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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법정시한 D-DAY…與野, 극적 합의? 표결 강행?
  • 원구성 법정시한 D-DAY…與野, 극적 합의? 표결 강행?
  • [이데일리 신민준 박경훈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도래했다. 여야는 법정시한 하루 전인 7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이에 따라 국회 개원에 이어 원구성에서도 미래통합당을 배제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이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여야는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법은 개원국회 본회의 개최일(5일)로부터 3일 이내(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대부분의 국회는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임기 개시 이후 원 구성을 완료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41.4일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과 상임위위원장 배분 협상을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표결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이날로 예정된 상임위원장 선출을 대비해 ‘당일 국회 인근 대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의회 독재’라는 꼬리표와 함께 박병석 의장도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하다. 이에 박 의장이 여야 협상 시일을 연장해 시간을 더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2~3개씩 쪼개 선출하는 일종의 살라미(Salami) 전략으로 통합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박 의장은 여야에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 제출을 당부한 상태다. 박 의장은 전날 회동에서 “내일 정오까지 각 당은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 선임 요청안 제출시점은 각 당의 사정에 따라 조금 더 연기될 수도 있다. 한편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20.06.08 I 신민준 기자
서울지하철 시민선정 최고 뉴스는 '코로나19 방역 우수'
  • 서울지하철 시민선정 최고 뉴스는 '코로나19 방역 우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창립 3주년을 맞아 진행한 온라인 시민 투표에서 서울 지하철의 최고 뉴스로 ‘코로나19 우수 대응’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역사 내를 소독하고 있다.(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총 6712명의 온라인 시민 투표로 진행했다. 17개의 후보 뉴스 중 시민이 직접 상위 3개의 뉴스를 선정해 득표율 순으로 최종 10대 뉴스를 뽑았다. 우선 시민에게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뉴스는 총 5490표(81.79%)를 받은 ‘코로나19 대응 우수’였다. 공사는 역사·열차 내 방역을 지난해보다 최대 14배 강화 하고 시민 대상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공사의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는 국제 도시철도 벤치마킹협회(CoMET)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명실상부한 시민의 발, 2019년 수송인원 27억2000명 달성’이 2127표(31.69%)를 기록하며 버금 뉴스로 선정됐다. 지난해 수송인원은 천만 서울 시민 모두가 연 270회 씩 지하철을 이용한 것과 같은 규모다.‘2호선 신형 전동차 도입’은 1861표(27.73%), ‘안전 5중 방호벽 기반 안전 고신뢰 조직 구축’은 1566표(23.33%)를 기록하며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도입한 2호선 신형 전동차(100칸)은 객실 내 폐쇄회로(CC)TV·공기질 개선장치를 증설하고 고장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스마트 시스템이 탑재되는 등 안전과 환경 요소를 강화한 신형 차량이다. 고유의 선제적 예방관리체계인 ‘안전5중방호벽’을 현장에 확산 적용하면서 인적오류 사고를 2018년보다 31% 감축(2019년 기준)했다.이밖에 ‘낡은 지하철역의 문화예술 공간화’, ‘지하철역에 생긴 첨단 농장, 메트로팜’ 뉴스도 순위권에 올랐다.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설문조사로 지난 3년 간 시민이 체감할 수 있었던 공사의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08 I 양지윤 기자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동…勞 "인상기조 유지" vs 使 "최소한 동결"
  •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동…勞 "인상기조 유지" vs 使 "최소한 동결"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노사정은 지난 3월 말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회의 소집이 지연돼 논의가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차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여전하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은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019 대비 2.87% 인상)이 낮았던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소한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위원으로 상대적으로 강성인 인사들을 투입함으로서 경영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물러설 곳 없는 경영계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시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벼랑끝에 몰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라는 점에서 노동계 양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제공.◇민주노총 근로자 위원에 강성인사 대거 투입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미뤄졌던 근로자위원 선임을 마무리했다. 이번주중 대통령 위촉 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인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은 이동호 사무총장과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김만재 금속연맹 위원장,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 등 5명을 선임했다. 민주노총은 윤택근 부위원장과 김연홍 기획실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한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 4명을 선임했다. 민주노총이 선임한 근로자위원들은 노동계에서도 강성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최소한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이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동결’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신규 채용 축소(44.0%), 인력 감축(14.8%) 등으로 대응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이에 반해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특히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도 법정심의 기한 넘기나…노사정대화 맞물려 셈법 복잡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 이래 법정 의결기한을 지킨 것은 8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노사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사안인데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어진 시간은 짧아지고 논의해야할 사안은 더 복잡하고 민감해졌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맞물려 진행되는 점도 변수다. 지난달 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첫 모임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밀도 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화와 최저임금 이슈가 결부될 경우 사회적대화가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적어도 7월 15일까지 심의가 끝나야 한다. 최임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약 한 달 정도만 남은 셈이다.최임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활한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법 고시 시한을 지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8 I 김소연 기자
정치권서 불붙은 기본소득 주도권 경쟁…재원 조달은 모르쇠
  • 정치권서 불붙은 기본소득 주도권 경쟁…재원 조달은 모르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아젠다 선점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기초연금에 이어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현금복지’가 선거에서 가지는 파괴력을 재확인한 때문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 문제가 승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란 판단아래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앞장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교사를 맡았을 당시 기초연금 공약을 발굴해 대선 승리에 일조했던 김 위원장은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기본소득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총대를 멨다. 이 지사는 “증세나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기본소득 주도권을 야당에 뺏길 경우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며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중장기 로드맵대로 만약 전 국민(520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3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을 21번이나 지급할 수 있는 대규모 예산이다. 빚을 내지 않으려면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 국토보유세·로봇세·데이터세·탄소세 도입 등이 벌써부터 거론된다. 이미 재정건전성은 역대 최악이다. 국가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2조2000억원(3차 추경안 기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3차 추경안 기준)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80조원이나 불어났다.기존의 현금성 복지 예산를 깎아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각종 수당·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 사업 예산은 2017년 36조465억원에서 2020년 54조3017억원으로 불어났다. 표심을 노린 정치 포퓰리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은 번번이 가로막힌 반면 현금성 복지는 계속 확대된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복지체계의 정비 없이 현금 복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면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정치권은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0.06.08 I 김정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삼성이 흔들린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글로벌 삼성이 흔들린다-테슬라, 온라인 車판매 질주할 때 현대차, 노조 반대에 시도도 못해-기본소득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 지속 가능한 재원 대책은 나몰라라-금융그룹 통합감독법 금융위원회 입법예고-두산그룹 “회생 위해 두산重 뺀 모든 자산 팔겠다”-수도권 코로나 확산, 이러다간 정말 큰일난다-코로나 구실로 추가 재난지원금 살포 곤란하다△줌인&-믿습니까? 믿습니다! “OO주 매수하라” 지령에 개미들 우르르-“3차 추경, 성장률 0.9%p 끌어올릴 것…지연되면 재정효과 급감”△이재용 부회장 오늘 영장심사-회계분식 후 주가반영 인과관계 입증 쉽지않아…JY관여 가능성 희박-‘총수 공백’ 재연되나…불안감 휩싸인 삼성-검찰 수사팀, JY 변호인단 모두 전·현직 최정예로 팀 꾸려△온라인 판매 막힌 車시장-오프라인 영업 한계 다다랐는데…‘온라인 안된다’는 현대차 판매노조-테슬라 ‘100% 온라인 판매’ 실험 통했다 벤츠와 수입차 1위 놓고 ‘엎치락뒤치락’-르노삼성 ‘온라인 한정판’ 내놓고…쌍용차 11번가와 협업△기본소득 포퓰리즘 경쟁-여야, 선심성 ‘현금 살포’…“기존 복지체계 수혜자 지원마저 줄 수도”-고정지출 발생 땐 재정 파탄…홍남기 “도입 부적절”-“근로 의욕 고취 못해” 실패로 끝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특별 연속기획-코로나19와 그 이후-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한국형 뉴딜’ 앞세우자-IT접목 도미노피자처럼 딥택트 전략으로 승부를△정치-트럼프 재선가도 흔들…北, 南 불쏘시개로 美에 군사도발 명분 쌓나-文대통령 개원연설 ‘스탠바이’ 코로나 극복 與野 협치 당부할 듯-원구성 담판 불발…與, 단독개원 이어 ‘상임위 독식’?-국민의당, 대권주자 안철수·경제정책으로 존재감 드러낼 것-김진표 “보좌진 월1회 주4일 근무 도입”△국제-사상 최대 감산 연장…“국제유가 연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어려울 듯”-美증시 웃게 한 실업률 개선 통계국 “데이터 취합서 오류”-대만, 거세지는 反中 정서 ‘친중파’ 한궈위 탄핵당해△경제-강성 앞세운 노동계 vs 동결 외치는 재계…내년 최저임금 ‘强대强’ 대치-“국가채무비율 45% 이하로”…추경호, 재정준칙법 발의-“코로나 충격 全산업 확산…G2 갈등에 불확실성 커져”△금융-‘김상조표 재벌개혁’ 재시동…삼성·한화 등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 추진-고위험 투자상품 팔 때 이사회 의결 거쳐야-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전직원을 디지털 인재로 키운다”-홍콩달러 가치 계속 뛰는 까닭은△공공기관 대해부<⑥·끝>전문가 좌담회-기재부 주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국민 참여 늘리고 공운위원 다양해져야△산업&기업-두산 자산 매각 지연땐, 채권단이 처분 나선다-가상 기술전시·실시간 프로모션 현대모비스, 코로나 속 수출 활로-“하반기 코로나 2차 대유행…더블딥 온다”-회사채로 ‘실탄 장전’ 포스코케미칼, 소재 투자 가속도-보라 하트 반짝…‘갤버즈+BTS’ 박스도 소장각△산업-“인터넷 기업 조직문화 배우자”…SKT·KT의 파격 행보-교원웰스·알서포트 등 中企 아낌없는 사회적 가치 실천-“헌혈보다 약간 번거로울 뿐…혈장 공여 위험하지 않아”-K바이오 중심지로 변신 중인 인천 송도△소비자생활-오싹 셔츠·아이스 데님…패션업계는 냉전중-‘방방곡곡 시원하게’ 소형 냉방가전 불티-콩 불고기·식물성 버거…가짜고기에 꽂힌 롯데-영웅커피부터 명인커피까지…핫한 컵커피 시장△증권&마켓-운항 정상화 소식에도…웃지 못하는 항공부품株-코스피 2200 다가섰지만…美 연준 ‘선물보따리’ 가능성은 낮아-전세계 클라우드社 투자 미래에셋 ETF 잘나가네△증권-“본방사수 시대 끝났다”…열기 뿜어내는 OTT 대전-이천 상온 물류센터 인수전 신한리츠운용 ‘우선협상자’-비말차단용 마스크 인기에 부직포株 ‘날개’-LG전자, 코스피 급등에도 지지부진…“모멘텀이 없어”△문화-반장선거 연설문 흐르는 정상회담 현장…거물·권력 그게 뭔데요-불두·몸체 분리된 석불좌상…지진 탓일까, 일부러 깼을까△스포츠-김효주, ‘약속의 땅’ 제주서 1268일 만에 우승-베테랑의 품격 ‘홍란의’…KLPGA투어 16년 개근-홀 뒤쪽 티 꽂은 20~30cm가 ‘마지노선’-‘배구여제’ 김연경, 연봉 자진삭감△피플-“IT 넘어 바이오 시대…민족주의 심화로 리쇼어링 가속화”-‘장인-사위 가족’ 아너소사이어티 첫 탄생-빌게이츠 이어 MS 회장도 文대통령에 편지-‘미스터트롯’ 된 칠순 회장님 “코로나 시국에 희망 주고파”△오피니언-증시 지나친 낙관론 경계해야-코로나 시대의 삶과 사랑법-영향력 커진 K팝, 콘텐츠 검증 더 철저해야△부동산-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4000가구 임대타운’으로 탈바꿈-분양권 전매제한 강화하자 비규제 지역 아파트값 ‘쑥’-아무도 안 사네…애물단지 된 타운하우스 부지-둔촌주공 일반 분양가 3.3㎡당 2910만원 유력△사회-불법 다단계업체서 무더기 확진…코로나 취약한 고령층 집단감염 비상-보건연구원 쏙 빠진 질본 청 승격…질본에 남나, 복지부 가나-‘교육부 8000억 예산 지원 검토’ 대학들, 개강전 등록금 돌려줄듯-정의연 위안부 쉼터 소장 숨진채 발견-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포스트 코로나’ 서울시 3차 추경 2조2390억
2020.06.07 I 함지현 기자
文 "과감한 재정 투입" 제동 걸리나…야당 재정준칙 만든다
  • 文 "과감한 재정 투입" 제동 걸리나…야당 재정준칙 만든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야당이 국가채무 한도를 법으로 통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나랏빚이 눈덩이 불어나 국가재정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여당은 국가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이같은 취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다. 현재(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7%,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5.8%다. 개정안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16년 기재부가 발의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쟁, 재난, 대량실업 등의 사유로 국가채무 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채무부터 갚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세계잉여금(초과세수+불용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처럼 세계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추 의원은 5년마다 실시하는 8대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 및 장기재정전망을 2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어 전망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 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매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부분 부채관리계획’도 첨부하도록 했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근로장려금(EITC)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2019~2020년 2년 연속으로 한도를 초과했다. 추 의원은 “3차 추경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사상최대 수준인 100조원에 달한다”며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나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재정 상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재정준칙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3차 추경안(35조3000억원)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하면 올해는 적극적 재정으로 곳곳에 수혈을 해야 한다”며 “내년 이후에는 정부가 공무원 임금 상승률 조정, 국가채무 감축 등 5~10년에 걸친 국가재정적자 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48년 만에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840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0년은 3차 추경 기준, 괄호 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출처=기획재정부]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이 46.2%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해외보다 재정 여력이 있는 셈이다. 단위=% [자료=IMF Fiscal Monitor 2020]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증가율(2017년 대비 2022년)이 34%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단위=%,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것으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IMF Fiscal Monitor 2020]
2020.06.07 I 최훈길 기자
기본소득 논쟁 기름부은 이재명…홍남기 "도입 부적절"
  • 기본소득 논쟁 기름부은 이재명…홍남기 "도입 부적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재정 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악의 경제위기에 빚을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재원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수십조원이 넘는 고정 지출이 필요한 사업을 수용하는 건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기 전에 먼저 우후죽순 늘어난 복지 관련 예산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상 왼쪽부터)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을 소비역량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해 기본소득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우리 여건상 도입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올들어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재정건전성 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기재부가 당·청의 압박에 결국 물러서기는 했지만 최초 정부안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50%로 제한하고 2·3차 추경에서 19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한 것도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다.홍 부총리는 3차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적극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올해 512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세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재정 부담은 이미 눈덩이처럼 커진 상태다. 올해 예상 관리재정수지적자는 112조2000억원으로 1년새 74조6000억원이나 불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은 같은기간 3.8%포인트 급상승한 5.8%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지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만 100조원 가까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100조원 가까이 증가한 840조2000억원이 된다. GDP대비 비중은 37.1%에서 43.5%로 껑충 뛴다. 반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13조8000억원 줄어든 279조7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같은 재정여건 아래에서 기본소득까지 지급할 경우 재정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국민 5000만명 대상으로 1인당 연간 50만원을 줄 경우 한해 25조원이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처럼 중장기적으로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300조원이 필요하다. 이는 올해 본예산(512조원)의 60%에 가까운 수준이다. 대규모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고정으로 지출해야 하고 일단 지급을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내부 검토도 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선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며 “(기본소득) 제도화보다 기존 복지 예산 등을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7 I 이명철 기자
기본소득 속도 내자는 이재명, 전국민 고용보험이 낫다는 박원순
  • 기본소득 속도 내자는 이재명, 전국민 고용보험이 낫다는 박원순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全)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기본소득 이슈를 야당에 선점 당할 수 있다며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게 이 지사였다면,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훨씬 더 정의롭다며 이를 반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는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며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와 어느새 기본소득이 통합당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012년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특히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몰이가 두려워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소비절벽으로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 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지는데, 안타깝게도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정부 여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러자 하루 뒤인 7일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를 반박하는 듯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고 질문을 던진 뒤 ‘평등(equality)’과 ‘공정(equity)’을 상징하는 그림을 함께 올리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총·균·쇠’ 저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코로나 이후 사회 대전환’을 화두로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그는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며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돼 끄떡 없다”며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면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면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시장은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 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더 정의로운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로운지를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히고 있고 이대로 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2020.06.07 I 이정훈 기자
오마이걸, '온택트' 미라클 2기 공식 팬미팅 성료 "새 추억 뿌듯해"
  • 오마이걸, '온택트' 미라클 2기 공식 팬미팅 성료 "새 추억 뿌듯해"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콘셉트 요정’ 오마이걸(OH MY GIRL)이 오마이걸 공식 2기 ‘온택트’ 팬미팅을 성료했다. 오마이걸 팬미팅(사진=화면 캡처)오마이걸은 지난 6월 5일 오후 8시 네이버 V LIVE FANSHIP(팬쉽)을 통해 ‘온택트’ 팬미팅인 ‘오마이걸 ♥ 미라클(공식 팬클럽명) 2기 팬미팅 슬기로운 오마이걸 생활’을 생중계했다. ‘아이돌 명곡’으로 불리는 ‘비밀정원’을 오프닝 무대를 선사한 오마이걸은 소녀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멤버들의 다채로운 보컬들이 조화를 이루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 공식 2기 ‘온택트’ 팬미팅은 ‘슬기로운 오마이걸 생활’이라는 콘셉트로 오마이걸과 미라클의 추억을 소환하며 팬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 오마이걸은 팬들과 소통하며 미라클과 함께 보내고 싶은 생활 계획표를 작성했다. 특히 연습생 시절 일화들을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영상들로 선보이며 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멤버들은 당시의 에피소드들을 털어 놓으며 솔직 담백한 입담을 선보였다. 6년차 걸그룹다운 끈끈한 우정과 오마이걸 멤버들 간의 환상적인 케미가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스페셜 무대였다. 효정, 비니, 아린은 미쓰에이의 ‘Bad Girl Good Girl’을 준비해 팬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미미는 뮤직토크쇼 ‘미미의 밈보라를 일으켜’를 진행하며 승희를 초대해 팬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게스트로 초대된 승희는 직접 작사한 ‘반한 게 아니야’를 특유의 맑은 음색으로 열창해 감미로운 무대를 선사하며 큰 환호를 받았다.또한 멤버 지호는 스페셜 게스트로 ‘옥상달빛’과 태연의 ‘Happy’를 부르며 어쿠스틱한 감성으로 여름밤을 촉촉이 물들였다. 오마이걸은 ‘옴망진창 파자마 파티’, ‘고요속의 다다다 다다다’, ‘살짝 그려봐 너’ 등 다채로운 게임을 진행하며 7인 7색의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물오른 예능감을 발휘했다.끝으로 오마이걸은 지난 4월 27일 발매해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미니 7집 앨범 ‘NONSTOP’의 타이틀곡 ‘살짝 설ㅤㄹㅔㅆ어(Nonstop)’와 수록곡 ‘Krystal’의 무대를 엔딩곡으로 선보이며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쳤다. 6년차 걸그룹 오마이걸이 미라클을 향한 ‘찐사랑’이 돋보이는 팬미팅이었다. 팬미팅이 끝난 후 리더 효정은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미라클과 직접 마주하지는 못했지만 미라클과 함께 또 다른 한 가지의 새로운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무척 뿌듯하고 행복한 하루가 된 것 같아요. 미라클의 응원이 없었다면 오마이걸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에게 기적을 만들어준 미라클, 앞으로 저희가 더 힘이 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라는 애정 어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27일 미니 7집 앨범 ‘NONSTOP’를 발매한 오마이걸은 국내외 차트에서 자체 신기록을 경신했다. 신곡 ‘살짝 설ㅤㄹㅔㅆ어(Nonstop)’는 멜론, 지니, 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음원차트 올킬을 기록했다. 1달이 지난 시점인 현재도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안착해 롱런을 이어가며 거침없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오마이걸은 신곡 ‘살짝 설렜어(Nonstop)’로 데뷔 후 처음으로 각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며 8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2020.06.06 I 김가영 기자
장제원, '김종인 비대위 1주' 혹평…"홍길동당 만들건가"
  • 장제원, '김종인 비대위 1주' 혹평…"홍길동당 만들건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출범 1주차를 맞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화려한 잔치에 먹을 것 없었고, 지지층에는 상처를, 상대 진영엔 먹잇감을 줬다”고 혹평했다.줄곧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장 의원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비대위가 준비되지 않은 말들,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던지며 군림할 것이 아니라 정교한 대안을 내놓고 당원들을 설득하고 함께 고민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변하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장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메시지 관리’ 명목으로 내부 입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당의 마이크를 완전히 독점했다”며 “마이크를 나눠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앞에 놓은 가장 절실한 과제가 1년 후 시작될 대통령 경선이라는 ‘링’에 오를 후보를 키우는 것”이라며 “혼자서 큰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으면, 김 위원장이 놀다 떠난 자리에 관중 없이 치러지는 황량한 대선 레이스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시비 걸지 말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아무리 좋게 봐도 신경질적인 선생님 모습”이라며 “설령 한심한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으로 오셨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신경질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김종인표 개혁’에 대해서도 “보수를 부정하는 것이 개혁과 변화가 될 수 없다”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통합당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고 반감을 드러냈다.그러면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참 탐스럽게 맛있고 수박보다 비싸고 귀하고, 수박보다 인기 있는 호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개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해 온 ‘자유의 가치’를 ‘물질직 가치’라는 협소하고 속물적 가치로 전락시켜선 안 될 것”이라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의 가치는 ‘돈을 얻어 빵을 사는 의존적 가짜 자유’가 아니라, ‘빵을 살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 진짜 자유’”라고 밝혔다.장 의원은 또 ‘김종인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빵을 살 수 없는 분들에게 빵을 살 자유를 드리기 위해 굳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며 “빵 살 돈이 부족하면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하며 청년 수당을 확대하고, 기초 노령연금을 인상하고 아동 수당을 인상하고 보육료를 올리는 방식이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치 영역이 연구만 하고 있는 영역은 아니다. 어떻게 기본소득제를 실시할지 던진 쪽이 책임지고 내놓아야 한다”고 일갈했다.장 의원은 전날에도 “(김 위원장이) 보수정당에 들어와,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보수가 싫다’라는 말을 계속한다”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당’을 만들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2020.06.06 I 한광범 기자
"지금은 영웅시대"…임영웅, 음원차트 섭렵→독보적 행보
  • "지금은 영웅시대"…임영웅, 음원차트 섭렵→독보적 행보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트롯 가수 임영웅이 음원 차트마저 ‘영웅시대’로 만들었다.임영웅(사진=뉴에라프로젝트 제공)최근 TV CHOSUN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승자 진(眞) 임영웅의 기세는 여전히 뜨겁다. ‘미스터 트롯’ 출연 당시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바램’, ‘보라빛 엽서’, ‘일편단심 민들레야’, ‘두 주먹’, ‘배신자’는 계속해서 차트 고공행진 중이다. 당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킨데 이어 방송이 끝난 뒤에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미스터 트롯’ 우승 특전 곡인 조영수 작곡, 김이나 작사 ‘이제 나만 믿어요’ 역시 차트 1위에 오른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최근 방송 중인 TV CHOSUN ‘사랑의 콜센타’, TV CHOSUN ‘뽕숭아학당’을 통해 임영웅이 선보인 노래 및 무대도 인기를 끌고 있다. ‘사랑의 콜센타’에서 부른 ‘아로하’, ‘상사화’, ‘데스파시토(Despacito)’, ‘뽕숭아학당’에서 선보인 ‘응급실’ 등 매주 발매하는 곡들 또한 차트를 섭렵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뿐만 아니라 ‘미스터 트롯’ 출연 전 임영웅의 곡인 ‘계단말고 엘리베이터’, ‘미워요’ 역시 새롭게 차트에 올라 그에 대한 리스너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음원 차트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선보인 무대 또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지니뮤직 트롯차트 5월 4주차 TOP10에는 임영웅의 곡이 4곡이나 순위에 들어 그의 인기를 실감하게 만들었다.임영웅의 계속되는 독보적인 행보는 가히 ‘영웅시대’를 실감하게 만들고 있다. 트로트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특히 ‘임영웅 표 노래’가 리스너들의 귀를 자극하며 전 연령대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로 지친 이들의 일상을 어루만져 주는 임영웅이 보여줄 행보에 큰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2020.06.06 I 김가영 기자
비말차단용 마스크 판매 첫날 '서버 폭주'
  • [밑줄 쫙!]비말차단용 마스크 판매 첫날 '서버 폭주'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덴탈 마스크 판매대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비말차단용 마스크 온라인 판매 시작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기존의 KF80?94 등 보건용 마스크에 답답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숨쉬기 편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비말차단용 마스크 온라인 판매가 시작됐어요. 쇼핑몰이 열리자마자 사이트가 먹통이 되었다고 하네요.◆더워지는 날씨에... 500원짜리 비말차단 마스크 인기 폭발일반마스크보다 호흡이 편한 ‘비말(침방울)차단용’마스크가 5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기 시작했어요.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통기성이 높은 덴탈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요. 식약처는 지난 1일 이와 유사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공급에 나섰어요.현재 웰킵스의 자회사인 피엔티디를 포함한 4곳이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상태예요. 지난 5일 오전 9시 웰킵스는 자체 온라인몰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 20만장을 1장당 500원에 판매했는데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해요.◆비말차단용 마스크, ‘이것’이 다르다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비말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입자 차단 성능은 KF 55~80%에 해당돼요.기존의 3~4겹 구조의 KF94 보건용 마스크와는 달리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겹 구조로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겉면은 MB필터를 혼합한 SMS부직포, 안감은 일반 부직포가 사용됐어요. 또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방수 테스트를 통과해 KF-AD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여기서 AD는 Anti Droplet(미세 침방울 차단)을 뜻해요. 마스크에 사용되는 재료를 덜 쓰니 기존의 공적마스크에 비해 가격도 3배 이하로 내려갔어요.◆민간 유통으로 공급하는 이유는?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전 물량의 수급상황을 민간 유통에 맡기기로 했어요.공적마스크로 공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생산업체에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일정 공급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는 민간 시장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며 “시장이 형성된 뒤에 수급상황을 봐서 정부 개입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한편 식약처는 이달 중순 쯤부터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공급이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 제재는 가하겠지만 당장 정부가 마스크 수급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어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번째/ 질병관리청 승격 논란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될 예정이에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3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개편안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무늬만 승격이다?그간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인력을 배정받아 운영되어 왔어요.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청으로 승격될 경우 독자적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이 가능해져요. 현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질병관리청의 인력은 161명, 예산은 1500억원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허울뿐인 승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연구원 내 조직 가운데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어요.이 논란은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시작됐어요.이 교수는 해당 글에서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과 관련한 기초?실험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감염병연구센터)이 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면 본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행안부는 개정안 발표 당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유전체 빅데이터 사업 등 다른 보건사업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하지만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는 “국립보건원은 기초?실험연구에 특화된 조직”이라며 “이 조직을 복지부로 이관해 다른 연구를 맡기는 것은 하지도 않았던 일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정은경 "조직·인력 확충되어야"정은경 본부장은 4일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은 청의 소속기관 형태보다는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질병관리청과 같이 공동으로 발전?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다만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청 내에도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질병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역학조사 방법론 개발 및 감염병 정책개발 연구, 평가를 위한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어요. 정부는 5일 “감염병연구소를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박병석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21대 국회 개원 D-DAY... ‘반쪽짜리’ 출발21대 국회의 첫 본회의가 5일 열렸어요. 그러나 개원부터 여야는 서로 으르렁댔는데요. 국회법대로 ‘5일 본회의’를 밀어붙인 여당과, 원 구성 전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야당이 부딪힌 결과였어요.◆ 21대 국회 5일 첫 본회의 열어지난 5일 오전 10시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렸어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본회의를 개회했죠.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본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잠시 뿐이었어요. 21대 국회 임시의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개의를 알리자,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곧바로 퇴장했어요. 퇴장까지 걸린 시간은 11분이었어요.국회의장 선출은 통합당 의원이 퇴장한 뒤 177석의 더불어민주당?소수정당만 참여해 진행됐어요.◆여야 합의 없는 사실상 ‘반쪽’ 개원여야가 엇갈린 것은 지난달 30일 21대 국회가 시작된 뒤로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부터였는데요. 민주당과 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어요.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임기 개시 7일 뒤인 5일 첫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코로나발 위기 대처를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통합당은 이에 반발했어요. 개원 협상은 국회의장단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끝난 뒤에 해왔던 것이 관례라는 것이었어요.결국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개원으로 21대 국회가 문을 열게 된 것인데요. 통합당 의원들이 선택한 것은 ‘국회의장 선출 투표 보이콧’이었어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야 합의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하기를 바랐지만, 매우 착잡하고 참단한 심정”이라고 밝혔어요.◆국회의장에 박병석 민주당 의원...첫 여성 국회부의장 탄생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6선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어요.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었어요.박 의장은 여당에는 ‘겸손’을, 야당에는 ‘소신’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여당에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말했어요. 이어 야당에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익을 위해 결단했던 야당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한편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어요. 김 부의장은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최초의 여성 부의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성 리더쉽을 발휘해 여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2020.06.06 I 박지연 기자
홍콩, 국가법 통과 강행…오물투척 국회 아수라장
  • 홍콩, 국가법 통과 강행…오물투척 국회 아수라장
  • 홍콩 입법회(의회)의 범민주진영 의원들이 4일 중국 국가(國歌) 모독 금지법 표결을 둘러싸고 항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범민주진영 의원들의 표결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됐다. 사진=AP/연합뉴스[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國歌法)’이 4일 홍콩 의회에서 통과됐다.중국 매체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가법 초안을 3차 심의했으며, 심의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찬성 41표, 반대 1표, 기권 1표였다. 홍콩 의회는 친중파 진영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국가법 조항들이 애매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고, 항의의 의미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중국 정부는 2017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법(조례)을 기본법(홍콩의 헌법) 부칙 3조에 넣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중국은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등에 관련된 중국 본토 법규를 기본법 부칙 3조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영사 면책특권 등이 모두 부칙 제3조 삽입 절차를 거쳐 적용됐다. 국가법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불가하다.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3년 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8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이날은 더군다나 톈안먼 민주화 시위가 3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라 야당의 반대가 심했다. 오후 1시 무렵 입법회에서 국가법 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에디 추, 레이먼드 찬 등 야당 의원 2명이 플라스틱 통에 든 오물을 회의장에 투척했다. 오물은 생물비료로 알려졌다. 오물 투척 후 회의는 중단됐고, 추 의원과 찬 의원은 회의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법에 대한 항의와 함께 톈안먼 시위 31주년을 잊지 말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31년 전 사람들을 죽인 공산당을 절대 용서하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부끄러운 정권은 영원히 악취가 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톈안먼 사태는 1989년 6월 4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학생, 노동자, 지식인 등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중국 지도부가 계엄군을 동원해 강제 진압한 사건이다.홍콩 시민들은 톈안먼 사태 이듬해인 1990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이날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톈안먼 희생자 추도 행사를 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홍콩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8명 이상 모임 금지 정책을 18일까지 연장했다.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톈안먼 시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64초 동안 묵념하기도 했다.
2020.06.04 I 신정은 기자
"김여정, 협박 아닌 대화 신호"..김홍걸·박지원, '대북전단 경고' 해석
  • "김여정, 협박 아닌 대화 신호"..김홍걸·박지원, '대북전단 경고' 해석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대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화 신호”라고 해석했다.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을까?”라며 “지금 북측은 코로나19 위기로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나라 사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골적으로 남측에 교류재개를 제안할 수도 없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래서 이번 성명은 협박이라기 보다는 우리 측에게 ‘당신들이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도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또 “북측의 말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선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보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들이 우호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숨은 메시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DJ의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민생당 전 의원이자 단국대 석좌교수는 김 제1부부장의 노동신문 담화에 대해 “탈북민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백해무익한 지속적 전단 살포는 멈춰야”한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대화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했다.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연합뉴스)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제1부부장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대해 “4·27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관계자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와 관련된 내용은 통일부에서 밝힐 계획”이라면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면서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했다.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다.김 제1부부장은 구체적으로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북한으로 날려보낸 대북전단을 지목했다.당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특히 대형풍선에 매달려 있는 현수막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2020.06.04 I 박지혜 기자
'조씨고아…' 티켓 오픈 하루 만에 28회차 전석 매진
  • '조씨고아…' 티켓 오픈 하루 만에 28회차 전석 매진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극단 대표 레퍼토리인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 티켓 오픈 하루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4일 국립극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예매를 시작한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28회차 공연 전석 매진과 함께 티켓 예매처 인터파크 연극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 국립극단 홈페이지는 예매 관객이 몰리면서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이번 공연은 오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객석 간 거리두기’로 기존에 운영해온 객석 479석 중 204석만 오픈해 공연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장을 찾기 힘든 상황임에도 28회차 모두 매진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중국 원나라 작가 기군상이 쓴 고전을 연극계 스타 연출가 고선웅이 직접 각색하고 연출한 작품이다. 2015년 초연 이후 동아연극상, 대한민국연극대상 등 각종 연극상을 휩쓸며 국립극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국립극단이 올해 창단 70주년을 맞아 현존하는 모든 연극 작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보고 싶은 연극’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기록해 2년 만에 재공연이 결정됐다. 2015년 초연, 2017년과 2018년 재공연 이후 네 번째 시즌 공연이다. 올해는 배우 김정호, 홍사빈이 각각 한궐, 조씨고아 역에 더블 캐스팅됐다. 주인공 정영 역은 초연부터 작품의 인기를 견인해온 배우 하성광이 맡는다.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2018년 공연 장면(사진=국립극단).
2020.06.04 I 장병호 기자
北김여정, 대북전단에 경고…“개성공단 철거·군사합의 파기” 초강수(종합)
  • 北김여정, 대북전단에 경고…“개성공단 철거·군사합의 파기” 초강수(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정부를 향해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더불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김 제1부부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김 제 1부부장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적은 ‘호응’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또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담화에서는 지난달 31일 이뤄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이날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대북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을 실었다.탈북민의 전단살포에 대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서 담화를 낸 데다 북한이 이를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은 것은 이번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동신문 게재로 내부적으로는 탈북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 경고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제1부부장이 본인 명의의 대남 담화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 청와대를 향해 막말에 가까운 대남 비난 담화와 대미 담화를 잇따라 내며 ‘최고지도자의 대변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연합뉴스).
2020.06.04 I 김미경 기자
김여정 발끈한 대북전단, 무슨 내용이기에...
  • 김여정 발끈한 대북전단, 무슨 내용이기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면서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했다.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다.김 제1부부장은 구체적으로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북한으로 날려보낸 대북전단을 지목했다.당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특히 대형풍선에 매달려 있는 현수막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연합뉴스)이들은 지난 4월 30일에도 제21대 총선에서 북한 출신 인사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지성호 미래한국당 의원 등 2명이 당선된 사실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겠다며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들이 당선된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지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대북 전단을 계속해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대북전단 살포는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 정신과도 배치된다.판문점 선언에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그러나 탈북민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하더라도 처벌하는 사례는 드물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하다 경찰 등에 제지를 당하자 2015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에서도 정부의 배상 책임은 없으나 ‘표현의 자유’ 역시 중요하다고 본 이러한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다.
2020.06.04 I 박지혜 기자
 '닷새만에 2명 사망'...연이은 사고 벌어지는 쿠팡
  • [밑줄 쫙!] '닷새만에 2명 사망'...연이은 사고 벌어지는 쿠팡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고양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사진=뉴시스)첫 번째/쿠팡서 연이은 사고...외부업체 직원 조리실서 사망쿠팡 천안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0대 외주업체 직원이 근무 도중 사망했어요. 지난 28일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40대 계약직 근로자가 사망한지 5일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쿠팡의 노동 환경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어요.◆ 쿠팡 물류시설 조리실서 근무하던 직원 심장마비로 사망충남 천안 쿠팡 물류센터 조리실에서 30대 여성이 쓰러져 숨졌어요.2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17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의 쿠팡 천안물류센터 조리실에서 외주업체 직원인 A(39·여)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았는데요. A씨는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어요.외주 업체 소속 직원인 이 여성은 평소 청소 약품이 독하다며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가족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업체 측이 약품의 농도를 더 높일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경찰은 가족의 요청으로 부검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40대 계약직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요.◆ 방역 허술한 쿠팡...자가격리자에게 ‘출근자 모집’ 문자까지쿠팡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MBN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 쿠팡은 인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자가격리를 하게 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대거 ‘다음 날 근무자를 긴급 모집한다’는 문자를 보냈어요.항의가 이어지자 쿠팡 측은 전산시스템 오류였다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요. 하지만 사과 당일인 1일 저녁에는 오산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자가격리된 근로자들에게 근무자를 모집하는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쿠팡에서 근무하다 자가격리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쿠팡 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해졌어요.이외에도 쿠팡이 그간 방역 수칙 지키기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쿠팡은 지난달 24일 오전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가 코로나 확진자라고 통보받았으나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고 오후조 직원들을 정상출근 시켰어요. 또, 방역당국 조사 결과, 식당 등 수천명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신발과 모자 등을 공용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답니다.◆ “코로나19 관리 소홀”...시민단체, 쿠팡 검찰 고발쿠팡에 대한 비판여론은 결국 김범석 쿠팡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로 이어졌어요.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쿠팡이 부천 물류센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 초기에 고객 대응을 소홀히 했다며 김범석 쿠팡 대표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어요.이 단체는 "최근 부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직원들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택배를 받는 과정에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소비자에게는 검사와 자가격리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그러면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쿠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부천시 당국에서 별도 지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말했어요.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택배 상자나 포장재로 많이 쓰이는 골판지 표면에서 약 24시간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편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이후 국내에서 택배 상자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에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두 번째/공수처 반대한 금태섭 징계 두고 정치권 ‘시끌’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당내 안팎으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민주당 윤리심판원, 금태섭 ‘경고’ 징계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같은달 28일 처분결정내용을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어요.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과 정권의 유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 투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당원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당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1차 결론으로 경고 징계가 내려진 것이에요. 당 지도부는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당위성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며 징계 철회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2일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에요.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며 당 지도부를 향해 작심 비판하기도 했답니다.◆ 금태섭 징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반발 이어져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2일 당내에서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나온 국회의원의 소신을 징계한 것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죠.같은당의 조응천 의원도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당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조 의원은 금 전 의원과 함께 당시 공수처법에 반대했지만, 지난해 12월 법안 표결 때는 이해찬 대표의 강력한 설득으로 인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그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나. 그 이상 어떻게 벌할 수 있나.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거듭 비판했어요.한편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규는 당론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어요.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고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 정도는 성이 안 찼는지 임기를 5일 남겨 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기도 하다"고 비난했어요. 3일 전국 초중고 3차 등교수업을 맞아 서울 마포구 S초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이 3~4학년 등교 지도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세 번째/3차 등교 시작...학교에 459만명 모인다고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초등학교 3∼4학년 178만명이 3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했어요. 교육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지만, 등교 수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집단감염 속 178만명 3차 등교3일 전국의 초·중·고 178만명의 3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어요. 이로써 기존에 등교 수업을 하던 281만명에 더해 전국 학생(약 595만명)의 77%인 약 178만 명이 등굣길에 오르게 됐어요.하지만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명 늘었다고 밝혔는데 이 중 4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학교 500여곳이 문을 열지 못하는 등 이미 시작된 등교 수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이날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한 학교 519개교로 나타났어요. 전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534개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고 99%에 해당하는 531곳이 수도권 학교였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유은혜 “수도권 엄중히 보고 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인천·경기·부산 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영상 회의를 갖고 등교 수업 관련 상황을 점검했어요.유 부총리는 초·중·고 학생들의 3차 등교 첫날인 3일 "등교를 연기한 학교가 519개교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등교 불발 학교는 지난달 28일 838개교에서 계속 줄면서 이날 519개교로 전날 534개교보다 15곳이 줄었어요.유 부총리는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여기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그러면서 "방역 당국,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특별 대책과 학원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더 많은 학생이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만큼 더 예의주시하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개척교회 관련 22명 확진...집단감염은 계속인천 개척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3일 기준 10명이 더 늘어 총 55명이 됐다고 방대본이 밝혔어요. 지역별로는 인천 33명, 서울 13명, 경기 9명이에요.지난 5월 31일 인천 부평구의 한 개척교회에서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근 사흘 새 50명 넘게 늘어나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특히 5월 이후 수도권 내에서 종교 모임이나 활동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전날까지 94명이었는데,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적어도 1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서울 이태원 클럽이나 경기 부천의 쿠팡물류센터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여파도 계속되고 있어요.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는 이날 정오까지 2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2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클럽 등 방문자가 96명이고 이들과 접촉한 가족, 지인 등이 176명이에요.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수도 역시 전날보다 2명 더 늘어 총 119명이 됐어요. 이들 중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사람은 74명이고, 이로 인한 접촉자는 45명으로 알려졌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2020.06.04 I 이다솜 기자
정세균 총리, 러시아 'K-방역' 외교…'한-러 상호교류의 해' 내년까지 연장
  • 정세균 총리, 러시아 'K-방역' 외교…'한-러 상호교류의 해' 내년까지 연장
  • 정세균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들어 처음으로 러시아와 정상급 교류를 갖고 ‘K-방역 글로벌화’ 외교에 나섰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가 차질을 빚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3일 오후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와 3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이번 통화는 ‘한-러 수교 30주년’이자 ‘신북방협력의 해’인 올해 최초로 이루어진 한-러 정상급 교류이자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부총리와의 통화에 이은 ‘K-방역 글로벌화’ 외교 행보다.정 총리는 지난 4월30일 코로나19 확진 후 최근 완치돼 지난달 19일 업무에 복귀한 미슈스틴 총리에게 축하의 말을 건넨 후, 러시아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문의했다.미슈스틴 총리는 “러시아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근 강력한 대응조치 등으로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하면 한국의 방역조치와 경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현재 등교개학 등 사회정상화와 더불어, 세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한 피해업종 지원 등 경제 정상화 노력도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러시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했다.미슈스틴 총리는 양국 보건장관 간 교류를 통해 방역협력 강화를 희망했으며, 정 총리는 보건장관 간 통화 등 협의를 통해 공동작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미슈스틴 총리는 한국의 러시아 국민들의 귀국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했고, 이에 정 총리도 우리 국민의 귀국에 도움을 준 러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러시아는 임시항공편(대한항공) 운항 허가를 통해 우리 국민 총 1229명 귀국을 지원한 바 있다.아울러 정 총리는 러시아 내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의 예외적인 조기 재가동 허용조치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 우리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원활한 러시아 입국에도 러측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미슈스틴 총리는 에너지·조선·농업·수산가공 분야는 물론, 철도 등 남북러 3각협력 분야에서 한-러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다. 이에 정 총리는 미슈스틴 총리의 제안에 공감하며, ‘신북방 협력 원년’인 올해에 핵심 대상국인 러시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한편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준비했던 다양한 교류와 기념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깝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양국 총리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본인이 취임 전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오는 10월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등을 계기로 정 총리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양국 간 인적교류 상황이 개선되면 러시아를 방문코자 한다”면서 “미슈스틴 총리도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희망했다.총리실은 “정 총리와 미슈스틴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전화통화가 양국의 고위급 교류 모멘텀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 및 실질협력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0.06.03 I 이진철 기자
김종인의 파격..'보수' 깃발 내리고 기본소득 화두 제시(종합)
  • 김종인의 파격..'보수' 깃발 내리고 기본소득 화두 제시(종합)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보수’ 색채를 빼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그는 3일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라며 소득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수란 말 안 좋아해..중요한 것은 ‘물질적 자유’”김종인 위원장은 3일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강연자로 참석해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인데, 법 앞에 평등 같은 형식적 자유는 의미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보수’라는 용어에 대해 “김종인이 와서 보수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는 게 아니냐고 하는 데 저는 보수라는 말 자체는 좋아하지 않는다”며 “미래통합당에서 지향하는바 역시 실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할 때도 ‘무엇이 진보의 가치냐’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더라”며 진보·보수라는 이념논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본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 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그게 먹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풀어서 설명한 셈이다.다만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공감대가 있는 것과 가능하게 하는 재원 확보는 별개 문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지금 엄격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함부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김종인 비대위가 ‘청년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하며 코로나 사태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국가 부채 있으면 나라 가라앉는 줄 알아”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이해찬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확장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전 세계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겪고 있는 비상한 사태에서 우리도 비상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바로 진입하느냐 이 상황에서 추락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며 “그래서 대책을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최근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정부 재정이 경제 정책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가 “그동안 너무 국가부채 얘기만 과도하다 보니”라고 호응하자, 김 위원장도 “국가 부채에 대한 두려움만 있고 국가부채 얘기하면 나라가 가라앉는 것처럼 하는데, 정부 재정 관련은 예산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 국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와 비공개로 독대한 자리에서도 “1차 추경 등을 보면 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니냐”며 관료들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고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88년 13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두 번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민주정의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 3선을 노렸으나 평화민주당 후보인 이 대표에 5000여표(4%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노 좌장인 이 대표를 컷오프(공천배제)했다. 이 대표는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했고, 김 위원장은 비례대표직을 던지고 탈당해 야인으로 돌아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대표실에 들어오며 “4년 전 내 자리”라며 뼈 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2020.06.03 I 김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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