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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단체들 “국교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무책임”
  • 진보 교육단체들 “국교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무책임”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진보성향의 교육 관련 단체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권고안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이배용(가운데) 국가교육위원장이 15일 국가교육위 제2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국가교육위원회 제공)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6개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교위가 지난 22일 의결한 권고안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 도출 없이 국교위가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해 편향됐음을 보여준 것으로 국민의 실망감이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교사 의견은 경청할 준비도 되지 않았고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한 국교위가 의결한 권고안은 교육부의 대입개편 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공동성명에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가 참여했다.단체들은 “수능 심화수학 선택과목을 제외하는 안은 이미 교육부 원안에서도 기본안이 아닌 추가 검토안으로 제시됐으며 교육부가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며 “따라서 국교위가 검토했다기보다는 교육부 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교육부의 대입개편 시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반 이상이 강렬히 요구하는 절대평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국교위에서조차 무참하게 짓밟혔다는 것이다”며 “적어도 일부 과목이라도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안에 대한 협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국교위는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고 밝혔다. 단체측은 “이로써 국교위는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는 어용단체임이 밝혀졌다”며 “조직의 인적 구성이 적절하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 선택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 대입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이 중요하게 반영돼 대부분의 학교는 과학교과의 경우 이 과목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과학고와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있다”며 “이런 과목에 대해 상대평가를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과 평가에 대한 심적 부담은 커지고 교사도 상대평가로 학생 서열을 정하기 위해 실험 수업을 통한 수행평가보다는 암기 위주의 지필평가를 중심으로 수업·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단체측은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탐구를 통한 과학수업을 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 선택과목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교위는 지금이라도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며 “그럴 수 없다면 교육부라도 졸속으로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처리하지 말고 교육부 장관이 결재해 공고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에 맞춰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충분히 협의해 원래 예정됐던 내년 2월 확정해 공고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23.12.25 I 이종일 기자
대입 개편에 ‘심화수학’ 도입 안 한다…국교위 권고안 의결
  • 대입 개편에 ‘심화수학’ 도입 안 한다…국교위 권고안 의결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중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공통과목 위주로 수능이 출제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검토사항으로 제시한 ‘심화수학’ 신설안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결과 채택되지 않아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2일 제24차 회의를 열고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심의, 이러한 권고안을 의결했다. 22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24차회의에서 위원들이 대입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논의 결과 교육부 시안 중 심화수학 신설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반면 고교 내신 일부 선택과목에 한해 절대평가 도입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현 중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수능에선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공통과목 위주로 출제하는 게 골자다. 탐구도 그간 17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단순화했다. 대신 교육부는 미적분Ⅱ·기하가 출제 범위인 심화수학 신설 방안을 검토사항으로 제시, 국교위에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교위는 심화수학 도입을 채택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수능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다. 국교위는 “수능 선택과목에서 심화수학은 신설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며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이수 과목을 통해 미적분Ⅱ·기하 학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국교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국교위는 “수능에서 심화수학 과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나온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심화수학을 신설하지 않아도 고교 과목 이수를 통해 미적분Ⅱ·기하 학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교 내신에선 전 과목 상대평가 병기 방침에 더해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에 한 해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권고안을 확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시안에서 고1 공통과목은 물론 고2·3학년 때 이수하는 선택과목도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 과목 상대평가 유지하는 대신 현행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교위는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는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며 “다만 절대평가만 실시하는 해당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학 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국교위와 교육부가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고2부터 이수할 수 있는 선택과목은 크게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으로 분류된다.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심화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교위 권고안은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는 것. 상대평가의 경우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다는 점수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서다. 당초 이런 이유로 선택과목 전체에 절대평가 도입이 논의됐지만, 대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쏠림 심화 등이 우려되면서 교육부 시안에는 ‘상대평가 5등급제’가 담겼었다. 고교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은 △여행지리 △역사로탐구하는현대세계 △사회문제탐구 △금융과경제생활 △윤리문제탐구 △기후변화와지속가능한세계 △과학의역사와문화 △기후변화와환경생태 △융합과학탐구 등 9개 과목이다. 나머지는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와 특별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대입제도의 안정성·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능 이후 고3 2학기 파행 운영에 관련해서도 국교위는 “대입개편 논의 과정에서 현행 수시 모집과 수능 실시 시기로 인해 고3 2학기 수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능과 수시·정시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해 향후 교육부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국교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권고안은 미래교육을 지향하면서도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입개혁의 방향을 보다 근본적으로 모색하고 교육혁신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2023.12.22 I 신하영 기자
'미래로 향하는 교육' 경기미래교육, IB·에듀테크로 움트다
  • '미래로 향하는 교육' 경기미래교육, IB·에듀테크로 움트다[2023 경기교육 키워드下]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경기교육 체질 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올 한해 교원들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기틀을 다지고,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강화하는 ‘경기미래교육과정’으로 뼈대를 세웠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월 11일 광명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IB 교육 프로그램 수업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특히 학생과 교사가 끊임없이 탐구와 토론을 통해 수업을 성찰하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과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시범운영을 통한 에듀테크를 활용함으로써 ‘미래로 향하는 교육’의 닻을 올렸다.◇교원 전문성 강화·경기미래교육과정으로 미래교육 틀 세워경기미래교육 구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먼저 교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선보였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교육환경 변화에 교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먼저 교직 생애 단계별 교원연수 체계화와 연수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문화, 경기도교육연구회 및 지역단위 학교 간 교사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 교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00명의 디지털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보다 높은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희망하는 교사에 한해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지원 시 경기도교육청이 등록금의 50%(학기당 150만 원 이내)를 6학기 동안 지원한다.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미래교육과정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교원 역량 강화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적용할 ‘경기미래교육과정’을 내놨다. 경기미래교육과정에 담긴 내용을 보면 우선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운영됐던 공동교육과정을 2025년부터 지역사회 또는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동교육과정은 또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에서만 운영됐었지만, 초·중학교로 확대해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더 넓혔다.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온라인학교를 내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이기도 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 공통으로 도달해야 할 ‘경기형 기본학력’을 제시하고, 그 기준인 ‘공통 핵심기준’을 설정했다. ◇탐구와 성찰의 ‘IB’·AI가 학생과 교사 수업 보조 ‘하이러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정책으로 경기교육에 도입하고 있는 IB프로그램은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교육기관 IB가 운영하는 국제 인증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탐구-실행-성찰’이라는 과정을 통해 교사의 자율성과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또한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답을 찾아가는 것이 프로그램의 골자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관심학교 25교(초 14·중 11)를 선정했고, 이후에도 5교(초 3교·고 2교)가 자체적으로 관심학교로 등록했다. 이중 18교가 후보학교 단계로 인증받았다.IB프로그램이 도입된 학교의 수업방식의 특징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간 토론을 중심으로 지식을 쌓아간다는 점이다. 학생과 학생·학생과 교사간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이 기본 수업방식과 차이를 보인다.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구동 장면.(사진=경기도교육청)에듀테크 활용의 대표적 사례인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또한 임태희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다. 하이러닝은 학생 맞춤형 교육, 교수·학습 설계 자동화 등 스마트단말기 기반 미래형 교실 환경을 지원한다.교사는 하이러닝을 통해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 진단 결과 및 추천 콘텐츠 참고 맞춤형 수업 설계, 학부모 학습현황 공유 등을 지원받는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진단, 수준 확인을 통해 주도적 수업 참여와 가정에서도 AI 추천 콘텐츠를 활용해 심화·보충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도내 16개교에서 초 4학년·중 1학년·고 1학년의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5개 교과에서 하이러닝을 통한 시범 수업운영을 진행 중이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가 인성교육과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에듀테크와 지역교육 협력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경기미래교육의 핵심”이라며 “경기미래교육과정을 통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전했다.지난 10월 5일 시흥 서해중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은하계 사진을 비교 분석하며 탐구하는 IB 수업을 받고 있다. 시흥 서해중은 경기도교육청의 IB 후보학교로 선정된 학교다.(사진=경기도교육청)
2023.12.21 I 황영민 기자
이화여대, 수시 최초합격자 대상 입학 전 프로그램 개최
  • 이화여대, 수시 최초합격자 대상 입학 전 프로그램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 입학처는 19일 ‘이화와 함께 꿈을 향해 비상하라(이꿈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꿈비는 수시모집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이화여대 프로그램이다.(사진 제공=이화여대)2024학년도 이꿈비는 올해 수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최초 합격한 예비 이화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했다. 지난 15일 합격자 발표 이후 개최된 이날 행사는 80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환호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행사는 조윌렴 입학처장의 개회사와 김은미 총장의 환영사, 김유미 입학정보부처장의 학교 소개를 시작으로 이화여대에 재직 중인 교수들의 ‘미리 듣는 대학 강의’, 재학생 선배와의 만남, 축하공연, 스탬프투어 등으로 구성됐다. 조 입학처장은 “여러분의 역량, 능력을 키워줄 최고의 학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는 이화여대이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란다”며 “이화의 아름다운 캠퍼스, 유구한 역사와 전통, 훌륭한 교수진과 선후배는 물론 앞에 주어진 많은 기회까지 모두 여러분의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예비 이화인들에게 △꿈 △끈 △지도자 양성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이화여대 졸업생들이 수많은 분야에서 최초를 기록하고 한국 여성사를 새로 써 내려갔듯이 여러분 스스로 ‘트레일블레이저(Trail Blazer, 선구자)’가 되는 꿈을 이화여대에서 꾸기를 바란다”며 “재학 중에는 학교의 정성 가득한 교육과 지도, 연구와 실험,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졸업하면 25만 명의 동창 네트워크가 여러분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미 입학정보부처장은 이화여대의 최초의 역사와 높은 재학생 만족도, 유연한 학사·장학제도, 글로벌 해외학습 기회, 우수 인프라, 진로 지원 시스템, 졸업생 성과 등을 소개했다. ‘미리 듣는 대학 강의’ 시간에는 이화여대 우수 교수진의 강의가 이뤄졌다. 이혁진 약학과 교수는 ‘mRNA 백신 혁명, 세계를 구한 과학기술’ 특강을 통해 코로나로 전 세계 화제가 된 mRNA 백신 개발의 최신 현황과 세계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백지연 국제사무학과 교수가 ‘경력자본과 리더십 역량’ 특강을 통해 예비 이화인의 입학에서 졸업, 그리고 그 이후까지 경력 관리와 리더십 역량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선배와의 만남’ 순서에서는 이재원(서양화 23년졸) 씨의 진행으로 4명의 재학생 선배 벗과 만남이 진행됐다. 슬기롭고 활기차게 대학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재학생 선배들은 학점관리, 학생활동, 진로개발 등 대학 생활 전반의 꿀팁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예비 이화인들의 멋진 대학생활을 응원했다. 마지막으로 고된 수험생활을 지내온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한 특별 공연이 진행되며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편 이화여대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을 진행한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3~6일까지, 서류 제출은 8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하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같은달 31일로 예정돼 있다.
2023.12.20 I 김윤정 기자
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무전공 입학…전과도 자유롭게 개방"
  • 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무전공 입학…전과도 자유롭게 개방"
  •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신입생 10명 중 3명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게 하겠다.”정승렬 국민대 총장이 서울 성북구 정릉로 국민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지난 9일 취임 100일을 맞은 정승렬 국민대 총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내년에 치를 2025학년도 입학부터 정시로 선발하는 약 30%의 신입생 정원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정 총장은 “나머지 70%의 학생도 상시적으로 전과가 가능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수학점 요건이나 옮겨갈 학과의 정원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미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연계융합전공도 확대한다. 정 총장은 “국민대 내 54개 학부(학과)로부터 연계융합전공 개설 계획을 받았다”며 “당장 내년부터 30개의 연계융합전공을 개설하겠다”고 했다. 정 총장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과 융합전공을 강조하는 이유는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다. 그는 “교육 분야의 성과는 ‘학생 취업’으로 측정해야 한다”며 “재임 중 국민대 졸업생 취업률을 72%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기업가정신 대학을 강조했다.△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창의성과 도전정신, 혁신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이 기업가정신이다. 이 가운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융합과 혁신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기업가정신 대학이 갖춰야 할 가치다. -모집 단위 광역화, 무전공 입학을 추진할 계획인데.△전체 모집인원의 약 30%를 정시모집에서 뽑는데 2025학년도부터 이 인원을 전공·학과를 정하지 않고 선발할 계획이다. 국민대 신입생 10명 중 3명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입학 후 다양한 과목을 듣고 적성을 파악해 전공을 정하도록 할 예정인데 전공 선택 시점은 학생마다 다를 수 있다. 일찍 정하면 1학년 2학기에도 가능하며, 늦게 정하면 4학년 1학기 때도 할 수 있다. 대신 전공 이수학점을 축소해 졸업이 지연되는 부담은 덜어줄 생각이다. 전공을 정해 입학하는 나머지 70%의 학생도 상시적으로 전과가 가능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여기에 연계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까지 더해지면 학생 전공 선택권은 상당히 확대된다. -연계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은 어떻게 개설되나. △연계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은 학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제도다. 현재 국민대에는 54개 학부가 있는데 전체 학부에 향후 개설할 연계융합전공을 1개 이상씩 제출토록 했다. 그 결과 약 80개 정도의 연계융합전공이 올라왔다. 당장 내년부터 이 가운데 30개의 연계융합전공을 우선 개설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미래자동차 연계전공, 유라시아 국제통상 연계전공, 데이터분석 미래사회학 연계전공 등이 대표적이다. 교수들도 이런 전공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 산업적 수요가 큰 전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설령 비인기학과라 해도 이런 고민을 통해 생존·발전할 돌파구를 찾게 된다. 기존 전공·학부와 향후 확대될 연계전공을 통해서도 원하는 전공을 찾지 못한 학생은 자기 설계 전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교무처에 관련 창구를 만들어 전공 설계 상담을 해주고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해당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졸업생 취업률 제고에도 관심이 많다.△대학은 상아탑이며 기술직업학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연구가 아닌 교육 분야 성과는 ‘학생 취업’으로 측정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길 바란다. 그래서 1학년이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양강좌에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학내 경력개발지원단의 역할이 무엇이며 재학 중 왜 이곳을 이용해야 하는지 등을 강의 시간에 안내하기 위해서다. 내년 3월부터 이러한 교육내용을 의무화해 임기 중 졸업생 취업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작년 국민대 취업률은 정보공시 기준 68.9%인데 재임 중 이를 72% 이상으로 높이겠다. -미국 현지에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지역의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 캠퍼스를 조성 중이다. 학생들이 체류할 공간은 인근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를 이용할 계획이다. 내년 1학기에 보낼 학생을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사이언스, 디자인, 미래자동차 등 4개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다. 앞으로 매 학기 3~4학년 학생 30명을 뽑아 6개월 단위로 보낼 예정이며, 미국 현지에서 인턴십에 참가하는 학생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글로벌 캠퍼스가 조성된 곳은 미국 현지 스타트업이 밀집된 곳으로 학생들은 그곳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받게 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무역량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미국 스타트업 창업자 등 약 20명이 학생들의 멘토로 참여한다. -국민대는 전통적으로 ‘실사구시’를 강조해왔는데 교육에서 이런 학풍이 반영된 사례는. △알파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다.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의 벽을 깼다는 의미가 있어서다. 국민대는 4년 전부터 ‘알파 프로젝트’란 제도를 도입, 비교과 과정인 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교내 자작 자동차 동아리는 매년 전국 대회에 출전, 올해까지 7년째 우승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대회를 준비하는 데 무려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란 점을 감안해 학점으로 인정하니 학생들이 더욱 열정을 쏟게 됐다.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 창출 계획은. △국민대는 2018년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출자, 이를 사업화하는 조직이다.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민대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창업 펀드 규모는 약 34억인데 임기 중 이를 300억 원까지 늘리고 싶다. 그래야 기술창업 후 설립된 자회사들이 데스밸리(기술을 사업화하지 못해 사장되는 단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 창업 펀드를 키워 임기 중 자회사를 현재의 39개에서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부만 상장돼도 학교에는 수백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 대학의 기부금 모금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지만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잘 키워 산학협력단 수입을 늘리면 그 수입이 학교로 전입, 연구와 교육에 재투자된다. 대학발전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재정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로 풀겠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사진=노진환 기자)정승렬 총장은...△1962년 대구 △서강대 경영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영정보학 석사 △미국 사우스케롤라이나대 경영정보학 박사 △국민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국민대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장·대외교류처장·국제교육원장·국제교류처장·기획처장·기획부총장·혁신추진단장 △중앙행정기관 정보화 수준 평가위원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편집위원장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 △한국국제교육관계자협회 회장 △국민대 총장
2023.12.20 I 신하영 기자
시프트업, 포스텍과 ‘2023 오프캠퍼스’ 결과 발표회
  • 시프트업, 포스텍과 ‘2023 오프캠퍼스’ 결과 발표회
  • CHRO 조인상 상무이사, 이성수 프로그래밍 그룹장, 포스텍 IT융합공학과 김하륜, 포스텍 IT융합공학과 김경민, CTO 이형복 상무이사.(사진=시프트업)[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시프트업은 포스텍과 진행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2023 오프캠퍼스’의 결과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시프트업은 지난 3월에 국내 최초로 포스텍과 오프캠퍼스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프캠퍼스는 포스텍의 공학도들이 시프트업 내부에서 학교 지도 교수진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개발, 학점 인정과 함께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시프트업은 오프캠퍼스 운영을 위해 재직자 멘토링, 전용 온라인 강의실 구비, 주거 지원 등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올해 첫 회를 맞는 결과물 발표회는 지난 8일 포스텍에서 열렸다. 포스텍 IT융합공학과 학생들이 필수 교과목인 ‘IT융합설계’를 통해 진행한 오프캠퍼스 연구 결과를 평가받는 자리다. 이형복 시프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이성수 프로그래밍 그룹장이 멘토로 참석했다.첫 연구 발표는 김경민씨의 ‘CI/CD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게임 서버 개발 및 자동 배포’로, 시프트업 게임 분석을 통해 게임 서버 개발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과 실제 개발 환경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발표는 김하륜씨가 진행했으며, 순위 기반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발표 후 김하륜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IT융합공학과의 정체성인 창의설계와 관련한 실제 산업과 연구 분야의 시각을 모두 가질 수 있었던 점이 뜻깊었다”며 “오프캠퍼스 참여를 통해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고, 더 많은 학생들이 오프캠퍼스에 도전해서 이러한 경험을 쌓는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시프트업 관계자는 “대한민국 IT 기술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우수 공과대학인 포스텍과의 장기 연구개발을 통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포스텍의 IT 인재들을 위한 연구와 실무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기술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5 I 김정유 기자
20대 박사 코스 만든 KAIST…7년 과정 프로그램 시동
  • 20대 박사 코스 만든 KAIST…7년 과정 프로그램 시동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대학 학사과정 입학 후 7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3+4 TUBE(튜브)’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이 프로그램은 학사 3년과 석박사통합 4년을 합쳐서 7년 동안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다.튜브 프로그램은 20대 박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사 3년 과정을 포함한 총 7년 동안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프로그램은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거쳐 KAIST에 입학한 학생이 활용할 수 있으며, 18세에 입학한 경우 24세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학사 3학년에 대학원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특혜를 받는다. 이수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 이수학점 및 대학원 과정 학점으로 동시 인정되며, 대학원 연구실에서 기본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튜브 프로그램은 선발 과정에서 특별한 혜택과 지도 교수의 배정이 이뤄지며, 박사 3년 차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KAIST는 프로그램 도입을 희망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과학고나 영재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돼 있는 KAIST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튜브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도헌 교무처장은 “튜브 프로그램은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연구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KAIST에서 최대한 빠르게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하는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2 I 김현아 기자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AACSB 콘퍼런스 참석 “경영교육 글로벌화 이끌 것”
  •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AACSB 콘퍼런스 참석 “경영교육 글로벌화 이끌 것”
  • 자료 제공: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오른쪽: 김창봉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학장)[이데일리 이지혜 기자]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진은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아시아·태평양 콘퍼런스’에 참석해 국제교류 협력 기반을 다졌다.이번 행사는 AACSB 인증을 받은 대학 간 공동연구·세미나 개최, 학생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열렸으며, 21개국 300여 명의 아시아 중요 경영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활동 및 중요성 △경영대학 운영과 커리큘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글로벌 이슈 △경영대학 발전 모델의 새로운 정립 △AI 이슈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향후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은 일본 히토쓰바시대, 인도 웍센대, 중국 북경대 경영대학 등 해외 대학과 공동연구·학생 교류와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김창봉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학장은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은 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계자들과의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확장해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중앙대는 지난 11월 세계적 경영 교육프로그램 인증기관인 AACSB 재인증을 받았다. AACSB 인증을 받은 대학들은 상호 학점·학술 교류, 복수 학위 수여 등이 가능하다.
2023.12.08 I 이지혜 기자
국가공인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경시대회 시상식
  • 국가공인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경시대회 시상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 KAIT 장기영팀장, 수상자 권성훈, 이영은, 채동혁, 염도원, 김다현, 이태현, KAIT 한문승본부장이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협회장 유영상)가 지난 7~8월 약 2만 명의 국가공인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자격검정 응시자를 대상으로 경시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15일 협회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디지털정보활용능력 총 6개 과목 중 과목별 최고점을 받은 응시자와 강사 중 뛰어난 강의 능력을 보인 선생님을 선정해 시상했다. 시험과목은 프리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워드프로세서, 멀티미디어제작, 인터넷정보검색, 정보통신상식이었다.응시자 부문에서는 대상 3명, 최우수상 11명이 수상했으며, 선생님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2명 등이 수상했다. 해당 기간 최다 만점자인 김관우씨는 프리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멀티미디어제작, 인터넷정보검색 4개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대상 수상자 중 최연소자인 2008년생 수원 상촌중학교 염도원 학생은 멀티미디어제작 등 총 3과목에서 만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으며, 우수상을 받은 김선희씨는 “늦은 나이에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춰 커리어를 쌓아가는 생각으로 학습했다”고 전했다.선생님 부문에서는 2년 연속 울산지역 초등학교 선생님이 선정되어 학생들이 197.2점(200점 만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강의 능력을 입증했다.이창희 상근부회장은 “수상을 한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면서 “디지털 분야의 인재 양성은 국가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2024년에는 AI 등 신기술 분야의 실효성 있는 신규 자격을 개발해 전문인재 검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디지털정보활용능력은 2001년 최초 시행 이후 23년간 디지털 분야의 대표적인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최고 6학점이 인정되고 있다.
2023.11.16 I 김현아 기자
한국외대, ‘벤처스타트업 SW개발인재 매칭 페스티벌’ 중기부 장관상
  • 한국외대, ‘벤처스타트업 SW개발인재 매칭 페스티벌’ 중기부 장관상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 AI교육원이 운영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 교육과정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한국외대 GBT(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김선민 학생이 지난 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2023 벤처스타트업 SW개발인재 매칭 페스티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벤처스타트업 SW개발인재 매칭 페스티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한국외대 김선민 학생. (사진 제공=한국외대)[사진. 벤처스타트업 SW개발인재 매칭 페스티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한국외대 김선민 학생]2023 벤처스타트업 SW개발인재 매칭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의 SW전문분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중소·벤처·스타트업과 미래의 SW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 교육과정 수료생들을 포함한 국내의 청년 SW개발분야 구직자들과 기업을 매칭하는 대규모 채용 페스티벌이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참여 대학 학생뿐 아니라 신입, 경력, 해외 개발 인재 약 4,000여 명과 비바리퍼블리카 등 천억 원 이상 규모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선민 학생은 “기술 분야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특성을 고려해 최신 논문을 읽는 습관을 갖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논문 스터디에 참여하고 2주에 한 편씩 리뷰하는 것을 목표로 영어 공부를 꾸준히 진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한국외대 AI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기술 커뮤니티와 더욱 밀착된 협력을 이루며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한국외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가 지원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SW/콘텐츠분야)’ 사업 주관대학으로 최고 평가 및 최고 지원금액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외대는 본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관광, 바이오 융합 등에 특화된 제주대와 2,050여 개 중소·벤처기업 회원사를 보유한 코리아스타트엄포럼과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외대와 제주대학은 학점 교류 협약을 통해 수도권과 제주도를 아우르는 SW 개발자 양성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3.11.15 I 김윤정 기자
교육감들 “수능·내신, 상대→절대평가로 개편해야”
  • 교육감들 “수능·내신, 상대→절대평가로 개편해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감들이 수능·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 25일 대전 유성구 호텔오노마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8 대입개편 시안 요구사항’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국어·수학·탐구의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고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대신 현행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육부 시안에 대해 “선택과목 간 유불리 완화, 공통과목의 내신 5등급제 도입 등은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선택교과까지 확대된 내신 상대평가로 고교학점제의 취지 훼손,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교육 기조 유지로 고등학교 교육이 대입이나 수능에 종속되는 등 공교육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고교학점제 안착, 개인별 맞춤교육을 위해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중심의 수능은 학교교육과정을 수능과목체계에 종속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교육부가 수능 ‘심화수학’을 신설, 미적분Ⅱ·기하를 출제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들은 “심화수학 신설은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교육 증가 등 각계 우려가 높다”고 했다.고교 내신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고교 내신 전 과목의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제안한다”며 “수능의 평가방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동돼야 하며,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선 수능·내신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동일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한 고3 2학기 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 수시·정시 통합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고3 2학기는 수시·정시 등 모든 대입전형에서 제외돼 있어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수시와 정시의 통합 운영을 추가 검토 과제로 제안한다”고 했다. 조희연 협의회장(서울교육감)은 “남은 일정 동안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교육 정상화와 교육개혁의 의지를 담은 입시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도 함꼐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11.14 I 신하영 기자
“40분 늦었는데 F학점”…유급 무효 확인소송 패소한 한의대생
  • “40분 늦었는데 F학점”…유급 무효 확인소송 패소한 한의대생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강의에 약 40분 지각했다가 결석 처리돼 F학점을 받은 한의대생이 대학의 유급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 이수웅)는 강원 원주의 한 대학 한의학과 학생 A씨와 B씨 등 2명이 모교 법인을 상대로 낸 유급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각 패소판결, 각하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이 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 출석 20%, 과제 또는 퀴즈 80%의 비율로 평가하는 상대평가 강의에서 계열 기초 및 전공필수 1과목의 최종 점수가 59점 이하를 얻어 유급 처분 대상자가 됐다.대학 측이 지난 1월 성적사정위원회를 열어 ‘성적처리 및 유급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해 A씨 등에 대한 유급을 확정하자, 이들은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소송 제기 이후 대학 측이 B씨에 대한 유급 처분을 취소해 B씨는 같은 달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반면 졸업하지 못하지 못한 A씨는 재판에서 “작년 10월 27일 해당 과목의 강의(강의시간 약 1시간 40분)에 출석했지만, 그 강의를 포함한 총 4회 결석이 처리돼 F 학점을 받았다”며 “출결확인과정상 오류”라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강의에 약 40분 늦게 출석했는데, 교수가 직접 출결 체크를 안 해 결석이 됐다는 주장이다. ‘출결 체크를 직접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맞선 것이다.이에 재판부는 “강의를 진행한 교수에게 수업 종료 전까지 출결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수업시수에 가중치를 반영한 평가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성적사정위원회 역시 A씨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출석 여부 및 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A씨는 3학년이던 2021년 12월 중순에 치른 침구 의학 기말고사에서 59점을 받아 1점 차로 유급된 바 있다. 당시 그는 ‘교수가 낸 문제가 정답이 없거나 복수 정답이어서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3학년 유급 처분은 취소됐다.
2023.11.09 I 이로원 기자
'고교학점제 이렇게 준비하자'…서울교육청,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 '고교학점제 이렇게 준비하자'…서울교육청,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25일 고려대 과학도서관 강당에서 ‘2023 중3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미리보는 고교학점제와 대입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이번 설명회는 중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에 따른 맞춤식 진로·진학의 방향을 설계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서울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사전참가 인원 총 450명이 참가한다. 참석하지 못한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해 강의 자료는 추후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쌤TV’에 탑재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대비 △2024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진로·진학을 고려한 선택과목 안내, 대입 전형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등을 주제로, 고교학점제와 대입 진학지도 전문성을 갖춘 선택과목 안내서 집필진과 대학진학지원단 소속 교사가 강의 진행한다. 신상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고교학점제 및 대입 관련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을 것”이라며 “ 학생 맞춤형 진로 연계 교육을 강화해 중3 학년말 교실의 정상화와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9 I 김윤정 기자
대한체육회, 교육부 ‘학교 체육활동 확대' 방침 적극 환영
  • 대한체육회, 교육부 ‘학교 체육활동 확대' 방침 적극 환영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가 교육부의 체육수업 시간 최대 확보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대한체육회는 2일 “10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내 ‘체육수업 시간 최대 확보’ 추진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는 대한체육회와 체육계가 건의해 왔던 사항 중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교과’ 분리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102시간→136시간) 등 학교급별 체육수업 시간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대한체육회는 2022년 7월 29일 학교체육진흥포럼을 개최,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 관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시간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교육부·일부 시도교육청·교육 관계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바 있다.대한체육회는 “고등학교 체육교과 관련 대한체육회와 체육계가 건의해 왔던 필수이수학점 확대(10학점→12학점)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계획에서 교육부가 ‘체육 필수이수학점(10학점)이 학교에서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문체부와 적극 협업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단기적으로는 체육계도 이에 협력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향후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추이를 검토해 필수이수학점 확대를 단계적으로 관계당국에 건의·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한체육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생의 건강 증진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노력과 정책을 환영하며, 체육계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최대한 협력할 방침이다”며 “특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제안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확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계당국과 협력해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11.02 I 이석무 기자
교육개혁 성공공식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교육개혁 성공공식
  •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며 대학입시의 양대 축인 수능과 내신 모두에서 굵직한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수능에선 선택과목이 없어져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을 치른다. 내신 평가 방법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를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 5등급 상대평가제로 바꾼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지만 내신성적 부풀리기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절대평가 등급을 병기하고 등급 구간도 5등급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입 제도는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학벌에 따라 사람을 줄 세우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입시제도 변경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사활적 이해관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안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 ‘공정과 안정의 기조’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입시제도를 둘러싼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 공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입시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다.수년에 한 번 바뀌어 왔지만 입시제도는 늘 비판과 지적의 대상이 돼 왔다. 가장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제도가 그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이 살아가야 할 미래 세계에 적응 가능한 교육적 기틀을 어떻게 심어줄까 하는 문제를 함축해서 모두 담을 수는 없으니 이는 평생교육의 몫으로 남겨놓겠지만 사실 그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일을 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게 될지,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그 단편을 보여주는 것 또한 국가 교육의 몫이다. 대입자격고사, 대학별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 등 실로 다양한 제도가 명멸했지만 학생들을 성적대로 줄 세워 적성과 진로희망과 무관하게 학교 간판만 보고 대학에 입학하게 하는 큰 흐름은 아직도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입시제도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옷만 바꿔 입는 동안 공교육 현장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체능 과목은 사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탐색과 적성 계발의 교육은 한국에선 꿈같은 이야기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안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교육부가 천명한 ‘공정과 안정의 기조 하에 미래를 위한 가치인 융합과 혁신을 더하는’ 개편이 되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당장 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되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를 경청하고 종합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야 한다.먼저 뺄 것은 ‘쉬운 수능’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선 수학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안을 논의에 부치겠다고 했다. 수능 출제 범위가 기존 문과수학 범위로 축소된다는 뜻이다. 기존 문과학생에게 이과 수준의 수학교육을 시켜도 모자란데 모든 수험생들이 문과수준의 수학만 공부하게 하겠다는 것은 첨단분야 이공계 인재 양성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처사다. 당장 수학계에선 미적분과 기하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기초 수준의 강의도 못 따라간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입시제도가 어느 수준에 선을 긋느냐에 따라 그 시기의 학생들의 학습량이 크게 요동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것은 공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시험을 풀 수 있게 출제하라는 것이지 고교 교육과정의 허들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다. 사족을 달자면, 입시는 학과 성적만 보는 것인가.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 아닌가. 내일의 국민이 살아갈 시대에 인성과 가치적 경쟁력은 다 뺄 것들인가.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더할 것은 입시제도 개편이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개혁의 취지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전공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대학에 학과 또는 단과대학을 둬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 교육부가 휘두르던 규제의 칼을 과감히 내려놓고 대학 관리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라이즈’를 도입하고 소멸하고 있는 지방의 대학교육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글로컬대학30’을 시작했다. 대학교육은 학생에겐 자신의 직업 발굴과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산업계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 공급의 장이 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이 이러한 대학교육 개혁의 맥락을 뒷받침하지 못한 채 여전히 대입만 염두에 둔 입시 위주 교육을 고착화한다면 차라리 안 바꾸느니만 못하다.대학과 유리된 대입 제도가 있을 수 없듯 국민 개개인의 내일의 직업 능력 및 소양 함양과 국가적 차원의 미래산업지향적 인력양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도의 장·중·단기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시행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문제다. 오히려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 과잉 대학 정리와 정원 조정, 대학 존폐 등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 또한 오늘이다. 이와 같은 대학 환경 변화에 수반되는 문제들도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후에 또 쉽게 바꾸는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안정성을 논 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이 개편안을 두고 중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대국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곧 시작된다. 이름만 바꾼 과거의 답습이 되지 않고 폭넓게 듣고 사유하고 예측하되 국민생애능력 교육과 미래 국가 인력 양성이란 본질을 천착해 융합과 혁신을 겸비한 대입 제도의 장기적 항로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도의 변화가 목적이 아닌 국가적 좋은 교육 시스템을 향해 간다는 믿음이 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다.
2023.11.02 I 송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사용자참여 학교공간 조성' 내년까지 88개교 추진
  • 경기도교육청 '사용자참여 학교공간 조성' 내년까지 88개교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내년까지 도내 88개교에 867억 원을 투입해 사용자 참여 학교 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한다. 이 사업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공간의 사용자가 주도해 공간의 변화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정책이다.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사용자 참여 학교 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앞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468억 원을 투입해 107개교에서 사용자 참여 학교 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도교육청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용자 참여설계 전 과정의 조력·촉진을 위해 건축사, 건축 교육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공간기획가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올해는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대상 ‘공간드림사업’ 및 고교학점제 대비 학생 맞춤형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총 88개교에 교육공동체 의견을 반영한 공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간드림사업은 총 30교에 예산 105억 원을 투입,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사업은 총 58교에 762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현재 사용자 참여설계를 완료했으며 올해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을 시작하여 2024년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관계자의 실무 이해를 돕고 학교별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공간기획가 대상 연수를 2회에 걸쳐 추진했다. 아울러 지난 4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 참여설계 기준을 정비 및 배포했다.학교별 특색 반영을 위한 특화계획 수립 및 현장 집중 지원을 위해 맞춤형 전문 컨설팅 계획도 수립해 추진 중이다.김귀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은 “교육공동체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공간’을 통해 미래 융·복합 교육에 대응하고, 학생 창의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말로만 국민 위하는 `양두구육` 예산안…바로잡을 것"
  • 민주당 "말로만 국민 위하는 `양두구육` 예산안…바로잡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시정연설을 두고 “말은 국민을 위하는 척, 시종일관 자화자찬의 뻔뻔한 양두구육 연설”이라며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0월 31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우리가 요구한 현안도 없었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사태나 경제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사과나 국정기조 전환이 없이 오로지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며 “민심 앞에 겸허한 태도와 작은 변화라도 기대했던 국민들께서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질책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 심의에 철저히 임하겠다”며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겠다. 국가 예산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버팀목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총론과 방향, 비전이 없는 F학점의 시정 연설”이라고 총평을 내렸다. 정 최고위원은 “아는 것이 없으니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읽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굵직한 대통령표 예산, 대통령표 정책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며 “영혼 없는 맹탕 시정 연설,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교회에 가서 흉내 내기 추모 예배로 ‘퉁 친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R&D 예산은 왜 대폭 삭감했는지, 보완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대안도 해법도 없다”며 “병사 월급 올려준다면서 오히려 병사 후생 복지 예산을 깎는 조삼모사식 기만과 우롱이 병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고용 예산은 50% 이상 삭감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언급은 일언반구 없었다”며 이번 예산안을 ‘양두구육 예산’이라고 규정했다.장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양머리만 걸어두면 개고기인 줄 모를 것 같나”라며 “민주당은 양두구육 예산을 더욱 철저하게 따지고 민생 일자리 안전 예산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1 I 이수빈 기자
초1·2 체육활동 80시간→144시간…‘틈새 체육’도 확대
  • 초1·2 체육활동 80시간→144시간…‘틈새 체육’도 확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해요.” 올해 1학기부터 아침 체육활동을 시작한 부산 사하구 낙동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의 말이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1교시 시작 전 아침 체육활동을 진행하는 ‘아침 체인지(體仁智)’ 사업 참여를 권장하기 시작했다.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부산지역 632개 초·중·고교 중 65%(410개교)가 참여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참여 학교에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산교육청의 교육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4일 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4개반 학생들이 6교시 학년 통합 체육수업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차(2024~2028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초·중학교의 체육활동을 확대하고 부산교육청과 같은 ‘틈새 체육활동’을 일상화하는 게 골자다. 중학교의 경우 창의적체험활동(창체) 시간에 진행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2025년부터 30%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 ‘즐거운 생활’서 체육교과 분리 추진초등학교 1·2학년의 체육활동 시간은 내년부터 종전 80시간(2년간)에서 144시간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학교에 보내는 지침(학교체육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초등학교 6175곳의 1·2학년 체육활동 시간을 80% 이상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미 체육활동 시간을 14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통합교과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우는 ‘즐거운 생활’(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에서 아예 ‘체육’ 교과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기에 내년에는 우선 교육부 지침으로 ‘체육활동 144시간’을 전체 초등학교가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중학교에서도 창체 시간에 진행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지금보다 약 30% 확대한다. 현재 중 1~3학년의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주당 1시간이지만, 1개 학년에 한 해 주당 2시간으로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 이렇게 하면 중학교 과정에서의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총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게 된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고등학교에선 ‘체육’교과를 필수학점(10점)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팬데믹 거치며 저하된 학생 체력교육부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체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생 건강체력평가 결과 1등급 비율(5.5%)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8%)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2등급 비율(34.3%) 역시 2019년(38.5%)에 비해 4.2%포인트 낮아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기 올바른 건강관리는 전 생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며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산교육청의 아침 체육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1교시 시작 전이나 점심시간, 창제 시간, 방과 후 등을 활용해 학생이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이러한 체육동아리 활동 운영학교를 올해 5679개교에서 내년 9000개교로 확대한 뒤 2025년에는 전체 1만1819개 초·중·고교에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체육활동 일상화’ 지원 예산을 올해 250억원에서 같은 기간 270억원(2024년), 300억원(2025년)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초등 5학년부터 실시하는 건강체력평가를 2025년부터 초등 3학년까지 확대하고 검사 결과 저체력(4·5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저체력자뿐만 아니라 비만학생이나 희망 학생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0 I 신하영 기자
바뀌는 공인회계사 시험…IT출제 확대·범위 사전 예고
  • 바뀌는 공인회계사 시험…IT출제 확대·범위 사전 예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정보기술(IT) 과목이 추가되는 등 2025년부터 바뀌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알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전 안내에 나섰다. 수험생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개편 내용을 자세하게 공지하기 위해서다.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IT 사전학점 이수제도 개편 △IT 출제 비중 확대 △출제 범위 사전 예고 등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오는 2025년부터 시험제도가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개편되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이다.먼저 금감원은 IT사전 학점 이수제도와 관련 이수 과목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IT 연관성이 높은 822개 IT 과목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검토하지 않은 과목은 앞으로 심의를 지속, 인정과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험생은 내년 상·하반기에 직접 과목 인정신청을 해 추가로 심의받을 수 있다.또한, 금감원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25년부터 2년간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IT 문제 비중을 15%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회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도와 데이터 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감사 문제에 포함되는 데이터베이스 기본 용어 14개와 모의문제 4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앞으로는 출제범위도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법 과목을 제외한 시험과목을 세부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출제 비중을 공지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새로운 제도 도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IT 과목을 추가 검토하고 인정 과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달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사진=금융감독원)
2023.10.30 I 이용성 기자
국정감사 대단원의 마무리...시만단체 'C학점'
  • 국정감사 대단원의 마무리...시만단체 'C학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0일 시작한 국정감사가 27일 사실상 종료됐다. 11월 초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 국감이 남았지만 국감 시즌은 지난 셈이다. 이번 국감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국회 사무처에서도 거의 모든 국감을 유튜브에 생중계 하는 등 국민들과의 접점도 높였다. 국회 내 ‘그들만의 경기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보고 판단하는 국감으로 만들려고 했다. 27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올해 국감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해마다 나왔던 국감 스타나 주목받은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맞물려 강서구청장 선거가 열렸고 이후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등 국감은 ‘관심권 밖’이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지난 24일 간이 평가한 자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5년간 전국 국감현장을 평가해왔던 이 단체는 올해 국감의 중간 평가를 ‘C학점’으로 했다. 우선은 국감 기간이 18일로 짧은 편이었다. 국감법에 명시된 30일과 비교하면 매우 짧다. 적어도 20일을 넘겼던 역대 정부의 국정감사 기간과 비교됐다. 이 기간 각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이 791개 피감 기관을 감사했다. 일부 기관장은 국감장에 나와 질문 하나 받지 못한 채 돌아가기도 했다. 한 예로 지난 11일 진행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11개 대상 기관 중 9개 기관이 질의를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위는 13일 국감에 나온 13개 대상 기관 중 10개 기관 기관장이 자리만 지키다 갔다. 일부 국감에서는 피감 기관에 대한 질의보다 여야 의원 간 정쟁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한 예로 법제사법위원회 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시간 13시간30분 중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2시간20분이었다. 의사진행 발언 횟수가 78회로 질의횟수(41회)보다 더 많았다. 대법원 감사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파장으로 여야간 책임 공방만 오갔다. ◇국감을 덮었던 이슈 추석 연휴와 겹쳐 지난 10일 시작했던 이번 국감은 첫 시작부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상당 부분 국민들의 관심을 빼앗겼다.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해 유세 활동을 벌였다. 일개 지자체장 선거지만 전국 유일의 선거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선거 결과 국민의힘 후보의 패배였다. 국민의힘은 내홍에 빠져들었고, 이 와중에 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준석 전 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은 정치권의 이목을 사로 잡았다. 진교훈(왼쪽)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난 11일 강서구 마곡동 캠프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스1)승리한 민주당도 친명과 비병 간 계파 갈등으로 이 대표가 몸소 나서 통합을 강조해야 할 정도였다. 지난 23일 복귀한 이 대표가 직접 “(가결파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친명과 비명 의원 간 반목은 여전했다. 국감장 안에서도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 국감이 우선이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실 공방,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공방,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이전 논란 등으로 들끓었다. 국감 초반에는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여야가 다퉜다. 국감 후반부에 들어서는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에 이목이 쏠렸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마누라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분위기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한계점이 많다고 본 것이다. ◇그래도 빛났던 이슈 예년보다 덜 했을 뿐 국감에서 주목받은 의원들과 이슈는 있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교육위 국감에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의혹을 폭로했다. 당일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에 사표를 냈고, 대통령실은 즉각 이를 수리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서 학폭 대책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끌어 올렸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에 대한 비판을 했다. 순방 예산 249억원을 모두 소진한 후에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순방 통해 역대 최대 규모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은 이 이슈로 뜨거웠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복지위 의원들 간 토론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새 국립대 의대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안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비쳤으나, 민주당은 전남 등 의료 기반이 열악한 지역에 의대정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27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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