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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사건' 묵살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입건
  • 경찰, '이용구 폭행사건' 묵살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입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현장 경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 연합뉴스)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A 경사의 입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절차에 근거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 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경사는 앞서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지난 연말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내사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정적인 단서를 경찰이 모른척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 차관 봐주기’ 논란이 커진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청문 및 수사 관련 부서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해당 논란의 진상조사 범위를 넓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서초경찰서와 서울청 관련 42명이 현재 (이용구 차관 사건 관련) 조사 대상자가 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총 9대와 대상자 사무실 PC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청은 서초경찰서 경찰관 8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조사 범위가 큰 폭으로 넓어진 것이다. 장 청장은 “수사라인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과 관련해 교통 부문도 연관된 점이 있는지, 지역경찰 및 생활안전 부문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늘었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6 I 박기주 기자
法 "세월호 침몰상황 알기 어려웠을 것"…前 해경청장에 무죄(종합)
  • 法 "세월호 침몰상황 알기 어려웠을 것"…前 해경청장에 무죄(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세월호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준비가 되지 않은채 선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시 퇴선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했다거나 선장을 대신해 퇴선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밝혔다.또 “사고 당시 구조세력들은 영상송출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세월호 승객들의 상황과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각급 상황실과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통신이 원할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세월호가 선체결함으로 인해 구체적인 현장상황이 보고된 이후 약 10분 남짓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모의실험결과 2018년 세월호의 수밀구획이 올바로 유지됐다면 세월호가 훨씬 오랜 시간 65도 횡경사를 유지하며 떠있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다만,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하급자에게 작성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전 해경 함장 김모 씨에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에 대해 “이 범행은 해경 전체에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 전 서장이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해경으로 근무했고, 하급자도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 “피고인은 책임이 막중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그대로 있던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 30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021.02.15 I 최영지 기자
연이은 사퇴압박 받는 김명수…금주 사법농단 선고에 이목
  • 연이은 사퇴압박 받는 김명수…금주 사법농단 선고에 이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설 연휴가 지나고도 정치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연일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이 곧 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또, 이번주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법관들에 무죄가 선고된다면 2018년 6월 검찰에 수사협조 입장을 밝혔던 김 대법원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연가를 내고 5일 만에 출근한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대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야권에서는 오는 17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 임 부장판사와 관련해 사표수리 거부·거짓말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국회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출석해왔지만, 이번엔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번에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 등에 관해 국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법원은 국회로부터 서면질의를 받아 답변을 정리 중이며, 다수 질의가 임 부장판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김 대법원장을 피고발인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법조계 일각에선 오는 18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첫 판결이 김 대법원장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옛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 법관 사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가 선고에 앞서 변론재개 신청을 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지금까지 임 부장판사를 포함해 사법농단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판사 중 6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에 이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관측되고 있다.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김 대법원장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가 판판이 무죄가 나오고 있어 애당초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김 대법원장이 잘못 판단했던 것”이라며 “이번주에도 무죄가 나온다면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원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그나마 법원에 아직 올곧은 판사들이 있어 그간 사법농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답은 사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무죄 선고가 난다고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에 협조한 대법원장에 이어 고발인까지 비판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한편, 이날 전국 155명의 변호사들이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 다수는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55명에 이어 추가로 대리를 원하는 변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임 부장을 돕기 위해 모였으니 임 부장이 선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앞서 김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2021.02.15 I 최영지 기자
장애 아동 학대 보육교사들 뒤늦게 사죄…영장심사 출석
  • 장애 아동 학대 보육교사들 뒤늦게 사죄…영장심사 출석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피해 학부모에게 선물과 편지를 보내 사죄했다.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은 15일 오후 1시 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대부분 가린 모습이었다.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의 아이를 포함해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의 2개월치 페쇄회로 (CC)TV에서 확인한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 50~100여차례였다. 이들 2명을 제외한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들이 교실에 둘러앉아 자기들끼리만 고기를 구워먹으며 원생들을 방치하거나 장애아동을 향해 쿠션을 크게 한 바퀴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40대 원장을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 2명은 학대 행위가 심하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피해 학부모들은 이날 인천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 보육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다.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피해 학부모 모임에 따르면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날 새벽 한 피해 아동 집에 찾아가 ‘오늘이 지나면 얼굴 볼 기회가 없다. 뵙고 사죄드려도 될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에게 보냈고, 집 현관문 앞에는 과자 바구니를 두기도 했다.또 그는 전날 오후 해당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믿어주신 만큼 실망도 아픔도 크셨을 거라는걸 안다. 빨리 사과를 드리러 움직이지 못한 게 많이 후회된다’고 언급했다.
2021.02.15 I 황효원 기자
3월 새학기 등교확대에 불안한 학부모…'등교선택권' 요구
  • 3월 새학기 등교확대에 불안한 학부모…'등교선택권' 요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3월 새학기 등교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교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유행까지 전망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14일 교육부의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 개학을 앞두고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매일 등교가 가능한 셈이다. 초등 고학년도 1·2학년의 등교를 늘리기 위해 3·6학년의 등교일수가 줄어들지 않아 그만큼 등교 확대 효과가 있다. 학습격차와 돌봄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등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3월~4월 4차 대유행까지 전망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일부에서는 ‘등교 선택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택 등교권을 가정에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달 25일 게재돼 1690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원인은 “아이들의 학업만큼 건강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년만 교차해 한 반이 모두 등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거리두기나 안전한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선택등교권을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등교 또는 원격수업을 선택하는 ‘등교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을 고려해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초1 자녀를 둔 학부모는 “매일 등교를 기대하지만 유행이 또 온다고 하니 걱정이다”면서 “학교 출석일수만 조정된다면 가정학습 계획을 세워서 집에서 교육하고 싶다”고 말했다. 초3 자녀를 둔 학부모는 “15세 미만은 백신접종도 안된다고 하니 작년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며 “학교를 보내고는 싶은데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걸려오면 어쩌나 고민된다”고 말했다.
2021.02.14 I 오희나 기자
3월 4차 유행온다는데…새학기 등교확대 괜찮나
  • 3월 4차 유행온다는데…새학기 등교확대 괜찮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3월 새학기부터 유치원·초등 저학년의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학습격차와 돌봄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등교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신학기와 맞물려 4차 대유행이 올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도 깊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3월2일 개학을 시작으로 학사일정이 시작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매일 등교가 가능한 셈이다. 초등 고학년도 1·2학년의 등교를 늘리기 위해 3·6학년의 등교일수가 줄어들지 않아 그만큼 등교 확대 효과가 있다. 학습격차와 돌봄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등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코로나19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3월~4월 4차 대유행이 전망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최근 종교시설, 학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이 찾아올 거라고 경고한다.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4차 유행은 3차 유행정점에서부터 최대 120일정도 떨어져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차·2차 사이, 2차·3차 사이의 단축을 고려하면 더 짧아질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보면 대략 3월 4일에서 4월 23일 4차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제공우리나라는 3번의 큰 유행이 있었는데, 1차 유행의 정점은 3월 3일, 2차 유행은 8월 26일, 3차 유행은 12월 24일이었다. 1차 유행과 2차 유행의 정점 사이 기간은 176일이었고, 2차 유행과 3차 유행 정점 사이는 120일이 걸렸습니다. 약 56일 정도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유행의 끝과 다음 유행의 시작 사이의 간격은 휴지기인데 1차 휴지기는 122일 정도, 2차 휴지기는 45일 정도로 휴지기는 78일 정도 단축됐다. 유행이 끝나고 나서 남는 기준선(Baseline)은 1차 휴지기에서는 10~30명대, 2차 휴지기는 50~100명대였고 현재 3차 유행의 종료시점에서는 200~500명대로 예측된다. 정 교수는 “유행사이의 간격은 짧아지고 유행은 더 커진다는 것이 3번의 유행에서 우리가 얻은 정보”라며 “3차 유행이 아직 300~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4차 유행은 더 커질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에서는 ‘등교 선택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등교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정학습을 택하는 학부모도 늘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등교 또는 원격수업을 선택하는 ‘등교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학부모가 원하면 가정학습을 사유로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초1 자녀를 둔 학부모는 “매일 등교를 기대하지만 유행이 또 온다고 하니 걱정이다”면서 “학교 출석일수만 조정된다면 가정학습 계획을 세워서 집에서 교육하고 싶다”고 말했다. 초3 자녀를 둔 학부모는 “15세 미만은 백신접종도 안된다고 하니 작년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며 “학교를 보내고는 싶은데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걸려오면 어쩌나 고민된다”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감염률이 크지 않고 학력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등교확대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아이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치명률이 높지 않고 학교내 전파 사례가 우리나라는 적다”면서 “학습공백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학교내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요 감염원은 아니고 학교가 집단발생 장소도 아니다”면서도 “개학 시기 지역사회 유행 규모에 따라 등교수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안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춰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5단계를 유지하고 포괄적·일관적 방역을 해야 한다”면서 “영업제한을 9시에서 10시로 늘리거나 5인 인상 집합금지를 8인으로 늘리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2021.02.12 I 오희나 기자
'선거법 위반' 정정순 "내부고발자, 윤갑근과 유착 있었다"
  • '선거법 위반' 정정순 "내부고발자, 윤갑근과 유착 있었다"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 측이 자신을 고발한 회계책임자와 지난해 총선 당시 경쟁자였던 윤갑근 국민의힘 후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지난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 의원의 재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이 선거사무원 A씨와 정 의원을 내부고발한 회계책임자 B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통화는 B씨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2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만원)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거죠”, “윤갑근씨 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그냥 일처리를 잘하라는 의미였다”고 말했지만 정 의원 측은 이를 두고 B씨와 윤 후보 사이 유착의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가진 B씨가 윤 후보 측과 접촉해 정 의원을 당선 무효 시키려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3월 정 의원은 B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 운동원에게 780만 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와 1627만 원 규모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B씨가 녹취록의 내용처럼 실제로 윤 후보 측과 접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도 정 의원 측은 비슷한 내용으로 B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정 의원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2021.02.11 I 이성웅 기자
설연휴 ‘이 게임’ 빠지면 섭하지
  • 설연휴 ‘이 게임’ 빠지면 섭하지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게임업계가 설 연휴를 맞아 야심 차게 이벤트를 시작했다. 게임 속 세상은 이미 연휴가 한창이다. 접속만 해도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휴가 끝난 다음 주까지 이벤트를 이어가는 게임이 적지 않다.넥슨은 모바일·온라인게임 17종 이벤트를 연다. 업계 최대 규모다. ‘바람의나라: 연’에서는 세시마을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시마을에 위치한 설날집에서 ‘떡국을 먹고싶어요’ 임무를 통해 ‘떡국’을 받아, 칠성당에 있는 백남인 NPC에게 주면 ‘설빔’을 획득 가능하다. ‘메이플스토리’에서는 오는 15일까지 ‘2021 설 인사하기’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다.넷마블(251270)은 게임 8종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븐나이츠2’에선 오는 17일까지 레이드를 조건에 맞춰 플레이하면 한복을 입은 희귀 펫 ‘설빔샤이’를 증정한다. 24일까지 ‘설날 출석 이벤트’도 개최한다. ‘모두의마블’에선 16일까지 ‘설날 기념 복주머니 모으기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이용자들은 무작위로 등장하는 복주머니를 모아 영광의 빛, 큐브, 캐릭터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엔씨소프트(036570)는 ‘리니지M’에 마스터 던전 시즌2를 공개했다. ▲신화 등급 무기 ‘앨리스’의 제작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욕망의 동굴’ ▲신화 등급 아이템 ‘야히 세트’의 제작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그림자 던전(야히의 거처)’이 등장한다. ▲게임 내 재화로 구매할 수 있는 ‘설 맞이 선물 상자/까치의 선물 상자’ ▲기존 푸시 보상 2배 강화 및 설날 특별 아이템을 지급하는 ‘설 맞이 특별 푸시’ 등도 마련했다.엔픽셀은 연초 화제작 ‘그랑사가’에 첫 번째 신규 캐릭터 오르타를 추가했다. 오르타는 게임 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빛 속성 캐릭터로 검객 콘셉트와 마법을 활용한 원거리 공격을 활용할 수 있다. 게임 내 ‘세뱃돈 이벤트’도 진행한다. 왕국퀘스트 완료 시 세뱃돈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종료 시점의 보유 개수와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문화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한다.카카오게임즈(293490)는 17일까지 ‘엘리온(ELYON)’에서 미션 복주머니 아이템 획득 후 이벤트 상인을 통해 원하는 아이템을 교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보상은 한복 의상, 세공된 무기 및 방어구 강화석, 경험치 상승 및 회복 물약 등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오는 13일까지 게임에 접속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발그레한 송아지 모자’ 외형 아이템을 선물로 증정한다. 14일 밸런타인데이 이벤트에선 접속 이용자에게 특별 칭호와 체력 회복 물약 아이템을 제공한다.컴투스(078340)는 모바일게임 5종에서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21일까지 ‘서머너즈 워’에서 포인트를 획득하면 매일 ‘6성 영웅 등급 룬’과 ‘영웅 등급 타입 또는 속성 아티팩트’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컴프야2021’에선 17일까지 윷놀이 미션 이벤트를 마련해 미션 달성 결과에 따라 각종 게임 아이템을 비롯 최대 ‘100% 플래티넘팩’을 제공한다.라이엇게임즈는 18일 오후5시까지 리그오브레전드(LoL) 모바일 상점과 PC웹 LoL 상점에서 게임 내 재화인 파랑정수(BE)와 주황정수(RP)로 상품을 구매하면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 전략적팀전투(TFT)에선 14일까지 TFT 공식 페이스북을 팔로우하고 신규 시너지 한 가지와 함께 새해 소망을 댓글로 작성하면 참가할 수 있다. 발로란트에서도 14일까지 발로란트 공식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획득한 VAL조각 스크린샷을 댓글로 인증하면 참여자 모두에게 VAL조각 500개를 추가 지급한다.
2021.02.11 I 이대호 기자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월' 실형…'월성 원전' 사건 영향 미칠까
  •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월' 실형…'월성 원전' 사건 영향 미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해당 판결이 ‘월성 원전’ 사건 향방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해당 자리에 청와대 추천 인사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점이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 전 장관에 대한 법원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을 당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 해당 평가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직접 조사에 속도를 낼 첫 단계였다.검찰 계획은 일주일도 채 안 돼 전면 재조정이 필요해졌다. 지난 9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만 법조계에선 앞서 2019년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만큼,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백 전 장관의 경우도 향후 기소 및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백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당장은 그 윗선 수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무조건 할 것인데, 추가적인 수사로 어디까지 실질적인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지 여부에 따라 정식재판을 통해 김 전 장관과 유사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검찰은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에 개의치 않고 청와대 등 윗선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핵심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 직후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2021.02.10 I 하상렬 기자
 "우리 잘못"…쏘카, 성폭행 용의자 정보 '늑장 제공' 사과
  • [퇴근길 뉴스] "우리 잘못"…쏘카, 성폭행 용의자 정보 '늑장 제공' 사과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박재욱 쏘카 대표이사■ 쏘카, 성폭행 용의자 정보 제공 비협조 논란 사과차량 공유업체 ‘쏘카’가 미성년자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쏘카는 오늘 박재욱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며 “우리의 잘못”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픈 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에 쏘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쏘카 측이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98만 2000명 감소…IMF 이래 최대 감소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98만2000명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8만2000명 줄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12월 128만명이 줄었던 이래 최대 감소폭입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취업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는데요. 30대에서 가장 많은 27만 3000명이 줄었고, 20대에서 25만 5000명, 40대에서 21만명, 50대에서 17만명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과 도매 및 소매업이 각각 36만 7000명, 21만 8000명 감소했습니다.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살 조카 학대 사망’ 이모 부부 구속 심사…“아이에게 미안”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들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부는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언제부터 아이를 학대했느냐’, ‘동생(A 양의 친모)과 사이가 좋지 않았나’, ‘학대한 이유가 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숨진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30대 부부는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3개월째 맡아 기르고 있던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말을 듣지 않아 아이의 온몸을 때렸고 얼굴을 욕조에 담은 물속에 여러 차례 밀어 넣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 신입 공무원 숨진 채 발견…근무 일주일 만에고용노동부 신입 공무원이 현장 근무 일주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공무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대전 고용센터로 발령돼 재택교육을 받다 지난 1일 첫 출근한 공무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변에 유서 형태의 메모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택인 이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02.10 I 이재길 기자
‘물고문’ 해 10살 조카 숨지게 한 이모 “아이에게 미안해요”
  • ‘물고문’ 해 10살 조카 숨지게 한 이모 “아이에게 미안해요”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10살 조카를 맡아 양육하다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아이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해요”라고 짧게 답했다.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지법은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조카 A(10)양을 학대 사망한 혐의를 받는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의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B씨와 C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용인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모자를 푹 눌러쓴 A씨는 ‘언제부터 아이를 학대했느냐’, ‘동생(A 양의 친모)과 사이가 좋지 않았나’, ‘학대한 이유가 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A양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질문에만 “미안해요”라며 작은 목소리로 답하고 차량에 올랐다.앞서 모습을 드러낸 이모부 C씨 역시 어린 조카를 왜 숨지게 했느냐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양을 학대하던 중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오후 12시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구급대원들은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이 과정에서 A양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병원 의료진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학대 혐의를 조사했다. B씨 부부는 A양이 숨진 8일 “아이를 가볍게 몇 번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해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머리채를 잡고 아이를 물이 담긴 욕조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며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용인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B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심문 결과는 10일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2021.02.10 I 장구슬 기자
전광훈 호송 때 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인권 침해”
  • 전광훈 호송 때 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인권 침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인권위는 10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해 경찰서로 호송했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한다”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 측은 “경찰이 피해자를 호송하면서 도주우려 등이 없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게 노출시킨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상황을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출석했고, 호송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기관장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전 목사가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수갑가리개를 한 모습이 다수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된 것은 심문 기일에 언론사 간 취재경쟁 속에서 피해자가 카메라가 찍힘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 및 포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그로 인해 형성된 실무관행이 있다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2021.02.10 I 박기주 기자
경북교육청 "조국 딸 부정수급 연구비 환수조치…사실무근"
  • 경북교육청 "조국 딸 부정수급 연구비 환수조치…사실무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북교육청은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정 수급한 연구비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업비 지출내역이 간략하게 표기돼 있어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동양대에 제출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재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4일 동양대에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사업은 법원이 정 교수가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올려 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를 고의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사업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양대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비 1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딸인 조씨와 당시 동양대 4학년 학생인 윤씨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각각 연구비 160만원을 줬다. 정 교수는 제자 윤씨에게 160만원을 보낸 뒤 이를 다시 딸인 조씨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하지만 윤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근무를 한 적이 없다”며 “정 교수로부터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자체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올려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동양대에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적은 있다”면서도 “환수 조치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교육부에서 환수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관련해서 처리를 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낸 것인데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했다.
2021.02.10 I 오희나 기자
윤정희 형제 자매들 "청원글, 재산 때문 NO…귀국 수용해주길"
  • 윤정희 형제 자매들 "청원글, 재산 때문 NO…귀국 수용해주길" [전문]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이 치매로 방치된 윤정희를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작성했다고 털어놓으며 그의 편안한 여생을 위한 귀국조치를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윤정희의 형제 자매들은 지난 9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청원은 형제자매들이 하였습니다. 가정사를 사회화시켜서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백건우는, 지난 2년간 아내와 처가에 대하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건우는 2019년 1월 장모 박소선의 상을 당했을 때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고 윤정희가 많은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았고, 여의도 빈소에 끝내 나타나지도 않았다”며 “그후 백건우는 아내 윤정희를 거의 찾지도 보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백건우와 그의 딸의 비협조로 형제 자매들이 윤정희와 연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이들은 “형제자매들은 백건우,백진희 부녀의 비협조, 방해등 제약으로 인해 윤정희와 만나고 통화하는데 심히 불편하고 불쾌한 일을 계속 겪고 있다”며 “프랑스 법정에서 진행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딸 백진희가 윤정희에 대한 금치산 및 후견인지정 신청을 은밀하게 윤정희의 법정출석을 생략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형제자매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조카딸이 후견인이 되기에는 부적임자임을 주장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었고, 형제자매들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 소송이 아니었다”고도 강조했다. 또 “백건우는 남편으로서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으나 그는 후견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딸을 내세웠다”며 “백건우는 후견인이 아닌데 이는 남편으로서 아내 윤정희를 전심으로 보호하려는 마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꼬집었다. 윤정희의 딸을 믿지 못하는 건 그가 윤정희, 백건우 부부와 오랜 기간 불화를 겪었기 때문이라고도 해명했다. 이들은 “형제자매들이 조카딸을 못미더워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프랑스에서 자라난 그녀가 부모와 오랫동안 불화하고 10여년 간은 연락도 끊고 지냈으며, 또한 그녀가 매우 특이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일말의 염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녀의 삶에 대해선 백건우와 백진희 본인에게 물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산 다툼으로 이번 청원글을 작성하고 논란을 일으킨 점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윤정희 명의의 모든 재산의 처분관리권은 사실상 백건우에게, 법률상 후견인인 딸 백진희에게 있고 형제자매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윤정희의 재산이 윤정희를 위하여 충실하게 관리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윤정희가 귀국해 한국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고 있으며 만약 허용된다면 형제자매들이 진심으로 보살필 의지와 계책을 갖고 있다. 백건우 님이 형제자매들의 제안과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해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백건우는 이같은 형제자매들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 7일 공연 기획사 빈체로를 통해 “(청원) 내용은 거짓이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게시글의 내용과 다르게 (윤정희는)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 및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데뷔 65주년을 맞은 그는 논란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오는 11일 귀국해 예정된 연주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형제자매들 입장 전문. 다음은 윤정희 형제자매 입장문 전문이다.1. 청와대청원은 형제자매들이 하였습니다. 가정사를 사회화시켜서 죄송합니다.2. 백건우는, 지난 2년간 아내와 처가에 대하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2-1. 백건우는, 2019년 1월 장모 박소선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고, 윤정희가 많은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았고, 여의도 빈소에 끝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2-2. 그후 백건우는 아내 윤정희를 거의 찾지도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함께 살았던 Vincennes 주택에서 현재 윤정희가 거처하고 있는 Lognes 빌라 까지는 승용차로 25분, 전철로 21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3. 형제자매들은 백건우,백진희 부녀의 비협조, 방해등 제약으로 인해 윤정희와 만나고 통화하는데 심히 불편하고 불쾌한 일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4. 불란서법정에서 진행된 내용은, 딸 백진희가 윤정희에 대한 금치산 및 후견인지정 신청을 은밀하게 윤정희의 법정출석을 생략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지득하게 되어 형제자매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카딸이 후견인이 되기에는 부적임자임을 주장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었고, 형제자매들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4-1. 백건우는 남편으로서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으나, 그는, 후견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딸을 내세웠습니다. 백건우는 후견인이 아닌데,이는, 남편으로서 아내 윤정희를 전심으로 보호하려는 마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4-2.형제자매들이 조카딸을 못미더워 하는 것은 , 불란서에서 태어나 불란서 국적을 취득하고, 불란서에 자라난 그녀가, 부모와 오랫동안 불화하고 10여년 간은 연락도 끊고 지냈으며, 또한 그녀가 매우 특이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일말의 염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4-3. 그녀의 삶에 대하여는, 백건우, 백진희 본인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5. 항간에 재산싸움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윤정희 명의의 국내재산은 1971년에 건축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두 채 ( 36평, 24평)로서 1989년과 1999년에 구입하였고, 그외 예금자산입니다. 모든 재산의 처분관리권은 사실상 백건우에게, 법률상 후견인인 딸 백진희에게 있으며, 형제자매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윤정희의 재산이 윤정희를 위하여 충실하게 관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6. 형제자매들은 윤정희가 귀국하여 한국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고 있으며, 백건우 부녀에게 요청하여 왔습니다. 만 약 허용된다면 형제자매들이 진심으로 보살필 의지와 계책을 갖고 있습니다. 백건우 님이 형제자매들의 제안과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7. 청와대 및 문화부, 그리고 영화인협회에서는, 윤정희의 근황을 자세히 살펴 주시어, 그녀의 노후에도 가장 평안하고 보람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8. 형제자매들은 법률대리인으로 변호사 박연철을 선임하였습니다. 윤정희 님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들의 생각과 같든 같지 않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8-1. 형제자매들이 파악하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진술과 증언에 대하여도 주의깊게 듣고 있습니다. 윤정희 님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늠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9. 윤정희 님에 관한 전화인터뷰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하되, 모든 언론기관에 대하여 개방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면인터뷰는 방역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최소한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10. 이 입장문은 가능한 모든 언론기관에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2.10 I 김보영 기자
윤정희 동생들 "청와대 청원, 우리가 했다" (전문)
  • 윤정희 동생들 "청와대 청원, 우리가 했다" (전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의 동생들이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윤정희 동생들은 10일 이같이 밝히며 윤정희가 프랑스 파리에 방치돼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스러져가는 영화배우 ***를 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배우가 “남편과 별거 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홀로 외로이 알츠하이머와 당뇨와 투병 중”이라며 “혼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 주장했다.요건 위배 등의 사유로 청와대 관리자에 의해 실명이 가려졌으나, 이를 본 대다수 누리꾼은 윤정희·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를 떠올렸다.이에 대해 윤정희 동생들은 “가정사를 사회화시켜서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논란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윤정희의 동생들은 또 윤정희의 남편인 백건우 씨와 관련해 “2019년 1월 장모상을 당했을 때 윤정희만 귀국하게 하고 자신은 연주 일정을 진행하고, 2월에 귀국했을 때도 호텔에 머물며 윤정희가 있는 여의도 집에는 들르지도 않았다”며 “4월에 딸이 윤정희를 프랑스로 데려가 5개월간 요양기관에 맡겼다. 딸 집 옆 빌라를 구해 거처를 정해주고 계속 별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백건우는 아내 윤정희를 거의 찾지도 보지도 않고 있고, 함께 살았던 주택은 현재 윤정희가 거처하고 있는 빌라와 승용차로 25분, 전철로 21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덧붙였다.배우 윤정희·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 (사진=이데일리DB)다만 윤정희의 동생들은 이번 논란이 재산싸움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이들은 “항간에 재산싸움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윤정희 명의의 국내 재산은 여의도 아파트 두 채와 예금자산”이라며 “모든 재산의 처분관리권은 사실상 백건우에게, 법률상 후견인인 딸에게 있으며 형제자매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윤정희를 위해 충실하게 관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윤정희가 귀국해 한국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백건우 부녀에게 요청해왔다”며 “만약 허용된다면 형제자매들이 (윤정희를) 진심으로 보살필 의지와 계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백 씨의 소속사 빈체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두 사람은 평생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녔지만 몇 년 전부터 윤정희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하며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요양병원보다는 딸의 아파트 옆집에서 가족과 법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의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윤정희는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 및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제한된 전화 및 방문 약속은 모두 법원의 판결 아래 결정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소속사는 2019년 5월 윤 씨가 파리로 간 뒤 윤 씨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 및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이 시작됐는데, 지난해 11월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당시 프랑스 법원은 윤 씨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거주지 변경은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백 씨는 오는 11일 파리에서 귀국할 예정이다. 다음은 윤정희 동생들의 입장 전문이다.1. 청와대 청원은 형제자매들이 하였습니다. 가정사를 사회화시켜서 죄송합니다.2. 백건우는, 지난 2년간 아내와 처가에 대하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2-1. 백건우는, 2019년 1월 장모 박소선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고, 윤정희가 많은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았고, 여의도 빈소에 끝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2-2. 그 후 백건우는 아내 윤정희를 거의 찾지도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함께 살았던 Vincennes 주택에서 현재 윤정희가 거처하고 있는 Lognes 빌라 까지는 승용차로 25분, 전철로 21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3. 형제자매들은 백건우,백진희 부녀의 비협조, 방해등 제약으로 인해 윤정희와 만나고 통화하는데 심히 불편하고 불쾌한 일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4. 불란서 법정에서 진행된 내용은, 딸 백진희가 윤정희에 대한 금치산 및 후견인지정 신청을 은밀하게 윤정희의 법정출석을 생략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지득하게 되어 형제자매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카딸이 후견인이 되기에는 부적임자임을 주장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었고, 형제자매들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4-1. 백건우는 남편으로서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으나, 그는, 후견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딸을 내세웠습니다. 백건우는 후견인이 아닌데,이는, 남편으로서 아내 윤정희를 전심으로 보호하려는 마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4-2.형제자매들이 조카딸을 못 미더워 하는 것은 , 불란서에서 태어나 불란서 국적을 취득하고, 불란서에 자라난 그녀가, 부모와 오랫동안 불화하고 10여년 간은 연락도 끊고 지냈으며, 또한 그녀가 매우 특이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일말의 염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4-3. 그녀의 삶에 대하여는, 백건우, 백진희 본인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5. 항간에 재산싸움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윤정희 명의의 국내재산은 1971년에 건축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두 채 ( 36평, 24평)로서 1989년과 1999년에 구입하였고, 그 외 예금자산입니다. 모든 재산의 처분관리권은 사실상 백건우에게, 법률상 후견인인 딸 백진희에게 있으며, 형제자매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윤정희의 재산이 윤정희를 위하여 충실하게 관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6. 형제자매들은 윤정희가 귀국하여 한국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고 있으며, 백건우 부녀에게 요청하여 왔습니다. 만 약 허용된다면 형제자매들이 진심으로 보살필 의지와 계책을 갖고 있습니다. 백건우 님이 형제자매들의 제안과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7. 청와대 및 문화부, 그리고 영화인협회에서는, 윤정희의 근황을 자세히 살펴 주시어, 그녀의 노후에도 가장 평안하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8. 형제자매들은 법률대리인으로 변호사 박연철을 선임하였습니다. 윤정희 님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들의 생각과 같든 같지 않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8-1. 형제자매들이 파악하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진술과 증언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윤정희 님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늠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9. 윤정희 님에 관한 전화인터뷰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하되, 모든 언론기관에 대하여 개방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면인터뷰는 방역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최소한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10. 이 입장문은 가능한 모든 언론기관에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2.10 I 박지혜 기자
  • [사설]법 시행도 전 기업 대표 부른 환노위, 망신주기는 안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 열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9개 대기업의 대표를 증인으로 무더기 소환하는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그제 의결했다. 출석 대상은 제조, 건설, 물류 택배 분야에서 채택된 각각 3개사의 대표들이며 서광종합개발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유는 지난달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대해 재발 방지책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환노위는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한 기업들을 위주로 증인 대상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 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기업에 예방책을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려는 것은 국회가 여야와 이념을 떠나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환노위는 시기적으로 타당한지, 여건을 충분히 갖췄는지 우선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각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강행 처리된 탓에 엉터리 입법 비난을 자초했다. 위헌 소지 지적과 함께 통과 직후부터 수정·보완 필요성이 정치권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런데도 환노위는 법 시행(내년 1월27일)을 1년 가까이 남겨 둔 싯점에서 벌써 기업 대표들을 불러낸 것이다. 기업인은 언제든지 불러내도 된다는 의식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증인 채택을 주도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기업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표들이 출석한다고 더 구체적이고 속시원한 답변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현장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대표들로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교과서식 답변만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재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해당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실무자를 부르거나 현장을 한 번 더 찾는게 나을 수 있다.이번 증인 채택이 고질적 병폐로 비판 받아온 국정감사의 기업인 무더기 호출과 망신주기의 판박이가 돼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하는 기업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편견도 사라져야 한다. 규제 입법이 폭주하면서 사업 포기를 고민하는 기업인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니다.
2021.02.10 I 양승득 기자
‘아니다·몰랐다’ 반복한 황희… ‘도덕성 집중포화’ 野에 진땀
  • ‘아니다·몰랐다’ 반복한 황희… ‘도덕성 집중포화’ 野에 진땀
  • [이데일리 이정현 장병호 기자] “아끼며 살자고 한 것이 ‘60만 원’으로 와전됐다.” “병가 내고 여행 간 것은 부적절했다.” 검증대에 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에 진땀을 흘렸다. 국민의힘은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춰 황 후보자를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황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국회 불출석 후 스페인여행 논란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에 공감했다.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野 맹공에 쩔쩔… ‘현역 봐주기’ 없었다국민의힘은 시작부터 황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참고인 불출석 사유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 의원은 “신청한 참고인이 몸이 불편하다며 오타까지 낸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며 “인사청문회 기간만 아프다는 건 영화에서나 볼법한 내용이며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라 비판했다.본 질의에서도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특히 4200만원에 달하는 자녀의 고액 학비 논란과 더불어 한 달 생활비 60만 원 논란, 수자원 공사 대가성 후원금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황 후보자는 “딸의 학비를 빼고도 300만 원 정도가 나오며 60만 원은 직접 이야기한 적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 본회의 기간 병가를 내고 스페인 등으로 가족 여행을 간 데에는 해외로 나간 후 본회의가 잡힌 것이나 “결과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배현진 의원은 황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과 관련해 당시 국토위 의뢰를 받아 작성된 연세대의 연구 보고서를 번역해 제출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박사 학위를 딴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황 후보자는 “인용한 부분이 겹칠 수 있으나 표절은 아니다”라며 “국토위 용역은 최근에 알았으며 상임위원장 결정사안이라 소속위원은 알기 힘들다”고 해명했다.황 후보자는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 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가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한수원 고위 간부 모씨로부터 2년간 총 1000만 원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여당에서도 황 후보자의 신변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하고 여행을 간 것은 국민께 사과하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코로나19 피해 지원 약속 “문화뉴딜 최우선 추진”황 후보자는 정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회복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뉴딜 정책을 최우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련업계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지원 △문화뉴딜 및 문화강국 전략 마련 △관련 분야 종사자 권리 보장 및 공정성 강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이어 문화뉴딜과 관련해 “국민의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시장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공황 타개를 위한 미국의 뉴딜 정책에 문화뉴딜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도 문화뉴딜이 핵심”이라고 말했다.황 후보자는 정부가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 진단 검사인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관련해 “트래블버블(Travel Bubble·특정 협약을 맺는 나라 안에서는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는 뜻)을 통해 해외를 오가는 관광이 가능하며 체육 및 문화공연 개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7월 예정된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정부가 올림픽 출전 선수단을 우선 접종하기로 한 것으로 알며 질병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남북 공동 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문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야당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되나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가능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임명된다.
2021.02.09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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