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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 공공분양 8000가구 공급…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노려볼까
  • 상반기 전국 공공분양 8000가구 공급…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노려볼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상반기 전국에 공공분양 아파트 8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단지는 민간분양 단지보다 분양가가 10~20%가량 더 저렴하고, 특별공급 비중도 높은 편이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단지는 전국에 8곳 7763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공공분양 물량의 60.7%(총 1만2776가구) 수준이다. 5월에 4467가구(57.5%) 공급이 집중돼 있으며, 4월 2016가구(26.0%), 6월 1280가구(16.5%) 순으로 많다.전체 중 수도권 물량은 경기도에만 5곳 4685가구(60.4%)가 공급되며, 지방에는 3곳 3078가구(39.6%)가 분양될 예정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시흥시에서 1719가구가 공급돼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다. 이어 △충북 청주시 1280가구 △부산 북구 1216가구 △경기 하남시 984가구 등이다.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100% 청약 가점제’, ‘대출 규제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고, 모아둔 자금이 적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은 청약이 상당히 불리해졌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 중 특별공급 비중을 올 3월부터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청약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특별공급을 노려볼만 하다.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 물량은 가구요건과 소득기준 충족 시 가능하다.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고, 기간 내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가 많을수록 우선공급 가구에 해당된다. 청년층 대상의 특별공급은 기관 추천(국가유공자 외), 노부모 부양 등의 요건이 있다.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한다. 특별공급 중 생애 최초, 외벌이 신혼부부 가구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반면 맞벌이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3자녀 가구의 경우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최대 120%까지 허용한다.올해 가장 먼저 공급에 나서는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림산업이 공동시행하고,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금정산’이다. 4월 분양 예정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만덕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2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28층, 11개 동, 총 1969가구 중 전용면적 59~84㎡ 1,216가구가 공공분양으로 일반에 공급된다. 부산지하철 3호선 만덕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며 만덕대로, 만덕1·2터널 및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시내 곳곳과 연결된다. 향후 만덕3터널(2020년 예정)과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2023년 예정)가 개통되면 도심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대구도시공사는 5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수성알파시티 G2블록 일대에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총 826가구 중 공공분양 582가구, 공공임대 244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지하철 2호선 고산역을 이용하기 수월하다. 차량을 통해 수성IC를 이용하면 대구 도심, 경산시, 밀양시, 부산 등으로 접근이 수월하다.
2018.03.30 I 김기덕 기자
소비·투자 좋아지는데..조선 불황에 발목잡힌 생산(상보)
  • 소비·투자 좋아지는데..조선 불황에 발목잡힌 생산(상보)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평창 올림픽 특수 등으로 2월 소비·투자 지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조선업 불황으로 생산 지표는 상승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혔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과 비교해 소매판매는 1.0%, 설비투자는 1.3% 늘었다. 1월에 이어 소매판매·설비투자 지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국내 전체 산업 생산량은 보합세를 보였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전망을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6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전산업 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것은 기타운송장비 지표 하락 때문이다. 자동차 지표가 전월보다 5.1% 상승했지만 기타운송장비 지표가 전월보다 8.7%나 감소했다. 기타운송장비가 이렇게 감소한 것은 작년 8월(-15.9%) 이후 처음이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통향과장은 “조선업 불황에 수주 잔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한 72.3%를 기록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1월 서비스업 생산은 도매소업이 1.6% 상승했지만 금융·보험이 0.8% 감소해 보합세를 보였다. 국내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1.0% 늘었다. 준내구재 등 의복 등이 4.1% 오르고 비내구재 차량연료 등도 0.3% 올랐다. 어 과장은 “평창 특수로 야외활동 늘어나면서 판매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설비 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21.7% 늘어 전월보다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기성 투자 지표는 건설업 불황으로 3.8% 감소했다. 어 과장은 “건설 쪽이 안 좋았지만 다른 쪽 보합, 증가하면서 전체 개선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 기대지수의 둔화 추세가 완화되고 코스피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지표 관련 부정적 신호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료=통계청]
2018.03.30 I 최훈길 기자
기재부 "근로소득 면세자 공제 축소 없다"
  • 기재부 "근로소득 면세자 공제 축소 없다"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여부에 대해 “공제 축소 없이 현행 세액공제 체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29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임금 상승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자연 감소한다”며 “임금 상승을 통해 면세자 비율을 자연감소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방안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 이 같은 면세자 축소 관련 보고는 지난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16년에 43.6%에 달한다.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1774만명98명 중 774만1942명이나 각종 공제를 받아 면세를 받는 셈이다. 이는 2014년 기준으로 일본(15.4%), 미국(32.5%)보다 많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함께 ‘고려 가능한 정책대안’ 5가지를 제시했다. 해당 방안에는 현행 공제체계 유지안과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 등 4개의 공제조정안이 포함됐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했을 경우 면세자 축소 및 세수 효과를 분석했다. 이에 김 실장은 “현행 공제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임금 상승에 따라 향후 2∼3년 내에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세액공제 전환 전인 2013년 수준(32.4%) 부근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인위적 공제 축소 시 급격한 면세자 감소, 과도한 세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면세자 축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종구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게 당연하다”며 “면세자가 이렇게 많은데 일자리 대책으로 소득세 100%를 감면해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인당 월 1만원 씩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로소득 최저한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는 빠르면 다음 주에 열린다. 명목임금상승률 3~4% 가정, 세수 면세자 비중은 2016년에 43.6%로 확정, 2017년은 39.6~40.3%로 추산됐다. 근로소득공제는 500만원 이하는 70→65%로 500만~1500만원은 40→35%로 축소 기준, 표준세액공제는 13만→10만원으로 축소 기준,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은 산출세액의 95% 적용 기준, 근로소득 최저한세는 연간 12만원 과세 기준. [출처=기획재정부]
2018.03.29 I 최훈길 기자
"800만 면세자 줄여라"..기재부, '5개 대안' 국회 보고
  • [단독]"800만 면세자 줄여라"..기재부, '5개 대안' 국회 보고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는 다음 주에 추경안을 공개한다. 정부·여당은 4월 말까지 추경안·소득세 100% 감면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연간 최대 1조원 가량의 공제를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안을 마련했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이 800만명에 달해 면세 규모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 같은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방안’ 검토 내용을 지난 28일 보고했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함께 ‘고려 가능한 정책대안’ 5가지를 제시했다. 기재부가 이 같은 대안을 조세소위 측에 보고한 것은 지난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16년에 43.6%에 달한다.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1774만명98명 중 774만1942명이나 각종 공제를 받아 면세를 받는 셈이다. 이는 2014년 기준으로 일본(15.4%), 미국(32.5%)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현행 공제체계 유지안과 공제 조정안 4개를 내년부터 시행했을 경우 면세자 축소 및 세수 효과를 분석했다. 공제 조정안 중에서 세수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이었다. 총급여 1500만원 이하 구간까지 공제율을 5%포인트 줄이면 근로소득자 전반에 과세가 돼 연간 1조원의 세수 효과가 있었다. 2020년까지 면세자 비율은 최대 28.8%까지 떨어진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 최저한세 방안’이다. 이 방식은 1인당 월 1만원 씩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종구 의원 등이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를 도입하면 2020년까지 최대 26.4%까지 면세자 비율이 줄어든다. 급여 25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에 부과할 경우 세수 효과는 연간 2000억원 수준이다. 근로소득공제 축소안보다 세 부담을 줄이면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할 수 있다.셋째로는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특별세액공제(교육비 등)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주로 1인 가구)에게 13만원을 일괄공제한다. 기재부는 이를 1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1인 가구의 세 부담이 주로 늘면서 2020년까지 면세자 비율은 최대 28.7%까지 떨어진다. 연간 세수효과는 1000억원이다. 넷째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종합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자녀세액공제, 교육비공제 등의 한도가 각각 다르다. 기재부는 ‘산출세액의 95%’로 공제한도를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늘면서 2020년까지 면세자 비율이 최대 27.6%까지 내려간다. 세수효과는 연간 60억~500억원 수준이다. 현행 공제체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임금 상승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2020년에 32.6~34.6%로 자연 감소한다. 공제 조정안보다 면세자 축소 규모가 작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자 축소 방안에 대해 “결정된 건 없다”며 “여러 방안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9일 기재위에서 “가계소득 증가에 따라 (면세자가) 자동 축소되는 게 있다”며 인위적인 공제 축소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종구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게 당연하다”며 “면세자가 이렇게 많은데 일자리 대책으로 소득세 100%를 감면해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빠르면 다음 주에 열린다. 명목임금상승률 3~4% 가정, 세수 면세자 비중은 2016년에 43.6%로 확정, 2017년은 39.6~40.3%로 추산됐다. 근로소득공제는 500만원 이하는 70→65%로 500만~1500만원은 40→35%로 축소 기준, 표준세액공제는 13만→10만원으로 축소 기준,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은 산출세액의 95% 적용 기준, 근로소득 최저한세는 연간 12만원 과세 기준. [출처=기획재정부]
2018.03.29 I 최훈길 기자
"집값 급등, 우리가 잘못했다" 장문의 반성문 쓴 국토부
  • "집값 급등, 우리가 잘못했다" 장문의 반성문 쓴 국토부
  •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 기조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택정책의 주요 지표가 악화하는 과정에서도 주택가격이나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가 부정확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국토교통부가 장문의 반성문을 썼다.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깊이 성찰하고 이제부터라도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향해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다. 작년 11월8일 국토교통 행정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과장 5명 등 총 14명의 협의체로 출범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적된 문제는 크게 5가지다. 주택정책, 재건축 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사업이다.국토부는 주택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둔 주택정책을 펼친 것은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책기조를 벗어났다는 자기 반성이다. 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대책이 번갈아가면서 수립돼 소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정책 역시 도마에 올랐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8·28 대책, 12·3 대책, 2014년 9·1 대책이다. 주택 매매수요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가계의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 모든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임대차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정책 미스 탓으로 결론지었다.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RIR(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등 주택정책의 주요 지표가 악화하고 있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국토부의 과실이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등 정책결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가 부정확한 것 역시 근본적인 문제라고 봤다.재건축 제도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반성은 이어졌다. 과거 국토부는 안전진단이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 제도 전반을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 그 결과 본래 목적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최근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단초가 됐다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일관성 없이 제도를 운용한 셈이다.국토부는 또 높은 공공임대 공급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임대 재고가 전체 재고주택의 6%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반성했다. 전세임대 지원이나 분양전환주택 등을 공공임대 공급실적에 포함시켜 발표함으로써 불거진 실적 부풀리기 비판 역시 수용했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공개가 일부 제한적이었던 부분도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60여개 항목으로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아 분양주택 공급사업에서 투명하지 못한 행정관행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등 대도시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행정도 원활하지 못했다.‘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작년 11월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4일까지 넉달간 총 14차례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정책 수립과 추진단계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공성 회복과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선방향과 추가 권고의견을 제시했다.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찰 외에도 분야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제를 추가·발굴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3.29 I 성문재 기자
"비나 눈, 차량 사고 증가에 영향 없어"
  • "비나 눈, 차량 사고 증가에 영향 없어"
  • (자료: KB손보)[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차량 사고 증가에 강수량과 적설량은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기온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 간의 자사 사고통계와 기상청 기후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온 및 강수량, 적설량 등의 변화에 따른 사고빈도를 분석한 결과, 기온의 변화가 차량 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외 요소들의 변화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겨울철로 갈수록 사고건수의 증가 폭은 커졌으며, 특히 0도 이하부터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사고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0도에서 영하 1도로 떨어질 때 사고증가율은 1.9%였으나 영하 10도에서 영하 11도가 되었을 때는 0도 대비 25배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심지어 영하 15도에서는 0도 대비 100배 이상 증가했다.기온이 떨어질수록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대중교통 이용 감소 및 자가차량 이용빈도 증가, 도로의 결빙에 따른 미끄러짐 사고 증가, 타이어 공기압 감소 시 기울어짐 현상 및 타이어 파손에 의한 사고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기온이 0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 사고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강수량의 경우, 80mm 이상일 때 사고빈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수량 증가 시 사고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뿐 기온의 경우처럼 사고빈도가 점차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빗길 운전으로 사고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속 운전을 하거나 운행 자체를 하지 않아 사고가능성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기온, 강수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설량을 분석한 결과, 사고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며, 국내에는 드물지만 적설량이 80cm를 초과할 경우 운행이 불가해 오히려 사고빈도가 감소하기도 했다.해외연구 사례인 벨기에에서 수행한 모델링 결과 온도와 차량사고는 매우 연관 있으며, 온도가 낮아질수록 사고발생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하의 온도에서는 사고발생건수의 증가 폭이 더욱 커졌다. 한편 KB손해보험은 겨울철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차량 사고에 대비해 차량 무상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 자사 고객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03.29 I 김경은 기자
中폐지 수입 제한에 골판지 업계 '반사이익'
  • 中폐지 수입 제한에 골판지 업계 '반사이익'
  •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아세아제지 시화공장 전경. (사진=아세아제지)[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중국의 폐지 수입 제한으로 국내 수급이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골판지 원지 업체들은 최근 제품 가격 인상에 원재료인 폐지가격 하락이 겹쳐 호황을 맞고 있다.29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48원까지 올라갔던 ㎏당 폐지가격(이하 수도권 기준)은 올 3월 현재 90원으로 급락했다.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달부터 시행한 중국의 환경 기준 강화 때문. 강화 조치로 그동안 국내 폐지 무역의 절반가량을 차지해온 대중국 수출이 확연히 줄었고 자연스레 국내 폐지 수급은 원활해졌다. 골판지 업체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해당 업체들의 주가는 올 들어 최고 2배까지 올랐다.(그래픽=이서윤 기자)반면 지난해 3분기까지 만해도 골판지 업체들의 실적은 폐지가격 상승세로 기대치를 밑돌았다. 2016년 평균 ㎏당 폐지가격은 80원이었지만 꾸준히 올라 지난해 140원대를 찍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최대 골판지 원지 생산업체인 아세아제지(002310)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 86억원에 머물렀다. 골판지 원지 업계는 지난 8월 제품가격 30% 인상으로 폐지 가격 상승세에 대응했다. 아세아제지는 결국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53억원을 올리며 흑자 마감했다.또 다른 골판지 원지 업체인 신대양제지(016590) 상황도 비슷하다. 신대양제지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99억원이었다. 하지만 4분기를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은 28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1년치 영업이익의 절반(188억원)가량을 4분기에 올린 것이다.폐지가격 하락으로 올해 골판지 업체들의 실적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세아제지 등 골판지 업체들이 최소 올 상반기까지는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골판지 업체들이 과거 큰 호황을 누렸던 2012년 이후 가장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골판지 업체들의 실적 개선은 완제품인 원지가격 인상과 폐지가격 하락이 동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당 폐지가격은 지난해 3월 112원에서 꾸준히 올라 10월에는 148원으로 32%까지 올랐다. 골판지 원지 업체들은 원재료인 폐지가격 상승에 따라 원지가격을 지난해 초 15% 올린데 이어 8월에 다시 30% 인상하며 대응에 나섰다.하지만 지난해 말 상황이 바뀌었다. 폐지가격이 안정을 찾은 후 하락하기 시작한 것. 업계에서는 폐지가격 하락 원인으로 중국의 ‘수입고지(폐지) 검역 강화’를 들었다. 중국 정부는 이달부로 폐지 오염 한도를 1.5%에서 0.5%로 강화했다. 환경오염을 부르는 저질 쓰레기 폐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중국은 폐지 수입물량 제한(쿼터제)도 병행 중이다. 연초 중국 춘절과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자연 수요 감소분에 더해 이달 검역 강화까지 시행하자 국내 폐지가격은 급속히 안정을 찾았다.관련 추이는 수·출입 통계로도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2월 기준 국내 폐지 수출량은 전년대비 43.4% 줄어든 6만 1172t이었다. 반면 수입량은 전년대비 8.3% 늘어난 27만 7975t이었다. 업계에서는 중국 검역 강화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이달 수·출입 동향도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시장은 폐지가격 안정화에 바로 반응했다. 아세아제지 주가는 올 들어 최저(1월 15일) 1만 7850원에서 최고(3월 22일) 3만 1100원으로 1.7배가량 뛰었다. 신대양제지 역시 최저(1월 23일) 3만 2550원에서 최고(3월 22일) 6만 9500원으로 주가가 2배 정도 올랐다.골판지 업계 호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원재료 가격 하락에 제품 단가도 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택배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원지 제조사들이 지난해 제품 가격을 올려 놓았다”며 “이어 폐지가격 하락에 택배·포장재 등 국내 수요량은 꾸준히 늘고 있어 업체들의 실적은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9 I 박경훈 기자
"연초 상가집 많다 했더니".. 1월 사망자수 3만1600명 역대 최대
  • "연초 상가집 많다 했더니".. 1월 사망자수 3만1600명 역대 최대
  •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 1월 사망자수가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섰다. 고령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연초 몰아닥친 이상한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사망자 수는 3만16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700명(22.0%) 증가했다. 이는 1983년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조사망률) 역시 7.3명으로 작년 1월(6.0명)을 크게 웃돌았다.사망자수는 최근 고령화 추세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월 2만명선을 유지해 왔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추운 12월과 1월의 월별 사망자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지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 1월은 평년 기온보다 낮은 한파의 영향으로 85세 이상 초고령자의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 월별 역대 최고 사망자수를 기록한 것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시·도별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서울(4600명), 부산(2500명) 등 15개 시·도는 증가했고, 대전(700명), 세종(100명)은 유사했다.1월 출생아 수는 3만21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800명(-8.0%) 감소했지만 작년 3월(3만32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출생아수는 연중 1월이 많은 편인데 봄철 결혼이 많고, 학교 입학 등을 감안해 계획임신에 의한 1월 출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따른 1월 인구증감은 500명 증가에 그쳤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44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600건(2.5%) 증가했다. 혼인과 이혼은 신고일 기준인데 작년 1월은 설 명절 영향으로 신고일수가 올해보다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6년 연속 감소하며 197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1월 이혼 건수는 89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800건(9.9%) 증가했다.한편 지난 2월 전국의 인구이동은 69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8%(5만1000명) 감소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1만5542명), 세종(4697명), 제주(997명) 등 6개 시·도는 순유입이고, 서울(-7234명), 경북(-2394명), 대전(-2319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을 나타냈다.통계청 제공
2018.03.28 I 이진철 기자
성큼 다가온 봄, 아파트 외벽 재도색 '주목'
  • 성큼 다가온 봄, 아파트 외벽 재도색 '주목'
  • 울산 병영동 삼일아파트 재도장 현장에서 한 도색공이 작업 중이다. (사진=업계)[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아파트 외벽 재도색’ 시장도 활기를 찾고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 건설 경기 하강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틈새시장인 재도색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국 아파트(공동주택)는 약 11만 1000동(약 92만 세대)이 들어서 있다. 2월 기준으로만 보면 2015년 10만 1000동(82만 세대), 2016년 10만 4000동(86만 세대), 2017년 10만 7000동(88만 세대) 등 건설붐을 타고 꾸준히 늘었다.하지만 올해 이후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33조원으로 최근 4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반면 페인트 업계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는 물론 기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재도색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 동당 페인트값 200만~300만원 들어아파트 재도색은 대략 5~7년에 1번꼴로 한다. 시기는 3∼5월, 9~11월 등 봄·가을에 주로 이뤄진다. 아파트 재도색을 하는 이유는 중성화 방지다. 아파트 구조 내에 있는 철근은 알칼리성인 반면 산소는 산성이다. 도색을 주기적으로 덧씌워 철근 부식을 막는 효과를 낸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한 동당 드는 페인트는 200만~300만원선. 11만 세대를 가정할 경우 전체 200억~300억원 규모로 추정할 수 있다. 건축용 도료 시장은 KCC(002380), 삼화페인트(000390)를 비롯해 노루페인트(090350), 강남제비스코(000860), 조광페인트 등 5개 업체가 주도한다. 이들 업체는 최근 아파트 단지를 찾아다니며 영업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하지만 도색공 등 인건비에 시공비까지 포함할 경우 재도색 시장 규모는 2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페인트 업체는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거나 도색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들은 페인트를 선택할 때 아파트 도색공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도색작업은 위험한 탓에 도색공 수급이 만만치 않다”면서 “아무리 품질이 좋더라도 도색공의 ‘손맛’에 맞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나이 많은 동 대표, 보수적 시안 선호아파트 동 대표의 ‘나이’라는 변수도 있다. 페인트와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아파트 동 대표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보수적인 시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페인트 회사 내 아파트 디자인을 담당하는 인원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 시안을 들고 가더라도 결국 기존 디자인이 뽑혀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여느 아파트 비리처럼 재도색 역시 잡음을 피하진 못한다. 실제 지난 2015년에는 경기도 오산 지역 아파트 외벽 재도색 공사를 하는 중 입주민들이 빈 깡통이나 물이 들어 있는 페인트 1080통, 8000만원어치를 발견해 지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외벽 재도장이 아파트 가격도 좌우한다”며 “과거에 비해 입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져 입주자 대표와 업체 간 소위 ‘짬짜미’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2018.03.28 I 박경훈 기자
中폐지 수입 제한… 골판지 업계 '반사이익'
  • 中폐지 수입 제한… 골판지 업계 '반사이익'
  •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아세아제지 시화공장 전경. (사진=아세아제지)[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골판지 원지 업계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중국의 폐지 수입 제한으로 국내 수급이 안정화를 맞았기 때문이다. 골판지 원지 업계는 최근 제품(원지) 가격 인상에 원재료인 폐지 가격 하락이 겹쳐 호황을 맞고 있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최대 골판지 원지 생산업체인 아세아제지(002310)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 8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원지 가격 인상으로 4분기 실적이 급격히 호전,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은 5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마감했다.또 다른 골판지 원지 업체인 신대양제지(016590) 상황도 비슷하다. 신대양제지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99억원. 하지만 4분기를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은 28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1년 치 영업이익의 절반(188억원)가량을 4분기에 올린 것. 올해 골판지 업체들의 실적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골판지 원재료인 폐지가격이 지난해 최고점대비 60% 수준으로 최근 폭락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세아제지 등 골판지 업체들이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골판지 업체들이 과거 큰 호황을 누렸던 2012년 이후 가장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서윤 기자)골판지 업체들의 실적 개선은 완제품인 원지가격 인상과 폐지가격 하락이 동시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당 폐지가격은 지난해 3월 112원에서 꾸준히 올라 10월에는 148원으로 32% 폭등했다. 때문에 골판지 원지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지난해 초 15% 올린데 이어 8월 다시 30% 인상해야 했다.하지만 폐지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점차 안정을 찾았다. 업계에서는 폐지가격 하락 원인으로 국내 폐지 무역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수입고지(폐지) 검역 강화’를 들었다. 중국 정부는 이달부로 폐지 오염 한도를 1.5%에서 0.5%로 강화했다. 환경오염을 부르는 저질 쓰레기 폐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중국은 폐지 수입물량 제한(쿼터제)도 병행 중이다. 연초 중국 춘절과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자연 수요 감소분에 더해 이달 검역 강화까지 시행되자 국내 폐지가격은 급속히 안정을 찾았다.실제 ㎏당 폐지가격은 이달 들어 9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최고점(148원)과 비교할 때 60% 정도 가격이 하락한 것. 관련 추이는 수·출입 통계로도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2월 기준 국내 폐지 수출량은 전년대비 43.4% 줄어든 6만 1172t이었다. 반면 수입량은 전년대비 8.3% 늘어난 27만 7975t이었다. 업계에서는 중국 검역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이달 수·출입 동향도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시장은 폐지가격 안정화에 바로 반응했다. 아세아제지 주가는 올 들어 최저(1월 15일) 1만 7850원에서 최고(3월 22일) 3만 1100원으로 1.7배가량 뛰었다. 신대양제지 역시 최저(1월 23일) 3만 2550원에서 최고(3월 22일) 6만 9500원으로 주가가 2배 정도 올랐다.골판지 업계 호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원재료 가격 하락에 제품 단가도 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택배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국내 원지 제조사들이 지난해 제품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려 놓았다”며 “이어 폐지가격 하락에 택배·포장재 등 국내 수요량은 꾸준히 늘고 있어 향후 업계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2018.03.28 I 박경훈 기자
  • 카페24 "지난해 日 해외직판 거래액 비중 44% 넘어"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카페24(042000)는 지난해 자사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패션분야의 일본 해외직판 쇼핑몰 거래액이 전체의 44%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패션 상품의 일본 해외직접판매액은 9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그 중 카페24를 통해 구축된 일본 해외직판 쇼핑몰의 거래액은 402억원(44.4%)을 기록했다. 카페24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본 패션 해외직판 거래액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5년 22.1%에서 2016년 32.2%를 거쳐 지난해 44.4%로 연평균 10%포인트 이상 늘었다.회사 측은 일본내 K패션 인기 상승,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등을 내세워 한국 쇼핑몰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본 온라인 쇼핑 환경에 최적화했다는 점도 유효했다는 평가다. 이재석 카페24 대표는 “일본에서 K패션 인기가 상승하면서 일본 역직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한층 더 밝아졌다”며 “일본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현지화된 쇼핑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해 해외로 진출한 고객사들의 고속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카페24는 온라인 전문쇼핑몰의 해외 진출을 위해 결제 시스템부터 번역, 광고, 배송·물류 등 현지화된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라쿠텐, 소프트뱅크 페이먼트, 사가와, 야마토 등 일본내 유수 전자상거래 연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18.03.28 I 이후섭 기자
정규일 "국민소득 3만달러, 선진국 지표"
  • [일문일답]정규일 "국민소득 3만달러, 선진국 지표"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8일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달러에 육박한데 대해 “선진국가로 간다는 좋은 지표”라고 말했다.정 국장은 2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지난해(2017년) 국민계정(잠정치)’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정규일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중 3만달러 돌파가 유력한가.△결정 요인을 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환율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 지난해 2만9745달러였기 때문에 올해 3만달러 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2016년 성장률 수정 배경이 뭔가.△확정치를 추계할 때는 차후 추가로 나오는 연간통계를 활용한다. 통계청 및 국세청 연간보고서와 정부나 기업의 연간자료를 활용한다. 2016년 설비투자 감소세가 잠정치보다 축소됐다. 반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면서 2016년 확정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앞으로 우리 국민소득이 3만불 목전인데, 일각에서는 국민소득 대비 주거환경 소비수준 걸맞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 3만불 넘어서면 특별한 의미 부여할 수 있겠다. 어떤 특별한 의미 부여할 수 있나.△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로 올라가는 게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는 뜻이다. 2만달러를 넘은 시점이 2006년이었다. 올해 3만달러를 초과하면 12년 만이다. 국민이 2000만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국가가 총 8개 국가가 있다. 그런 국가들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가는 데 평균 10년이 소요됐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대부분 글로벌 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이전에 3만달러를 달성했다. 우리는 그 이후라 2년 정도 더 걸린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3만달러를 달성한다는 것은 생활수준이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나라들을 평균적으로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다.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1만달러, 2만달러 등 낮은 수준일 때는 삶의 질이나 복지 여력이 부족할 텐데 3만달러가 되면 그간 등한시했던 환경, 삶의 질, 복지에 신경 쓸 여력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선진국가로 가는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18.03.28 I 김정현 기자
대상, 라이신 인수 효과 올해부터 본격화 '긍정적'-키움
  • 대상, 라이신 인수 효과 올해부터 본격화 '긍정적'-키움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키움증권은 대상(001680)에 대해 식품 부문 마케팅 비용 증가에도 라이신 수출 호조와 인도네시아 전분당 사업 턴어라운드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목표주가(3만 1000원)과 투자의견(매수)를 유지했다. 28일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관세청 수출 통계에 따르면 1~2월 한국의 글로벌 라이신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며 “대상의 라이신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8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1분기 소재 실적도 작년 4분기처럼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대상이 2년전 백광산업으로부터 라이신 사업 부문을 양수한 이후 전력비 효율화와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럽과 아시아 거래선 개척을 통해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년전 500억원 초반 수준에 머물렀던 대상의 라이신 매출액이 작년 4분기부터 600억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 글로벌 라이신 시황도 견조한 편이기 때문에 소재 부문의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전분당 사업부도 턴어라운드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는 “전분당 매출액이 매분기 증가하고 있다”며 “전분당 사업부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PT미원 인도네시아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27% 성장했고, 올해 하반기에 전분당 사업의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03.28 I 성선화 기자
②ICD 등재시 한국도 수순..제2의 신의진法?
  • [게임 질병논란]②ICD 등재시 한국도 수순..제2의 신의진法?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할 경우 국내 보건당국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 확실시 된다. 업계에서는 게임을 마약·알코올·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엮으려 했던 ‘신의진법’이 다시 발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ICD-11 게임장애 등재 시 한국도 피할 길 없어 WHO가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71회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게임장애를 ICD(국제질병표준분류)-11에 등재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ICD가 대대적으로 변경된 것은 ICD-10이 확정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한국은 통계청 주도로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만드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ICD다. KCD는 5년에 한 번씩 개정되며 현재는 2015년에 발표된 7차 개정판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20년부터 사용할 8차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KCD는 개정준비에만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ICD에 게임장애가 등재된다고 해도 8차 개정판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게임장애가 포함된 KCD는 빨라야 9차 개정판이 나올 2025년부터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게임장애가 ICD에 질병으로 올라갈 경우 시기와 관계없이 국내에서도 질병 등재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ICD에 등재된 질병 중 KCD에 등록되지 않은 질병은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ICD에 등록된 질병이 KCD에 등재되지 않은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며 “KCD는 화병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한국인 특유의 질병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CD보다 질병 코드가 더 많다”고 말했다. ICD-11 초안에 게시된 게임장애에 대한 설명. 질병코드번호는 6C51이다. (사진 = WHO 홈페이지 캡처)◇ 게임중독 정확한 통계 나와…제2의 신의진법 발의되나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될 경우 가장 표면적인 변화는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게임장애로 인해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나 과몰입 또는 ‘인터넷 이용에 관련된 문제’ 등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도 가능해진다. 조경환 고려대 의대 교수는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될 경우 치료를 받기가 수월해질 뿐 아니라 의료수가 등이 정리되면 훨씬 정교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질병등재로 인해 게임질병 관련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제2의 ‘신의진법’과 ‘손인춘법’이 발의될 가능성도 높다. 나영이 주치의로 이름을 알린 정신과의사 출신 신의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중독 유발물질’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해 손인춘 전 의원은 게임사 매출 1%를 강제로 징수해 게임중독 및 예방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업계는 WHO의 만든 게임장애 판단 기준이 너무나 모호해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 크다고 우려한다. 평범한 게임 이용자조차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게임장애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WHO는 게임장애에 대해 강도·시간·빈도를 통제하지 못하고 모든 활동보다 게임을 최우선하며, 개인·가족·사회·직업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반복되는 증상으로 정의했다.게임업계 관계자는 “신의진법과 손인춘법은 근거가 약해 폐지됐지만 질병등재를 계기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유사한 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게임장애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게임업계 “셧다운제 이후 가장 큰 이미지 타격”질병등재로 인한 게임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이미지 타격이다.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새벽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차단)로 인해 한 차례 타격을 입은 게임업계로서는 ‘질병’으로까지 등재될 경우 더욱 이미지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의 질병등재는 문화콘텐츠인 게임을 두렵고,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줘 더욱 안 좋은 이미지로 만들 것”며 “특히 게임을 즐기지 않는 기성세대는 이를 통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질 경우 수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 수출액은 37억7000만 달러(약 4조400억원)로 콘텐츠 중 1위를 차지했다. 5억 달러 수준인 K팝(음악)과 비교해 5배 이상 높다.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앞세워 국제적 대응을 시작했다. 협회는 미국게임산업협회(ESA) 등 전 세계 게임단체들과 WHO의 질병등재에 반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에서 ESA 관계자를 직접 만난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게임학회는 WHO에 질병등재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위정현 학회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게임의 질병등재에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다음 달 중 정리해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3.28 I 조용석 기자
롯데백화점, 캐릭터 덕후 모여라…만화 런닝맨 팝업스토어 운영
  • 롯데백화점, 캐릭터 덕후 모여라…만화 런닝맨 팝업스토어 운영
  • (사진=롯데백화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롯데백화점은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잠실점 에비뉴엘에 오프라인 최초로 ‘애니메이션 런닝맨’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애니메이션 런닝맨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을 모티브로 동물 종족 대표들이 런닝맨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한 내용으로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 라인프렌즈와 SBS가 공동제작한 애니메이션이다.애니메이션 런닝맨은 유튜브에서만 누적 조회수 2000만 회에 달할 정도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 홍콩, 호주, 대만 등 해외 20여개국에 판매가 완료돼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자리잡고 있다.롯데백화점은 최근 SNS에 기반한 캐릭터 상품들과 인기 스타를 활용한 상품들이 10~20대와 덕후 문화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 팝업 스토어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캐릭터 관련 사업체 수는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캐릭터 사업체의 매출은 5배 가까이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동향을 고려해 방송/비디오 등 미디어 기반 캐릭터 브랜드였던 애니메이션 런닝맨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해 캐릭터 상품 다양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 차별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이색 컨텐츠를 선보여 고객 수요를 잡겠다는 계획이다.애니메이션 런닝맨 팝업스토어에서는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한 라이선스 상품들을 기획해 고객들에게 판매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캐릭터를 본떠 만든 인형을 2만원에서 4만5000원에, 캐릭터 휴대폰 케이스를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에, 문구와 팬시를 5000원에서 2만원에, 아동의류/소품 상품들을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에 판매한다.또 오프라인 최초 오픈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해 우선, 애니메이션 런닝맨 제품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마우스 패드, 노트, 볼펜 등 사은품을 제공하며, 매일 정오와 오후 6시에 30분 동안 룰렛 이벤트도 선보여 사은품을 증정한다.
2018.03.28 I 송주오 기자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소득 사교육 투자 늘었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소득 사교육 투자 늘었다"
  • ‘2017 전공체험 박람회’에 참가한 중학생들이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자유학기제가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 투자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교과수업 대신 체험활동의 비중을 늘리는 제도로 2013~2015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2009~2016년 사교육비 조사에서 수집된 중학생 17만8213명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후 고소득 가구(월 600만원 이상)의 사교육 참여는 15.2%포인트 증가했고, 연간 지출액도 179만원 늘었다.이에 비해 중·저소득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2.7%포인트 감소했고, 연간 지출액도 25만원 줄어 자유학기제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사교육 투자는 국어, 수학, 영어 등 일반 교과로 정의했다.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고소득 가구에서 사교육 투자가 증가한 이유는 사교육 접근성이 높고, 진학·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자유학기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대체로 오전에는 교과수업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진로탐색, 예술ㆍ체육, 동아리 등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또 중간·기말 고사 등의 지필고사 대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고입 내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KDI는 “자유학기 중에는 교과수업이 단축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교과수업의 감소를 사교육으로 대체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학기 중에는 내신 관리의 부담이 없으므로 진학·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소득이 높을수록 진학·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을 많이 받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말했다.학생의 진로 탐색, 비인지적 발달 등을 목표로 하는 자유학기제가 자칫 사교육을 통해 소득별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2002년 주 5일 수업제 실시로 수업시수가 감소하자 소득분위별 학업성취도 격차가 확대된 경향이 발견된 바 있다.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기 이전에 교과수업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영역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연구위원은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시킨 공교육 정상화법이나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의 경우에도 선행학습과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엄존하는 현실”이라며 “공교육 서비스가 줄어들면 결국 사교육 접근성에 따라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KDI 제공
2018.03.27 I 이진철 기자
정식 수출 없는데…年600억 中수출하는 보톡스, 비밀은?
  • 정식 수출 없는데…年600억 中수출하는 보톡스, 비밀은?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과 필러를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중국에 판매하던 중간 브로커가 적발되면서 전문의약품·의료기기 유통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산 보톡스와 필러를 해외 배송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전달하려다 걸린 조선족, 의약품도매업체 직원, 브로커들에게 최근 벌금 2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미용 강연을 열고 참석한 중국 관계자들에게 보톡스와 필러 구매신청을 받거나 현장에서 판매했다. 보톡스는 전문의약품, 필러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이들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검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에는 귀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보톡스를 밀수출하려던 조직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중국은 병원뿐 아니라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도 보톡스 시술을 하기 때문에 중국산 가짜 제품 대신 한국산 정품이 인기가 높다. 문제는 국산 보톡스 업체들이 정식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톡스를 중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수출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톡스 중국 수출은 2012년 138㎏(2000달러)를 시작으로 2015년 1만 8081㎏(407만 5000달러), 2016년 2만 3064㎏(1588만 4000달러), 지난해에는 5만 6183㎏(5618만 3000달러)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월 현재 벌써 1만 8148㎏(1122만 2000달러) 규모의 보톡스가 중국에 수출됐다. 보톡스나 필러는 허가를 받아야만 취급할 수 있다. 때문에 제조사에서 도매상과 병원으로 이어지는 유통단계에서 누군가가 빼돌려야만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제조사들은 제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유통을 추적하는 만큼 생산단계에서 물량을 빼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톡스는 맹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엄격하다”며 “만일의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제품 별로 일일이 번호를 부여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홀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수출허가가 있는 업체가 원래 제조사에게 신고한 국가가 아닌,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편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납품받은 물량을 모두 다 소진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일부 물량을 브로커에게 넘길 가능성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그나마 관세청에 통계자료로 잡힌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브로커가 보따리상이나 귀국 유학생 등 인편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문제로 밝혀지면 해당 의료기관과 거래를 중단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보톡스 업계는 편법이 아닌, 정식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메디톡스(086900)는 중국에서 임상시험을 끝내고 지난달 보건당국에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휴젤(145020)과 대웅제약(069620)도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이다.
2018.03.27 I 강경훈 기자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 교육환경 우수한 단지 ‘귀한 몸’
  •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 교육환경 우수한 단지 ‘귀한 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해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주택시장에서도 주변 교육 환경이 우수한 아파트 단지가 꾸준히 인기다. 우수한 학군 및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의 분양 단지는 청약 성적이 우수한데다 아파트값 상승 효과도 뛰어나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2년 23만6000원 △2013년 23만9000원 △2014년 24만2000원 △2015년 24만4000원 △2016년 25만6000원 △2017년 27만1000원으로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39만원, 대구 30만원, 경기 28만6000원, 부산 27만6000원, 대전 27만5000원 등으로 광역시와 대도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대도시일수록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높고, 학군이나 학원가도 지방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보다 잘 조성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학군이 밀집돼 있거나 학원가가 잘 조성된 단지들은 청약성적도 우수한 편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1월 청약을 진행한 ‘e편한세상 둔산’은 16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만5639명이 몰려 평균 274.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도보 통학 가능한 탄방초, 문정초, 충남고 등을 비롯해 한밭초, 백운초, 괴정중, 문정중 등이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입시학원이 많은 시청역 인근 학원가 및 교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이런 단지들은 가격 상승효과도 뛰어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 전용면적 84㎡의 분양권은 19억9385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 15억3280만원 대비 무려 4억6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단지는 인근에 서원초, 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등이 가까우며 반포동 학원가와는 길 하나를 두고 마주 보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올해 분양하는 명문학군 인근 분양 단지들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강주택은 이달 30일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B3블록에서 ‘시흥 연성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를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79~84㎡, 총 590가구로 이뤄졌다. 단지와 인접한 장현4초를 비롯해 승지초, 능곡고 등 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2동 88-2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평 코오롱하늘채’의 1순위 청약을 28일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2층, 7개 동, 전용면적 34~84㎡, 총 922가구로 이 중 55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 인근으로는 부광초·부내초·부흥초·부평여중·부개여고·부광여고·부개고 등 부평을 대표하는 명문학군을 비롯해 10여 개의 초·중·고가 밀집돼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4-13번지 일대에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하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접수를 29일(당해지역), 30일(기타지역) 이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 46~114㎡ 802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15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 주변에 당서초, 당산서중, 선유중, 선유고 등이 가까이 있다.
2018.03.27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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