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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돈거래 의혹' 김경수 전 보좌관 경찰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
  • '드루킹 돈거래 의혹' 김경수 전 보좌관 경찰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경찰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슬기 황현규 기자] 필명 ‘드루킹’ 김동원(48·구속기소)씨 일당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이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3분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청사에 곤색 점퍼에 청색 셔츠 차림으로 도착한 전 보좌관 한모(49)씨는 큰 소리로 “성실하게 사실대로 충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한씨는 ‘건네받은 500만원이 청탁에 대한 대가냐’·‘500만원 거래가 김 의원에게 보고됐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반복해 말했다.경찰은 한씨가 김동원씨 일당으로부터 어떤 성격의 돈을 어떤 경위로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경찰은 또 한 씨가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와 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김동원씨가 김 의원에게 한 인사 청탁과 금전 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등을 밝히는 데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을 조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이날 한씨에 대한 조사는 금품 관련 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높은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이 진행한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도 조사에 참여한다.앞서 한씨는 지난해 9월 김동원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핵심 회원인 필명 ‘성원’ 김모(49)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한씨에게 돈을 건넨 뒤 다시 돈을 돌려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와 한씨 간 금전 거래를 정상적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부정한 금품거래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한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뇌물죄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와 김동원씨 일당 사이에 오간 금품거래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동원씨를 비롯한 공범 양모씨와 우모씨에 대한 첫 재판도 다음 달 2일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횟수를 조작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공감 횟수 조작으로 네이버의 통계시스템이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준비기일 없이 법원이 곧바로 심리를 진행한다. 이들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4.30 I 이슬기 기자
산업생산, 26개월 만에 최저..車 수출 '빨간불'(상보)
  • 산업생산, 26개월 만에 최저..車 수출 '빨간불'(상보)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달 산업생산·투자 지표가 마이너스로 고꾸라졌다. 자동차 수출 부진 등으로 산업 지표가 악화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과 비교해 전산업생산은 1.2%, 투자는 7.8% 각각 줄어들고, 소매판매는 2.7% 늘었다. 전산업생산은 2016년 1월(-1.2 %) 이후 26개월 만에, 투자는 2016년 7월(-8.3%) 이후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1.8% 포인트 하락한 70.3%를 기록했다. 이는 3월 기준으로는 2009년 3월(69.9%)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재조업 재고도 전월 대비 1.2% 증가했고 전년 동월보다 10.4%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생산 지표가 악화한 것이다. 이 결과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8로 전월보다 보합세를 보였다. 향후 경기 전망을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전산업 생산이 줄어든 것은 반도체(1.2%) 생산이 늘었지만 자동차(-3.7%), 기계장비(-4.3%)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투자는 기계류(-11.6%)에서 투자가 줄면서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어운선 산업통향 과장은 “자동차는 수출이 부진해, 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 생산을 줄이는 상황”이라며 “투자 지표는 4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 달에 일시적인 조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 과장은 “소매판매는 승용차, 의복 등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라며 “소매판매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출처=통계청]
2018.04.30 I 최훈길 기자
"부동산 안정화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용이"
  • [일문일답]"부동산 안정화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용이"
  • 2018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역별 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서울이 10.1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상승폭은 5.02%다. 경남(-5.30%), 경북(-4.94%) 등은 하락했다.다음은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지난해 시세와 얼마만큼 차이나나?=시세 반영이 공시가격 기본 원칙이다. 고가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별 균형, 가격대별 균형을 제고하는 기조로 산정했다.△실거래가 반영률은 어느 정도인가?=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거래 빈도가 고르지 않다. 지역별로 실거래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반영률은 예년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산술 평균해서 비교하는 것은 적정한 기준인가?=실거래가 반영률이 60%라고 너무 낮다고 평가하기에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똑같은 단지라도 구조가 다르기도 하고 시세가 다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어떻게 구하는가? =공시가격 변동률은 총액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A,B,C,D 4개의 아파트가 있고 A아파트는 10억원, B,C,D아파트는 각 1억원인 경우 A아파트가 11억원으로 올랐고 B,C,D는 그대로 1억원이라면 총액이 13억원에서 14억원이 된 것이니 7.6%라는 변동률이 계산된다. 총액 기준이 아닌 변동률 기준으로 하면 A아파트 변동률이 10%이고 나머지 3개 아파트는 변동률이 0%다. 변동률을 평균내면 2.5%가 된다. 따라서 총액 기준으로 보는 것이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온다.△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은 변동률 기준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총액을 기준으로 구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매월 발표하는 주택동향을 총액 기준으로 하는 곳은 부동산114 밖에 없다. 과거 데이터가 변동률 기준으로 계산되다 보니 통계의 연속성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올해는 현실화가 잘 안됐는데 내년에 공시가격 더 올리는 것 아닌가? =공시가격 도입할 때 현실화율이 40~50%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다. 시세가 엄청나게 뛰는데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5% 시세 뛸 때 공시가격 6% 올리는 방식으로 안정될 때 대응하는 식이다.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면 현실화하기 쉬워지는 요건이 된다. 로드맵이 정해진 것은 없다.△적절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은 얼마인가?=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초연금, 의료보험 등과 모두 관련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지자체장들은 올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보험료가 바로 올라가고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탈락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보유세 인상 때문에 현실화 보류한 것 아닌가?=공시지가 결정하는데 보유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시세가 뛴 만큼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고 현실화하려면 시장 여건이 어렵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주체와 절차는?-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공시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면 한국감정원이 약 3개월간 세대별 가격을 조사한다. 이후 한달간 공동주택가격을 자체 검증한 뒤 국토부의 심사를 받는다. 공동주택가격심의회를 거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들어간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이후 이의신청을 받고 필요한 경우 공시가격을 조정한다.△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2018년 1월1일이다.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월30일에 공시한다. 다만 1월1일~5월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1일 기준으로 9월28일 추가 공시한다.△의견 청취와 이의 신청의 차이점은?-의견 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후에 소유자 등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 26일 재조정·공시한다.△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5월29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팩스는 기한 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가 인정된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공동주택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접수 건수는 총 1290건이다. 향 요구가 213건(16.5%), 하향 요구가 1077건(83.5%)이다.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참고해 재조사한 결과 총 1290건 중 363건(28.1%)이 조정됐다. 상향 79건, 하향 284건이다.△조세 관련 문의처는?-재산세와 관련해서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 담당이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숫자로 보는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 공시(자료: 국토교통부)
2018.04.30 I 성문재 기자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8363억..4년 만에 최대(종합)
  •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8363억..4년 만에 최대(종합)
  •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문화여가비를 비롯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채용이 많아지면서 일자리가 늘었지만 인건비 부담도 커진 셈이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338곳의 ‘2017년도 경영정보’가 30일 오전 9시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다. 지난해 복리후생비는 8363억원으로 전년보다 288억원(3.6%) 증가했다. 이는 2013년(9439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복리후생비는 2014년 747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7860억원, 2016년 8075억원으로 잇따라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에는 항목별로 선택적복지가 2937억원, 학자금이 1038억원, 의료비가 776억원, 보육비가 497억원, 문화여가비가 339억원, 행사지원비가 328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보육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보육비는 전년보다 78억원(18.6%) 늘었다. 이어 문화여가비가 25억원(8.1%), 행사지원비가 16억원(5.1%), 의료비가 36억원(4.9%)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임직원 수/복리후생비)는 약 268만원으로 1년 전 약 269만원에서 1만원 줄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수준인 2만2553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544명(7.3%) 증가한 것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정원 기준)은 31만2320명으로 전년(30만467명)보다 1만1853명(3.9%) 늘었다. 임직원 중 비정규직 숫자는 지난해 3만4133명으로 1년 전보다 3385명(9.0%) 감소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4393명으로 8.4% 늘었다.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49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4조8000억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50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는 335개 기관을 집계한 것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7조3000억 원으로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통계청의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이 선호하는 직장 1순위는 공기업(25.2%)이었다. 임동규 기재부 경영정보과장은 복리후생비 증가에 대해 “신규 증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정부휴가 권장 정책에 따른 문화활동 증가 때문”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공공기관혁신포털을 구축해 경영·사업·공공서비스 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
2018.04.29 I 최훈길 기자
경찰,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박차…김경수 전 보좌관 30일 소환
  • 경찰,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박차…김경수 전 보좌관 30일 소환
  • 드루킹 김동원씨가 경기도 파주에서 운영한 느룹나무 출판사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필명 드루킹 김동원(47·구속기소)씨 측근에게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을 곧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 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한씨는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김동원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핵심 회원인 필명 ‘성원’ 김모(49)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한씨에게 돈을 건넨 뒤 김동원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한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김씨와 한씨 간 금전 거래를 정상적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부정한 금품거래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한씨와 김동원씨 일당 사이에 오간 금품거래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24일 한씨의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동원씨 일당이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내용이 있는 만큼 한씨와 김동원씨 일당 간 금전 거래의 대가·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의 연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동원씨를 비롯한 공범 양모씨와 우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2일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횟수를 조작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공감 횟수 조작으로 네이버의 통계시스템이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준비기일 없이 법원이 곧바로 심리를 진행한다. 이들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4.29 I 신상건 기자
남북정상회담 훈풍…경제에도 긍정 영향?
  • 남북정상회담 훈풍…경제에도 긍정 영향?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김정현 기자] 남북정상회담 훈풍이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통계청은 30일에 ‘2018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전산업생산(광공업+서비스업)·소매판매·투자 지표와 경기(동행 순환변동치+선행 순환변동치) 지표가 공개된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세계경제 개선,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지표에는 남북관계 개선 흐름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 순환변동치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경제 체온계’인 물가도 다소 오를 전망이다. 통계청은 내달 2일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1.3% 올랐으나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의 3%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례적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현행 연 1.50%로 동결을 결정했다. 내달 2일엔 이때 회의 의사록이 공개된다. 이주열 총재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기대보다 낮은 물가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재는 “1분기 국내 물가 상승률이 낮았다”며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겠지만 앞으로 차차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늦춰지고 있는 건 변수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와 지역 구조조정 문제를 풀고자 3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추경안을 내놨으나 야당이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등 여야 갈등으로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1일 발표하는 4월 수출입 동향도 관심사다. 증가세는 이어지지만 증가 폭은 다소 둔화할 전망이다.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달 3~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매년 열리는 총회에는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중국·싱가포르 재무장관 양자면담도 진행된다.
2018.04.28 I 김형욱 기자
남북정상회담 훈풍 분다..생산·소비·투자동향 30일 발표
  • 남북정상회담 훈풍 분다..생산·소비·투자동향 30일 발표
  • [고양=특별취재팀 방인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의 경기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발표된다. 30일에는 생산·소비·투자동향이, 내달 2일에는 소비자물가 지표가 공개된다.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대북(對北) 리스크가 완화돼 경기 지표가 좋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30일에 ‘2018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전산업생산(광공업+서비스업)·소매판매·투자 지표와 경기(동행 순환변동치+선행 순환변동치) 지표가 공개된다. 2월 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생산은 보합세를 보였지만 소비는 1.0%, 설비투자는 1.3% 증가했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세계경제 개선,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지표에는 남북관계 개선 흐름도 영향을 끼쳤을지 주목된다.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 순환변동치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무디스 관계자들은 지난 20~2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만나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면 ‘경제 체온계’인 물가는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내달 2일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 3일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3%(근원물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3%를 기록 중인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 목표치를 2%로 설정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차차 내수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도 공개된다. 김용진 2차관은 내달 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중간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채용비리에 따른 후속조치, 제도개선 진행 상황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946개 공공기관에서 4788건이 적발됐다. 수사의뢰 건수는 109건에 달한다. 앞서 기재부는 오는 29일 ‘2017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결과도 공개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는 3일 오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다. 매년 열리는 총회에는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중국·싱가포르 재무장관 양자면담도 진행된다. 김 부총리는 6일 오후 귀국한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4월 통과는 무산될 전망이다. 4월 국회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 ‘드루킹 특검’ 여부 등을 놓고 공전했다. 추경은 청년 일자리 대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지원책을 담아 총 3조9000억원으로 편성돼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취업준비생,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에는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30일(월)14: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주재)(김용진 2차관, 비공개)△1일(화)09:00 총리-부총리 협의회(김동연 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2일(수)11:00 국유재산총조사 발대식(축사)(2차관, 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 아산)14:00 새만금위원회(2차관, 새만금33센터, 김제)△3일(목)5월3일~6일 ADB연차총회/ASEAN+3 재무장관회의(부총리, 필리핀 마닐라)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고형권 1차관, 서울청사)09:00 채용비리 후속조치 점검회의(주재)(2차관, 비공개)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4일(금)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주간 보도계획△30일(월)08:00 2018년 3월 산업활동동향09:00 2018년 3월 산업활동동향 분석09:30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인도 마드햐 주정부 공무원 연수과정 개최14:30 무인환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17:00 조달청, (주)동행복권 컨소시엄과 ‘차기복권수탁사업자 선정사업’ 계약 체결△1일(화)16:00 정부,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조직 간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개최 협약 체결△2일(수)08:00 2018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18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1:00 국가와 국민이 같이 하는 ‘국유재산 총조사’ 발대식 개최12:00 통계청-중기부, 중소기업 통계를 개선한다12:00 2017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 속보14:00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참석15:00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3일(목)10:00 채용비리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진행상황 중간점검회의 개최12:00 2018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어린이 사망사고 분석18:30 ADB 총재 및 우즈벡 경제부총리 양자면담△4일(금)10:00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12:00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결과12:00 통계청-농협중앙회 업무협력 협약 체결12:00 제20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3:00 중국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14:30 2018 EBRD 연차총회(5.8~10일/ 요르단) 참석17:00 싱가포르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19:00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5일(토)19:30 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2018.04.28 I 최훈길 기자
농식품부, 中企에 우리 농산물 신용구매 지원 나서
  • 농식품부, 中企에 우리 농산물 신용구매 지원 나서
  •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 전시된 우리 쌀로 만든 간식. (사진=농협유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식품기업에 우리 농산물 신용구매를 지원한다.농식품부는 서울보증보험과 손잡고 오는 30일부터 중소식품제조사와 학교급식공급사 대상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사업은 영세 식품기업이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농업법인 등 생산자와 거래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재조업 원부자재를 어음으로 거래하는 비중(2015년 통계청)은 종사자 200명 이상일 땐 12.9%이지만 20~199명일 땐 8.6%, 10~19명일 땐 5.9%, 5~9명일 땐 5.7%로 낮아진다.농식품부는 서울보증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한 식품기업에 보험료 50%(최대 5000만원)를 지원한다. 식품기업은 이 보험을 담보로 국내 농축산물을 신용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보증은 농산물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때 생산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식품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인 만큼 국내 농축산물 사용 비중이 큰 중소식품업체와 국내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 중인 산지 조직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지원 희망 식품기업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식품기업지원 관리시스템(www.foodbiz.or.kr)이나 이메일(atinsurance@at.or.kr), 팩스(061-804-4540)으로 신청하면 된다.농식품부는 이 사업이 영세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을 늘려 농축산물 생산자와 윈-윈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식생활습관의 변화로 가계에서의 쌀 소비는 줄고 있지만 산업체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식품업체와 생산자 간 직거래 확산으로 농업생산자는 수취 가격을 높이고 식품업체는 중간 유통을 줄여 상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4.27 I 김형욱 기자
마늘·양파 가격 상승에 올해 재배면적 큰폭 증가
  • 마늘·양파 가격 상승에 올해 재배면적 큰폭 증가
  • (표=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마늘과 양파가 최근 수년 판매가격이 오르며 올해 재배면적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은 ‘2018년 마늘·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2만8351㏊로 1년 전보다 3488㏊(14.0%)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3년 연속 증가다. 2014년 2만5062㏊였던 마늘 재배 면적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진 탓에 이듬해 2만638㏊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마늘 가격은 최근 수년 꾸준히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집계한 난지형 상품 1㎏ 도매가는 2014년 평균 3062원에서 2015년 4336원, 2016년 6011원, 2017년 6087원으로 늘다가 올 들어서만 1~4월 평균 5792원으로 약간 주춤한 상황이다.시도별 마늘 재배면적은 경남이 6614㏊로 가장 많았고 경북(6086㏊), 전남(6030㏊), 충남(3538㏊), 제주(2146㏊)가 뒤따랐다.양파 재배면적 증가세는 마늘 이상이었다. 올해 2만6418㏊로 전년보다 6880㏊(35.2%) 늘었다. 마늘 가격의 상승세 때문이다. aT 집계 상품 1㎏ 도매가는 2014년 평균 589원에서 2015년 1060원, 2016년 1101원, 2017년 1234원으로 올랐다. 올 들어선 1~4월 평균 1001원으로 주춤하지만 2014년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에 가깝다.시·도별 양파 재배면적은 전남이 1만1327㏊로 가장 많고 경남(5471㏊), 경북(3369㏊), 전북(2646㏊), 제주(1254㏊) 순이었다.
2018.04.27 I 김형욱 기자
독거노인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한다…2022년 90만명 혜택
  • 독거노인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한다…2022년 90만명 혜택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지속 증가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 역량을 극대화해 독거 유형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진=이데일리DB.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독거노인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 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5만6000명이던 독거노인 수는 올해 140만5000명을 넘어 2022년 171만4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해 공공 돌봄서비스 혜택을 올해 55만명에서 2022년 63만2000명으로 8만2000명 확대한다.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우체국·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독거노인을 올해 7만6000명에서 2022년 27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 역량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독거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혜택을 받는 독거노인은 올해 62만6000명에서 2022년 90만2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 실질적으로 독거 생활 중인 노인을 발굴해 생활력 증진 및 지역관계 형성을 위한 ‘생생 싱글라이프’, ‘홀로서기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독거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해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위기·취약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인 공공 실버주택을 확대하고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거와 돌봄 기능 융합에도 나선다. 주거약자용 주택 거주 독거노인이 희망하는 경우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하는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방침이다. 또 독거노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 대상 영양식 제공·배달 서비스나 외출 시 동행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구직 시 혜택도 준다. 지역 내 텃밭 가꾸기와 같은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행복 울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독거노인의 자존감을 높인다.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독거노인에 대한 가점 부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여가 중심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취약 독거노인 돌봄·사례관리까지 확대 개편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독거노인 전체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지원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 밖에 독거노인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담지원·힐링 캠프도 확대한다.
2018.04.27 I 이연호 기자
3% 성장세 청신호…더 밝아진 '금리 인상 깜빡이'
  • 3% 성장세 청신호…더 밝아진 '금리 인상 깜빡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우리 경제가 2년 연속 3% 성장 경로로 순항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반 년 만에 최고인 1.1%를 기록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는데 따른 우려가 있음에도, 기조적인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올해도 年 3% 성장률 청신호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1.1%를 보였다. 지난해 3분기(1.4%)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8%. 반 년 전인 지난해 3분기(3.8%) 이후 최고치다.이는 당초 시장의 예상치(1.0%)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0.2%)이 워낙 낮았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는 데다, 성장세 전반도 양호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설비투자가 고공행진을 했다. 1분기 증가율은 전기 대비 5.2%였다. 2016년 4분기(6.5%) 이후 5분기 만의 최고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증가율은 9.2%에 달했다. 1년 넘게 10% 안팎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용장비 투자가 호조였다”고 말했다. 1분기 수출 증가율은 4.4%였다. 반 년 전인 지난해 3분기(5.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를 앞세워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게 이같은 거시 지표에 반영돼 있다.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무려 16조원에 육박했다.민간소비도 비교적 양호했다는 평가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이후 2.1%→2.4%→2.6%→3.4%→3.4%(전년 동기 대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등 이미 예고된 회복에 더해 설비투자 선방 등 기대하지 않았던 선전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관심은 현재 성장세가 정부와 한은의 전망 경로에 있는지 여부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년 만에 연 3%대(3.1%) 성장을 했고, 올해도 3%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향후 분기 성장률이 0.77%~0.82% 정도면 3%대가 가능하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지금처럼 기조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진다면 3%는 무난할 것”이라고 했다. 코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도 호재로 꼽힌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개선되는데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더 밝아진 ‘금리 인상 깜빡이’한은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도 오를 것으로 한은은 봤다. “올해 명목임금 상승률이 3%대 중후반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3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은 2.5%→3.5%→3.8%로 확대됐다가, 지난해 2.7%로 급락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은은 올해 이후 GDP갭(실질GDP-잠재GDP)의 플러스(+) 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플러스의 GDP갭은 기초체력상 달성할 수 있는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경기 측면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부담이 작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상 깜빡이’가 더 밝아졌다는 것이다. 이날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도 다소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채권시장 한 인사는 “성장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한은이 올해 최소 한 번 정도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6 I 김정남 기자
‘인구절벽 눈앞’ 청소년인구 900만 아래로…대기업보다 공기업 선호
  • ‘인구절벽 눈앞’ 청소년인구 900만 아래로…대기업보다 공기업 선호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청소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저출산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1위는 ‘국가기관’이 차지했고 공기업이 7년만에 대기업을 추월해 2위에 올라섰다.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이나 흥미보다 수입과 안정성 등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는 청소년들이 늘었다. ◇청소년인구 899만명…초등생 인구비중 ‘뚝’ 26일 여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인구(9~24세)는 89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4%를 차지했다. 청소년 인구는 1982년 1420만9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는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11.1%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학령인구(6~21세) 역시 842만2000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 구성비는 1970년 17.7%에서 올해 5.4%로 12.4%포인트 감소해 다른 학령 연령대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합계출산률 1.05명이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반면 2017년 기준 초·중·고 다문화학생은 1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다문화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명씩 증가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청소년들의 지난 2년 간 직업선택요인 변화 추이. (사진=통계청)◇청소년 선호직장 1위 ‘국가기관’, 2위 ‘공기업’ 지난해 13~24세 청소년이 지난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25%), 공기업(18.2%), 대기업(16.1%)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직장 조사에서 공기업이 대기업을 제친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직전 조사였던 지난 2015년 대기업 선호 응답은 20%에 달했지만 2년새 3.9%포인트가 감소했다. 반면 공기업과 외국계기업, 해외취업은 증가했다. 청소년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적성과 흥미’(32.2%)가 가장 높고 ‘수입’(30.5%)과 ‘안정성’(20.8%)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수입이나 발전성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명예나 명성, 적성·흥미는 감소했다”며 “중·고등학생은 적성과 흥미를, 대학생은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학업성취도 전 영역서 여학생 월등2015년 OECD 기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이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에는 여학생이 읽기영역에서만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고,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높았지만, 2015년에는 여학생이 읽기, 수학, 과학 영역 성취도평가에서 모두 남학생을 앞질렀다.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과학을 더 잘한다는 통념이 처음으로 깨진 셈이다. OECD는 3년마다 국제사회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할 수 있는 PISA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PISA는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읽기·과학 등에서 소양 평가를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OECD 35개국 중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로 상위 수준에 이름을 올렸다. ◇3명중 1명 “아침 안먹어요”…비만율 17.3% 9~24세 청소년 3명중 1명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항상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14년 52.4%에서 지난해 36.2%로 크게 감소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향이 있어 19~24세는 10명 중 4명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양육자)과 함께 매일 저녁식사를 하는 비중은 27%로 3년 전보다 10.5%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학생들의 비만율은 17.3%로 전년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비만 정도에 따라 경도 8.3%, 중등도 7.0%, 고도 2.0%를 기록했고 학교급별로는 고3 남학생이 22.7%로 가장 높았다. 고3 여학생(19.7%), 중3 남학생(18.4%), 초6 남학생(17.7%)이 뒤를 이었다. 신체활동 감소와 패스트푸드 섭취량 증가 등으로 비만율은 점점 증가 추세다. 실제 청소년들 중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이나 야외 신체활동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7%로 3년 전보다 19.4%포인트 감소했다.
2018.04.26 I 송이라 기자
10명 중 7명 사교육 경험…월평균  27만1000원 지출
  • [2018청소년]10명 중 7명 사교육 경험…월평균 27만1000원 지출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초·중·고 학생 10명 중 7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해 월평균 27만1000원으로 조사됐다.26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0.5%로 10명 중 7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해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82.3%) △중학교(66.4%) △고등학교(55.0%)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도 사교육 참여율이 지난해보다 2.3~2.6%포인트 늘어났다.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29만 1000원), 고등학교(28만4000원), 초등학교(25만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지난 2014년 24만2000원에서 약 3만원 가까이 늘었다. 최근에는 국어·영어·수학 일반 교과목보다 예체능·취미 교양을 위한 사교육이 크게 증가했다.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52.2%이며,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41.1%로 전년보다 각각 1.2%포인트, 3.3%포인트 높아졌다.일반 교과별 모든 과목에서 사교육 참여율은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국어(1.2%포인트) △수학(1.0%포인트) △사회·과학(0.8%포인트) △영어(0.7%포인트) 순으로 늘었다.자료 : 통계청,「초·중·고 사교육비조사」각년도 주 1)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임
2018.04.26 I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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