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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집 7만채 짓고 공공주택도 확대 공급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출 만큼 이번 로드맵 마련에 고심을 거듭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지난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로드맵 발표 시기를 한 주 더 늦춰 이달 말로 잡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새로운 주거복지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새 정부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서민 주거지원정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6·19 대책을 시작으로 8·2 대책, 9·5 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거의 매월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 방안을 잇달아 쏟아냈다.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표 주거 안정 대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주요 내용◇임대주택 세제 인센티브 대상 확대…등록 활성화 유도현재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소득세·재산세·양도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고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이같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의 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세제 감면 혜택 등 메리트가 없어 사업자 등록을 꺼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이번 로드맵을 통해 서울·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방향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8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까지 세제 혜택을 주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까지 더해지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임대주택 등록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6억~9억원 공동주택은 전국에 걸쳐 약 19만6000가구에 달하고, 이 가운데 80% 이상인 16만5000여가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다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은 실제 시세가 8억~10억원에 달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주택 전월세 시장 통계를 우선 구축하고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 도입할 방침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 전·월세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수도권 곳곳에 소규모 택지 개발…신혼희망타운 조성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연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 계획 관련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담긴다. 땅값이 저렴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지난달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67만8688㎡ 부지에 대한 주민·전문가 의견 공람을 마쳤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372가구를 이 곳에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중앙토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구지정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밖에 성남·의왕·안산·남양주 등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만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30만~100만㎡ 안팎의 소규모 택지를 지정해 공공분양·임대주택, 신혼부부 주택, 청년주택 등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에 조성되는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입지가 양호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지구,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에 우선 마련된다. 수도권 내 약 52만가구 규모의 미착공 공공택지를 보유 중인 정부는 수서역세권이나 남양주 등에서도 신혼희망타운 부지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충분히 갖춰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키우기 편한 단지로 꾸미는 신혼희망타운을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주요 거점 곳곳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당초 임기 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목표 물량을 7만가구로 늘렸다. 주택 유형도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으로 다양하게 공급해 신혼부부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40~60㎡ 규모의 소형주택 위주로 지어 신혼부부의 비용 부담이 크지 않도록 했다. 공공분양과 임대 비율은 3대 7 정도로 잡았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의 경우 과거 보금자리주택 때 ‘로또 아파트’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감안해 입주 뒤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등의 방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 “음주운전·성범죄까지 NO” 靑, 7대 비리 공직 임용 ‘원천배제’(종합)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 방한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천신만고 끝에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한 청와대가 22일 병역기피, 세금탈루, 연구부정, 음주운전 등 이른바 7대 비리 관련자의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배제 및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5대 비리 배제에서 음주운전·성범죄 추가해 인사검증 기준 대폭 강화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고위공직 인사검증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기존 5대 비리자 제외에서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서 7대 비리자의 공직 임용 원천 배제로 강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투기의 경우 주식 및 금융거래와 관련한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논문표절의 경우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부정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또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장전입 문제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 학교배정 등을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는 임용 배제 사유로 명시했다. 논문표절 역시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로 적용시점을 조정했다. 아울러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분야 △세금 탈루는 재정·세제·법무 분야 △불법적 재산증식은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위장 전입은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연구 부정은 교육·연구 분야 △음주 운전은 경찰·법무 분야 △성 관련 범죄는 인권·여성 분야 등에서 고위공직 배제 사유로 삼겠다는 것. 쉽게 말하면 병역 기피자는 국방부장관, 연구 부정행위자는 교육부장관, 음주 운전자는 경찰청장에 절대 발탁하지 않겠다는 의지다.◇靑 “객관적 배제 기준 제시하면서 타당성 고려” 자평이번 인사기준 마련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문 대통령은 지난 5월말 일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 당시 “5대 중대 비리는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라면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객관적 원천배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도 고려했다”며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불법적 흠결이 포함되면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 후보자가 이러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사추천 및 검증 단계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또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정밀 검증해서 국민눈높이에 미치미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사기준의 적용 대상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공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1급 상당 직위 공직후보자 등이다. 이밖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밀 검증한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다.
- 靑,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임용 원천배제 기준 발표(상보)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천신만고 끝에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한 청와대가 22일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안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 및 원천 배제자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지은 만큼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다음은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한 고위공직 임용 원천 배제 기준1.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함1) 병역기피-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2) 세금탈루-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3) 불법적 재산증식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4) 위장전입-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5) 연구 부정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6) 음주운전-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7) 성 관련 범죄 등-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3.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병역 기피 : 외교·안보 분야 등- 세금 탈루 : 재정·세제·법무 분야 등- 불법적 재산증식 :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등- 위장 전입 :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등- 연구 부정 : 교육·연구 분야 등- 음주 운전 : 경찰·법무 분야 등- 성 관련 범죄 등 : 인권·여성 분야 등
- 서울시 "도시재생과 부동산 투기 연관성 없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시재생사업과 부동산 투기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시범사업지역의 가격상승률을 비교한 것으로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부동산 투기를 일으킬 것을 우려해 서울시를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서울시는 2015년 1일부터 2017년 7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시범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서울역, 창신숭인, 가리봉, 상도, 성수, 신촌, 암사, 장위, 해방촌)의 주택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연평균 상승률은 7~8%로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증가율 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유형별로 분석하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의 평균 상승률은 단독·다가구가 7%, 다세대·연립 주택가 7%, 아파트가 8%였다. 반면 서울 전체 주택 평균가격 상승률이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8%를 기록했다.또 자치구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지를 살펴본 결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그 구역이 속한 자치구의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은 유사하거나 일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예컨대 해방촌의 경우 연평균 단독·다가구 주택가격 상승률은 12.4%로 같은 기간 용산구 평균 증가율 14.0%와 비슷했고 다세대·연립(해방촌 4.2%, 용산구 8.5%), 아파트(해방촌 6.2%, 용산구 8.2%)는 용산구 평균 증가율보다 낮았다.다만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 성수, 신촌 등은 일부 주택 유형의 매매가격 증가율과 ㎡당 가격이 그 구역이 속한 해당 자치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휘진 서울시 재생전략팀장은 “이들 지역의 주택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 지역의 경우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신축 수요가 집중되고 성수지역은 분당선 연장에 따른 강남권 수요 흡수, 서울숲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의 명소화, 고가 아파트 신규 건설에 따른 신흥 부촌으로 부상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신촌의 경우, 가격이 비싼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 보다는 재건축 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같은 기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주택가격 증가율이 8%보다 높은 12.4%로 나타났다.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정과 부동산 투기는 큰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강남 중심의 아파트 수요를 분산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아직 1단계 도시재생지역이 완료되지 않았고 일부 국부적으로 지역의 가격이 최근 급등한 자료가 있는 만큼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투기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이낙연에서 홍종학까지’ 文대통령, 천신만고 끝에 1기 내각 구성(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이 완료됐다. 출범 174일 만에 조각을 마친 DJ정부의 기록을 경신한 최장기 지각 내각의 완성이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풀었다. 야당의 반대가 거셌지만 21일 예상대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무려 6개월여 만이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출범 195일 만이다. 천신만고 끝에 1기 내각을 구성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당장 예산안과 개혁법안 처리에서 야당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정부 1기 내각은 환호로 시작해서 어색하게 마무리됐다. 조기대선 여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없는 악조건 속에서 연일 파격적인 인사가 이어졌다. 국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 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고 90%에 육박할 정도였다. 다만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 속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쏟아졌고 검증 부실과 구인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文대통령 “야당 반대 있었지만 조각 마무리 시급”…홍종학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홍종학 장관 임명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 다음날인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홍 장관은 이후 이어진 국무회의에 곧바로 참석, 막내 장관으로서의 신고식도 마쳤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정부 국무위원들이 결원없이 모두 참석한 첫 국무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사퇴 압박에 시달려온 홍 장관을 격려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마음고생 많으셨다. 열심히 해달라”며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 한다. 대선 때 경제정책 전반을 다 준비해주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해준 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하게 마무리돼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고 야당의 양해도 당부했다. 홍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출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장관으로서 모든 역량을 쏟아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격 탕평 인사’ 박수로 시작해 각종 숙제 남기며 어색한 마무리문 대통령은 이날 홍종학 장관 임명을 통해 1기 내각을 완성했다. 새 정부 1기 내각의 경우 현역의원 불패라는 신화가 나올 정도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많이 기용된 게 특징이다. 아울러 여성 장관 30%를 달성한 것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특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로 스타트를 끊은 문 대통령의 인사는 대체로 합격점을 받았다. 취임초 지지율 고공행진의 원동력이 대국민 소통행보와 파격적인 인사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세간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스타급 장관으로 떠올랐다. 오죽하면 야당에서마저도 “대통령이 잘한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다만 내각 인선이 중반을 넘기면서 불협화음이 속출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공직 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 이 과정에서 안경환·조대엽·박성진 후보자의 경우 검증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 때문에 인사추천과 검증을 책임지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1기 내각 인선은 정권 출범초 파격적인 탕평 인사로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은 점과 비교해보면 어색하게 마무리됐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홍 장관마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되면서 향후 험난한 대야관계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당장 홍 장관 임명 소식에 “국회를 무시한 오기 인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각종 개혁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여야협치’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도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IMF 20년]기초체력 튼튼해졌지만..성장동력은 약해져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지난 50년 동안 한국 경제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IMF 외환위기’였다.”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57.4%는 이같이 답했다. 59.7%는 당시 환란이 본인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1997년 11월21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지 20년. 강산이 두 번 바뀔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의 기억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셈이다.물론 한국 경제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성장했다. 또 다른 위기가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그러나 국민 삶의 질이 그만큼 개선된 것만은 아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외환위기 이전보다 후퇴한 지표도 있다. 구조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환란 촉발한 대외건전성 개선외환위기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채무 급증으로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그로부터 20년 후 한국 경제는 상전벽해 수준으로 변했다. 경상수지는 당시 102억8500만달러 적자에서 933억8000만달러 흑자(1~9월 누적)가 됐다. 2012년 2월 이후 67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1997년 연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204억달러에 불과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만기 1년 미만 단기외채의 비중은 286.1%에 달했다. 이에 비해 올해 외환보유액은 3844억6000만달러(10월 기준)로 20년 전의 18.4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30.8%(6월 기준)로 떨어졌다. 환란 당시에는 갖고 있는 외화보다 갚아야 할 외화가 3배 가까이 많았지만, 지금은 외화 빚을 다 갚고도 잔고가 더 많이 남는다. 주식 시장도 비교할 수 없게 커졌다. 1997년 12월 코스피지수 종가는 376.31이었지만 지금은 2500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20년 전 한국을 ‘투기 등급’으로 평가했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 무디스는 한국에 각각 AA(1997년 대비 11계단 상승), AA-(12계단 상승), Aa2(8계단 상승)를 부여하고 있다. 역대 최고 등급이다.◇ 저성장 고착화는 풀어야할 과제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진 것과 달리 성장동력은 약해졌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위기 직전인 1996년 7.6%였고, 구제금융을 받은 1997년에도 5.9%에 달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8％, 2016년 2.8％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3년 만에 3% 성장률 복귀가 확실시되지만,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를 기대하긴 어렵다.무엇보다 취업난이 심각하다.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8.6％로 동월 기준으로는 환란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1.7%에 달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은 우려스럽다. 지난 2분기 5.2%와 1.0%이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증가율은 3분기에 각각 0.5% 와 0.7%로 하락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경제성장률은 2011년 3% 전후 성장률을 보이다가 2015년 이후 2년 연속 2%대로 하락했다”며 “성장부진과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2013년 이후 실업률도 상승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강화하고 일자리 중심 경제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 세종 vs 대전, 아파트값 격차 최대로 벌어져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 들어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시 아파트값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포함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이 기대감에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세종시와 대전시의 아파트값 차이는 3.3㎡당 278만원에 달했다. 10월 현재 세종시의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1008만원이고, 대전시는 3.3㎡당 평균 730만원으로 조사됐다. 두 지역 모두 아파트값이 올랐지만 세종시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더 커서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차이가 벌어졌다.세종시 첫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 2011년 세종시와 대전의 아파트값 격차(3.3㎡당)는 212만원으로 대전 아파트값(661만원)이 세종(449만원)보다 212만원 높았다. 하지만 2014년 처음으로 세종(741만원)이 대전(693만원)을 앞질렀고, 이후 두 지역의 아파트값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1년(인구 8만4000여명)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7년이 지난 현재는 인구가 27만여명에 달해 약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수도로 발돋움 하게되면 세종시는 향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건설사들도 세종시 아파트값 호재를 기회삼아 주상복합을 비롯한 아파트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5개 단지에서 6666가구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한화건설, 신동아건설, 모아종합건설은 내달 초 세종시 2-4생활권 P4구역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세종 리더스포레’를 분양한다. 단지는 2개 블록(HC3, HO3)에서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1개동 총 1188가구(전용 84~149㎡) 규모다.한신공영도 12월 2-4생활권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세종 한신더휴리저브’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8층, 17개 동, 총 10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업체 관계자는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에서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상승세를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복합도시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 GS건설 ‘속초 자이’ 1순위 마감 성공… 평균 19.24대 1
- △GS건설이 강원도 속초시에 첫 분양한 자이 브랜드 아파트인 ‘속초자이’가 전 타입이 청약 1순위에 마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서 문을 연 ‘속초 자이’ 모델하우스를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입장을 위해 긴 줄을 서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GS건설이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서 분양한 ‘속초자이’ 아파트가 청약 1순위에서 최고 81.66대 1로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1순위 통장만 1만2337개가 몰려 속초시 역대 최대 접수 건수 기록도 세웠다.1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6일 속초자이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64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2337명이 접수해 평균 19.24대 1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전용면적 별로는 141㎡PH(펜트하우스)가 3가구 모집에 245명이 몰려 최고경쟁률인 81.66대 1을 기록했고, 129㎡PH(펜트하우스)도 3가구에 160명이 신청해 53.33대 1로 경쟁이 치열했다. 분양가구수가 가장 많았던 84㎡A는 200가구에 5307명이 신청해 26.53대 1을, 84㎡B도 111가구 2740명이 접수해 평균 24.68대 1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김범건 GS건설 분양소장은 “지난 10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뒤 사흘 동안 3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예비 청약자들의 열기가 뜨거워 어느 정도 인기를 예감했다” 며 “특히 모든 주택형이 당해 지역 1순위에서 마감돼,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3일이며 계약은 28~30일 3일간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이며 중도금 60%는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강원도는 투기과열지구 등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어서 계약 후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속초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59~141㎡PH 총 874가구다. 동해대로(7번국도), 조양로, 청대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속초시 정보스포츠센터(시립도서관), 이마트, 메가박스,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가까이 있다. 청대초, 청봉초, 설악고교와 학원가 등 교육여건이 잘 갖춘 것도 강점이다. 일부 가구에서는 청초호, 동해, 설악산 조망도 가능하다. 모델하우스는 속초시 조양동 748-2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0년 5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