야권,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어버이날 선물이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결정을 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8일 어버이날 맞이 ‘선물’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친윤’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윤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에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결정돼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보협 조국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장모 최 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 씨 가석방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인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오답부터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 오답은 ‘제 장모가 고령인데다 가석방 심사 조건을 충족했으니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건데 뭐가 문젭니까’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답변했다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3심 끝에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최 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인정…평생 속죄하겠다"
  •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인정…평생 속죄하겠다"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대학생이 계획 범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의자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다만 계획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국선변호인 측은 최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 씨는 심신미약 등의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는 지난 6월 오후 5시쯤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두 시간 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 씨는 서울 소재 대학교 의대생으로 수학능력시험 만점자로 알려지며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처남댁' 증인 신청 충돌
  •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처남댁' 증인 신청 충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대기업 접대’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첫 변론에서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이 증인 신청을 놓고 맞붙였다.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40)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유정 변호사는 “강미정 씨의 진술을 보면 (처남의 마약)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반인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씨가 직접 전과 정보를 전달받거나 단체 모임에 참석했으므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국회 측은 앞서 지난 2일 “강미정 씨는 탄핵 사유 중 상당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며 “강씨의 증언을 통해 탄핵 사유를 입증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증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사) 측은 “청구인 측에서 준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법적으로 합당한 송무 절차 수행인지 의문”이라며 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진술서나 문답서, 혹은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강씨는 이 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헌재는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2차 변론 일정은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잡혔다.이 검사는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측은 이날 이 검사가 헌법과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헌법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 탄핵 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해 각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검사 관련 의혹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이날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찬 채 출석한 이 검사는 탄핵 소추 사유로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취재진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중인 상황이고 제가 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가운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8일 오후 이 검사의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 촉구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 오른쪽은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사진=뉴스1)
2024.05.08 I 성주원 기자
'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 '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포함한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법무부는 최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이날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최씨를 포함해 총 650명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씨도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달 앞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였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며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다. 이에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씨는 4월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최씨는 지난달 심사위에 앞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알려졌다.한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유족에 죄송”…‘수능 만점’ 여친 살해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
  • “유족에 죄송”…‘수능 만점’ 여친 살해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2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이날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A씨는 ‘유족에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왜 살해했느냐”, “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한거 맞느냐”, “일부러 급소 노린건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그러나 A씨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숨진 B씨를 발견,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아울러 경찰은 A씨가 B씨의 목 부위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확인하고 준비된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이재명 최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 ‘이재명 최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및 변경 필요할 경우 법원허가, 법원이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고는 조건도 달았다. 아울러 수사 참고인과 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 조건도 부과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1월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장동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가운데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 등이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봤다.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또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작년 5월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다시 구금됐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배관타고 침입, 감금 후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년에…檢 항소
  • 배관타고 침입, 감금 후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년에…檢 항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거주하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관들 타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은 공범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고 7시간 동안 감금하며 강도질과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 형량은 피고인의 죄질이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던 A씨는 사건 전날 지하철에서 내린 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발견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그는 택배기사들이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빌라 내부에 들어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상을 정한 A씨는 이튿날 오전 1시 30분께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1시간가량 숨어 있었다. B씨가 귀가한 뒤에는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9일 오전 27분께가 돼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그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발목이 골절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2024.05.08 I 이재은 기자
이재명 “채 해병 특검법, 대통령실 전향적 검토해야”
  • 이재명 “채 해병 특검법, 대통령실 전향적 검토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채 해병 특검법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채 해병 특검법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일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진행할 때 임혁백 전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당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과 협의해 진행한 것이 전부”라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병명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1월 3일 6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던 것과도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치료를 잘 받고 오겠다”며 “잠깐 입원을 하고 최근 3년 간 거의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그 치료를 핑계로 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2024.05.08 I 김기덕 기자
경찰 싫어서…술 먹고 112에 상습 허위 신고한 40대
  • 경찰 싫어서…술 먹고 112에 상습 허위 신고한 40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지난 1월 24일 울산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112에 허위 신고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100차례 정도 상습적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전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경찰 공권력을 낭비하고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A씨처럼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오는 7월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2024.05.08 I 김민정 기자
트럼프 기밀문서 재판 무기한 연기…대선 이후 미뤄질 듯
  • 트럼프 기밀문서 재판 무기한 연기…대선 이후 미뤄질 듯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이 끝난 후에나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한시름 놓게 됐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뉴욕 대법원에서 열린 민사 사기 재판에서 증인석에 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AP)7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일리 케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관련 재판을 당초 20일에서 무기한 연기했다. 케넌 판사는 현재 첫 공판의 날짜를 정하지 않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퇴임 후 플로리다 마러락 자택으로 기밀문서를 가져가 부적절하게 소지·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건을 포함해 4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 기밀문서 사건 외에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현재 진행 중인 성추문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한 재판은 대선 전 판결이 내려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건은 3월로 예정된 첫 공판이 미뤄졌고, 조지아주 대선 관련 재판 역시 트럼프 측이 수사를 지휘한 여성 검사의 해임을 요구해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다.한편 이날 열린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재판에는 사건 당사자이자 핵심 증인인 전직 배우 스토니 대니얼스가 직접 출석해 입을 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용 돈 13만달러(약 1억700만원)를 트럼프그룹 자금으로 건넸다. 그러나 회계 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형사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니얼스는 이날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던 당시 상황을 상세히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증언하는 내내 시큰둥한 표정을 보이고, 재판 중 변호인에게 “헛소리”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2024.05.08 I 양지윤 기자
'귀여운 거+귀여운 거'…현대차 캐스퍼와 쿠키런 만났다
  • '귀여운 거+귀여운 거'…현대차 캐스퍼와 쿠키런 만났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차는 8일부터 22일까지 캐스퍼와 모바일 게임 ‘쿠키런: 킹덤’이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쿠키런: 킹덤은 게임 개발사 데브시스터즈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게임 속에서 쿠키들의 이야기를 통해 펼쳐지는 모험과 전투뿐만 아니라 왕국을 건설하고 성장시키는 다양한 플레이를 제공한다.(사진=현대차)현대차는 이번 ‘캐스퍼-쿠키런: 킹덤’ 콜라보 이벤트를 통해 캐스퍼를 활용한 온라인 게임 콘텐츠를 공개하고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에 게임 속 세계관을 적용한 특별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먼저 이벤트 기간 내 7일 동안 게임에 접속해 ‘쿠키런: 킹덤 출석 이벤트’에 참여하면 캐스퍼와 협업해 새롭게 디자인한 게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이와 함께 캐스퍼 온라인 홈페이지 ‘내 차 만들기’ 화면에서 ‘용감한 쿠키’가 그려진 배너를 클릭해 쿠키런 계정을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캐스퍼 디 에센셜’을 받을 수 있는 ‘내 차 만들기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있다.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에서는 전시 공간을 쿠키런: 킹덤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활용해 꾸며 고객들에게 친근한 분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사진=현대차)스튜디오 내 조성된 체험존 및 포토존에서는 캐스퍼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게임 캐릭터들의 디오라마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캐스퍼 차량 전시존에서는 쿠키런: 킹덤과 콜라보한 랩핑카를 관람할 수 있다. 스튜디오 내 숨겨진 4개의 QR 코드를 찾아 스캔하면 캐스퍼 시승권과 특별 제작한 스티커, 돗자리 등 콜라보 굿즈가 포함된 랜덤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QR 스탬프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현대차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콜라보를 기획했으며 게임뿐만 아니라 특별 전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08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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