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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스투어2017]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려면 중과대상인지 확인부터(종합)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는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가운데 투자할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여전히 관심이 높은 부동산은 어디에 투자해야할지, 다주택자 중과세한다는데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요새 뜨거운 투자대상인 가상화폐는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8·2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중과세 대상 주택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8회 웰스투어’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8·2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소득세는 연 단위로위로 과세하지만 30년간 소득이 발생해도 한꺼번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로 세부담이 아주 크다”며 “하지만 부동산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매매하기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폭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8·2부동산대책 역시 다주택자 중과규정의 특징만 알면 충분히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안 회계사는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중과세 대상 주택이 어디인지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간 것인지만 파악하고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이번 대책은 주택에 한정해 과세강화 대책을 세웠고, 적용대상이 전국이 아니라 투기가 우려되는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모든 주택이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준공공임대주택 면제규정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 것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안 세무사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중과 대상이고 지방은 3억원 넘는 것만 중과세대상이고, 그 대상 중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히 하더라도 세금폭탄은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기준에 대해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주택으로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수의 원칙은 주택과 상가의 크기를 불문하고 주택은 주택, 기타건물은 기타건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는 주택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설명이다.또 오피스텔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대로 판정한다. 세입자가 아닌 오피스텔 주인 또는 그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안 세무사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황당한 과세 사례 빈도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무허가 주택은 허가 여부, 주택 규모를 불문하고 주택에 해당한다.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아파트 분양권은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주택에 해당한다. 극히 소액잔금을 남긴 분양권을 주의해야 하는데,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둔 경우 아파트로 취급한다. 안 세무사는 “10%가량 남기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지만, 세법상은 공동주택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 요건에 맞게 건축된 주택으로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취급된다.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는 3층 이하로서 19세대 미만, 660㎡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데, 따라서 층수나 세대수, 면적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주택에 해당된다.안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막기 위해 1세대 1주택 세대분리는 확실하게 하고 절대로 위장으로 세대분리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전문가들로 다른 분야 공무원들에 비해 숙련도가 높다는 것이다.안 세무사는 “세금을 조금 덜 내려고 얄팍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도 높고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거래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증빙을 잘 갖추어두는 지혜가 필요하며, 거래 전에 미리미리 양도예정인 자산에 대해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 부동산 규제 아랑곳없는 '부산·대구·세종' 청약경쟁률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에는 수도권보다 지방광역시의 신규 아파트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 대구, 세종은 유난히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무색케 했다.26일 부동산전문 리서치회사 리얼투데이가 올들어 9월까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76대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인 99.77대 1, 부산광역시는 58.35대 1, 세종특별자치시 54.36대 1로 조사됐다. 이어 △광주광역시(24.10대 1) △대전광역시(22.97대 1) △서울특별시(14.81대 1) 순이었다. 한 자리 수 경쟁률은 △전라북도(6.93대1) △경기도(6.50대 1) △경상남도(6.41대 1) △울산광역시(6.17대 1) △강원도(5.24대1) △인천광역시(3.67대1) △제주특별자치도(2.85대 1) △경상북도(2.65대1) △전라남도(1.93대1) △충청북도(1.53대1) △충청남도(0.56대1) 등이었다.사업지별 청약 경쟁률도 상위권은 부산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 차지였다. 지난 7월 부산에서 분양된 ‘e편한세상2 오션테라스E3’는 평균청약 경쟁률이 455.04대1로 가장 높았다. 대구의 ‘대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280.06대 1을 기록했다. 청약 경쟁률 3자리수 단지 총 17곳 중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곳으로는 서울 서초구에 공급된 ‘신반포센트럴자이’가 유일하다.이처럼 지방광역시가 서울보다 분양 시장의 열기가 더 뜨거운 이유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전매제한이 가능하다는 점,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의 거주기간이 짧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8.2대책 및 후속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지역은 세종시, 대구 수성구만 해당되며 조정대상지역도 부산 7개구와 세종시로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 지방 민간택지에는 전매제한기간이 사실상 없다는 이유도 분양권 시장과 청약시장 활성화를 불러왔다.하지만 10.24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되고 11월10일 이후 지방광역시에서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등 분양 시장의 환경이 바뀔 예정이어서 앞으로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팀장은 “청약제도와 전매제한이 엄격해지면 주택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을 쓸 때 이전보다 더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올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현저히 낮고 미달되는 곳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되는 곳은 되고, 안되는 곳은 안되는’ 청약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당장 11월10일부터 전매제한 강화를 앞둔 가운데 지방광역시에 새로 공급되는 분양 물량의 청약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2-1구역을 재개발한 ‘서면 아이파크’를 11월초 분양할 예정이다. 총 2144가구 중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42~84㎡ 1225가구다. 지하 3층~ 지상 30층, 27개 동 규모이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은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광주 그랜드센트럴’을 선보인다. 계림8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34층 19개 동, 총 2336가구,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59∼119㎡ 1739가구이다.한신공영(004960)은 세종시 나성동에서 주상복합단지 ‘2-4생활권 한신더휴(H01, H02블록, 가칭)’를 12월께 분양할 예정이다. 2개 블록의 총 1031가구 규모다. 이 일대는 고층 주상복합단지들이 들어서 세종시의 랜드마크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리얼투데이 제공
- 文정부 3연타 규제로…내년부터 3명 중 1명 대출금 32% 준다(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9부동산대책과 8.2부동산대책, 10.24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3명 중 1명이 영향을 받고 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은행권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약 2% 넘게 둔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규제 3종 세트’ 중에서는 8.2대책이 대출금액을 가장 큰 비율로 줄이고 가장 많은 대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 어떻게 시뮬레이션했나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은행이 취급한 상반기(1∼6월) 주택담보대출 차주 6만6000명(6조4000억원)을 대상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도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내년 1월부터 신규대출 차주의 34.1%가 6.19대책과 8.2대책, 신DTI에 영향을 받게 된다. 3가지 대책 중 적어도 한 가지 대책의 영향을 받는 차주가 신규 대출 차주의 3분의 1을 넘는다는 얘기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내년 1월부터는 1억3398만원에서 9060만원으로 4338만원(32.4%) 감소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이로 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2.05%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차주 6만6000명을 모집단으로 각각의 대책을 소급적용했을 경우 나타나는 대출금의 증감으로 각 대책의 영향을 추정했다. 가령 신DTI도입에 따른 영향은 6만6000명의 차주 중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15년으로 하는 신DTI를 가상으로 소급적용했을 경우 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를 계산했다. 신DTI만의 영향을 보면, 내년 1월 신DTI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도입 이전(2억5809만원)보다 평균대출 금액이 3118만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DTI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전국 신규 차주의 3.6%였다. 전국 차주의 0.2%는 신DTI의 소득산정 방식 개선으로 오히려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반면 3.4%는 대출금이 주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DTI는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출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DTI는 대부분 대출금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하는 셈이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 차원에 신DTI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0.16%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센 ’ 규제 8.2 대책6.19대책은 규제 3종 세트 중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을 가장 크게 줄일 것으로 추정됐다. 6.19대책으로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대책 이전 1억8790만원에서 1억5428만원으로 3362만원(17.9%)줄었다. 올해 7월 시행된 6.19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규제 이전 각각 70%, 60%에서 60%, 50%로 10%씩 낮췄다. 또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했다. 6.19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신규차주 비중은 11.4%로 신DTI보다는 높았지만 8.2대책보다는 적었다.규제 3종 세트 중 ‘돈줄 죄기’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8.2대책으로 나타났다. 8.2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LTV·DTI 비율을 40%로 끌어내린 데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10%포인트를 추가로 깎았다. 실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신규 차주의 32.9%가 8.2대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을 줄이는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은 규제 이전 평균 1억3074만원에서 22.8%(2980만원)줄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8.2대책으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36% 줄어, 규제 3종 세트 중 대출 억제 효과가 가장 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2대책이 가장 강력하고 6.19대책, 신DTI대책 순으로 센 규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 내년 1월부터 차주 3명당 1명꼴로 4338만원 대출금 줄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9부동산대책과 8.2부동산대책, 10.24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3명 중 1명이 영향을 받고 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은행권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약 2% 넘게 둔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규제 3종 세트’ 중에서는 8.2대책이 대출금액을 가장 큰 비율로 줄이고 가장 많은 대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 어떻게 시뮬레이션했나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은행이 취급한 상반기(1∼6월) 주택담보대출 차주 6만6000명(6조4000억원)을 대상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도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내년 1월부터 신규대출 차주의 34.1%가 6.19대책과 8.2대책, 신DTI에 영향을 받게 된다. 3가지 대책 중 적어도 한 가지 대책의 영향을 받는 차주가 신규 대출 차주의 3분의 1을 넘는다는 얘기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내년 1월부터는 1억3398만원에서 9060만원으로 4338만원(32.4%) 감소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이로 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2.05%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차주 6만6000명을 모집단으로 각각의 대책을 소급적용했을 경우 나타나는 대출금의 증감으로 각 대책의 영향을 추정했다. 가령 신DTI도입에 따른 영향은 6만6000명의 차주 중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15년으로 하는 신DTI를 가상으로 소급적용했을 경우 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를 계산했다. 신DTI만의 영향을 보면, 내년 1월 신DTI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도입 이전(2억5809만원)보다 평균대출 금액이 3118만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DTI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전국 신규 차주의 3.6%였다. 전국 차주의 0.2%는 신DTI의 소득산정 방식 개선으로 오히려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반면 3.4%는 대출금이 주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DTI는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출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DTI는 대부분 대출금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하는 셈이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 차원에 신DTI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0.16%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센 ’ 규제 8.2 대책6.19대책은 규제 3종 세트 중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을 가장 크게 줄일 것으로 추정됐다. 6.19대책으로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대책 이전 1억8790만원에서 1억5428만원으로 3362만원(17.9%)줄었다. 올해 7월 시행된 6.19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규제 이전 각각 70%, 60%에서 60%, 50%로 10%씩 낮췄다. 또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했다. 6.19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신규차주 비중은 11.4%로 신DTI보다는 높았지만 8.2대책보다는 적었다.규제 3종 세트 중 ‘돈줄 죄기’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8.2대책으로 나타났다. 8.2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LTV·DTI 비율을 40%로 끌어내린 데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10%포인트를 추가로 깎았다. 실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신규 차주의 32.9%가 8.2대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을 줄이는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은 규제 이전 평균 1억3074만원에서 22.8%(2980만원)줄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8.2대책으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36% 줄어, 규제 3종 세트 중 대출 억제 효과가 가장 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2대책이 가장 강력하고 6.19대책, 신DTI대책 순으로 센 규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 부동산 플랫폼으로 네이버에 도전장…허인 국민은행장의 첫 행보
- 윤종규(오른쪽 다섯번째) KB금융그룹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B부동산 Liiv ON’ 브랜드 론칭행사에서 허인(오른쪽 세번째) KB국민은행장 내정자, 광고모델 서장훈(왼쪽 네번째)씨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이데일리 권소현 박일경 기자] “잘하던 것은 앞으로도 잘하고 아쉬운 부분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허인 KB국민은행 내정자의 첫 데뷔무대는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 론칭행사였다. 내정자 신분인 만큼 말을 극도로 아꼈지만, 한 문장 안에 향후 2년간 국내 최대 은행을 이끌 경영철학을 압축했다는 평가다. 24일 KB국민은행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B부동산 Liiv ON’ 브랜드 론칭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허인 KB국민은행장 내정자, 부동산 관련 내·외부 전문가, KB협력 우수 공인중개사,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내정 후 첫 공식행사에 이목 쏠려특히 허 행장이 내정된 후 첫 공식행사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지난 11일 KB금융지주 상시지배구조위원회에서 차기 행장에 깜짝 발탁됐고 16일 KB국민은행 주총에서 행장으로 선임됐다. 행장으로서 공식 업무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2기 임기가 시작되는 11월21일부터 개시하기 때문에 현재는 내정자 신분이다.윤 회장은 개회사와 환영사와 론칭 세러머니, TV CF 상영, ‘KB부동산 Liiv ON’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행사까지만 소화했고 이후 기자간담회는 허 내정자와 이번 서비스 개발을 주도한 한동환 KB국민은행 미래채널그룹 대표, 실무를 담당한 고창영 부동산금융부장, 박형주 스마트전략부장 등 4명이 진행했다.‘KB부동산 Liiv ON’에 대한 문의에 이어 자연스럽게 허 내정자의 경영전략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허 내정자는 이에 대해 기존 모바일 앱인 KB부동산 Liiv on을 확대 개편해 매물 검색부터 대출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다. 네이버이나 다음이 주도하고 있는 모바일 부동산 앱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허 내정자는 이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파장에 대해선 “자산성장 목표치를 숫자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식 취임 후 은행장 신분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히겠다는 의미다.다만, 허 내정자는 “KB국민은행이 개인 대상 부동산 쪽에 강점이 있는 은행임은 틀림없지만 그 부분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잘하는 부분은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존에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도 동시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B국민은행이 주택은행 시절부터 쌓아온 부동산 관련 데이터와 노하우를 통해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의 강점은 계속 가져가고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다소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 디지털금융이나 글로벌전략에서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실수요자에게 필요한 금융이 돼야”가계대출에 있어서는 KB국민은행이 독보적이다. 지난 9월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6조7629억원으로 6대 주요 은행 잔액의 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차세대 먹거리로 꼽는 디지털금융이나 글로벌진출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KB국민은행의 통합멤버십서비스 ‘리브메이트’나 대화형 뱅킹 서비스 출시가 다른 은행에 비해 늦었다. ‘KB사태’에 따른 조직 추스리기, LIG손해보험이나 현대증권 등의 굵직한 인수합병(M&A) 등 지주 차원의 현안에 밀린 탓이 컸다. 뒤늦게 디지털금융 강화에 나선 KB국민은행은 서비스 수준이나 이용자 면에서 빠른 속도로 다른 은행을 따라잡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리브똑똑’의 경우 국내 은행 최초로 화자인증을 도입했다. 간편비밀번호 대신 “열려라 똑똑”이라고 말하면 목소리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준다. “김국민에게 30,000원 보내줘”라고 말하고, “열려라 똑똑”을 외치면 거래가 완료되는 형태다. 글로벌 진출에서도 지주 차원에서 13개국 35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은행권 최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250개와 비교하면 상당히 뒤처져 있다. 윤 회장이 지난달 창립 9주년 기념식에서 “그룹 전체의 시각으로 해외 시장을 바라보며 좋은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도록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며 해외 인수합병(M&A)을 시사한 만큼 허 내정자도 글로벌 전략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총량관리에 나선 정부의 정책을 의식한 듯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짧게나마 덧붙였다. 허 내정자는 “가계부채 관련 이슈만 부각되는데 실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 실수요자,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에 첫 진출하는 신혼부부 등 서민에게 금융이 어려워지지 않아야 한다”며 “이 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KB부동산 Liiv ON’에 예비 신혼부부 전용관을 만들어 보유 예산과 원하는 조건에 맞는 신혼집을 간편하게 검색하고 대출 설계 뿐 아니라 보험, 카드 등 유용한 상품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했다.한동환 KB국민은행 미래채널그룹 대표도 “예비 신혼부부만큼 부동산이나 주택에 대해 강한 실수요자가 있을까 싶다”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계부채나 부동산 투기수요 없이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 2억 주담대 있는 연봉 6000만원 직장인, 7억 아파트 산다면?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이데일리 정다슬 김경은 전상희 기자] 이미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등의 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다주택자의 돈줄은 더욱 죄어들 전망이다.24일 이데일리가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에 의뢰해 신DTI에 따른 대출한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 2억원(20년 만기, 대출금리 연 3.5%)이 있는 연 소득 6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서울 동작구의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추가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1억 1000만 원(대출금리 3.5%)이다. 그런데 신DTI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A씨는 기존 대출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돼 신규대출 한도는 4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7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선 LTV의 90% 이상인 5억 5200만원을 자신이 직접 조달해야 한다.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선 추가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 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성남 판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기 안양시에 각각 7억, 5억짜리 집을 살 경우 A씨의 대출한도는 1억 80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에서 1억 88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셈이다.역으로 1억원 규모의 기존 주담대(대출조건 동일)가 있는 연봉 5000만원의 B씨가 구입가능한 아파트 매매 가격대는 어느정도일까. B씨의 경우 기존 DTI에선 2억1440만원 대출이 가능했으나 신DTI에선 1억492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6520만원 줄어든다. 이 금액으로 대출받아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주택을 구매한다면 LTV 30% 제한으로 5억원짜리 아파트 구매가 가능하다. 자기자본은 3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만일 더 큰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소득을 부부 합산으로 할 경우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신DTI에서도 기존DTI와 마찬가지로 소득 산정 기준은 부부합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만 40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는 오히려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월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최대 10%까지 소득을 증액해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이 상한선을 없애 더욱 많은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청년의 경우 최소 연 44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DTI 40%, 20년 만기) 약 3억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이 경우 집단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HUG가 주택가격 최대 한도인 9억원짜리 주택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준다고 가정하면(중도금 비율 60%) 보증금액은 5억4000만원의 80%인 4억3200만원으로 5억원보다 적다. 다만 보증기관이 보증하지 않는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건설사 등의 보증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691만명의 다주택자, 다중채무자가 이같은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서 개인 명의로 부채가 있는 전체 채무자는 691만명이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자는 662만명이었다. 주택담보대출자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4193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모두 합해 1918만원을 매달 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미 45.8%에 달하는 상태인 만큼 DTI 규제를 받는 대다수 지역에서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내일(25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서울시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안팎을 오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실태조사 등 대비책을 제대로 갖췄는지 짚어볼 계획이다. 박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도 쟁점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대선 초반부터 연간 10조원대 일자리 창출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현재 서울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이외에 용산 미군기지터 공원화 논의, 서울 지하철·교통량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갈 예정이다. 다음은 25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경제·산업△기획재정부 통계청, 2017년 8월 인구동향(오전)통계청, 2017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오전)통계청, 제7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오전)△고용노동부14:20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W페스타 특강(서울)10:00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TF회의(이룸), 11:00 언론브리핑(기자실)△환경부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친환경에너지전환국제컨퍼런스(충남), 16:00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울산)10:30 안병옥 환경부 차관, 물발자국인증서 수여식(양재 엘타워)△공정거래위원회10:00 김상조 공정위원장, 전원회의(세종)10:00 신영선 공정위부위원장, 전원회의(세종)△농림축산식품부14: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한농대 개교 20주년 기념행사(전주)△한국은행14:00 윤면식 한은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정부서울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