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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출산율 1.05명 역대 최저…해법은 '워라밸'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김상희 부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협력 회의’를 개최해, 2017년 출산 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일·생활 균형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최초로 40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1.05명으로 지난 2005년의 역대 최저치 1.08명을 경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이래 17년째 초저출산 상황(합계출산율 1.3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2개 국가 중 유일하다. 그 원인으로는 주출산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혼인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여성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이 비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 일·생활 균형 제도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영향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일·생활 균형)을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 및 협의를 거쳐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 중으로 다음달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제도의 문턱을 낮춰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사회를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향후 경제 주체간 협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중인 일·생활 균형 액션플랜 수립에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고 향후 과제 실행 역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갈 것을 협의했다.
- [청년주택이 희망]③"임대료 너무 비싸"...고가 임대료 논란 진실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경우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일부 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고가 임대료 논란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27일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지인 용산구 삼각지역과 서대문구 충정로역의 청년주택 임대료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연동되다 보니 생긴 오해”라며 “그러나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역세권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역세권에 따라 임대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다양한 임대료 시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①'지·옥·고' 내몰린 2030 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②'임대주택 들어오면 집값 떨어져요')지난 2016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주거 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여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의 10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해 2022년까지 총 8만가구,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가구)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년주택 사업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준공공 임대 개념이라 일부 역세권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1호 시범사업지인 삼각지역 청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한 결과 인근 시세보다 월세 기준 절반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은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에게 563가구, 신혼부부에게 201가구를 공급하는데 사회초년·대학생의 경우 전용면적 19㎡의 월 임대료가 보증금 비율에 따라 월 임대료가 최저 16만원(임대보증금 3950만원)에서 최고 38만원(임대보증금 9483만원)이다. 이는 인근 문배동의 전용 13.7㎡ 주택(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로 65만원)보다 월세가 저렴한 셈.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49㎡는 보증금 8500만원에 월세 84만원인데 인근 신용산역의 전용 48㎡(보증금 2000만원·월세 150만원)보다 싸다.서울시 청년임대주택 1호 사업지(삼각지역) 보증금 및 임대료. 서울시 제공.시 관계자는 “역세권 지역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와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며 “특히 저소득 청년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 무이자로 지원하기 때문에 보증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는 한국감정원과 협력해 청년주택 임대료 책정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 가격, 임대 등 통계 및 시장 동향 조사 업무를 기초로 임대료, 전월세 전환율 등 임대료 정보를 조사·제공한다.감정원은 임대료 정보 제공을 위해 해당 역세권 주변에 대한 교통·주거여건·임차수요 등 시장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주변 시세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인허가 이전에 임대료 정보에 따른 사업 대상지의 임대료 책정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국감정원과 협력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1학년도 수능 이과수학 기하 제외, 문과는 삼각함수 포함
-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 자리에 대학교수,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올해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과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가형에서 기하가 제외되고, 문과생이 보는 수학 나형의 출제범위는 삼각함수 등이 포함된다. 이과 수학은 기존보다 수능 출제범위가 줄고 수학포기자가 많은 문과생의 출제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지난 19일 수능 출제범위를 연구를 진행한 정책연구진이 발표한 공청회 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27일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확정, 발표하고 시도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수능은 원칙적으로 현행과 같은 형식·출제범위를 유지하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학습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택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앞서 수능 출제범위를 연구한 정책 연구진은 수학 가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미적분·확률과 통계를 넣고 기하를 빼는 안을 제안했고, 이 안으로 수능 출제범위가 최종 결정됐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기존에 포함된 ‘기하와 벡터’ 가운데 기하는 주로 3학년 때 배우는 심화과목인 ‘진로선택과목’, 벡터는 과학고 등에서 배우는 ‘전문교과과목’으로 이동해 학생 부담 완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하’ 과목이 모든 이공계 학과의 필수 과목으로 보기 곤란하며, 대학이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학생부에서 기하 이수 여부를 확인해 가산점 여부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과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 나형 출제범위는 수학Ⅰ·Ⅱ·확률과 통계로 결정됐다. 특히 문과생의 경우 수학Ⅰ에 오히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 내용이 추가되면서 학습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교육부는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했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청회 당시 수학포기자 양산을 줄이려면 오히려 늘어난 수학 나형 출제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과학탐구는 현재 수능과 동일하게 과학Ⅱ(물리Ⅱ·화학Ⅱ·생물Ⅱ·지구과학Ⅱ)가 포함된다. 과학Ⅱ는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진로선택과목이지만 지난해 8월 수능 개편 유예 발표 당시 동일한 수능과목구조를 유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출제 범위에 포함한다. 국어영역은 화법과 작문·문학·독서·언어만 출제하기로 했다. 기존 출제범위였던 ‘독서와 문법’이 ‘독서’, ‘언어와 매체’로 분리되면서 언어와 매체 중 언어만 출제하기로 했다. EBS 수능 연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수능 개편 당시 2021학년도 수능 EBS 연계율을 점차 축소·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수능에선 EBS 연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8월 발표될 대입제도 개편방안에서는 EBS 연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결정하면서 정책연구를 비롯해 지난 달 23일부터 4일까지 학부모·교사·장학사·대학교수·관련 학회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와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능 출제범위에 정책 연구진이 제시한 안이 그대로 결정되면서 교육부의 의견수렴·여론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대한수학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문제삼으며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에 ‘기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2021학년도 수능 시험 출제범위 (자료=교육부)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한은 금통위 회의 개최…기준금리 동결할듯
- [이데일리 편집국] 한국은행은 오늘(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인 물가가 여전히 둔화하고 있는 데다 연초부터 미국발(發) 통상 압력 등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까닭으로 분석된다. 섣불리 기준금리를 변동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론(論)에 인상이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이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다.◇경제·산업-김동연 부총리, 국무회의(청와대 10:00)-김용진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14:30)-김용진 2차관,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회의(서울지방조달청 16:00)-기재부, 제19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오전)-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본관 17층 금통위회의실 09:00)-윤면식 한은 부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본관 17층 금통위회의실 09:00)-한은, 통화정책방향(배포시)-한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배포시)-한은, 2018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오후)-한은, 2018년 3차(2.8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통계청,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오전)-산업부, ‘18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오전)-해수부, 新남방정책 아세안(베트남, 라오스 등)과 협력사업 추진(오전)◇정치·사회-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청와대 10:00)-박능후 복지부 장관,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국회 14:00)-박능후 복지부 장관, 자살예방포럼 출범식(국회 14:00)-김영춘 해수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10:00)-강준석 해수부 차관,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10:00)-김은경 환경부 장관, 국무회의(8:00)-김은경 환경부 장관, 법사위(국회 10:00)-환경부, 전국 상수도 보급률 98.9%…선진국 수준 도달(오전)-김영주 고용부 장관, 국무회의(청와대 10:00)-이성기 고용부 차관,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방문(노사발전재단 16:30)-고용노동부, 2018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수요일 석간)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한은 금통위 회의 개최…기준금리 동결할듯
- [이데일리 편집국] 한국은행은 내일(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인 물가가 여전히 둔화하고 있는 데다 연초부터 미국발(發) 통상 압력 등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까닭으로 분석된다. 섣불리 기준금리를 변동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론(論)에 인상이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이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다.◇경제·산업-김동연 부총리, 국무회의(청와대 10:00)-김용진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14:30)-김용진 2차관,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회의(서울지방조달청 16:00)-기재부, 제19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오전)-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본관 17층 금통위회의실 09:00)-윤면식 한은 부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본관 17층 금통위회의실 09:00)-한은, 통화정책방향(배포시)-한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배포시)-한은, 2018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오후)-한은, 2018년 3차(2.8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통계청,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오전)-산업부, ‘18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오전)-해수부, 新남방정책 아세안(베트남, 라오스 등)과 협력사업 추진(오전)◇정치·사회-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청와대 10:00)-박능후 복지부 장관,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국회 14:00)-박능후 복지부 장관, 자살예방포럼 출범식(국회 14:00)-김영춘 해수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10:00)-강준석 해수부 차관,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10:00)-김은경 환경부 장관, 국무회의(8:00)-김은경 환경부 장관, 법사위(국회 10:00)-환경부, 전국 상수도 보급률 98.9%…선진국 수준 도달(오전)-김영주 고용부 장관, 국무회의(청와대 10:00)-이성기 고용부 차관,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방문(노사발전재단 16:30)-고용노동부, 2018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수요일 석간)
- 11번가 ‘2008년 그때 그 가격’ 행사 진행
- (사진=SK플래닛 11번가)[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SK플래닛 11번가가 서비스 시작 10주년을 기념, 10년 전 가격으로 인기 상품을 판매하는 ‘2008년 그때 그 가격’ 프로모션을 27~28일 이틀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11번가를 찾아준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 이틀간 모두 25종의 상품을 10년 전보다 부담 없는 가격 혜택으로 준비했다. 2008년 주요 상품들의 권장소비자가를 비롯해 통계청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0년 전 가격을 책정했으며 11번가는 이번 행사에서 10년 전 가격보다 좀 더 낮춰 제품을 판매해 혜택을 키웠다. 샴푸는 1통에 3000원, 과자는 한 봉지에 500원, 브랜드 조깅화는 1만원대에 준비했다.행사 상품들은 오전 9시부터 선착순 한정 수량 판매한다. 미쟝센 샴푸(680ml 3입+2종 키트, 7000세트)의 경우 최근 11번가 내 판매가격보다 30% 싼 9000원에, 아디다스/리복/미즈노 조깅화(1000개)는 50% 가량 저렴한 1만9800원에, 장성 삼계농협의 사과(7~8kg, 기스 상품 포함, 7000개)는 50% 할인한 8900원에, 롯데제과의 과자(꼬깔콘 8입+치토스 8입, 2000세트)은 7900원에, 국내산 삼겹살(500g, 4000개)은 6900원에 판매한다.또 오전 11시와 오후 11시마다 할인율을 높인 ‘타임딜’ 상품을 내놓는다. 파리바게뜨의 ‘그대로 토스트’, LG생활건강의 아우라 섬유유연제+핸드크림 세트, 한국짐보리 짐월드의 창의블록 ‘클릭포머스’, 뉴발란스의 러닝화를 선보인다.T멤버십 11% 할인(최대 3000원), 카드사별 15% 할인(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27~28일 양일간 모두 20명에게 OK캐쉬백을 최대 100만포인트 지급하는 ‘결제금액 페이백 포텐’ 이벤트도 연다.하우성 SK플래닛 11번 마케팅그룹장은 “지난 10년간 11번가는 고객과 판매자를 1대1로 연결하며 고객에게는 더 나은 혜택을, 판매자에게는 좋은 판매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며 “11번가를 찾아준 고객들을 위해 10년 전보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쇼핑할 기회를 마련했으며 올 한해도 새로운 쇼핑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