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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문화원, K컬처 전진기지 돼야
  • 재외 문화원, K컬처 전진기지 돼야[김신아의 한류 이야기]
  • 한국의 문화예술이 해외를 사로잡고 있다. 대중예술은 물론 순수예술도 이제는 ‘한류’를 넘어 ‘K컬처’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국 문화예술의 관심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국제문화교류 전문가인 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보내온 한국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지금 예술 활동은 경제적 선순환을 고려하지 않고, 자생력 확보도 요원해 자원 발굴과 육성, 창작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이 공적 지원에 의지해 이뤄지고 있다. 물론 문화정책을 다루는 대부분 국가에서 기초예술은 조력이 필요한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예술 혹은 예술가를 대하는 자세나 정책을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르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자리한 사람이 예술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강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로 나뉜다.지난해 9월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사우스뱅크센터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열린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 무대의 한 장면. (사진=주영한국문화원)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Institute Francais)의 소피 르노는 수십 년 동안 무용을 담당했다. 그녀는 전 세계 무용계 동향을 온전히 이해했고, 예술가가 존중받으며 해외로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늘 현장을 지키며 누구든 만났다. 해외에 있는 프랑스문화원은 자국 예술가와 현지 전문가에게 문 활짝 열린 아지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공연이나 전시를 하러 해외에 가거나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예술가 중 몇 명이나 대사관 혹은 문화원 문턱을 넘어봤을까? 한국 문화예술에 관심 가진 외국 전문가 중 몇 명이나 문화원과 교류하며 협력하고 있을까. 현재까지 34개국에 문을 연 35개 문화원과 7개 문화홍보관은 매년 크고 작은 축제를 열고 국고지원과 묶인 사업을 유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를 보여주기 바쁘다. 그러나 직접 사업에 참여했거나 지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예술가들은 대사관이나 문화원에 크게 관심 두지 않는다.반면 한국에 오는 예술가들, 특히 유럽 예술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파견 나온 문화담당관(Cultural attache)을 만나고 간다. 문화담당관 역시 국내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고 전국 예술 활동 곳곳에 자국 예술가를 심기 위해 사시사철 촉각을 곤두세운다. 문화에 관한 한 모든 답을 내놓는 것은 기본.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며 각종 축제와 극장이 초청을 희망하는 자국 예술가와 정부 지원을 매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긴 세월 관리하며 누적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자원을 넘치게 활용한다. 담당관이 바뀌더라도 맥을 끊지 않도록 관리하며 전 세계 문화원을 통해 같은 활동을 수십 년간 이어왔다.주러시아한국문화원의 ‘케이팝 아카데미’ 2019년 결과보고회. (사진=문체부)정부가 시장 규모 95조원인 스포츠보다 공연·미술 등을 합해도 2조원 안팎을 오가는 문화예술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문화원들은 ‘문화강국’이라는 목적지는 같지만 이를 향해 나 있는 수 갈래 길에 맞춰서 달리 가야 한다.과거 주영국 한국문화원장은 대형 행사에 연연하지 않고 유명 극장과 갤러리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녀 한국예술 유통 플랫폼을 열었다. 브라질에서는 전국단위 문화예술 거점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SESC, Servico Social do Comercio)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했다. 베트남문화원은 대도시를 벗어나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현지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현지 유명인과 문화원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뉴욕문화원은 유수 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다만 모든 것은 누군가의 책임감이고 의지였으므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문화원이 한류의 저변 확장을 위한 아지트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문화과와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양분됐던 문화원 지원과 국제교류 기능을 신설한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통합해 역할을 강화했다. 부처 간 협업,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문화원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약속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대표적 플랫폼이 K드라마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지금,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문화원과 문화홍보관이 현장 수요를 넓고 깊게 연구해 맞춤형 고품격 K컬처를 곳곳에 뿌리내리며 ‘문화강국’ 도약의 디딤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필자 소개△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이사(2022~2025) △양천문화재단 이사장(2021~2022) △국립극장진흥재단 사무국장(2020)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장(2015~2020) △서울세계무용축제 사무국장(1999~2012) △세르반티노 축제 한국특집(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주간 기념공연(2015), 한중일예술제(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특별공연(2014) 및 한-이태리 수교기념 공연(2013), 한-아랍·아프리카 문화축제(2007~2011) 등 총감독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예술특별상(2021), 무용국제교류 발전상(2018), 해외문화홍보원장 표창(2022)
2024.03.09 I 장병호 기자
이은형 건정硏 위원, 서울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심의委 위촉
  • 이은형 건정硏 위원, 서울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심의委 위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이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6년 2월까지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등록취소, 진흥계획 수립과 변경, 경비보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원방향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연구위원은 ‘강원도 박물관·미술관 등록심의위원회’와 ‘서울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서울 관내 및 수도권·광역지자체 등의 공공·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을 다수 역임했으며 충청북도,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등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그밖에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으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왔다. 경영, 건축, 국제관계와 문화를 전공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부동산을 함께 다루는 전문인력으로도 평가된다.
2024.03.08 I 김아름 기자
韓 상업영화 35편 중 여성 감독 한 명 뿐…촬영감독은 제로
  • 韓 상업영화 35편 중 여성 감독 한 명 뿐…촬영감독은 제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해 개봉한 규모있는 상업영화들 중 여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던 작품은 ‘교섭’(감독 임순례) 단 한 편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7일 발표한 ‘2023년 한국 영화 성인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봉한 고예산(순제작비 30억원 이상) 한국 상업영화 35편을 연출한 감독들 중 여성은 ‘교섭’의 임순례 감독 1명(2.7%)뿐이었다.영진위는 2017년부터 매년 한국 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을 조사해 성인지 결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상업영화의 여성 감독 비율은 최저치였다.여성 제작자(22명·23.9%), 프로듀서(13명·23.6%), 주연배우(9명·25.7%), 각본가(12명·21.8%)도 모두 30%에 못 미쳤으며, 촬영감독은 단 한 명도 없었다.저예산 상업영화와 독립·예술영화를 포함한 한국 영화 183편으로 대상을 확대하니 여성 감독이 49명(22.8%)으로 비율이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3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여성 제작자(77명·24.8%), 프로듀서(71명·31.0%), 주연배우(81명·40.7%), 각본가(67명·30.7%), 촬영감독(18명·8.1%)의 비율 역시 고예산 상업영화만 산정했을 때 보다는 소폭 높았다.한국 영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력의 여성 비율이 저조한 현실은 한국 영화가 남성 중심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영진위는 “여성 인력은 저예산 및 독립·예술영화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참여를 보였지만, 상업영화로의 진출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난해 공개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오리지널 영화 7편 중에서도 여성 감독과 촬영감독은 한 명도 없었다. 각본가도 1명(16.7%)에 그쳤다.다만 여성 제작자(4명·50.0%), 프로듀서(3명·37.5%), 주연배우(5명·83.3%)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OTT 영화의 여성 주연 비율이 극장 영화보다 높게 나온 건 ‘정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길복순’, ‘발레리나’ 등 여성 주연작이 지난해 잇달아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영진위는 이에 대해 OTT 영화는 아직 표본이 적어 일반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영진위는 “OTT 오리지널 영화에서 보인 여성 주연의 활약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계에서 과감한 실험을 시도하는 경향이 위축돼 여성 인력에 돌아갈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영진위는 “한국 영화 창작 인력과 서사의 성별 균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퇴보하는 조짐을 보인다”며 “영화계의 전반적인 투자가 축소되고 제작이 위축되고 있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3.07 I 김보영 기자
SKT, 퀀텀 얼라이언스 설립…양자 시장 공략 속도
  • SKT, 퀀텀 얼라이언스 설립…양자 시장 공략 속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은 양자 분야 핵심 기술과 부품을 보유한 기업들과 함께 ‘퀀텀 얼라이언스(가칭)’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퀀텀 얼라이언스 회원사로는 SKT를 비롯해 △에스오에스랩(라이다) △엑스게이트(VPN) △우리로(단일광자 검출소자) △케이씨에스(하드웨어 기반 암호모듈) △노키아(통신장비) △IDQ코리아(양자암호 키분배기) 등 총 7개사가 참여한다.지난 7일 서울 을지로 SKT 본사에서 진행한 체결식에 (왼쪽부터) 손인혁 SKT GS AIX추진 담당, 한주호 노키아코리아 유선사업 총괄, 하민용 SKT 글로벌솔루션오피스 담당(CDO),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 엄상윤 IDQ코리아 대표, 오민교 우리로 사장, 김광묵 케이씨에스 대표, 주갑수 엑스게이트 대표가 참여했다.(사진=SKT)퀀텀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은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공동 사업 기회 발굴 △공동 마케팅 △정기 협의체 운영 △공동 투자 추진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사업 기회 발굴 측면에서 ‘퀀텀 얼라이언스’는 공공사업·국책과제 공동 수주, B2B 프로젝트 공동 참여는 물론, 회원사가 보유한 양자 기술과 솔루션을 패키지로 묶어 신규 시장을 적극 개척키로 했다.올해 상반기 중으로 얼라이언스의 공동 브랜드를 론칭하고, 얼라이언스의 공식 명칭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전시도 함께 참가해 ‘퀀텀 얼라이언스’ 상품·서비스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얼라이언스의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양자 기업에 대한 공동 투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퀀텀 얼라이언스는 회원사들의 기술과 공동 솔루션 등을 앞세워 연평균 29.2%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외 양자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올해 초 발간한 ‘2023 양자정보기술 백서’에 따르면, 글로벌 양자 시장은 2023년 25조 9024억 원에서 2030년 155조 5112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이 밖에도 퀀텀 얼라이언스는 양자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회원사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하민용 SKT 글로벌솔루션오피스 담당(CDO)은 “이번 퀀텀 얼라이언스 설립으로 국내 양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양자 선도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얼라이언스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I 임유경 기자
韓정보보호산업, LEAP 2024 참여…중동시장 공략 본격화
  • 韓정보보호산업, LEAP 2024 참여…중동시장 공략 본격화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4~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LEAP 2024 전시회에서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고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개최했다. LEAP 2024 전시장에서 운영된 한국관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LEAP 2024는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MCIT)에서 주최하는 중동 최대 빅테크 전시회다. 올해는 ‘새로운 세계로(Into New Worlds)’라는 주제로 올해 3회차였으며 구글, IBM 등 글로벌 ICT 및 테크기업과 네이버 등 1800여 개사가 참가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시장은 최근 사우디 및 UAE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력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산업계에 대한 신뢰가 높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올해 LEAP 2024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고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개최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LEAP 전시회 한국 공동관은 시큐레터, 개런터블, 에스투더블유, 엑스게이트, 케이앤어스, 케이제이테크 총 6개사가 참가해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는 등 성황리에 운영됐다. 우리 기업들의 주요 전시 제품은 △이메일 보안 및 파일 보안 솔루션(시큐레터) △NFT 티켓팅 원스탑 SaaS 솔루션(개런터블) △딥다크웹 모니터링 및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솔루션(에스투더블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엑스게이트) △상시 설치형 도청탐지시스템 및 녹음방지기(케이앤어스) △얼굴 인식기 및 지문인식기(케이제이테크) 이다. 6일(현지시간) 개최된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엔 중동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보호 기업 9개사와 중동 권역 투자사(VC) 및 사이버보안·ICT 기업들이 참여했다. 밋업에서는 먼저 우리 기업 9개 사가 중동 국부펀드 등 유명 테크 분야 투자사인 쇼룩 파트너스(Shorooq partners)를 대상으로 제품 및 기업소개 발표를 진행해 중동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사우디 사이버보안 기업 웨이브스 텔레콤(Waves Telecom), 사이퍼(Cipher), 요르단 사이버보안 기업 그린서클(Green Circle), SI기업 와타드 에너지 앤 커뮤니케이션(Watad Energy & Communications) 등 중동의 주요 기업과 판로개척과 네트워킹을 위한 1:1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됐다.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LEAP 2024 전시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파트너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며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시장은 최근 친한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보안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07 I 한광범 기자
"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나라 제조업은 내수시장이 작아 대부분 수출 의존도가 높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재무현황과 무관하게 해외시장 환경에 따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곳도 적지 않다.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만나 살아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우리 회사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기업의 80%는 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해 안타까웠다.”지난 2021년 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기업 제이엠텍의 장명희 대표 말이다. 이 회사는 2017년부터 전기차용 2차전지 장비 제조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나섰다가 큰 위기를 겪었다. 코로나 시절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세계 물류대란에 따른 수주 지연까지 겹쳐 갑작스러운 자금난에 봉착했지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를 넘겼다.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선제적 구조개선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완충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객 돈을 관리하는 은행은 업의 특성상 부실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올 때(경기둔화시) 우산을 뺏는 관행(경기순응성, 대출회수 및 추가 담보·보증요구)’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서다. 특히 재무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과도한 비올 때 우산뺏기로 경쟁력 하락을 넘어 생존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출은 일반적으로 경기상승기에 증가하고 하강기에 줄어든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 하강기의 유동성 경색 정도가 상승기의 자금 완화 정도보다 더 심해진다”고 했다. 이어 “은행이 중소기업을 평가할 때 실제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퇴출되지 않아도 되는 기업까지 퇴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선제적 구조개선과 워크아웃은 달라”기업 현장에서는 선제적 구조개선이 충분한 우산 역할을 하지만 지원을 받게 되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과 같은 꼬리표가 달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장 대표는 “처음에 선제적 구조개선이 워크아웃 일종이라는 말이 나와 우려했다”며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수주 등에서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위에서 선제적 구조개선 이용 시 이런 불이익을 받을까 봐 지원시기를 놓친 사례도 종종 목격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는 오해다. 선제적 구조개선을 이용해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원 은행 외에는 지원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 워크아웃 기업이 감사보고서에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는 사항이 표시되는 것과 다르다. 선제적 구조개선은 대상이 조금 다른 일반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게 중진공 설명이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은행 신용위험평가 C등급이 주요 대상이지만 선제적 구조개선은 B등급이 주된 대상”이라고 했다. B등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C등급은 부실징후기업이면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출한도↑·절차 간소화 요청”기업들은 지원금액 한도에 아쉬움을 표시한다.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대표는 “여러 기업에 지원하다 보니 기업당 대출 한도가 작을 수밖에 없다”며 “숨넘어가는 기업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건데 매출액에 비례해 지원규모가 커지는 선별 지원이 이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중진공 대출은 2.5% 고정금리에 시설자금은 10년(만기)·60억원 한도, 운전자금은 5년·10억원 한도로 이뤄진다.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3.5%)보다 1.0%포인트나 낮다.현장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영개선계획까지 요구해서다. 중진공 관계자는 “자금수혈이 다급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3억원)을 짧은 처리기간(10일)에 받을 수 있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이 더 적합하다”며 “선제적 구조개선은 본연의 경쟁력 강화와 자금 지원을 병행해 위기를 통과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 양쪽은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4억원 이상을 지원받으면 1개월 이상 걸리는 구조개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기부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수용해 다수의 채권은행이 공동지원을 결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은행권은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부행장은 “재성장 의지나 자구계획이 있는 기업은 예산을 확대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677억원에서 올해 745억원으로 확대됐다.또 다른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업체가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은행 간 우수사례나 선별 기준이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07 I 노희준 기자
선제적 구조개선 진화...투자 날개 달고 문턱 낮춰
  • 선제적 구조개선 진화...투자 날개 달고 문턱 낮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부터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한 단계 진화한다. 기존 ‘은행 추천+대출 지원’ 내용에 더해 ‘벤처캐피털(VC) 추천+ 투자 지원’ 골자의 투자자 연계형 트랙이 신설된다. 또 기존 채권은행 트랙 관련 규정도 완화돼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VC나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 투자자가 선별하거나 발굴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구조개선의 투융자 복합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은행이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금리재조정, 만기연장 등)과 대출을 통한 지원만 했다.앞으로는 VC 등 투자자가 △최근 2년 내 1회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최근 2년 내 1회 이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결산년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 중에 최근 6개월 내 투자했거나 1년 내 투자할 기업에서 선제적 구조개선 대상을 추천할 수 있다. 이후 중진공 선별을 통해 선제적 구조개선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은 VC 투자나 중진공 대출, 은행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중진공 관계자는 “위기 기업 입장에서는 중진공과 은행 대출 외에 투자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며 “VC 등 투자자도 금융권의 대출지원사격을 통해 빠른 투자금 회수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당국은 오는 15일 VC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투자형 트랙을 통해 지원할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아울러 기존 선제적 구조개선의 문턱도 낮췄다. 현재 정책자금(중진공 대출)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만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은행에서 신규대출 시 정책자금 대출잔액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대상 기업이 최소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신용공여(대출+보증)액이 100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했다. 더 폭넓은 기업을 선제적 구조개선 대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이밖에 은행에서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는 신용위험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 민간신용정보회사의 등급(BB~CC)을 활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자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3.06 I 노희준 기자
경기도 올해 반도체산업 전망 '맑음'..경과원 실태조사 발표
  • 경기도 올해 반도체산업 전망 '맑음'..경과원 실태조사 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반도체산업의 올해 전망이 ‘맑음’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올해 매출이 지난해 보다 증가하거나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87.7%로 나오면서다.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반도체삼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옥 전경.(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번 조사는 도내 반도체 관련 업종별, 종사자수별 구분을 통해 모집단을 구축, 10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매출 현황, 인력 현황, 투자 현황 등 9개 분야의 28개 세부 항목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매출은 전년에 비해 증가·비슷(87.7%)할 것이라는 응답이 감소(12.3%)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올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이 꼽은 주요 이유는 제품 및 기술경쟁력 상승(42.1%), 새로운 판로 개척(32.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인건비 상승(29.3%), 제품 및 기술경쟁력 하락(17.1%),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13.8%) 등은 원인으로 지적했다. 올해 도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수출은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대비 올해 수출이 증가·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86.3%, 지난해 보다 부정적일 것 이라는 응답이 13.7%로 나타났다.수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수요 회복 추세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개선 △제품 및 기술경쟁력 상승 등을 꼽았다.반면 반도체 제품·품목 수출과정의 어려움으로 △현지 시장 규격 및 인증 문제(27.3%) △시장정보 부족 등 거래처 발굴 문제(25.2%) △수출관련 절차 및 규제 문제(20.7%) △자금 부족 문제(17.0%)를 언급했다.또한 최근 2년간 반도체산업 관련 제품·품목 수출 지역 및 국가로 아시아 89.1%, 북미 9.8%, 남미 3.1%, 유럽 2.2%, 아프리카 0.3%로 조사됐다.수출경험이 없는 기업 중 향후 반도체산업 관련 제품·품목의 해외 수출 계획은 22.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해야 할 중요성과 시급성의 정책 우선순위로 △신규인력 양성 △R&D 및 사업화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영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및 마케팅 지원 △산학연 협력지원 등으로 나타났다.기업들은 올해 경영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수급 및 가격 상승 문제(38.7%)’를 꼽았다. 또 △각종 규제(27.4%) △자금 확보(26.7%) △환율 변동(17.7%) △판매부진 및 판로확보(15.1%) 등을 지목했다.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도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기업들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 반도체 교육실습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 인력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경과원은 올해 초 경기도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반도체&에너지 산업 핵심기지화를 10대 프로젝트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기업 접점강화 △초기 팰립스·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집중육성 △반도체 혁신 네트워크 강화에 경과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기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3.06 I 황영민 기자
제피러스랩, 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자 교육 프로그램 성료
  • 제피러스랩, 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자 교육 프로그램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피러스랩(Zephyrus Lab)은 지난 1월을 마지막으로 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교육형)의 창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재도전성공패키지’는 창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재창업자 지원 사업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최대 2억),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을 패키지식으로 지원한다.우수 재도전 창업자들을 위하여 시작된 재도전성공패키지(교육형)은 △1:1 맞춤형 멘토링 △투자 관련 컨설팅 △IR 피칭 및 데모데이 △교육/네트워킹 등을 제공하여 재도전 창업자들의 역량강화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이다.또한 제피러스랩은 특히 참여기업들의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모집 이후 수요조사를 통해 강의, 멘토링 주제를 정하여 운영했다. 이를 통해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 ‘매우 만족’ 결과를 얻었다.제피러스랩 관계자는 “실질적인 재도전 창업자들을 선발하고, 그에 따른 역량강화를 이끌어내 한번 실패한 경험을 양분으로 삼아 재도약을 이끌어 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재도전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앞으로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5 I 이윤정 기자
4.1조 '수산정책자금' 투입…어촌 살리고 항만·물류 대국으로
  • 4.1조 '수산정책자금' 투입…어촌 살리고 항만·물류 대국으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1000억의 수산정책자금을 투입해 수산업 역량을 키우고, ‘어촌 살리기’를 위해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또 국내 최초로 스마트 항만의 문을 열고, 수송력을 세계 4위까지 끌어올리는 등 해운 물류를 집중 육성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정책 비전으로 삼았고,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수산업과 항만·물류 등 바다의 경제적 역동성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산정책자금은 기존 3조4000억원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4조1000억원으로 20% 증액된다.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융자한도는 각각 5억원씩 상향 조정되고, 양식업에 필요한 전기세를 지원하고, 비과세 한도 역시 5000만원까지 상향해 어민들의 민생 안정을 이끈다. 어촌 및 도서 지역의 정주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해수부는 민간투자와 연계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섬 닥터’ 등 생활 서비스를 확충한다. 또 올해 제정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통해 권역별 관광·레저 개발을 실시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레저관광벨트’, ‘해양생태공원’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물류와 항만 부분에 있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린다. 이달 중 부산항 신항을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이 자동화되는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하고, 항만 내 디지털 전환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을 투입해 올해 수송력을 1억톤, 세계 4위로 끌어올린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수산물 품질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1.5배 늘리고,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도 실시한다. 또 매월 50%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물가 안정은 물론, 어업인과 어촌 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5 I 권효중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치안산업 적극 육성..'K-치안' 위상 제고"
  • 윤희근 경찰청장 "치안산업 적극 육성..'K-치안' 위상 제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한 이후 국제 무대에서 ‘K-치안’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경찰의 해외 영향력 확장, 국익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특히 윤 청장은 올해 치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도 나섰다. ‘K-치안산업’이 ‘K-방산’처럼 성장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역대 처음으로 지난해 ‘치안산업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국내 치안산업 시장 규모는 24조6000억원, 인력 규모는 126만7000명으로 파악된다. 윤 청장은 “치안산업 경우 세계 시장에서 선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 현재의 속도를 유지한다면 K-치안이 전세계 치안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치안의 핵심은 과학치안으로 과학기술을 치안에 접목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우수한 성능의 장비나 시스템을 치안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다만 “아직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 기업들이 치안분야 기술개발이나 제품 생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된 우수제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되고, 수익의 일부가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달 23일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발족했다. 윤 청장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표준 제·개정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해 다음 국회 초반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찰청은 ‘K-치안’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치안협력사업도 적극 진행해왔다. 치안 ODA(공적개발원조)는 한국 경찰의 위상을 높이면서 재외국민보호와 도피사범 검거, 초국가범죄 대응 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경찰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31건, 809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단기 전문가를 파견하는 교육사업 등을 통해 우리 치안기법을 해외 경찰에게 전수하기도 했다. 올해도 치안 ODA 사업의 규모는 늘어난다. 2021년 21억9500만원였던 예산액은 올해 27억4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윤 청장은 “ODA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의무사항으로 우리나라도 매년 큰 폭으로 ODA를 확대하며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우리 경찰청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치안역량과 시스템을 외국 경찰과 공유하기 위해 치안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국제협력강화를 위해 지난해 인도네시아 경찰청과 처음으로 ‘남남삼각 협력’ 방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공여국(선진국)이 수원국(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벗어나 선진국 자원을 개도국 간에 공유하게 하면서 상호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 경찰의 높은 수준을 증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윤 청장은 “한국은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유일무이한 국가로 평가받으며 개발도상국에겐 롤모델로 꼽히기도 한다”며 “경찰청은 국가정책에 동참해 치안 ODA를 매년 확대하는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찰의 위상·영향력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국격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치안 ODA가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윤 청장은 “앙골라가 우리 유상원조를 받고 자국에 한국형 112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치안 ODA는 치안장비 수출 등에 기여해 국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은 국내에서 국제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경찰청은 세계 최대 규모 치안총수 회의체인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를 격년 개최하며 해외 고위급 경찰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윤 청장은 “최근 글로벌 치안환경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나서고 있는데, 사이버범죄와 마약범죄 등은 첨단기술과 융합하며 초국경범죄라는 점에서 추적과 검거가 어렵다”며 “해외 경찰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치안협력 중추국’으로 우뚝서고 재외국민 보호와 국익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5 I 손의연 기자
한미그룹 “OCI통합으로 글로벌 기업 도약 기반 마련”
  • 한미그룹 “OCI통합으로 글로벌 기업 도약 기반 마련”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과 글로벌 빅파마들과 신약 개발 경쟁 등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128940)과 OCI(456040)그룹 통합 모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제약 연구개발(R&D) 투자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과 신약 개발에서 풍부한 노하우와 인력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통합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업계는 장기적으로 글로벌시장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미약품과 OCI그룹 본사 전경. (사진=각 사)◇글로벌 제약 연구개발 투자금 2026년 338조원 달해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2026년에 2540억달러(약 33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연구개발 투자금액 확보는 필수인 셈이다. 국내 주요 전통제약사들도 신약 개발을 위해 꾸준히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각 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연 매출의 10% 내외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자금력에 한계가 있어 더 공격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유한양행(000100)은 2021년 1783억원이던 연구개발비를 2022년에 1800억원으로 늘렸다. 유한향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연구개발비 1354억원을 투입했다. 녹십자(006280)와 종근당(185750)도 2021년 각각 1723억원, 1635억원을 투입했다. 녹십자와 종근당은 2022년에는 2136억원, 1814억원으로 전년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 녹십자와 종근당은 지난해 3분기까지 각각 1488억원, 1026억원을 사용했다. 한미그룹은 2021년 연구개발비로1615억원을 투입한 뒤 2022년 1780억원, 지난해는 3분기까지 1363억원을 사용했다. 반면 삼성과 LG, 롯데 등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한 대기업 계열 기업들은 전통 제약사보다 각종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내시장보다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 개발 과정에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력에서 앞선 대기업 계열 바이오 기업들이 매년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일례로 삼성그룹의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2021년 919억원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투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2682억원을 투입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 2224억원을 투입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 결과 대기업들은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연구 개발하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해 고부가가치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바이오분야가 첨단소재, 화학, 에너지, 정보기술(IT) 등 모든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이와 같은 대기업의 공격적인 제약·바이오 분야 투자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양그룹 통합으로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첨단소재 전문기업 OCI그룹과 신약개발 전문 연구개발 중심기업 한미그룹의 통합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미그룹은 현재 박사 84명, 석사 312명을 포함해 600여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임직원 중 20%대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제약업계 최대 규모다. 이들 연구 인력들은 국내 5개 연구개발 부서인 서울 본사 임상개발 파트는 물론 팔탄 제제연구소와 동탄 연구개발센터 등에 포진해 의약품 제제 연구와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다.OCI그룹의 지주사인 OCI홀딩스는 지난해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1조705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한미그룹은 OCI그룹과 통합으로 최근 몇 년간 다소 주춤했던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공격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OCI홀딩스는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를 넘어 제약·바이오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되는 상호 윈윈이 될 것으로 제약·바이오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OCI그룹의 자회사 부광약품(003000)과 한미약품의 시너지는 양사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창출할 기회는 물론 해외 진출 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은 매출액의 20% 수준을 R&D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최근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3%대로 줄긴 했지만 OCI와의 통합은 연구개발 투자 기조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4 I 신민준 기자
오영주 “올해 라이콘타운 4곳 개소…기업가형 소상공인 키운다”(종합)
  • 오영주 “올해 라이콘타운 4곳 개소…기업가형 소상공인 키운다”(종합)
  • [세종=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올해 라이콘 타운 4곳을 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콘 타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공간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거점을 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세종 라이콘타운 1호점에서 열린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장관은 이날 라이콘타운 세종점을 돌아본 뒤 기자와 만나 “스타트업들이 모인 창업 공간인 ‘팁스타운’처럼 로컬 크리에이터 분야도 집적 공간이 있어야 많은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기존에 팁스타운 등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은 많았지만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개방형 종합 창업지원거점을 신설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는 이미 문을 연 1·2호점인 세종점과 아산점 외에 연내 대전점과 부산점 등 3·4호점을 추가로 개소한다는 계획이다.이날 문을 연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기존 세종 보훈회관이 이전한 후 유휴공간이던 건물에 마련했다. 세종시에서 단독 건물을 무상 제공했으며 중기부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라이콘타운 세종점은 총 3개 층으로 1층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시장이 마련됐다. 2층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와 입주공간, 3층엔 교육장과 회의실, 방송용 스튜디오 등이 조성됐다.오 장관은 이날 개소식 축사를 통해 “라이콘 타운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초로 조성된 공간이라 의미가 크다”며 “라이콘 타운을 전국으로 확산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개소식과 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도 열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민은행은 이 자리에서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중기부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등에 선정된 기업에 최대 2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소식과 협약식에 이어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도 열렸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립스(LIPS)’ 지원범위 확대, 상권기획자 역할 강화,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이 제기됐다. 오 장관은 업계 목소리를 청취한 뒤 “로컬 크리에이터는 민간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들이 라이콘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4 I 김경은 기자
경과원·용인시, 스페인 'MWC 2024'에서 346만불 계약 성과
  • 경과원·용인시, 스페인 'MWC 2024'에서 346만불 계약 성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용인특례시와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4’에서 346만불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4’ 용인특례시관 모습.(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4일 경과원에 따르면 ‘MWC(Mobile World Congress)2024’는 미국의 ‘CES’, 독일의 ‘IFA’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불리며, AI는 물론 6세대 이통통신(6G) 등 통신업계의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경연장이다.경과원은 올해 처음으로 용인시와 함께 MWC 용인특례시관을 개설해 용인 4개 기업의 제품홍보, 수출 및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 올해 MWC에 별도 공간과 부스를 마련한 지자체는 용인시와 경상북도 두 곳 뿐이다.용인특례시관에는 자율주행 안내로봇 기업 엔디에스솔루션㈜, 휴대폰 메시지 무료 대량 전송 시스템 개발 기업 팀플레이어, 인공지능(AI) 기반 메타버스 음악 플랫폼 기업 이모션웨이브(주), 튜브형 자동 소화장치 진화 시스템 개발기업 ㈜액션테크 등 용인시 소재 AI 및 이동통신 분야 수출유망 중소기업 4곳이 참가해 참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특히 AI를 기반으로 악기를 자동 연주하는 이모션웨이브 주식회사는 현장에서 멋진 자동 드럼연주를 선보여 AP통신 인터뷰, 현장 미팅 및 MOU추진 예정 등 해외 언론 및 유명 기업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용인특례시 단체관은 세계 각국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 잡으며, 총 90건의 상담과 함께 계약추진 75건·계약추진액 346만불에 달하는 매출실적을 기록했다.용인시 단체관에 참여한 김원철 팀플레이어 대표는 “경과원·용인시와 함께 세계적인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전세계 이동통신 분야 투자·마케팅·서비스사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글로벌시장 개척 및 제휴사업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단체관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용인시 소재 기업의 해외 사업 파트너를 모색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경과원은 용인시를 비롯한 도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03.04 I 황영민 기자
K콘텐츠 새싹기업 키울 민간전문기관 찾는다…257억 투입 육성
  • K콘텐츠 새싹기업 키울 민간전문기관 찾는다…257억 투입 육성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K-콘텐츠 새싹기업을 육성할 민간 전문 기관을 오는 3월15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문체부와 콘진원은 이 사업에 총 2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이디어 사업화 △액셀러레이터 연계 △투자 연계 △선도기업 연계 △해외 진출 지원 등 총 5개 분야에서 250여개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 육성하도록 지원한다.올해는 사업 구조를 개편해 정부 주도의 직접 선발·지원 방식에서 민간 전문 기관(창업보육기관, 액셀러레이터(AC), 선도기업 등)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창업·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창업 단계(1년, 3년, 7년)에 따른 지원 방식을 ‘창업 7년 미만’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개선해 유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도 만든다. 자료=문체부 제공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선도기업 연계 지원 3개 분야에서는 전문 기관을 먼저 선발하고, 선발 기관이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직접 발굴하도록 한다.‘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보육기관에는 보육 예산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에겐 창업지원 이용권(바우처)과 상담, 투자 기업설명(IR) 교육, 교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은 콘텐츠 분야 특화 육성기업(액셀러레이터)이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육성기업에는 정부 지원금 외에 자체 투자 의무를 부여해 실제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한다.‘선도기업 연계 지원’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기업이 선도기업과 협력해 동반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공모로 선발된 선도기업(대·중견기업)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을 돕고 초기기업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투자 연계 지원’은 1년 이내 투자가 확정된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에 대해 민간투자액의 50%, 최대 2억원까지 사업화 지원금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와 ‘뉴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입주 공간과 제작 시설도 지원한다.올해는 해외 현지 육성기업 연계 프로그램과 해외시장 참가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선도기업 연계 해외 진출 지원’은 해외 사업 기반시설과 노하우을 보유한 선도기업이 창업 초기기업과 협력해 해외 시장에 함께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창업 초기업의 해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다.각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참가 자격과 신청서류를 갖춰 3월5일 오후 5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창업초기기업 공모는 기관 선발 완료 후 4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도 역량 있는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다각으로 추진한다”며 “민간 연계 지원, 해외 진출을 강화하는 등 든든한 성장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4 I 김미경 기자
소상공인 창업거점 ‘라이콘타운’ 개소…1000억 특별보증
  • 소상공인 창업거점 ‘라이콘타운’ 개소…1000억 특별보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거점인 ‘라이콘타운’ 1호점에 세종에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세종에서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창의적인 (예비)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존에 팁스타운 등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은 많았으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개방형 종합 창업지원거점은 이번에 최초로 신설됐다. 라이콘타운 세종점 내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기업가형 소상공인 키운다”…중기부·지자체 협업라이콘타운은 기존 세종 보훈회관이 이전한 후 유휴공간이던 단독 건물을 지자체에서 무상 제공해 리모델링해 구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청년과 혁신 소상공인을 불러 모아 인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총 3개 층으로 1층에는 편집숍 및 판매장이 위치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2층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공간인 코워킹스페이스와 입주공간이 조성돼 있다. 3층 교육장과 회의실에서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등을 운영한다.라이콘타운 개소식과 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도 열렸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민은행이 힘을 합쳐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대표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등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2억원의 보증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지역소멸, 경쟁력이 부족한 서비스 산업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소”라면서 “라이콘타운이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라이콘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동네상권까지 활력이 돌도록 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세종점을 시작으로 지방자체단체들과 협업해 라이콘타운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2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라이콘 육성 방안 논의개소식과 업무협약식에 이어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주제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의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주제별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 및 개별 소상공인이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중기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직접 로컬상권 활성화 사례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성장 사례를 발표해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발표자로 나선 충주 관아골 세상상회 이상창 대표는 우범지대에 10년 이상 방치된 유휴공간을 청년들이 모이는 상권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고, 협동조합 결성으로 자율적 상권관리 모델을 도입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를 발표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문희선 딜리셔스마켓 대표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양념을 활용해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었다.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의 거점 브랜드이자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인 라이콘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오 장관은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성실하게 검토한 뒤 한 달 이내에 결과를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추진 경과를 챙겨 볼 것”이라며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을 혁신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I 김경은 기자
낙후 어촌 여건 개선해 활력↑, 세계 4위 수송력 '해운대국' 만든다
  • 낙후 어촌 여건 개선해 활력↑, 세계 4위 수송력 '해운대국'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과 어업을 살리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어촌 지역별 특색에 맞춘 레저 및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수출입 물류의 중심지라는 ‘바다’라는 공간의 특색에 맞춰 항만을 개혁하는 등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간다. 해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방향 하에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정주민이 줄어들고 있는 어촌 환경을 개선하고, 항만 물류와 수산업 등 바다의 경제적 역동성을 확충한다는 것이다.(자료=해양수산부)◇ 어촌 정주여건 개선…혁신·개방으로 어업인 키운다 해수부는 어촌의 중심인 어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존 3조4000억원이었던 수산정책자금 규모를 올해 4조1000억원까지 키우고, 어업인 융자한도는 10억원에서 15억원, 어업법인에 대해서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5억원씩 상향한다. 이외에도 양식업에 드는 전기료 및 유류세 등을 지원하고, 2분기 중 어가가 받아가는 직불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산직불금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산업 역시 혁신과 개방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올해 해수부는 금어기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선 매입과 임대·매매 등을 총괄하는 ‘어선은행’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어업에 대해서도 모바일 허가증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다. 또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도입을 대비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어촌 주민들의 삶 질 개선은 물론,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인프라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촌과 연안 지역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또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나 음식점 등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와 연계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섬 닥터 등 시범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각 어촌의 특색에 따라 관광·레저 개발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10여개로 분산돼있는 해양관광 법령을 총괄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개별 인프라 위주에서 권역별 프로젝트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부산과 경남·전남권에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를, 개별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 세계 4위 수송력 확충…물류강국으로 키운다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수출물류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중 ‘스마트 메가포트 미래비전’을 수립해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 항만 내 모든 작업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 터미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 생산성을 기존 항만 대비 20% 이상 끌어올리고,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을 구현한다. 지역별 특색 역시 고려해 부산·경남은 동북아물류 허브로, 서해는 대중 교역 중심지로 키우며 동해는 에너지·오일, 제주권은 해양관광 등 권역별 배후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항만도 개발한다. 여기에 미주 지역, 유럽 지역 등 해외 권역에 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도 마련한다.물류 역량의 기본이 되는 해상수송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해수부는 올해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해 올해 중 해상 수송력 1억톤, 세계에서는 4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홍해 사태 등 물류난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운임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선사 대상 금융지원도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두 배 끌어올린다. 국제 친환경 기준에 맞춰 현재 14% 수준인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20%까지 조기 달성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 또 국내 항만을 친환경연료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실증을 추진하고, 올해 공공개발 자율운항선박을 최초로 운항 시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해양교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2024.03.04 I 권효중 기자
콘진원, ‘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 기관 공모
  • 콘진원, ‘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 기관 공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이 ‘20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K-콘텐츠 창업을 돕고 스타트업을 미래 대표기업으로 육성할 민간 전문기관을 2월 29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공모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아이디어 사업화지원 ▲액셀러리에터 연계 지원 ▲투자 연계 지원, ▲선도기업 연계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5개 분야에서 250여 개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원한다. 민간 전문기관 통한 지원방식올해는 민간 전문기관(창업보육기관, 액셀러레이터(AC), 선도기업 등)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 창업·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한다.창업 단계(1년, 3년, 7년)에 따른 지원 방식에서 ‘창업 7년 미만’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개선해 유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이중 ▲아이디어 사업화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선도기업 연계 지원 등 3개 분야에서는 민간 전문기관을 먼저 선발하고 선발된 기관에서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직접 발굴한다.‘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보육기관에는 보육 예산을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에게는 창업지원 이용권(바우처)과 상담, 투자 기업설명(IR) 교육, 교류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공한다.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은 콘텐츠 분야 특화 육성기업(액셀러레이터)이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사업이다. 육성기업(액셀러레이터)에는 정부 지원금 외에 자체 투자 의무를 부여해 실제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한다. ‘선도기업 연계 지원’사업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기업이 선도기업과 협력해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로 선발된 선도기업(대·중견기업)은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을 돕고 창업 초기기업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투자 연계 지원’사업은 1년 이내 투자가 확정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민간 투자액 50%, 최대 2억 원까지 사업화 지원금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콘텐츠 스타트업 규모 확대(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과 투자 기업설명(IR), 사업연결, 홍보·마케팅 등도 함께 제공한다.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와 ‘뉴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입주 공간과 제작 시설도 지원한다.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뉴콘텐츠 기업지원센터는 서울 강남구 역삼로에 있다.전 세계 활약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콘진원은 선도기업 연계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해외 현지 육성기업(액셀러레이터) 연계 프로그램, 해외 시장 참가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참가 권역(국가)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콘진원 누리집 및 e나라도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창업보육기관, 액셀러레이터, 선도기업)은 참가 자격과 신청 서류를 갖춰 3월 15일 오후 5시까지 e나라도움에서 접수하면 된다. 창업 초기기업 공모는 선발 완료 후 4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2024.03.04 I 김현아 기자
유인촌 “문체부=문화산업부, 과감히 혁신”…규제혁신 추진회의 주재
  • 유인촌 “문체부=문화산업부, 과감히 혁신”…규제혁신 추진회의 주재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에 대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등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 창출을 돕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 현장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자료=문체부 제공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먼저 신사업 분야의 규제 혁신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관광 분야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인 도시민박(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현행 법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선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수출 및 투자 창출=전 세계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K-콘텐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③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도 간소화해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④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만큼 크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⑤생활밀착형 규제혁신=생활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3.04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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