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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받고 계약서 썼다…靑'랜선초청' 국가계약법 위반(종합)
-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가상의 청와대 초청행사를 해 큰 화제를 모았던 지난 5월 5일 청와대 어린이날 동영상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용역계약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정한 점이 확인돼 ‘주의요구’를 내렸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견적서를 받고 계약서를 쓴 후 납품을 받는데, 이번 계약의 경우 납품을 먼저 받고 사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1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등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지난 4월 24일 샌드박스에 발주하면서 계약 담당부서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계약체결은 대통령비서실이 최종 성과품 납품이 완료된 5월 4월이 돼서야 이뤄졌다. 샌드박스를 포함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4월 30일)받고 5월 1일 계약 담당 부서에 계약체결 요청을 하는 등 절차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미 샌드박스에 발주하고서도 다른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으라는 국가계약법을 뒤늦게 지키기 위해서로 보인다. 대통령비서실은 2020년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되면서 촉박했던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매년 어린이날마다 어린이들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행사를 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초청이 여의치 않자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번 동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행사를 준비한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앞서 “30명 인원이 일주일간 달려들어 밤을 새우면서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며 당시 행사 준비 과정이 매우 촉박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동영상은 조회 수가 100만회를 넘는 등 큰 화제를 몰았다.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와 가격 시담을 통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앞으로는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두 차례에 걸쳐 350여명에 달하는 특별위원을 위촉했지만,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 대통령 경호처 직원 4명이 소속 부서장의 결재나 별도 근무상황 기록 없이 외부 강의에 나간 사실도 밝혀졌다.한편 청와대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운영하는 기획사 ‘노바운더리’와 맺은 수의계약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7년과 2018년에 맺은 계약 두 건은 이번 감사대상(2019년~2020년)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1건은 기간 상으로는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액 등 기준에 미달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 탁현민 “정은경 임명장 수여식, 형식과 내용이 감동 줘”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임명장 수여식을 청와대가 아닌 현장에서 진행한 것과 관련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몇십년을 되풀이해왔을 빤한 행사인, 임명장수여식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자평했다.(사진=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페이스북 갈무리)탁 비서관은 지난 12일 밤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려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기획된 행사가 누군가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문 대통령은 앞선 11일 정 청장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았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을 청와대 이외의 공간에서 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탁 비서관은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누구든 ‘보면’안다. 알게되어있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안다’”면서 “그러니 ‘쑈’라고 소리지를 필요도, ‘쑈’가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도, 실은 없다. 대개의 사람들은 ‘보면... 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현장 임명장 수여식을 두고 보여주기식 행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탁 비서관은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위를 낮출수록, 형식을 버릴 수록, 의례를 간소화 할 수록... 그럴수록, 권위가 더해지고 형식이 공감을 얻으며, 의례는 감동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정은경 청장의 임명장수여식이 그러했다.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가족대신, 직원들과 함께 청와대 보다는 그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함께’ 했던 임명장수여식이었다”고 썼다.탁 비서관은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또 다시 각성하게된다”며 “형식과 내용이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망치가 되어 또 한번 나를 때린다. 그래서 또 익숙한 생각들을 버리게 된다”며 글을 맺었다.
- 靑비서관 인사, ‘소통’에 방점..젊은 참모 일선 배치
-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경미 교육비서관, 탁현민 의전비서관,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탁현민 의전비서관, 박경미 교육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 7명을 발탁한 것은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청와대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중 국민소통수석실 비서관이 3명으로 임기 후반 소통에 방점을 둔 행보로도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비서관에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전비서관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홍보기획비서관에 한정우 춘추관 관장,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 시민참여비서관에 이기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통합비서관에 조경호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 등을 내정했다. 신임 춘추관장에는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낙점됐다.우선 국민소통수석실 산하 비서관급 6자리 중 절반이 한번에 바뀐 것이 특징이다. 핵심인 홍보기획비서관에는 한정우 현 춘추관장이, 춘추관장에는 김재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 해외언론비서관에는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이 발탁됐다. 한 비서관과 김 관장은 2012년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의 지척에서 보좌해온 측근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이란 평가다. 이 비서관은 2017년 대선 때 외신대변인을 맡았던 경력이 있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을 해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 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다. 더욱이 한 비서관과 김 관장은 아직 40대로 청와대에서 젊은피에 속한다. 의전비서관으로 귀환한 탁현민까지 이날 등용된 7명의 인사 중 3명이 40대다. 탁 비서관 역시 지난 2016년 문 대통령의 네팔 트레킹 당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동행했을 정도로 가까운 인사다.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비서관 기용도 이례적인 인사다. 20대 국회가 종료되자마자 청와대로 자리로 옮겨 공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후반기 교육 정책 수립과 시행에 든든한 받침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당장 의원 임기를 마치자마자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언택트, 비대면 산업 육성이 과제로 떠올랐는데 온라인 수업을 비롯한 K에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시민참여비서관에 내정된 이기헌 선임행정관과 사회통합비서관에 기용된 조경호 선임행정관은 청와대 내부에서 승진한 케이스다. 이 비서관은 민주당 당직자로 근무하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이어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조 비서관은 한국일보 기자로 재직하다 김진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거쳐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이어 대통령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사진 왼쪽부터 김재준 춘추관장,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 조경호 사회통합비서관(사진=청와대)
- 박경미·탁현민·한정우..文, 국회 개원 앞두고 靑비서진 대폭 쇄신(종합)
-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경미 교육비서관, 탁현민 의전비서관,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비서관 6곳과 춘추관장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청와대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비서관에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전비서관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홍보기획비서관에 한정우 춘추관 관장,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 시민참여비서관에 이기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통합비서관에 조경호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 등을 내정했다. 신임 춘추관장에는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낙점됐다.박경미 신임 교육비서관은 서울 수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수학교육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를 수료한 뒤 미 일리노이주립대(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수학석사와 수학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서울 서초을 선거구에서 낙선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신임 박 비서관은 홍익대 교수시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돼 4년간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교육전문가”라며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활동, 현장 교사로 학생 학부모와 호흡을 같이한 경험도 있다. 풍부한 교육현장 및 의정활동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를 맞고 있는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의전비서관에는 탁현민 자문위원이 승진 복귀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아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사표를 내고 물러나 자문위원을 맡아 대통령 행사기획을 측면 지원해왔다. 강 대변인은 행사기획전문가인 탁 비서관이 의전비서관을 맡은 데 대해 “행사기획전문가가 의전비서관실 맡을 수도 있고, 또 의전에 전문성 있는 분, 외교관이 맡을 수도 있다”라며 “어떤 경우든 한쪽 파트에 비서관이 될 경우 선임행정관은 다른 분야 분이 맡아서 수행해왔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소통비서관실 산하에는 3명의 비서관급 자리 이동이 단행됐다. 한정우 춘추관장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신임 춘추관장 자리에는 김재준 선임행정관이 기용됐다. 건강 상의 이유로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이 비운 자리에는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이 발탁됐다.한 비서관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대언론 대응을 해왔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실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김재준 신임 춘추관장은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오래 지근거리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줄곧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근무해 왔다. 이 비서관은 서울 광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수료한 뒤 미 콜롬비아대학 경영학 석사(MBA), 미 예시바대학에서 법무박사 학위를 받았다.사진 왼쪽부터 김재준 춘추관장,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 조경호 사회통합비서관(사진=청와대)시민참여비서관에 내정된 이기헌 선임행정관은 서울 당곡고와 경희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로 근무했다. 이후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이어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사회통합비서관에 승진 기용된 조경호 선임행정관은 전남 목포고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를 나와 한국일보 기자로 재직했다. 김진표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이어 대통령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한편 박경미 신임 비서관의 경우 전직 국회의원이 임기 종료와 동시에 청와대로 이동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박 비서관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언택트, 비대면 산업 육성이 과제로 떠올랐는데 온라인 수업을 비롯한 K에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의전비서관 탁현민·교육비서관 박경미..文대통령, 靑비서관 인사
-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경미 교육비서관, 탁현민 의전비서관,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교육비서관에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전비서관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홍보기획비서관에 한정우 춘추관 관장,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 시민참여비서관에 이기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통합비서관에 조경호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 등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춘추관장에는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낙점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관 및 춘추관장 등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내부 쇄신을 통해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에 맞춰 새롭게 진용을 정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박경미 신임 교육비서관은 지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21대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의전비서관에는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귀환했다.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청와대 밖에서 측면 지원을 해왔지만 이번 인사로 의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홍보기획비서관에는 한정우 현 춘추관장이 자리를 옮겼다.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부대변인을 지내는 등 문 대통령의 국정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외언론비서관에는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이 새롭게 합류했다. 신임 춘추관장으로는 김재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 승진했다.이밖에 시민참여비서관 이기헌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통합비서관 조경호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승진했다.사진 왼쪽부터 김재준 춘추관장,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 조경호 사회통합비서관(사진=청와대)
- "대체, 왜, 어째서, 또"…여성단체, 탁현민 靑 복귀 소식에 '반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비서관으로 승진해 청와대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은 27일 ‘대체, 왜, 어째서, 또, 탁현민인가’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탁현민의 청와대 복귀는 성차별과 성폭력을 끝장내자는 여성들의 외침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세연은 이어 “강간문화에 일조한 사람이라도 남성권력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만 하면 얼마든 공적인 영역에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청와대가 이번주 중 탁 위원을 의전비서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탁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일하면서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들을 기획했다. 다만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왜곡된 성의식을 나타내면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탁 위원이 다시 청와대의 중책을 맡는다는 소식이 나오자 여성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여세연은 “자신의 저서가 문제가 되자 ‘거짓말’이라고 말한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신뢰를 버리지 않고, 이번에는 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시켜 모셔 오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신임을 받기만 하면 그만인가. 공직자의 자질에 있어 성평등은 아직까지도 고려 요소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에 가담한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무엇이었느냐”라며 “술자리 농담, 단톡방 성희롱,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는 현재에도 공기처럼 존재하며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여성이 그 위협 속에서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세연은 “여성들의 절규에 응답하는 것이 강간문화를 거짓말이라며 옹호한 개인을 공직에 두는 것이라면 이는 성폭력·성착취 문제해결의 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여성 시민들과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대체, 왜, 어째서, 또, 탁현민인가?’라는 질문에 청와대는 그를 내정하지 않는 것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