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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東西사이] 사모펀드 사태로 얼룩진 2020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020년 서울 여의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중 하나는 대규모 사모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2019년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사태의 불씨가 꺼지기도 전에 옵티머스자산운용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죠. 이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징계를 내렸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이 같은 사태를 방조한 ‘뒷배’가 누구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의 향후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대규모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연합뉴스)◇ ‘희대의 사기’…사모펀드 규제 허점 악용희대의 사기극이라 불리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은 지난해 언론들이 선정한 증권가 10대 뉴스에 꼽혔습니다. 옵티머스는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2000억원을 모은 뒤 실제로는 비상장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죠. 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펀드 자산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이는 사모펀드 규제 허점을 이용한 사기극으로 판명됐습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등 관계 회사 간 상호 검증 의무가 거의 없죠. 이에 옵티머스는 펀드명세서와 서류, 직인 등을 위조해 펀드 관계사 등을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잇단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세 차례에 걸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 끝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죠. 또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대신증권의 전 대표였던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는 각각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박정림 KB증권 각자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가 내려졌죠. 주의적 경고와 경고는 경징계로 분류되지만 문책 경고부터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로 구분됩니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금융회사 취업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금지됩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피해자 구제서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자 서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피해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유의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특위는 이 같은 사기 행각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혁진 전 대표와 현 정권 실세와의 유착 관계였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핵심 관계자와 정권 실세와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그해 10월 기존 사모펀드 비리방지 특위를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로 확대했습니다.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특위를 진두지휘했죠. 같은 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권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 의원은 증권사의 펀드 판매 행태와 청와대 관계자와 연루설을 집중 추궁했고, 유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관리·감독해야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칼이 날카롭지 못해 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발언에 “시간과 인력이 부족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옵티머스와 공범이냐”며 쏘아붙이기도 했죠.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특별검찰을 수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 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권실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을 지명했죠.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보다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수사기관입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현 정권의 불리한 수사는 모두 다 가져가 뭉개버릴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과 공수처 출범을 끝까지 반대해왔습니다. 야당의 말처럼 공수처가 정권의 불리한 현안들을 덮는 정권수사처가 될 것인지, 본래의 취지대로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혀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기관이 될지는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 [밑줄 쫙!] '국정농단' 대미 장식…특검,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어요.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마지막 재판이기도 해요.◆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연루, 파기 환송심까지 과정은?2017년 8월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지급,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이 유죄로 판결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다음해인 2018년 2월 열린 2심에서 승마 지원금 일부와 후원금 전체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어요.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결론냈던 승마 지원금과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어요.◆특검 “법치주의와 헌법 평등의 원리는 지켜져야”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겁박에 굴복한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의 이익을 도모한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삼성그룹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다른 그룹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했지만 부정부패형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비판했어요.더불어 이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인물들이 실형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삼성그룹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든 엄격한 법치주의하에 공평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최지성 부회장 · 장충기 사장에 각각 징역 7년 구형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번 재판의 선고는 이번 달 18일에 내려질 예정이에요. 백신 접종 중인 주한미군 장병 (사진=주한미군 제공, 연합뉴스)두 번째/ 주한미군 내 한국인 백신 접종 허용주한미군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을 때 우리 정부의 백신 ‘모더나’ 사용 승인 보류로 한국인은 접종 대상에서 잠시 제외됐었어요.지난달 30일 국방부는 미군 내 한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군에 통보했어요. 접종 대상은 한국군 병사인 카투사와 한국인 국무원 등 미군 장병들과 생활 반경이 유사한 인원이에요.◆ ‘브라이언 올굿 병원’ 내 근무 중인 카투사 우선 접종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부터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기지의 의료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어요.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경우 기지 내에 있는 브라이언 올굿 병원의 의료진들과 지원인력들이 접종 대상인데 그중 한국인 의무행정 인력인 카투사들도 포함됐어요.모든 접종은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고 접종을 희망한다면 우리나라 백신 1호 접종자는 카투사가 될 예정이에요.국방부는 카투사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 연합사단본부 등에 소속된 한국인들도 주한미군이 관할하는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밝혔어요.◆효능 논란 ‘아스트라제네카’…나라 별로 엇갈리는 승인 여부백신의 종류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 승인을 두고 나라별 입장이 분분해요.유럽연합(EU)과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 효과가 다른 백신들보다 떨어진다며 사용 승인을 보류 중이에요. 하지만 영국과 남미 일부 국가는 효능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용을 승인했어요. 이를 ‘고무줄 면역 효과’라고 하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약 95%의 면역 효과를 지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접종을 완료해도 면역 효과가 약 62%에 그친다고 해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의료 인력 부족 고려…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들 구제한다 정부가 올해 국시 일정을 앞당겨 내달 1회, 하반기 1회로 나누어 실시키로 했어요. 국시 일정이 조정되면서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에 불응했던 의대생들이 추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어요.◆의료 인력 부족 앞에 무릎 꿇은 정부이번 결정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이뤄졌어요. 2020년 국시 대상자 중 86%에 해당하는 2700명이 응시를 거부한 것은 곧 신규 의사를 배출하는 것도 예년보다 부족해짐을 의미해요.보건복지부는 신규 의사 2700명, 공중보건의 380명의 공백을 예상하며 기존 인력만으로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공공의료를 차질 없이 강화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 인력의 투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어요.◆반대 여론 의식…기존 응시생과 차별점 둔다국시 거부생들에 대한 구제 논란은 계속돼 왔어요. 의료계가 대규모 파업을 단행한 작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의 구제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국시 추가 응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12월에도 국시 구제가 형평성과 공정성, 윤리적 측면에 어긋난다는 청원이 게재되는 등 여전히 반대 여론은 거센 상태예요.보건복지부는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번 국시 일정 조정이 ‘추가 기회 부여’보다 ‘예정보다 조속한 시험 시행’임을 강조했어요. 또한 이번 시험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공공의료 분야에 근무할 인원을 확대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