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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원책 보니
-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를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GM과 협력사의 총 고용 인원은 15만6000명(2016년 기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군산공장 직원은 2000여명이다. 인근의 1차 협력업체 35곳 5700여명, 2차 협력업체 100곳 5000여명을 합치면 한국GM 군산공장에 연관된 고용인원은 1만7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인원이 모두 실직자가 되면 군산의 실업률은 최소 2배 이상 급등하게 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군산시 실업자 수는 2015년 상반기 800명, 하반기 1200명, 2016년 상·하반기 각각 1900명, 2017년 상반기 2000명으로 3년 연속 오름세다. 실업률도 2015년 상반기 0.6%, 하반기 1.0%, 2016년 상반기 1.5%, 하반기 1.5%, 2017년 상반기 1.6%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이 마련된다.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정 기간은 2년(2년 연장 가능)이다. [출처=청와대]
- 文 지지기반 흔들린다..전북·부산 경제 '빨간불'(종합)
-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한국GM 전북 군산공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장 폐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전북·부산경남의 경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제조업 경기가 고꾸라졌고 인구는 수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조선, 자동차 업종의 부진에 따른 결과다. 한국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 가뜩이나 안 좋은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군산 인구, 11년 만에 ‘최대 급감’20일 통계청이 발표한 17개 광역시도의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경남(84.3), 경북(92.1), 부산(95.3), 전북(98.4), 인천(99.3) 등 5곳이 지난해 4분기 광공업생산지수 조사에서 100 미만을 기록했다. 부산은 지난해 3분기부터, 전북은 4분기부터 100 미만을 기록, 최근 들어 지표가 악화했다. 지수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작아질수록 제조업 등 광공업 지표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산·경남·전북은 자동차, 조선 등의 부진으로 광공업생산지수가 안 좋아졌다”며 “업황이 안 좋다 보니 이 지역의 인구까지 최근 들어 많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의 현대중공업은 작년 7월 가동을 중단했다. 경남 거제시, 부산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침체로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이들 지역의 인구가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면서 생산이 줄고, 인구가 줄면서 내수도 쪼그라드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군구별 인구 순이동(전입자-전출자)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해에만 군산시 인구 2531명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 이는 순유출 인구가 2733명을 기록했던 2006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군산시 인구는 5년째 감소 추세다. 지역경제동향 조사의 분기별 인구 순이동을 살펴본 결과 2012년 4분기에 45명이 줄어든 데 이어 2017년 4분기에는 653명이 빠져 나갔다. 특히 2016년 3분기부터는 매분기마다 400명을 웃도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 결과 군산시 인구는 27만3893명(7월 기준)까지 떨어졌다. 전북 지역도 비슷한 양상이다. 17개 광역시도 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은 7206명의 인구가 줄었다. 이는 2008년(-1만550명) 이후 9년 만에 최대로 감소한 것이다. 2013년 2197명, 2014년 2563명, 2015년 2830명, 2016년 4419명으로 인구 유출 규모가 5년 연속으로 늘었다. 부산도 지난해 2만8398명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 2010년(-2만8466명) 이후 7년 만에 유출 인구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 “GM, 장기계획부터 가져와야”이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서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를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20일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무더기 해고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인수자를 통해 군산공장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20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GM이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힌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뭐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연히 FTA 협상이 (한국GM 현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배리 엥글 사장(GM 해외사업부문)이 전체적인 장기 플랜을 다 가지고 오면 당연히 만나서 미래로 가는 이야기를 서로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리 앵글 사장은 지난 19일 방한해 20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을 만났다. 지난해 군산시 인구가 2006년 11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인구 증감은 통계청의 인구 이동(전입자-전출자)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플러스 지표는 순유입, 마이너스 지표는 순유출을 뜻한다. 단위=명. 연도별 지역경제동향. [출처=통계청 KOSIS]2017년 4분기 기준 광공업생산지수, 경남·경북·부산·전북·인천의 광공업생산지수가 100 미만이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광공업 지표가 악화했다는 의미다.[출처=통계청]
- 지역경제 업황 따라 희비.. 충청권 '웃고' 울산·경남 '울고'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지역경제가 산업별 업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황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지역경제가 호조를 보인 반면 울산·경남은 조선업 불황과 자동차 부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평창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강원은 생산과 수입이 크게 늘었고, 제주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영향에서 차츰 벗어나며 소비가 회복세를 보였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의 작년 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제주(5.7%), 충남(5.5%)이 반도체, 석유정제·화학 등의 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유일하게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충북(-11.3%), 부산·경남(-10.2%) 등은 자동차, 조선, 영상·음향기기 등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컸다. 서비스업생산은 울산(-0.4%)과 경남(-0.1%)이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감소했다. 제주(2.7%), 서울(2.4%) 및 충남(2.0%) 등은 금융·보험,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소비(소매판매)도 경남(-2.1%), 울산(-1.9%), 전북(-1.3%) 등은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부진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서울(4.0%), 충남(2.2%) 및 제주(2.0%) 등은 대형마트, 슈퍼마켓·편의점 등의 판매 호조로 증가했다.고용(취업자수)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음식·숙박, 도소매 등이 줄어든 서울(-3만3000명), 전북(-2만3000명), 대구(-2만2000명) 등이 감소했다. 서울은 장년층(만 30~59세)의 실업자수가 1만9000명 늘었다. 반면 제조업 고용이 늘어난 경기(21만6000명)를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음식·숙박 등의 고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강원(2만9000명)은 증가세가 이어졌다.건설수주는 경남(-60.5%), 인천(-54.2%), 대전(-53.7%)은 공공부문(도로·교량) 수주 부진 등으로 감소한 반면, 광주(154.1%), 세종(125.2%) 및 충북(60.8%)은 주거용 건물 신규수주 호조에 힘입어 증가했다. 인구이동은 경기(3만7100명), 세종(8100명), 경남(5000명) 등 9개 지역은 순유입을 보였고, 서울(-4만100명), 부산(-1만2000명), 대전(-5300명) 등 8개 지역은 순유출을 나타냈다.지난해 연간 지역경제동향은 주력 산업업종 희비에 따른 영향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광공업생산은 충남(11.8%), 제주(4.9%), 충북(4.0%) 등이 반도체, 석유정제·화학제품 등의 호조에 힘입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6.4%), 부산(-6.1%), 울산(-3.9%) 등은 자동차, 조선, 의류·가방 등 주력업종 부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서비스업생산은 충남(3.4%), 경기(3.0%) 및 서울(2.8%) 등은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 등의 호조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울산(0.5%)과 강원(1.2%)은 지역경기 침체 및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다. 지역 주력업종의 영향은 소비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울산(-1.5%), 경남(-1.0%) 등은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 부진으로 소비가 감소를 보였다. 반면 충남(2.9%), 서울(2.8%), 제주(2.1%)는 슈퍼마켓·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 호조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취업자수는 경기(18만1000명), 강원(4만명) 등은 도소매, 사업시설관리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났다. 반면 군산조선소 폐쇄의 영향을 받은 전북(-2만명)을 비롯해 대전(1만명), 대구(-8000명) 등은음식·숙박,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했다.2017년 4분기 시도별 광공업생산지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통계청 제공2017년 4분기 시도별 건설수주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2017년 4분기 시도별 인구 순이동 (천 명)
- 조선·車 충격에 군산 인구, 11년 만에 '최대 감소'
- 지난해 군산시 인구가 2006년 11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인구 증감은 통계청의 인구 이동(전입자-전출자)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플러스 지표는 순유입, 마이너스 지표는 순유출을 뜻한다. 단위=명. 연도별 지역경제동향. [출처=통계청 KOSIS][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전북 군산의 인구가 11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에 따라 인구가 군산 밖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GM 공장까지 폐쇄되면 가뜩이나 안 좋은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20일 이데일리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군구별 인구 순이동(전입자-전출자)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해에만 군산시 인구 2531명이 타지역으로 유출됐다. 이는 순유출 인구가 2733명을 기록했던 2006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군산시 인구는 5년째 감소 추세다. 지역경제동향 조사의 분기별 인구 순이동을 살펴본 결과 2012년 4분기에 45명이 줄어든 데 이어 2017년 4분기에는 653명이 빠져 나갔다. 특히 2016년 3분기부터는 매분기마다 400명을 웃도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 결과 군산시 인구는 27만3893명(7월 기준)까지 떨어졌다. 전북 지역도 비슷한 양상이다. 17개 광역시도 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은 7200명의 인구가 줄었다. 2014년 2600명, 2015년 2800명, 2016년 4400명으로 인구 유출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전북·군산의 인구 유출이 늘어난 것은 현대중공업, 한국GM 등 조선, 자동차 업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북 지역 제조업 업황은 심각한 상태다. 지난해 4분기 전북의 광공업생산지수는 98.4로 전국 평균(109.5)을 밑돌았다.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남(84.3), 경북(92.1), 부산(95.3)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남(118.6), 광주(124.8)의 4분기 광공업생산지수와 대조되는 결과다. 지수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작아질수록 광공업생산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를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송하진 도지사,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2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지원요청을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협력업체가 위치한 6개 시·군 관계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기대응 현장지원단을 지난 19일 발족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與, 한국GM 사태 TF구성..대책 논의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부품업체 회장단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향후 한국GM은 물론 노조와도 만나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맡고 박찬대, 유동수, 안호영, 김경수, 강훈식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다음은 19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금융-고형권 1차관, 스마트팜 민관점검회의(오후2시, 비공개)-KDI국제정책대학원, 인도 행정혁신부 공무원단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최(오전)-통계청,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 시행(오전)△산업-백운규 산업부 장관, 상무관 회의(세종청사, 오전10시)-이인호 산업부 차관, 법안소위(국회, 오후2시)-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법안소위(국회, 오후2시)△사회-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영상회의(오전8시30분, 세종)-김영주 고용부 장관, 정책점검회의(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이성기 고용부 차관, 정책점검회의(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與, 한국GM 사태 TF구성..대책 논의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내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부품업체 회장단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향후 한국GM은 물론 노조와도 만나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맡고 박찬대, 유동수, 안호영, 김경수, 강훈식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다음은 19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금융-고형권 1차관, 스마트팜 민관점검회의(오후2시, 비공개)-KDI국제정책대학원, 인도 행정혁신부 공무원단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최(오전)-통계청,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 시행(오전)△산업-백운규 산업부 장관, 상무관 회의(세종청사, 오전10시)-이인호 산업부 차관, 법안소위(국회, 오후2시)-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법안소위(국회, 오후2시)△사회-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영상회의(오전8시30분, 세종)-김영주 고용부 장관, 정책점검회의(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이성기 고용부 차관, 정책점검회의(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 '한국GM 폐쇄' 군산의 일자리 후폭풍은 얼마나
- 한국GM의 군산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종=최훈길 김형욱 기자] 설 연휴 직후인 다음주 주목되는 경제계 일정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지표다. 한국GM이 철수한 전북 군산의 실업률도 공개된다.한국은행이 내놓는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신용도 관심사다. 문재인정부의 가계부채 조이기 정책이 효과를 봤을지 주목된다.◇‘GM 폐쇄’ 군산 고용 후폭풍은17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를 오는 21일 발표한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매년 상·하반기(4월·10월) 두 차례 실시되는 연례조사다. 다음주 공개되는 통계에는 시·군별 고용률과 실업률이 담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22일부터 11월7일까지 전국 20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최대 관심사는 한국GM 공장이 위치한 군산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군산의 최근 실업률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 실업률은 최근 3년새 급증 추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군산 실업률은 지난 2015년 상반기 0.6%, 하반기 1.0%, 2016년 상반기 1.5%, 하반기 1.5%, 2017년 상반기 1.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도 각각 800명, 1200명, 1900명, 1900명, 2000명으로 오름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업체들이 최근 몇년 간 군산을 빠져나가면서 실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GM이 군산공장을 올해 폐쇄하기로 하면서 실업률 지표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공장 폐쇄로 구조조정되는 한국GM 직원은 약 2000명(협력사 포함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고용 지표를 토대로 산업·지역별 고용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GM 대책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라며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통계청은 또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20일 발표한다.시민들이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계부채 1450兆 시대 열리나한은이 22일 내놓는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 잔액은 1419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전기(1387조9000억원) 대비 2.2%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5% 커졌다. 4분기 때는 1450조원을 넘어섰을지 주목된다.눈여겨봐야 할 건 증가 폭이다. 분기별 가계신용 증가율은 지난 2015년 3분기부터 8분기동안, 다시 말해 2년간 두자릿수를 넘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고공행진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대출 규제를 대폭 푼 영향으로 풀이된다.다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분기 증가율은 9.5%를 기록했다. 2년여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지난해 하반기 내내 계속됐던 만큼 증가율이 더 하락했을지 관심사다.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의 추이는 최근 국내외 금리의 급등 조짐 때문에 더 주목받는 측면도 있다.한은은 또 지난해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을 21일 발표한다. 해외여행의 급증 흐름이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올해 1월 생산자물가지수도 내놓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식품업계 창업·일자리 창출을 위해 505억원 규모 농식품 펀드 신규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 농식품벤처펀드, 지역특성화펀드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 한국GM 후폭풍 커지나..정부, 군산 실업률 21일 공개
-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한국GM 전북 군산공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장 폐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지난해 지역별 실업률 등을 담은 고용지표를 다음 주에 발표한다. 한국GM 철수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큰 군산시의 실업률도 공개된다. 고용 지표가 심각한 상태라면 공장 폐쇄로 인한 후폭풍이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 통계청은 오는 21일 오후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군산시의 최근 실업률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매년 상하반기(4월·10월)에 두 차례 실시되는 연례조사다. 내주에 공개되는 통계에는 시·군별 고용률·실업률이 담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22일부터 11월7일까지 전국 20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최대 관심사는 한국GM 공장이 위치한 군산이다. 군산 실업률은 최근 3년 새 급증하는 추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군산시 실업률은 2015년 상반기 0.6%, 하반기 1.0%, 2016년 상반기 1.5%, 하반기 1.5%, 2017년 상반기 1.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도 2015년 상반기 800명, 하반기 1200명, 2016년 상·하반기 각각 1900명, 2017년 상반기 2000명으로 오름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업체들이 최근 몇년 간 군산에서 빠져 나가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군산시에 불안한 지표”라고 말했다. GM이 군산공장을 올해 폐쇄하기로 하면서 실업률 지표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한국GM은 오는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약 20%에 불과한 데다 가동률이 계속 하락해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군산공장 폐쇄로 구조조정되는 한국GM 직원은 약 2000명(협력사 포함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산업별 고용지표는 발표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오후 “한국GM과 협력사의 총 고용 인원은 15만6000명(2016년 기준)”이라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체 직접 고용(완성차, 부품협력사 직원)은 약 35만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이 공장을 모두 폐쇄하면 30만명의 일자리가 잃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추산과는 격차가 큰 셈이다. 다만 15만6000명은 자동차 전체 일자리의 45% 수준이어서 작은 규모는 아니다. 정부의 이번 고용 지표를 토대로 산업·지역별 고용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은 지난 13일 관계기관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GM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GM 대책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라며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은 오는 20일 국무회의,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다. 다음은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주간보도계획이다. 단위=%. [출처=통계청]◇주간 행사일정△19일(월)14:00 스마트팜 민관점검회의(고형권 1차관, 비공개)△20일(화)10:00 국무회의(김동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14:00 국회 본회의(잠정)(부총리, 국회)16:00 정부출자기관 간담회(김용진 2차관, 비공개)△21일(수)15:30 뉴질랜드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22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잠정)(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핀테크 민관점검회의(1차관, 비공개)△23일(금)10:00 복권위원회(주재)(2차관, 비공개)14:00 아제르바이잔 재무차관 면담(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계획△19일(월)10:00 KDI제정책대학원, 인도 행정혁신부 공무원단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최12:00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 시행△20일(화)10:00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국무회의 의결10:00 KDI, 2018 북한경제 및 국토분야 연구동향 세미나 개최 안내 12:00 2017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16:00 김용진 제2차관,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 개최△21일(수)12:00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17:00 고형권 제1차관, 뉴질랜드 재무장관 면담 결과△22일(목)12:00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23일(금)12:00 2017년 12월말 외채 동향 및 평가15:30 고형권 제1차관, 아제르바이잔 차관 면담 결과
- 김동연 부총리 설 메시지 "청년실업, 기성세대 반성해야"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아주대 총장 취임식을 찾아 한 대학생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 [사진=김동연 부총리 페이스북][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실업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러한 보상체계를 만든 지금의 기성세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개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이달 내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설을 앞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DY.AfterYou)에 “비판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만든 사회의 틀, 우리 사회의 게임의 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보상체계”라며 “이러한 현실을 놓고 청년들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일 박형주 신임 아주대 총장 취임식에 방문했던 소회를 전하면서 이 같은 글을 페북에 올렸다. 김 부총리는 부총리 임명 전까지 아주대 총장을 맡았다. 그는 “(신임 총장 취임식인) 이날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 사진을 찍자고 청하는 학생들이 고맙고 반가웠다”면서도 “청년들을 볼 때 한편으론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라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의 청년들은 우리 세대가 젊었을 적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무한경쟁, 틀에 박힌 교육, 바늘구멍 같은 일자리, 결혼하려고 해도 집 장만에,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현실,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겪는다)”며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 답’보다는 ‘정답’을 찾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모험’과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총장 시절 이 속담을 자주 인용하며 ‘물에 빠지면 학교가 언제든 꺼내주겠다. 파도 치는 바다에 나아가 노 젓는 도전과 물에도 빠져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며 “지금도 같은 다짐을 해봅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청년들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장(場)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정신이 활짝 꽃피게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잠재력을 믿어야 합니다”라며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청년 실업률은 9.9%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황인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2월 졸업시즌, 인구변화 등으로 청년 실업률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월 경제동향(그린북) 발표에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도 청년실업률, 통상 현안, 주요국 금리 변동을 한국경제 3대 위험요소(리스크)로 꼽았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청년고용 특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청년실업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제까지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해결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청년 실업률이 9.9%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출처=통계청]
- 세종· 대전·충남 등 충청권 주택시장 '먹구름'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물량이 쏟아지는 반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함께 금리 인상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위치와 브랜드, 조망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지역별 주택 양극화 현상이 올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 충청권 주택시장, 수요는 약화된 반면 공급물량 확대로 가격조정 불가피올해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 주택시장은 공급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수요는 둔화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이뤄질 2016~2017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등락률.자료=한국감정원 제공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함께 대출규제 등으로 주요 구매계층의 추가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는 약화된 반면 신규 공급물량 확대로 공급과잉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경근 과장과 이현우 조사역이 공동 작성한 ‘최근 대전·충남지역 주택시장 여건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권 주택가격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행정수도 개헌을 비롯해 정부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기대감 등으로 세종시의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4.3% 상승했다.2018∼2020년 연평균 충청권 지역별 주택공급계획.자료=한국은행 제공이 같은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주택 분양시장에서도 세종불패 행진이 계속됐다.대전도 계속된 공급부족 등으로 1.5% 오르는 등 세종과 대전의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반면 충남은 홍성과 예산 등에 조성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적체 등으로 2016년에 이어 지난해 하락세(0.5%)를 유지했다.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그간 나홀로 호황을 누렸던 세종은 상승세가 둔화됐고, 대전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한국은행이 분석한 ‘벌집순환모형’에 의한 주택경기순환 추정에서도 충청권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상승폭이 제한되거나 하락하는 순환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벌집순환모형은 주택시장이 거래량 및 가격 변수에 영향을 받고,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는 이론으로 주택경기순환 국면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다.이번 조사에서 대전은 제2국면에서 제3국면(거래량↓, 가격상승 제한)으로 이행하고, 충남은 제4국대전·충남지역 주요 주택구매계층 인구 추이(35~54세).자료=통계청 제공면(거래량↓, 가격↓)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어 10월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등이 발표되면서 주택대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 및 보유세 강화 우려 등으로 지역의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실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모니터링 강화 및 공급물량 조절 등 시장 수요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류태열 채널공인중개사무소 과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종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입주가 끝난 주택의 경우 급매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분양권의 경우 다음달까지 급급매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