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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尹, 대대적 인적 쇄신 예고…한덕수·이관섭 사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를 인정하고 국정 쇄신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교체가 그 쇄신의 시작이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검찰·관료 출신의 편협한 인선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 차원의 통합·탕평 인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2대 총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총리, 尹에 사의 표명…대통령실 참모진도 사퇴윤 대통령은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조·소통하겠다는 의미이며, 국정 쇄신에는 인적 쇄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 실장·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 등으로 외교·안보 상황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국가안보실은 일단 자진 사퇴 대상에서 제외됐다.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어질 장기적 과제다.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집권 3년차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파 막론 다양한 인재의 ‘통합형 인사’해야”이번 선거를 통해 여론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는 길은 인사 개편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공화국’, ‘회전문 인사’,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인사’란 비판을 들을 정도로 편중된 인사를 단행해 왔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말 개각 인사를 통해 여성 장관(농림·중기·보훈부)을 대폭 등용하기도 했지만, 전문성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선 파격적인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검찰 출신에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윤 대통령에겐 검찰 공화국이란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정치적 감각이 부재했었기에, 이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 본인 말만 잘 듣는 관료 출신을 등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항상 친위부대를 배치했다. 그렇게 하면 더 협소하고 닫힌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면서 “정파를 막론하고 다양한 인재와 노선으로 꾸리는 통합형 인사로 가야 한다. 그래야 중도층을 달래고 흡수해서 그나마 남은 기간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밤길·빗길에도 또렷하게"…서울시, 올해 고성능 차선 늘린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어두운 밤길, 빗길에도 밝고 선명한 고성능 차선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1174㎞에 해당하는 흐려진 차선을 고성능 차선으로 다시 칠하고, 교통량이 많은 서초동·동교동 등 6개 지역 차선 174㎞에 대해서는 조명 추가 부착 등 새로운 차선 기술을 추가로 적용해 더 밝고 안전한 서울시만의 차선 만들기에 나선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기존 차선과 비교해 내구성과 시인성이 모두 뛰어난 고성능 차선 기술을 발굴해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 394㎞를 시작으로, 매년 작업 물량을 늘려 2022년에는 766㎞, 2023년에는 834㎞의 차선에 각각 적용해 왔다.시가 현재 늘리고 있는 고성능 차선은 반사 성능이 높은 유리알을 차선 도색용 페인트에 섞어 사용하고, 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해 기존 차선보다 시인성과 내구성이 모두 높은 것이 특징이다.시는 올해 서울시 차선 총 7216㎞ 중 약 16%에 해당하는 1174㎞를 고성능 차선으로 다시 칠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교통량·강수량 등 지역 특성이 다른 6곳의 174㎞ 차선에는 고성능 차선과 함께 각기 장점이 다른 차선 신기술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현장 적용성 검증에도 나선다. △서초구 서초동 △노원구 상계동 △서대문구 홍은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진구 구의동 △마포구 동교동이 대상이다.이같은 신기술의 현장 검증을 통해 현재의 고성능 차선보다 더 밝고 안전한, 서울시만의 안전 차선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우천형 유리알, 비정형 돌출차선, 차선 테이프 등 새로운 공법이 검증 대상이다.우선 점선인 차선 끝부분에 자체 발광체인 태양광 엘이디(LED) ‘도로표지병’을 설치해 차선의 시인성을 보완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비 오는 날 야간에 차선이 물에 잠겨도 표지병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 운전자가 차선을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초구 서초동, 노원구 상계동, 서대문구 홍은동, 마포구 동교동 등에 시범 적용된다.표면에 울퉁불퉁한 굴곡이 있어 차선이 빗물에 잠기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돌출차선’도 현장에 적용된다. 재료 특성상 반사 성능이 뛰어나고, 시공 속도가 빨라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선 테이프’도 적용해본다. 영등포 여의도동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일반 유리알보다 반사 성능이 좋은 ‘우천형 유리알’을 일정 비율 이상 차선용 페인트에 섞어서 포장하는 방법도 적용된다. 현재 고성능 차선에 사용되는 유리알보다 고가지만, 반사 성능이 좋아 비 오는 날에도 차선이 눈에 잘 띈다는 장점이 있다. 광진구 구의동에 시범 적용된다.시는 오는 7월까지 신기술을 적용한 차선의 시공을 마치고 서울연구원과 함께 내구성·시인성·시공성 등에 대한 1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현장 적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효과가 검증된 공법은 향후 서울시 노후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확대 적용한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총 1174㎞의 차선을 고성능으로 재도색하는 작업을 실시한다”면서 “아울러 신기술 적용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분석을 통해 서울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 노면 표시 기술을 발굴, 확대 적용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민주당 압승 배경엔…與 한동훈 사라지고 윤석열 부각됐다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3연패에서 탈출하고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권심판론’이 꼽힌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구도로 흘러가던 총선이 ‘황상무·이종섭’ 사태와 대파 논란이 맞물리며 이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도로 흘러갔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관계자에게 일정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韓vs李’ 구도서 다시 ‘尹vs李’ 구도로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나왔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대 지방선거에서 3연패 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무리하게 사면복권된 이후 다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잇따랐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17%포인트 차이로 구청장에 당선됐다.이번 총선 역시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질 것을 우려했던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부터 줄곧 ‘정치개혁’을 강조했고 이번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 이뤄진 반면 민주당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논란을 겪으며 지지율이 폭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ARS 조사로 응답률 3.6%) 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39.1%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은 국민의힘 지지율 46.7%와 격차가 7.6%포인트로 벌어졌다.상황은 이른바 ‘대통령실’ 리스크가 터지면서 반전됐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게다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거 언론인을 향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대통령실은 두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계속되는 논란에 황 전 수석과 이 전 장관은 모두 직을 내려놓았지만 여론은 반전되지 않았다.악회된 민심은 이른바 ‘대파 875원’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는 발언을 했다. 야권에서는 “대파 값도 모르면서 어떻게 물가를 잡는가”라며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고 대파는 고물가 시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 이러한 논란들이 쌓이고 쌓여 다시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회귀한 것이다.게다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것 역시 여권에 악재였다는 평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실정 꼬집은 野…양문석·김준혁, 큰 영향 없었다민주당은 꾸준히 ‘정권심판’을 선거 캠페인으로 진행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이·채·양·명·주’ 캠페인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을 상징하는 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지난 9일 용산에서 각각 출정식, 총력유세를 열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이데일리가 이 대표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유세 발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을 유세장에서 264회, ‘대통령’을 203회 발언한 반면 ‘한동훈’은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선거 막판 변수 부실한 후보자 검증에 따른 변수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김준혁(수원정) 민주당 후보의 ‘김활란 총장 이대생 성상납’, ‘(이황 선생은) 성관계 방면의 지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안부 상대로 성관계 했을 테고’와 같은 발언이 뒤늦게 밝혀지며 홍역을 겪었다.다만 선거에 큰 변수를 가져오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들 후보들이 끝까지 논란을 만든 것이 아주 문제다. 진작에 잘라 냈어야 한다”면서도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국혁신당의 등장도 민주당에게 큰 힘이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에서 이종섭·황상무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등장하고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연합전선이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조 대표는 긍정적으로 민주당 승리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 日 AI 데이터센터에 4조원 투자…MS,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통큰 선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데이터센터에 약 4조원을 투자한다. MS의 대일 투자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MS의 통 큰 투자를 촉매로 미일의 AI 기술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여사가 9일(현지시각) 백악관에 도착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부부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MS, 日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4조원 투자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MS는 일본에 2년 간 29억달러(약 4조원)을 투자해 첨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MS는 일본 동부와 서부에 위치한 기존 데이터센터에 대량 연산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그래픽저장장치(GPU)를 추가해 통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개발이나 운용에 적합하도록 정밀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MS가 데이터센터 시설 확충에 나선 것은 최근 급증 추세인 생성형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22년 챗GPT가 출시된 이후 세계적으로 생성 AI 열풍이 불었고,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이 잇따르고 있다.MS의 자회사인 MS 리서치 아시아(MSRA)도 도쿄에 연구거점을 설립한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로봇 공학 분야의 연구에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도쿄대학교와 게이오기주쿠대학, 미 카네기멜론대학가 진행 중인 연구에 각각 5년간 15억엔(13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MS가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일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TSMC는 200억달러를 들여 소니그룹 등 일본 현지기업과 구마모토에 2개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들 공장에선 첨단 AI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 대부분이 TSMC 공장에서 생산되는 만큼 MS는 일본 내 데이터센터 운용을 위한 AI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길이 열린 셈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에 연구·개발(R&D) 거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기시다 방미 맞춰 선물 보따리…안보 협력도 강화 특히 MS의 통 큰 투자 계획은 기시다 총리의 방미에 맞춰 푼 선물 보따리 중 하나다. MS의 투자를 계기로 미일은 AI 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방미 첫날인 9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과 만나 AI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MS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일본 내 생성형 AI 사회적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MS부회장도 “디지털 인프라, AI 기술, 사이버 보안 과 AI 연구에 대한 투자는 일본이 강력한 AI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일본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는 8일 일본과 ‘필러2’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출범한 오커스는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필러(Pillar·기둥) 1’과 AI 등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 2’로 구성돼 있으며, 기시다 총리 방미 전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이 대두됐다.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5년 5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9년 만이다. 국빈은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최고 예우 등급으로, 안보나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총 5명을 국빈으로 초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국가의 원수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섯 번째로 기시다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한 것도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본과 경제·안보 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 안덕근 장관, 취임후 첫 방미…반도체 보조금·IRA 인센티브 등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의 취임 후 첫 방미(訪美)로, 미국 상무부·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씽크탱크 인사를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방안과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국빈 방미을 계기로 △한미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SCCD)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와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 반도체 보조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한미 관계의 심화·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씽크탱크를 방문해 의견도 나눈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동맹,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해왔으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며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미 상무부, 에너지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눈덩이 빚' 좀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총선 이후에 그간 미뤄왔던 공공요금 현실화·과도한 부채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올해 1월 한국국제경제학회장에 취임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을 가리킨다. 그는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정리 과정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결합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인터뷰그가 바라본 올해 경제 상황은 지난해 못지않게 녹록지 않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아져도 체감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원 회장은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한·미 금리 격차에 과도한 부채 문제가 남아있어, 연말쯤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물가도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1%로 여전히 목표수준인 2%랑 먼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며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까지 감안하면 하향세를 보이던 물가가 하반기에 다시 뛸 수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국제 경제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그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국내 산업도 이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 돼야 한다”며 “중국과도 수출보다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다변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 인터뷰다음은 원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올해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는지.△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특별히 나아진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2020년(-0.7%),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고금리 지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은 물론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사이클이었던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4분기 이후로 회복되면서 수출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미국의 고금리가 상반기까진 지속되면서 내수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쌓여서 소비나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성장률 역시 2.2%~2.4% 수준으로 작년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고금리 상황 속의 부채 문제다.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연말쯤에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과도한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노력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규모가 큰 부실기업 부채에는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구조조정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최근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기업 대출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좀비 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합위기에 대비한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물가도 여전히 불안하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및 국제유가 상승세로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제 유가는 물론 총선 이후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 물가도 걱정이지만 현재 불합리한 공공요금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가스, 기름값은 오르는데 공공요금이 그걸 못 따라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두부값이 두부를 만드는 재료인 콩값보다 싼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오랫동안 가격을 억제하면 한꺼번에 압력이 폭발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고통이 불가피하더라도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수단을 활용해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도 문제다. 정부가 해결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미국이 금리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은 세입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금리를 올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생산성 높지 않은 일자리에 재정을 지원하곤 했는데, 그런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건 감세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경제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양쪽 모두 미국 내에서 고용하고 생산하라는 것이 시그널이다. 다만 정책 수단이 관세인지 보조금인지만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국내 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집약적이거나 표준적인 조립산업은 해외로 내보내고,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 아세안·멕시코 등 제 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더 큰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에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처럼 중간 규모의 통상 중심 국가는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국제통상 환경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베트남 등 비슷한 중규모 국가들끼리 공조해서 WTO와 같은 기구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것으로 보이는데.△중국은 앞으로는 수출보다 수입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22.2%로 처음으로 수출의존도(19.7%)를 상회했다. 이 중에서 핵심광물이나 2차전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 향후에 우리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관리 및 핵심광물 수입 다변화도 함께 가야한다.
- 1분기에만 19명 퇴사한 금감원…감독·검사업무 공백 우려 고심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뒤 취업심사를 받은 인력이 최근 2년 새 42.5%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만 19명이 취업심사 결과에 이름을 올렸다. 이전엔 국·실장 등 부서장급의 퇴직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엔 3~4급 실무진의 이탈 현상도 눈에 띄게 늘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복지혜택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감독과 검사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금감원도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조직·인사·문화 등에 대한 외부 업체 컨설팅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외부 컨설팅을 받는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1분기 퇴직자, 역대 두 번째…민간 이직 젊은 직원 급증[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이데일리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 심사 건은 총 19건으로 조사됐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2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분기당 한자릿수 규모를 유지하던 금감원 퇴직자 취업심사 규모는 2020년 1분기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돌파한 뒤, 최근 몇 년간 확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정부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공개하기 시작한 2015년(16명)과 2023년(57명)을 비교 시 이탈 규모는 약 10년 만에 3배 이상 뛰었다. 2015년 16명에서 2016년 25명으로 늘었다가 2017년 3명으로 감소 전환한 뒤 2018년(8명), 2019년(13명), 2020년(2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1년 40명에서 2022년(34명), 2023년(57명) 등으로 또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3년 새 각각 42.5%, 147.8% 늘어난 셈이다. 정년에 맞춰 퇴직한 뒤 재취업하는 임직원도 늘었지만 본인 의지로 민간 영역에 이직하는 젊은 직원이 급증하고 있다. 올 1분기 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은 3~4급 직원은 각각 3~4명으로, 총 7명이다. 해당 직급은 금감원 내에서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허리급’으로 불린다. 5년 전인 2019년 1분기엔 3·4급 직원의 재취업은 전혀 없었다.여기에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5급 이하 인력 이탈까지 포함하면 퇴직 규모는 더 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의 퇴직 전 수행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확인, 취업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한데 금감원은 4급 이상(선임조사역·수석조사역·팀장·국실장·임원)부터 심사를 받는다.실제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수(임원 제외)는 총 488명으로 집계됐다. 2급(180명)이 가장 많았고 3급(130명), 4급(73명)이 뒤를 이었다. 신입인 5급 직원 37명도 금감원에서 짐을 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뽑은 금감원 신입직원 130명 중 5명도 입사를 포기해 추가로 5명을 뽑았다”고 말했다.◇낮은 처우, 높은 업무강도로 이탈 빨라져저연차 직원의 퇴직은 민간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높은 업무 강도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른 유관 기관과 비교하면 임금수준이 비슷하나 업무 강도가 높고, 민간과 비교하면 임금수준이 확연히 낮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금감원의 임금 인상률은 매년 0~1%대에 머물렀다. 2022년엔 3%대의 임금 인상률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의 2022년 1인당 평균 보수는 1억 1006만원이다. 같은 기간 유관기관인 산업은행(1억 1289만원), IBK기업은행(1억 884만원), 수출입은행(1억 61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시중은행 평균(1억 6900만원)과 비교하면 약 6000만원 정도 낮다. 금감원 한 직원은 “민간 대비 경제적 처우도 낮은 데다 금감원은 복지도 전혀 없다”며 “이를 고려하면 처우에 대한 체감도는 더 커질 것이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수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제도 역시 불만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부서장을 84%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 원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임직원 규모는 87명이다. 젊은 부서장을 배치해 조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조직 안정성으로 대변하는 인사와 평가제가 흔들릴 수 있고 조직 긴장감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대폭의 인사 단행 후 연초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실장급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았다”며 “PT 연습을 연일 진행할 정도였다”고 했다.금감원 한 퇴직 임원은 “계층조직만 중시하는 관행은 문제가 있지만 혁신을 명분으로 기존 관례가 갑자기 깨지면 인사와 평가제도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한두 단계를 건너뛰는 파격 인사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