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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 차곡차곡 더 쌓인다…'지식 커뮤니티' 진화
  • 네이버 지식iN, 차곡차곡 더 쌓인다…'지식 커뮤니티' 진화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의 지식iN 서비스가 무제한 질의응답·답변 복수 채택 기능을 추가 도입해 진정한 ‘지식 커뮤니티’로 진화를 시도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자들은 하나의 질문에 다양한 답변과 의견을 제시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질문자와 답변자의 소통 기록이 누적돼 지식iN 답변의 완성도와 신뢰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네이버 제공)네이버는 지식iN 사용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답변 생산 활동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질문 마감 기능 종료 △여러 개의 답변 멀티 채택 △무제한 추가 질문과 추가 답변 △답변 투표 기능 등이 지식iN에 새롭게 도입됐다. 그동안 질문자가 지식iN에 질문을 남기면 다른 사용자가 질문이 마감되기 전에 답변을 남기고 질문자가 그 답변에 만족하면 답변 1개만 채택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질문에 대한 마감 기능이 종료되고 답변 채택 수 제한이 없어졌다.◇오래전 질문에 변화된 ‘새로운 답’ 통해 ‘지식창고’ 구축 또 기존엔 질문이 마감되거나 이미 채택된 답변이 있는 경우 추가로 답변을 남길 수 없어 댓글 기능을 통해서만 추가적인 소통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지식iN에서는 질문 마감 없이 계속해서 답변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미 채택된 답변이 있어도 새로운 답변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기존에 각 2회씩만 가능했던 추가 질문 및 추가 답변 횟수 제한도 사라져 질문자와 답변자가 자유롭게 소통하며 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질문자가 답변자에게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 질문을 통해 물어보고 답변자도 자신의 답변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추가 답변을 남길 수 있다. 과거에 답변한 내용에서 변경 사항이 있거나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질문자와 답변자가 기존 질문에서 추가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 하나의 지식iN 답변에 오랜 시간에 걸친 다양한 정보가 담기게 돼 답변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네이버 제공)질문자나 답변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들의 질의응답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새로 생긴 UP/DOWN 투표 기능을 통해 질의응답 과정에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질문자나 답변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도움이 된 답변, 재미있거나 공감되는 답변, 동의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답변에 UP을 누르는 방식으로 지지를 표현할 수 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상단에 나열돼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노출됨으로써 더 많은 사용자가 지식iN 활동에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고 높은 지지를 받은 양질의 답변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22살’ 지식iN, 현재 네이버 구축 일등공신 서비스네이버는 앞으로도 지난 20여년 간 유지해 온 지식iN 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 관심사 중심의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1020세대 신규 사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성장과 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네이버 지식iN 강춘식 리더는 “지식iN은 지금의 네이버를 만든 일등공신이자 사용자를 연결한다는 네이버만의 철학이 담긴 서비스인 만큼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 유입되는 사용자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식iN이 탄생한 지 2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람에게’ 직접 묻고 답하고자 하는 니즈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서비스의 본질은 지키면서 사용자들이 서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식 커뮤니티’로 성장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올해 22주년을 맞은 네이버 지식iN은 네이버 성장의 핵심 서비스다. 검색 시장에서 야후와 다음 등에 밀리던 네이버는 지식iN 서비스 도입으로 검색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높여 포털 1위로 뛰어오르며 현재 네이버의 토대를 닦았다.
2024.04.25 I 한광범 기자
이복현, 오늘 투자자 만난다…공매도·금투세·거취 주목
  • 이복현, 오늘 투자자 만난다…공매도·금투세·거취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총선 이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감원장의 향후 거취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이 원장이 주재하는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3월 1차 토론회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열리는 2차 토론회다. 증권업계를 비롯해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작년 11월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제도개선과 맞물려 공매도 재개 시점도 관심사다. 1차 토론회에서 다뤄진 초단타매매(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FT) 및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1차 토론회 이후 금감원은 HFT 불법 의혹과 LP의 공매도 거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차 토론회에서 관련 조사 경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관련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5000만원 넘은 주식 등의 투자 수익에 대해 20% 과세가 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예고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기준선(5만명)을 돌파했다. 이복현 원장이 본인 거취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3일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3~4분기에 주요한 이슈가 많고 그걸 다 챙기려면 (내가) 열심히 남아서 해야 한다”며 사퇴설에 선을 그은바 있다. 다만 영수회담에서 특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대통령실이 법률수석을 신설할 경우 이 원장이 법률수석으로 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무결점 전산화 시스템의 시행,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경제를 위해 금투세는 올해 안에 반드시 폐지하고, 완전한 선진국형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춘 시점에 논의 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5 I 최훈길 기자
野, 영수회담 위한 2차 회동…與 총선후 과제 토론
  • 野, 영수회담 위한 2차 회동…與 총선후 과제 토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성사를 위한 사전 회동이 24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열린다. 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전날(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회담 준비를 2차 사전 실무회동이 25일 모처에서 열린다.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다.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나온다. 이들은 차주 영수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간과 장소, 의제 합의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첫 회동부터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와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했다. 2차회동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연합은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를 연다. 민주당과의 합당을 위한 절차로 새진보연합 용혜인 당선인과 진보당 당선인들에 대한 제명절차를 실시한다. 형식상 용 의원 등이 합당에 반대를 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들을 제명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제명절차 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절차에 대한 의결을 한다. 민주당 추천 당선인은 물론 시민사회 추천 당선인들도 민주당으로 흡수돼 민주당 당적을 갖게 된다. 국민의힘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2대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를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지난 22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당이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나눈다. 이번 토론회는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학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여론조사전문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경기 고양시병) △서지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동래구) △김재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도봉구갑) 등이 참석한다. 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고 ‘프랜차이즈산업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최 의원은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과 관련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가정해 대통령 거부권 발동을 최 의원이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4.25 I 김유성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글로벌 유니콘 기업 배출 최선”
  • 김동철 한전 사장 “글로벌 유니콘 기업 배출 최선”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사장이 24일 글로벌 유니콘 기업 배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24일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에너지생태계 협력 선포식 및 토론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한전)김 사장은 24일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에너지생태계 협력 선포식 및 토론회에 참석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으로 에너지 분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기업이 참여해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을 다짐하고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전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산업계,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에너지 테크 허브’를 소개하고, 유망기업 지원 의지를 다졌다. 현대일렉트릭과 LS전선, 스타코프, 그리네플 등 에너지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관련 협회 관계자 200여 명이 함께 했다.이날 행사에선 주용섭 전 중소기업청장과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는 에너지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스타트업 스타코프와 친환경 바이오소재 기업 그리네플 등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2024.04.24 I 김형욱 기자
이기일 복지부 차관 "재정안정이라는 연금개혁 목표 달성 우려"
  • 이기일 복지부 차관 "재정안정이라는 연금개혁 목표 달성 우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방향성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시민들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을 지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이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이기일 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에서 국민연금 전문가 6명과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이 차관은 “우리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며 운을 뗐다.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이다. 현재의 제도설계로는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차관은 “만약 지금의 소득대체율 40%를 담보하려면 보험료로 소득의 19.8%를 내야 한다”며 “지금의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에 비해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차관은 최근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의 숙의토론을 비롯해 총 632시간의 숙의 끝에 개혁의 방향성으로 ‘소득보장론’을 지지했다.이에 대해 이 차관은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2024.04.24 I 송승현 기자
與,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
  • 與,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차기 원내 사령탑 선출 레이스에 돌입한다.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 속 부산 4선 김도읍 의원과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 등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선관위 1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공지했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 하루로, 기호 추첨은 당일 후보 등록 종료 이후 실시한다. 선거 운동은 후보 등록 직후를 포함해 이틀간 할 수 있고 5회 이내의 문자메시지 발송, 후보의 학·경력 및 출마 이유 등이 담긴 유인물 배포, 정견 발표문 배포 등이 가능하다.2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하면 선거 당일 모두발언, 공통 질문과 답변, 상호주도토론, 마무리 발언을 포함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공통 질문은 22대 총선 당선인 의견을 수렴해 선관위가 확정하고 상호주도토론 주제는 후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무기명 비밀투표에서 1차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 후보만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투표 시에는 후보별로 3분씩 정견을 추가로 발표하고 결선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으면 재투표한다. 한 명만 후보로 등록하면 투표하지 않고 선관위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 선출 방법을 조정한다.원내대표 후보군 중 강원 3선을 달성한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 의원은 아직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이철규 원내대표·나경원 당 대표’라는 말까지 흘러나온다.이 의원은 이날 영입 인재 중 총선 낙선자들과 조찬 회동을 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영입 인재를 포함한 당선인 10여 명과 만났다.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 당내 인사들이 생소한 초선 영입 인재 당선인들의 표는 자연스레 이 의원에게 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훈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 가능성을 두고 “친윤이 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영남권에선 추경호(대구 달성), 송언석(경북 김천), 박대출(경남 진주갑),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로 꼽힌다. 총선 패배에도 친윤계와 영남 인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수도권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인사 중에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영남권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충청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지역과 계파 색채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예전보다 중진 의원들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1대 국회보다 어려워졌다고 평가받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섣불리 원내대표로 나서면 정치적 타격만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이 서로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2024.04.24 I 이도영 기자
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아"
  • 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원내1당이 된 만큼,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명성을 보이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 한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화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의회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가운데)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장은 중립 아냐” 이후 ‘중립 의무’ 잊은 후보들시작은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발언이었다. 추 당선인은 선거 다음날인 11일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추 당선인이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하며 선명성을 전면에 내세우자 다른 후보들 역시 앞다퉈 본인들이 중립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를 만들어주셨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라는 뜻”이라며 민주당 중심의 운영을 시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된다”고 발언했다.◇이재명 대신해 대여공세 예고도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대신 국회의장 후보들이 전투사로 나선 면도 두드러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국회의장을 원내1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 중심의 국회운영’을 하기 위해 법사위장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주장하고 있다.정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다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당내 의원들의 지지가 높은 조 의원은 본인이 의장이 될 경우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재의요구 법률안 재표결 의결 요건 180석(현 200석)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강행 △원구성 협상 결렬시 상임위원장 후보를 국회 표결로 결정 등의 의제까지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을 향한 대여(對與) 공세를 예고한 민주당과 궤를 함께 하는 발언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뜻이 국회를 좌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국회의장,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조항장치”국회의장 후보들이 대화와 타협, 협치의 가치보다는 소속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이 결국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를 잊고, 나아가 의회주의마저 해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민주당 소신파였다가 탈당한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은 여야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여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때 잠시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양보와 타협의 공간을 만들어 조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조항장치”라며 “지금 민주당 의장 후보들은 이 브레이크와 핸들마저 떼어버리고 가속페달을 직접 밟겠다고 하는 폭주족의 모습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조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고 있는 승객들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강성지지층만이 아니다.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고, 의회주의이고, 민주주의”라며 “법률에서 정한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회의장 후보들은 당장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며 “국민도 그런 의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후보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4.24 I 이수빈 기자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으로 주목을 받은 부영그룹이 자사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하며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열린 가운데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자 실제로 미혼의 직원들이 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기혼의 무자녀 직원은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들도 아이를 더 낳는 것을 고려하는 등 의식변화가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의 제안으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앞으로도 매년 출생 자녀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에서 토지를 제공하면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은 더 높아진다는 한국은행 등 각계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박 전무는 “출산장려책 발표 이후 ‘부영그룹에 다니면 사윗감으로 무조건 통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며 “출산 장려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출산 문제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부영그룹의 발표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부영그룹은 또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이 영구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시장을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무는 “현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노동 인력이 감소하고 소비시장이 위축돼 결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저출산 관련 대책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여기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 공공조달 가점 부여,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정부·기업·개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배운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지원에는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최우석 HUG 경공매팀장은 24일 오전 10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사진=국토연구원)‘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과 경매 낙찰대금 대출을 지원하는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고 야당을 중심으로 현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했다.최우석 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를 통해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HUG는 자체 재원을 들여서 채권매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자가 심각하다”면서 “법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추산 규모와 평균 보증금을 단순 계산한 예상 예산안 규모는 5조원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액이 아닌 단순 보증금 합계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경매에 나와서 얼마에 낙찰이 될 지 예측 불가능하며 가압류 등 채권관계를 다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회수도 어렵다”면서 “경·공매 시장에서 유사한 매물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회수율이 10%대로 회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 ‘선구제 후회수’ 등 여러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대안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은 좋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이는 시민단체에서 추산한 소요 예산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은 487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수 2만5000명,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 평균 피해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피해자 수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을 내놨다.
2024.04.24 I 이윤화 기자
이재명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하겠다"…與에 처리 촉구
  • 이재명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하겠다"…與에 처리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미래에 직결된 사안인만큼 공론화를 거쳐 신속하게 연금개혁 완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연금개혁 관련해 말이 많지만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개혁 결정 내용을 발표했는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에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 토론을 했고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면서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17년만에 진행되는 개혁이고 국민적 노력인데 수포로 돌려서는 안된다”면서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만큼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프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이 확실하게 깨우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미래에 직결된 사안인만큼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채 상병 수사와 관련된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을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4.24 I 김유성 기자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
  •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만났습니다]
  • 역시 배우구나,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50년 베테랑 배우답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근처를 지나던 일부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 장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이데일리 강경록 문화부장, 정리=김미경·장병호 기자] ‘그때 그 사람’. 철 지난 유행가 가사가 아니다. 50여 년 차 배우이자 일흔둘에 다시 두 번째 장관직을 수행 중인 유인촌(7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12년 만에 다시 국정 무대에 섰다.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난 유 장관은 “두 번째 하는 책임감이 있다. 부담이 크다”며 껄껄 웃었다. 유 장관은 공직에 있을 때나 무대에서도 예술 현장과 문화 정책의 간극을 좁히는데 게으른 적이 없다. 현장은 그가 정책적 모호함에 부딪힐 때마다 질문해온 방식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10월7일 취임 후 200회 넘게 현장을 다녔다. 거의 매일 한 차례 이상 현장을 찾은 것이다. 장관이라는 역할과 문화예술,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심이 없다면 만들 수 없는 족적이다.그의 숙원은 예술인 지원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결국 지원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유 장관은 지금의 소액·다건·나눠주기식 생계형 지원이 장기적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뛰어난 예술인과 작품에 집중지원하는 구조로 새 틀을 짜고 있다. 예술에 좌·우를 나누는 일각의 행태에는 혀를 찼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작품은 지원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유 장관은 “내 정무적 감각의 팔 할은 방송연예인노조시절부터 트레이닝(훈련)을 한 덕분이다. 또 문화예술 행정가로 공직활동을 해온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직업이 장관’이란 우스갯소리도 들렸다. 대중에겐 TV드라마 ‘전원일기’의 둘째아들 용식이로 더 친숙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두 번째 장관직 수행이라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보겠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년 11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당시 재임 시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문화예술계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금의 K-콘텐츠 확산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두 번째 문화수장으로서 마지막 목표는 현실성 있는 정책 집행과 예산 확보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06%인 6조9545억 원에 불과하다. 유 장관은 “영화제 예산, 독립영화 예산 모두 난리다. 출판계도 난리 법석”이라며 “내가 있었으면 안 깎였을 거다. 단순히 깎아서 그렇다. 올해 깎인 예산은 모두 원위치시킬 것”이라고 했다. 요즘 유 장관의 행보를 보면 연소(燃燒)라는 단어와 닮았다. 그저 홀로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열을 함께 내는 현상과 딱 들어맞는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못하면 바보’. “사람들이 다 그런다. 두 번째 (장관)하는데 얼마나 더 잘 하겠어? 못하면 바보되는 기분이랄까. 하하. 그런 부담이 있다.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가능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노오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놓자.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물었다. 무대로 돌아갈 건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을까. “(손을 내저으면서) 퇴임하면 바로 자전거 타고 한반도를 ‘ㅁ’(미음)자로 돌아볼 생각이다. 아무 생각 안하고. 바삐 움직이다 보니, 요즘 운동도 못하고 있다. 다리 근육도 다 빠져서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하고 씨익, 웃었다.다음은 유인촌 장관과의 일문일답― 재임 장관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두 번째라 보이는 게 더 많고 해야 할 일도 더 많다. 무대에 있을 때나 현재의 자리에서나 문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은 다름이 없다. 항상 문화현장의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때문에 현장 목소리에 집중한다.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직원들과 ‘원팀’이 되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직원들과는 자주 만나려고 한다. 최근에도 직원 토론회를 했고, 24일 취임 6개월 계기 간담회를 갖는다.― 취임 첫 일성이 지원정책의 손질이다. 일각에선 사각지대를 우려한다.△소액·다건의 나눠주기식 지원은 예술계의 정부의존성을 심화하고 장기적인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 2023년 문예기금 창작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 350억원을 1157건으로 쪼개 지급했다. 이는 1건당 평균 3000만원 지원에 불과하다. 그래도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지고, 학연·지연으로 지원금을 줬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자립도 2013년 30.4%에서 2021년 17.1%로 대폭 감소했다. 예술계가 장기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편 중이다. 예술성 높은 작품은 레퍼토리화해 계속 공연을 이어나가 자립·자생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청년·장애예술인에겐 공정한 창작 기회를 확대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심사를 줄이고 ‘큰 덩어리’로 지원한다. 해외 국제 교류나 프로젝트 단위, 10~20개 예술단체가 모여서 여는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의 개인 창작자 지원은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시·군 등 지역 기초단체의 예술단 창단 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10개 정도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문화예술정책 구상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깎인 예산을 모두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문체부 올해 예산은 6.9조원으로, 정부 전체 재정의 2%에도 못 미친다.△올해 순수예술 예산은 콘텐츠 부문(1조 시대)에 비해 적은 편(약 2000억원)이다. 한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내년 역시 긴축재정이다. 산하기관 예산 책정도 15% 줄이는 형편이다. 문화예술 현장과의 수십 차례 소통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투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기존 관행을 깨고 성과와 현장 수요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요구한다면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기업과 예술단체 간 중매역할도 할 생각이다. 한국메세나협회에 25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회를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매칭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는데, 기업들이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 250여개 기업에 각 1개의 단체를 매칭하면 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문체부가 확실하게 중매 노릇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역할은 세액공제다. 베네핏(혜택)을 줘야 기업도 움직인다. 기재부와 협상이 필요하다. ― 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빠르다. K콘텐츠 발전 전략과 대응 방안은△K콘텐츠의 지속적인 흥행에도 현장은 자금조달의 한계와 제작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글로벌 OTT기업이 보유하는 식의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기지화(化)도 지속되고 있다. K콘텐츠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핵심인 IP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7400억원의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IP 보유·활용 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도 늘린다. IP 확보 조건을 중심으로 지원사업도 개편한다. 동남아 등 새 유통시장도 개척하고, 민관 협력 강화도 과제다.― 창작자 우선인 문체부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밝힌 정부 기조와 상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디지털 시대에 창작자 보호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은 결코 상충하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작자와 AI개발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규범과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도 이런 원칙 아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AI개발사, 벤처기업, 법조·학계, 권리자 단체 등 다각적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도 거칠 것이다.― 지난해 10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뒤 현장 둘러보고 있다.△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편의성 제고, 협력 거버넌스(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자주 떠올린다.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 축제 등을 관광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여행 동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외래객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선 위챗, 씨트립 등 해외앱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나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 주도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제일 큰 문제는 교통과 숙소다. 먹을거리나 기념품은 이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 아무리 작은 동네를 가도 맛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안 쓰는 크루즈(선박)를 숙박으로 쓰거나, 한강(서울) 출발 수륙양용비행기도 하나의 방법(아이디어)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외래객 증대와 지역 활성화라는 명제와 목표만 있고, 산업 육성책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광은 내수활성화와 함께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이다.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융복합 관광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벤처기업을 위해 관광펀드 규모를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스포츠·공연·미식과 같은 테마관광을 육성하고, IT·반도체·로봇 등 신산업관광도 발굴해 지원코자 한다.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도 활성화하겠다. 시장과 산업 중심의 관광혁신을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등 규제 개선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을 놓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출협과의 소통은 언제나 열려 있다. 최근 출판계 간담회에 출협이 불참해 아쉬웠지만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 잘못된 수익금 처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출협의 갈등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출협과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갈 생각이다. 출판계와도 현장 방문, 간담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유 장관은…△1951년 전북 완주 출생 △중앙대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사 △중앙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문학석사 △MBC 6기 공채탤런트 △한국방송연예인노조 위원장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2004~200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08~2011)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2011) △예술의전당 이사장(2012)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20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23. 10.~현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대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4.24 I 김미경 기자
"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
  • "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총량적인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직종별 내에서도 학력별, 연령별로 노동공급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3일 노동 3대 학회(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가 ‘전환기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경제학)는 ‘장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이 교수는 “전반적인 노동수요가 커지지 않는다면 2040년경까지 총량적인 노동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영향을 받아 노동인력 규모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느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서다.그는 산업·직종 등 부문별 노동수급, 동일한 산업·직종 내에서도 학력·연령별 공급 전망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31년 인구변화로 노동공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직업은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지만, 이 직업은 동시에 ‘고학력 20~34세’ 노동공급이 다섯 번째로 많이 감소하는 직업으로 나타났다.또 이 교수가 같은 기간 인구변화 및 산업·기술 변화로 인한 산업·직업별 노동부족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부족 인력(36만6000명) 중에서도 비전문직군이 12만6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숙련직군 부족 인력은 8600명에 그쳤다.소매업(자동차 제외) 역시 9만8000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으나 전문직군은 부족 인력이 0명으로 전망됐다. 숙련직군 부족 인력도 5800명에 그쳤으며, 반면 준전문직군(7만3000명)과 비전문직군(1만9000명)은 부족 인력이 많았다.그는 이러한 양상을 반영해 “가까운 장래(향후 15~20년)엔 총량적인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부문 및 유형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동일 부문 내의 연령별 취업자 간 불균형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20년 후부터는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가파르게 감소해 총량적인 노동공급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인적 자본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 수요 변화를 반영해 인적자본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노동시장은 부문 간, 유형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외국인력 정책에 대해선 “청년 인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더 다양하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우수 인력엔 장기체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이 교수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은 큰 시사점을 준다”며 “활력제고를 위해 젊은층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하는 방식 변화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조선업 이중구조와 상생협의체 실험’ 발제에서 사내하청의 차별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공동교섭 추진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원청 노조가 원하청 공동교섭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원청도 법적 근거만 가지고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공동교섭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보호법제의 현황 진단과 대안 모색’ 발제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형사벌 이외에도 행정적 제재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근로자가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발생은 필연에 가깝다”며 “통상임금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24 I 서대웅 기자
천하람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월급 35% 납부한다더라”
  • 천하람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월급 35% 납부한다더라”
  •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더 내고 더 받자”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론화에 참여한 18~29세 청년 79명 중 53.2%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1안을 선택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44.9%가 택했다.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소득보장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 안정안)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고?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쏘아붙였다.천 당선인은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라며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까지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는가?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면서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했다.또 천 당선인은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지속불가능한 세대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개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개혁신당은 구연금 수급자 기대 수익비를 일정 부분 감액 조정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를 1로 낮춰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4.23 I 권혜미 기자
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의제 힘겨루기 치열
  • 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의제 힘겨루기 치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가 23일 첫발을 뗐다. 윤 대통령은 금주 중, 이재명 대표는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했으나 아직 안건 협의조차 못한 상황에 이번 주 중 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실 비서실장과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이 만나서 준비회동을 열었다.회동은 40분간 진행됐으며 권 실장은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열기로 했으며, 본회담 일정도 추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주 중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 대표가 오는 26일에도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는데다 안건과 회담 형식을 정하는 준비회동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안건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다섯 가지 국정농단’이라 부르는 △이태원참사 △채 상병 특검법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은 결국 야당 얘기를 듣겠다는 소리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 사안을 꺼내서 얘기하고자 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앞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에 임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의 기조가 잘못됐고 그래서 심판받았으니, 국정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겸허한 자세 변화”라고 촉구한 바 있다.정부·여당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심 의제 중 하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안건이 반드시 영수회담 의제가 돼야 한다”며 “영수회담 결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영수회담 효과를 보이게 하는 데에는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선 ‘민생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쟁적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채 파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부터 복원하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민생토론회에서 말한 ‘과학 강국으로의 도약’이란 말이 허황된 비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2024.04.23 I 이수빈 기자
이복현 “현안 챙길 것”…금감원장 사퇴설 선긋기
  • 이복현 “현안 챙길 것”…금감원장 사퇴설 선긋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안을 챙기겠다”며 금감원장 사퇴설에 선을 그었다. 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3~4분기에 주요한 이슈가 많고 그걸 다 챙기려면 (내가) 열심히 남아서 해야 한다”며 “(내각 합류설 등에 직원들이)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정진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앞서 이 원장은 지난 총선 이후 대통령실 개편과 함께 신설을 검토 중인 법무수석이나 민정수석 자리에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이 원장이 지난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불참하면서 내각 합류설이 확산됐다. 이 원장은 지난 1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내각 합류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늘은 자본시장 관련된 좋은 말을 듣는 자리여서 다른 얘기를 더 하게 되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이해해달라”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사퇴설에 선긋기를 하면서 25일 공매도 토론회, 내달 뉴욕 투자설명회(IR) 등에 참석하고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장이 3~4분기 이후에 떠난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3~4분기에 챙겨야 할 이슈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3 I 최훈길 기자
野 '밀어붙이기'에 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도 본회의 간다(재종합)
  • 野 '밀어붙이기'에 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도 본회의 간다(재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2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지 닷새 만에 다시 법안 처리가 강행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사위 계류되자…野 본회의로 ‘직행’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11명과 양정숙 개혁신당·김종민 새로운미래·강성희 진보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5명 모두 찬성 표를 던지며 의결 요건을 갖췄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 직후 자리를 떴다. 국회법 제86조를 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땐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 요건을 충족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한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이들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은 당초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무위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전체회의 중 이들 법안 심의를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서를 제출하며 이뤄졌다. 표결을 시작해 결과가 나오기까진 불과 10분 소요됐다.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일정에 응하지 않고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 기자회견서 기싸움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가맹사업법도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맹점에 수많은 단체를 양산화해 혼란이 이뤄지고 어용단체가 있을 수도 있다”며 “충분한 숙의 기간과 논의가 있어야 하고, 수석전문위원도 문제를 얘기했는데도 토론 없이 통과시켰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역시 반박 기자회견을 마련해 “민주유공자법은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으로 보상했지만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못해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이라며 “가맹사업법은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된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고 하면 그 민의를 받들어 야당의 합리적 수정안을 여야가 같이 합의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4.23 I 경계영 기자
국내외 환경모니터링 석학 경기도에 모였다 '융합기술 심포지엄'
  • 국내외 환경모니터링 석학 경기도에 모였다 '융합기술 심포지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한민국 RE100을 주도하는 경기도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경분야 미래기술을 논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23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주최하고 융기원이 주관한 ‘2024 융합기술 심포지엄’이 22일~23일 이틀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진행됐다.22일~23일 이틀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2024 융합기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합기술 심포지엄(ConTech)은 국내·외 유명 연사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고, 청중과 소통하는 행사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17회째를 맞이하는 융기원의 대표적인 학술행사다.‘RE100 및 첨단 환경 모니터링’을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차석원 융기원장,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심포지엄은 김영준 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의 ‘대기환경 측정기술 개발 현황’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 1에서는 김관철 융기원 책임연구원, 김한수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정보센터장, 정수정 서울대 교수가 ‘경기 RE100과 환경과학 측정기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세션 2에서는 데틀레프 뮬러 영국 허트포트셔 대학 교수, 신성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노영민 부경대 교수, 야스노리 사이토 일본 신슈대 명예교수가 ‘국내외 응용 분야에서의 라이다 측정과 활용’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세션 3에서는 야스노부 이와사카 일본 나고야대 명예교수와 핀란드 국적 정밀측정기기 생산기업인 바이살라의 디 타오 응용 프로그램 매니저가 ‘에어로졸 라이다 측정과 응용’을 주제로 국제 환경 측정기기 동향을 설명했다.세션 4에서는 최성철 삼우티씨에스㈜ 연구소장, 찰스 만싱 웡 홍콩 폴리텍대 부학장, 김준우 ㈜에어리트 이사, 민동균 ㈜비케이인스트루먼트 연구원이 ‘원격탐사와 가스측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또한 각 세션 종료 후에는 발표자와 청중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환경 정책과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차석원 융기원장은 “대기오염, 산불 등과 같은 환경 재난의 지속 증가로 미세먼지, 메탄가스, 아황산가스 등과 같은 공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기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동출연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연구 사업,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 사업, 시흥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IT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지역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024 융합기술 심포지엄(ConTech 2024)은 유튜브(융TV)에서 4월 30일까지 다시 볼 수 있다.
2024.04.23 I 황영민 기자
여의도연구원, 국민의힘 총선 참패 분석한다
  • 여의도연구원, 국민의힘 총선 참패 분석한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부족한 점을 분석하고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좌장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겸 경기 고양병 조직위원장, 서지영 국민의힘 부산 동래 의원 당선인,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의원 당선인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민심을 뼈아프게 새기고 국민에게 비친 당의 모습을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이 성찰해야 할 지점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변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엔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함께해 지난 총선이 국민의힘에 남긴 과제들과 총선평가에 대해 토론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4.04.23 I 경계영 기자
복지부, 의료계 향해 "의료개혁특위 참여해달라" 촉구
  • 복지부, 의료계 향해 "의료개혁특위 참여해달라" 촉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중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3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37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주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모색하고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한다. 의료개혁특위에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의 뜻을 내비쳤다.아울러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지난 2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192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3%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은 8만 5105명으로 3.6% 감소했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2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224명으로 각각 전주 대비 2.5%, 2.3% 증가했다.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개소에서 189개소로 내일부터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개소는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4.04.23 I 송승현 기자
최창원 “환경 예측 미흡했다” 반성…SK CEO, 전열 재정비
  • 최창원 “환경 예측 미흡했다” 반성…SK CEO, 전열 재정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SK그룹이 그룹 내 사업을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SK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은 일시적 수요 둔화 등에 직면한 전기차 배터리와 그린 사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SK그룹은 23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4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향성에 공감하고 실행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용호 SK㈜ CEO, 박상규 SK이노베이션 CEO 등 주요 계열사 CEO 20여명이 참석했다. 수펙스추구협의회는 SK 고유의 경영철학과 ‘따로 또 같이’ 문화에 기반한 그룹 최고협의기구로 협의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계열사 CEO들은 매월 1회 모여 그룹 내 현안 등을 논의한다.사진 왼쪽부터 최창원 수펙스의장, 장용호 SK(주) CEO, 박상규 SK이노베이션 CEO.(사진=SK그룹)이날 회의에서 CEO들은 각 사의 최근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그룹 내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향성과 추진 계획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CEO들은 먼저 일부 계열사의 투자 및 사업과 관련해 거시경제 변수, 지정학 리스크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정교한 예측과 대응 등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말 ‘서든데스’(돌연사) 위기를 언급하며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최창원 의장은 “환경 변화를 미리 읽고 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일상적 경영 활동으로 당연한 일인데, 미리 잘 대비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CEO들이 먼저 겸손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미래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SK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사업군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포트폴리오, 탄탄한 기술·사업 역량과 자원 등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며 “더 큰 도약을 위해 자신감을 갖고 기민하게 전열을 재정비하자”고 당부했다.회의에 참석한 CEO들은 그동안 주주,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공감하고 각사 경영 여건에 맞게 최대한 가치사슬(밸류체인) 최적화 등 변화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SK 주요 계열사들은 연초부터 다양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조정·최적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장용호 CEO는 회의에서 “기업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각 사업회사의 최대주주로 각사 밸류업을 위해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기업가치 향상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상규 CEO는 “SK이노베이션 계열 포트폴리오를 과거와 현재의 성과, 미래 전망, 수익성 등 다방면에서 냉철하게 평가해 제한된 자원을 최적 배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에너지·화학 사업은 운영 최적화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SK온 배터리 사업은 본원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CEO는 최근 SK이노베이션 계열 임직원 워크숍에서 “전기차 관련 사업은 예정된 미래”라며 배터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경쟁력 제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전경.(사진=SK그룹)다른 CEO들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그린, 바이오 등 사업 영역별 기술 혁신과 지속적인 투자 등을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성능 메모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선도하는 ‘토털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국내외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해 미래 사업 기반을 다진다.SK텔레콤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최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컴퍼니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CEO들은 향후 합리적인 밸류업 방안 도출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 등에 매진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최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선명한 목표와 구체적 계획을 세워 치열하게 실행하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주주,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 기대에 부응하는 더 단단한 SK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4.04.23 I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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