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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주말 미국채 대비 선방…일제히 1bp대 상승[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3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1bp(0.01%포인트)대 상승했다. 이날 3조원에 가까운 10년물 입찰과 주말 미국채 상승분을 감안할 때 국내장이 비교적 강세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 중에는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면서 단기물 상승폭도 줄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3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1bp 오른 3.482%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2bp 오른 3.452%,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5bp 오른 3.493%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1.6bp 오른 3.554%를 기록했고 20년물은 1.2bp 오른 3.486%, 30년물은 1.1bp 오른 3.404%로 마감했다. 단기물은 장 중 한은의 6조원 규모 RP 7일물 매입이 이뤄지면서 오전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이날 국채선물도 소폭 약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4틱 내린 104.32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2103계약, 개인 1132계약, 금투 1402계약, 투신 291계약 순매수를, 은행은 4427계약 순매도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7틱 내린 111.97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6776계약, 투신 516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7382계약, 은행 257계약 등 순매도했다.30년 국채선물은 10틱 오른 129.72에 마감했으나 90계약 체결에 그쳤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주말 미국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했다”면서 “10년물 입찰 등 약세 재료에도 불구하고 강해서 조금은 의외”라고 평가했다.이날 장 마감 후에는 오후 10시에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발언이, 오는 14일 오전 12시에는 미국 뉴욕 연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발표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오른 3.59%,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 금리 인하한 선진국 보니…1%대 물가상승 또는 역성장[최정희의 이게머니]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이 깜짝 정책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작년에도 브라질, 칠레, 페루, 헝가리, 체코 등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긴 했지만 선진국으로선 스위스, 스웨덴이 금리 인하 신호탄을 먼저 울린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이 다음 번 금리 인하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지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 출처: 각국◇ 스위스는 물가 1%대…스웨덴은 4분기째 역성장 스위스와 스웨덴은 물가상승률이 1%대 떨어졌거나 역성장이 계속돼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스위스의 경우 3월 21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2년 반의 인플레이션 싸움은 효과적이었다”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렸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작년 6월부터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1.7%를 찍은 이후 올해 4월(1.4%)까지 11개월 연속 1%대를 찍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물가목표치는 연간 2% 미만이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올 3월 1%, 4월 1.2%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반면 성장률은 작년 4분기 전년동기비 0.6%에 불과해 2022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0%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4%대 높은 물가에도 역성장이 지속되면서 금리를 인하했다. 스웨덴은 8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스웨덴 물가상승률은 2022년 12월 12.3%로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기에서 최고점을 찍은 후 3월 4.1%까지 떨어졌다. 근원물가는 3월 2.2%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 물가목표치 2%를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빠른 속도로 꺾이는 성장세에 있다. 올 1분기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1.1% 역성장을 보였다. 4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유럽 선진국에서 △물가상승률 1%대 유지 △물가 높아도 역성장 지속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사례가 생기자 ECB, 영국의 금리 인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영란은행은 9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를 5.25% 수준으로 여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위원 9명 중 2명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10월 11.1%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해 3월 3.2%까지 내려왔고 근원물가는 작년 5월 7.1%에서 3월 4.2%로 둔화됐다. 물가목표치 2% 대비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성장세다. 올 1분기 성장률이 0.6%로 기대치를 뛰어넘었으나 작년 내내 0% 안팎의 성장세를 보였다. 작년 4분기에는 0.3% 역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영국 성장율 전망치는 작년 0.1%에서 올해 그나마 상향돼 0.5%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선 영란은행이 이르면 6월 또는 8월께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 유로 지역의 경우 영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다. 4월 물가상승률은 2.4%, 근원물가 상승률은 2.7% 정도다. 유로존도 성장세가 문제다. 2022년 4분기부터 0%대 성장을 하더니 작년 3분기(-0.1%), 4분기(-0.1%)에는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다. 올 1분기 0.3% 성장했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다. IMF의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도 0.8%에 불과하다. 시장에선 ECB의 금리 인하 시점을 6월 6일(현지시간)로 보고 있다. 출처: 각국◇ 韓美는 사정 달라…경제 망가지지도 물가 잡히지도 않아한국과 미국의 사정은 이들과 사정이 다르다. 두 가지 질문만 하면 된다. 물가가 잡히고 있는가, 아니면 물가가 높더라도 경제가 0% 이하의 성장을 하는가. 한국, 미국은 어떤 범주에도 속해있지 않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3월 3.5%로 두 달 연속 상승세가 확대됐다. 15일(현지시간) 발표될 4월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4%로 여전히 3% 중반 수준이다. 작년 6월 3.0%까지 떨어졌으나 3%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근원물가도 3월 3.8%로 두 달째 같은 흐름이다. 4월엔 3.6%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미국의 성장률은 1분기 전년동기비 3.0%로 전분기(3.1%) 대비 둔화되긴 했으나 작년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4월 물가상승률은 2.9%로 전월(3.1%)보다 둔화됐으나 작년 7월 2.3%로 저점을 찍은 후 3% 안팎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근원물가는 4월 2.3%로 두 달 연속 둔화세다. 반면 성장률은 1분기 전년동기비 3.4%로 3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됐다. 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 중반으로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2분기 들어 성장세가 뚝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까진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산재한다. 성장세가 꺾인다고 해도 스위스, 스웨덴처럼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이 커진다. ECB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신호다. 이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화는 올 들어 달러화 대비 5.9% 하락한 반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 스위스와 스웨덴은 각각 프랑화와 크로나화가 7.2%, 6.8% 하락해 원화보다 하락폭이 컸다. 국제유가가 불안안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수입물가가 오르고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
- 中 진출 기업인 만난 조태열 장관 “적극 경제외교 펼칠 것”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기업과 외교부가 한 팀이 되어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의 한 음식점에서 중국 진출 기업인들과 만나 “한중 관계가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번 방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태열(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13일 중국 베이징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재중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 초청으로 이날 베이징을 찾았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로 처음이다. 박진 전 장관은 2022년 8월 칭다오를 방문해 왕 부장과 만난 바 있다.이날 재중 기업인 오찬 간담회는 박요한 대한항공 중국지역본부장, 박용석 컴투스 대표, 송재용 SK차이나 센터장, 우병권 우리은행 중국 법인장, 윤도선 CJ차이나 총재, 이진영 LX인터내셔널 법인장, 이혁준 현대차그룹 중국 총재, 정승목 중국삼성 부총재, 정욱진 HD현대인프라코어 총재, 황영신 LG화학 중국 대표(이상 이름 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조 장관은 “기업인 한분 한분이 한중 경협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국 시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리스크가 있다면 거기서 오는 부담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외교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최근 대외 여건이 미·중 경쟁이 격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조 장관은 한·중 관계에 대해 “높은 상호 의존성은 양국 경제가 동반 선장·번영하는 원동력이기도 했찌만 그만큼 위험을 안고 있다는 양면성을 가졌다”고 평가했다.중국 경제가 기술 집약형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고 양국 관계가 상호 보완에서 경쟁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만간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통로에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조태열(앞줄 가운데) 외교부 장관과 중국 진출 기업인들이 13일 중국 베이징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베이징특파원단 공동 취재단)조 장관은 “최근 (중국에서) 한·중 경제단체간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들었다”며 한·중 경영자 회의 신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간 정책 간담회, 중국 상무부와 중국 내 한국 사회간 대화협의체 개설 등을 언급했다.조 장관은 “관을 중시하는 중국 특성상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인들이 수시로 공관과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중국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공유하면 (왕 부장과) 회담에서 적극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재중 기업인 대표로 발언한 윤도선 CJ차이나 총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여년간 양국 무역과 경제 규모는 약 60배 성장했다”며 “미래 30년에도 충분히 (상호) 윈윈하는 전략을 짤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윤 총재는 조 장관에게 건의 사항으로 “앞으로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은 와서 경제인들과 교류해달라”며 “(중국) 고위급 영도들과도 자주 소통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5시(한국 시간 오후 6시) 베이징에서 왕 부장과 만나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다시 치솟은 은행 가계대출…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책금융 착시로 1년 만에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보였던 가계대출이 지난달 다시 증가했다.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다. 자체 재원으로 공급됐던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금융이 다시 은행 재원으로 공급돼 실적에 잡혔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월(-1조7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이자, 작년 11월(5조4000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하고, 기타대출이 증가 전환한 영향이다.주담대는 지난달 4조5000억원 늘어 1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월(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의 은행 재원 공급분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지난 3월 당시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실적에 잡히지 않았었다. 주택 매매거래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3월 3만9000호로 집계, 전월(3만호)보다 확대됐다.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매매 거래가 올 들어 다소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증가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 정책 대출은 지난 3월엔 주로 자체 재원으로 공급됐지만, 이달엔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면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며 “종합적으로 (정책대출은) 지난달 수준의 규모로 취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기타대출은 6000억원 늘었다. 여섯 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신용대출 상환 규모가 축소하고 전월의 부실채권 매·상각 효과가 없어진 영향 등이다. 일반적으로 1~3월에는 상여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해 신용대출이 대규모로 상환됐다가 이후 상환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자료=한국은행은행 기업대출은 11조9000억원 늘어 넉 달째 증가했다. 2022년 10월(13조7000억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대 전략이 지속한 영향이다.대기업 대출은 배당금 지급 관련 자금 수요,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6조5000억원 증가해 넉 달째 늘었다.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중소기업 대출도 은행권의 대출영업 강화,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넉 달째 증가세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전월말 상환됐던 물량이 재발행되면서 3조6000억원 순발행됐다. 석 달 만의 순발행 전환이다. 회사채는 만기도래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연초 대규모 선발행 영향이 계속된 영향 등으로 2조5000억원 순상환됐다. 다섯 달 만의 순상환 전환이다.은행 수신은 지난달 32조8000억원 빠져나가며 석 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부가세 납부,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자금 인출 등으로 45조원 줄었다. 석 달 만의 감소 전환이다. 정기예금은 가계자금 예치가 계속됐지만, 만기도래한 법인예금이 유출되면서 4조7000억원 줄었다. 두 달째 감소세다.자산운용사 수신은 16조6000억원 들어오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채권형, 기타펀드로 각각 5조원, 3조2000억원 유입됐지만, 주식형펀드에선 9000억원 빠져나갔다. 머니마켓펀드(MMF)로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유출된 법인자금이 재유입된 영향 등으로 8조5000억원 유입됐다.한편 한은은 1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밑으로 떨어질지는 다음달 수치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 차장은 “가계신용의 구체적 수치는 오는 21일 발표되고, 명목 GDP는 6월 초 나온다”며 “그 수치를 기준으로 추산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집계돼 3년 3분기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다.
- "공공·민간, 함께 PF 흙탕물 정화···'제2금융 부실화' 제한적"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안엔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성이 입증된 곳엔 신규 자금 투입, 정상화 지원 금융사 인센티브 부여, 원소유자 우선매수권 등 ‘투트랙 전략’이 포함됐다. 결국 이번 부동산 PF 정상화안은 ‘옥석 가리기’와 ‘금융사 달래기’가 함께 담긴 방안으로 읽힌다.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제2금융권 경·공매 압력이 확대되더라도, 물량을 받아 줄 수 있는 민간·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완충지대(버퍼존)를 마련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서다.시장은 구조조정 핵심 대상이 브리지론 PF·토지담보대출 등으로 좁혀지면서 이를 중심으로 경·공매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에 맞춰 고가의 땅을 매입했지만, 사업상이 부족해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증권사) 브리지론 규모만 해도 3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이번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관련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했다.△이번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르나-이번 방안 역시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안과 방향성은 같다. 다만 ‘사업성 평가 강화’, ‘시장 자체 정화’, ‘현장애로 반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구체적인 방안은-먼저 공공·민간금융이 협력해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한다. 본PF 단계에서 증액 공사비까지 포함해 추가 보증하면,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상 사업장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민간 금융사 스스로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와 유동성을 지원하고 한시적 규제 완화 등 참여 금융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 카드는 ‘우선매수권’이다. PF 채권 매각 협상이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캠코 펀드 등이 공동 자금을 공급할 경우 원소유자에 차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사업성 평가 기준개선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는 것 아닌지?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은 금융회사가 PF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양호한 정상 사업장이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평가 시 금융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특수성이 있는 사업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식이다.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는?실제 평가가 진행돼야 알 수 있어, 현 시점에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런 사업장은 이미 연체나 경·공매가 진행 중인 부실 사업장이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나 건설사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시장에서 과도한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서다. 연체와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우선 평가를 실시해 실질적인 선별과 정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로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은 클까-금융사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이미 적립된 충당금 등을 감안하면 금융사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PF로 인한 ‘2금융권 부실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동안 금감원 중심으로 해당 리스크에 대응해 오면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시켰다.△그렇다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건설업계 역시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 사업장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받는 한편,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로 묶인 자금이 정상·신규사업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건설사들도 늘어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나 부실 사업장은 대부분 브리지론·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건설사 부담은 더욱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나온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방안’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신디케이트론 조성방안의 취지와 대상은?-신디케이트론은 자금 여력이 있는 금융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업자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금융사는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는 이중 효과가 있다. 또 부동산 PF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면, 시장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디케이트론 조성 규모는-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수요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금융지원, 시장안정 조치 규모 등을 감안한 규모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금융권 인센티브의 세부내용은 무엇인가-총 10개의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PF 시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면 자산건전성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자금조달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PF 관련 자금 제공과 관련해 한도 규제의 빗장도 풀고 자본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금투업계 자본규제도 합리화시키겠다. 저축은행·여전업계·금투업계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로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표=금융위원회)
- 부동산PF에 메스 댄다…玉은 살리고 石은 신속 정리
-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부실로 몸살을 앓아 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전반에 메스를 댄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옥석을 가리고 정상 사업장에는 돈줄을 풀어주되, 비정상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건설사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PF 사업성 평가 싹 바꾼다…“엄정 옥석가리기”우선 본PF, 브리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리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구체화한다.현재는 연체·부도 여부 등에 대한 단편적인 체크리스트밖에 없어 합리적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종합 고려해 평가한다. 브리지론은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본다. 본PF는 계획 대비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체크한다.아울러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상각, 경·공매 처리한다.당국 측은 “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실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판별해 ‘옥석가리기’를 하겠다”고 전했다.◇사업성 충분 정상 PF 사업장에 금융공급또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정상사업장에는 확실하게 돈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추가 확대했고, 주택 PF 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 보증 프로그램(4조원)도 신설했다.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추진한다.◇사업성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정리 유도이 밖에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나 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먼저,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와 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한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해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추진한다.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하여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지난 3월에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PF 사업장 토지매입(최대 3조원), 캠코 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진행한다.한편,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고 2023년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올해 중에도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총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정부는 시장·건설사·금융회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병행한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되었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이와 함께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PF 재구조화·정리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한다.정부는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을 비롯하여 현재 부동산 PF의 저 자본-고 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이해관계자의 PF 사업성 고려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회 떠나는 `野경제통` 홍성국의 마지막 경고…"韓, 90년대 日과 닮았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성했던 홍성국 의원은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장기 불황의 시대를 맞았던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홍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경제는 80년대 버블이 깨진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금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10년간 돈을 많이 풀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면서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 주목해야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지목했다. 바로 1990~1992년까지 일본 정부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홍 의원은 “일본 경제가 불황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90~91년 당시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에 적극적이었다면, 지금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0%까지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디플레이션 잡기에 나서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했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이런 일을 34년간 지속해왔다”면서 “한국에서만큼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들어 이를 외면하고 있다. 홍 의원은 GDP 대비 정부 부채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이 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모수(母數)격인 명목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GDP)가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는 “한때 윤석열 정부 기간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추정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최근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안정권에 들어간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홍 의원은 부연했다. 다만 홍 의원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했다. 그는 “그 어떤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면서 “우리 사회 리더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뿐만 아니라 민간의 리더들도 현상유지적이고 과거에 경도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리더의 무능과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기이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특보를 맡았던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불출마 취지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경제전문가로서 민주당에 경제 정책을 조언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출판과 강의 등으로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돈을 푸는 정책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보수의 논리다. GDP 대비 재정 적자는 분모가 명목GDP다. 명목GDP가 성장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도 그 비율은 유지가 된다. 영국을 한 예로 들자면 영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 언저리다. 부채 자체를 영국 정부가 줄인 것일까? 아니다. 분모가 같이 커졌다. 영국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 “성장하는 이유는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그럼 분배는 왜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성장을 또 촉진한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치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가 250%되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일본 사례를 더 하겠다. 일본 버블이 깨진 때는 1990년부터다. 이때부터 34년째 (디플레이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10년간 돈을 풀어낸 덕분이다. 아베 총리는 3개의 화살을 쏘았다. 돈을 풀면서 저금리를 유지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나서 돈을 쓰면서 그렇게 했다. 약 10년을 하니 어느 정도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일본의 버블이 깨지고 잃어버린 시대로 돌아가던 시기(1990~1992년)에 일본 정부가 재정흑자를 기록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때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70%였다. 그 이후부터 계속 적자를 내면서 지금의 250%가 됐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1990~1992년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해아할까. 만약 일본이 그때 어떻게 해서든 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화끈하게 했다면, 예컨대 GDP대비 정부부채가 70%에서 80~90%가 될 만큼 했다면 지금의 250%가 됐을까?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묶여 있다. 이런 시대를 일본은 34년간 지속해왔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막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강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나라 정부가 다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를 한 번 생각해보자. 2년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60%를 넘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그런데 얼마 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말 기준 50.2%였다. 왜 안 넘을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정에 대한 걱정보다) 구조적인 처방을 먼저 해야할 때다. 22년째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어떠한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 정부부채 비율 50%인 나라 중에서 이렇게까지 재정 걱정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는 전 세계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른다. 종교적인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면 쓸데없이 새는 재정부터 막아야 한다.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한 예로 필요없이 진행하는 SOC 사업 등이다.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번 총선 때 CTX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다. 국토 균형의 발전의 틀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하다.(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니까.)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국경제의 성장 신화는 끝났다. 일단 우리 경제의 사이즈 자체가 커졌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의미.)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리더가 무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정치권 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들은 무능하다. 민간의 리더들은 현상유지적이다. 정부의 리더는 과거로 회귀하려고만 한다. 일본의 리더들도 1990년대 똑같은 일을 했다. 고도성장 신화에 빠져서 바뀐 1990년대에 적응을 못했다. 가전에 머물면서 IT와 반도체 등을 포기했다. 한 예로 도요타자동차가 세계1위 자동차 회사이지만 전기차 경쟁력은 떨어진다. 도요타마저 그러니 사회 전체적으로 혁신이 굉장히 줄었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무능이 문제다. 단기 성향적이면서 과거지향적인 사고 방식의 리더들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기 요소다. 또 다릴 생각해보면 리더그룹은 (국민들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희망을 보여주려면 본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한다. 그게 싫은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러다보니 미래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혁신을 주저하게 됐다. 미래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토균형발전 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하나도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면 누가 투자를 하나. 이 장기 플랜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가 골든 타임이다. 다음 정부 들어 하려고 해도 이미 꺾인 다음이다.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내가 정치권에 온 이유도 이런 골든타임 때 이 같은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은? △기술 발전은 교육과 R&D 두 가지로 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혁신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있나. 이 부분에 있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시스템이 바뀐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는데 기존 공급망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세계 시스템에서 세계화·다자주의·WTO(국제무역기구) 시스템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FTA 양자주의가 국가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가 됐다. 이것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 요소가 됐다. 보편적 규칙이 통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반면 통합된 룰이 없고 (타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장 상황에서 한국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진행되는 반(反)세계화라는 안티글로벌리제이션은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다. 잠깐 있었던 시대도 한참 옛날이다. 미국도 1970년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다. 그 때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섬유 수입 쿼터를 둔다든가 등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러다 신자유시대가 왔다. 한 10년 정도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여당, 기재부 관료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시대에 중독된 신자들로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수요가 늘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급이 부족해서이다. 지금은 공급의 문제다. 통화의 유통 속도가 과거 대비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 얘기는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아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하는 사람들도 다 안다. 그런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학 경제학부 교수님들, 관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돈 풀기를 싫어한다.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현 정부는 시대적 소명을 모른다. 한 예로 ‘GDP 대비 정부 부채에서 10% 정도 한 번 한시적으로 쓰고 싹 고쳐보자. 그래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면, 세금으로 이걸 다 갚을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하는 게 아닌가. 정치는 그렇게 해야 한다. IMF구제금융 당시를 보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 어려웠다. 이때 정부가 돈을 넣었다. 시간이 지났더니 엄청나게 좋은 은행이 됐다. 정부는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다. 더 가까이는 제 개인도 마찬가지다. 대우사태로 1999년 대우증권 부도날 때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살아났다. 이후 훨씬 비싼 가격으로 미래에셋에 팔지 않았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정치도 그렇게 해야 한다.
- 반도체 수출 훈풍에···금융硏도 경제성장률 전망 2.5%로 상향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금융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KI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올려잡았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최근 상향 제시한 전망치인 2% 중반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출실적 개선·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겠지만 하반기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건전성·주택시장 부채 등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올해 실질 국민총생산(GDP) 수정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기별로 자세히 보면 상반기는 2.9%의 높은 성장률을, 하반기는 2.1%의 다소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금융연구원의 수정 전망은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내놓는 긍정적 시그널과 비슷한 흐름이다. 최근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OECD가 기존 2.2%에서 2.5%로 올렸고, 해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2.6%로 상향했다.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2.1%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평균 2.5%로 전망했다. 특히 JP모건(2.8%)과 바클레이즈(2.7%) 등은 평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올려 잡은 요인으로 수출, 설비투자 등을 꼽았다.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5.3%·3.7%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수출은 세계 교역이 완만히 회복되는 가운데 있다고 봤고, 수출 관련 재화수입 수요 증가로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반도체 위주의 수출 개선세가 지속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도 3.7%로 끌어올리는 선순환 효과를 예상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반등, 고대역폭 메모리 중심 생산설비 확충 수요로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성장률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반면 건설투자는 -2.4%의 역성장을 전망했다. 수주·허가·착공 등 건설투자의 주요 선행지표가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동안 지속 악화하고 있어서다. 2022년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PF 부실화, 역전세 문제, 주택시장 조정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내수 경제는 더딘 회복세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가 나아져도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연구원은 “실질 소득 부진과 부채 부담으로 올해 중 민간소비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2024년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8% 성장하며 양호한 성장률을 보였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1% 성장에 그쳤다. 이에 금융연구원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거시경제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금융정책은 고금리 아래에 있는 차주들의 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금리인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한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7%(상반기 2.9%, 하반기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 강달러 지속 등 공급측 요인이 물가지표를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24년은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 (표=한국금융연구원)
- AA급 SK리츠, 삼양홀딩스…공모채 시장 복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AA급 SK리츠(395400)와 삼양홀딩스(000070)가 공모채 시장에 복귀한다. 회사채 발행시장이 다소 한가해진 가운데,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강세 누적에 따른 가격 부담으로 조정 국면을 맞은 모습이다.SK리츠의 편입 자산 중 하나인 서울 종로 서린빌딩. (사진=SK리츠)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13일~17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SK리츠(AA)와 삼양홀딩스(AA-)다. SK리츠는 오는 13일 수요예측이 예정돼 있으며, 삼양홀딩스는 수요예측일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SK리츠는 올해에만 두 번째 공모채 발행을 이어간다. 발행 예정 금액은 1년물 500억원, 2년물 700억원 규모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4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공모 희망 금리로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5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오는 22일 발행 예정이다.SK리츠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전액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227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 오는 7월에는 6018억원 규모의 담보대출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SK리츠는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모채를 찍는 것으로 분석된다. 리츠 회사들은 자본시장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요예측 없이 확정가 지정 방식으로 회사채를 찍을 수 있다. SK리츠는 낮은 금리로 모집액을 채우기 위해 수요예측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SK리츠는 지난 2월 총 990억원 규모로 공모채를 발행했는데, 당시 연 이자율은 4.12~4.17%대로 결정됐다. 지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리 수준인 5.1~6.3%대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한국기업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SK리츠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1조3746억원(원금 기준)중 1조386억원의 이자율이 2.08%로 나타났다.한기평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차환 시 이자 비용 증가가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임대료수익 증가가 이자 비용 부담 증가를 일정 수준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삼양그룹 지주사인 삼양홀딩스가 3년 단일물로 11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11월 공모채 발행 이후 반년 만의 발행시장 복귀다.공모 희망 금리로는 개별 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이다. 오는 28일 발행 예정이다.오는 5월 1100억원 규모 공모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차환을 위한 발행으로 관측된다.한편, 회사채 투자심리 가늠자인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로 가격 부담이 해소되는 모습이다. 본드웹에 따르면 10일 오후 기준 AA-등급 기준 회사채 3년물 금리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뺀 크레딧 스프레드는 76bp로 집계됐다. 이달 초만 해도 45bp 수준을 오르내리는 등 크레디트물이 강세를 보였으나, 조정 국면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급격히 축소됐던 발행 스프레드가 4~5월 축소 폭 둔화로 숨고르기 양상에 진입할 것”이라면서도 “회사채 발행 감소가 반기 검토 보고서 제출이 있는 8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 회사채 발행 스프레드 축소가 크게 둔화하면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 국내 스타트업 일본 진출 교두보 마련됐다
- [도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거점(‘K-스타트업센터 도쿄’, 이하 KSC 도쿄)이 도쿄에 마련됐다. KSC 도쿄에 입주하는 국내 스타트업은 도쿄 상업 중심지인 도로나몬 힐즈 비즈니스타워에 법인 사무실 주소를 확보하면서 법인 설립은 물론 일본 파트너사로부터 신뢰 확보도 가능해졌다는 평가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앞줄 왼쪽 네번째)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우수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거점이자 일본 현지 창업 생태계와 교류의 장이 될 KSC 도쿄를 개소했다.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 창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KSC 도쿄개소식은 지난 8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이후 첫 번째 해외 행보다. 중기부는 당시 기존 수출지원 중심의 정책을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확장하면서 스타트업 해외 거점인 KSC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이제까지 K-스타트업센터는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까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국내 스타트업 진출 수요가 높은 주요 거점 지역에 KSC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는 강명일 주 일본 한국대사관 공사, 우메자와 타카아키 CIC(미국 및 전세계 8개 도시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 형태의 스타트업 혁신캠퍼스) 일본 회장을 비롯해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일본무역진흥회(Jetro), 신한 재팬(Japan) 은행, 후지쯔 벤처스 등 현지 지원기관 및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KSC 도쿄는 우수한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일본 시장에 안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사무공간(주소제공)뿐만 아니라 현지 정착을 위한 액셀러레이팅(지원 촉진), 현지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2020년에 일본에 비즈니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창업한 오비스 정세형 대표는 “일본에서 창업을 위해 법인을 등록하려면 주소가 필요한데, 외국인은 주소가 없다”면서 “CIC 도쿄 주소지가 주는 신뢰감이 크다”고 했다. KSC 도쿄에 입주하는 일본 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은 회사 법인 주소로 KSC 도쿄를 쓸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일본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스칼라데이터 윤예찬 대표는 “한국인이고 한국에 사무실이 있다보니 다음 미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계약서도 오고가고 비밀유지계약(NDA)까지 쓰긴 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까지는 부담을 갖는 게 보였다”면서 “KSC 입주 기회를 얻어 일본에 법인 주소도 갖게 되니 법인 설립 개설과 현지 통장 개설 등 제반 일본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거 같다”고 기대했다.개소식에 이어 KSC 도쿄 입주기업 설명회 및 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여한 13개 스타트업은 자사 사업모델과 일본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에버엑스’와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 스타트업 ‘체커’는 현지 관계자로부터 관심을 받았다.(왼쪽부터)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오비스 정세형 대표, 스칼라더이터 윤예찬 대표, 알리콘 조민희 대표 (사진=중기부)개소식 다음날인 11일에는 후속행사로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 성공기업과의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체커 등 KSC 입주기업과 닥터나우, 오비스(Ovice), 채널코퍼레이션 등 일본진출 성공기업들, 신한퓨처스랩 재팬, 제트로 등 현지 스타트업 전문가가 참석해 일본시장에 대한 이해와 일본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진출과정에 겪는 애로·건의사항을 두고 현장 전문가·성공기업이 즉석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먼저 해외 진출에 성공하려면 파운더(창업자)가 직접 가서 하라는 조언이다. 비대면 진료 어플 서비스로 일본에 이미 진출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쿠팡이 대만 진출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김범석 대표가 대만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첫번째 해외 진출은 파운더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0년에 일본에 비즈니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창업한 오비스 정세형 대표는 스타트업에 줄 수 있는 조언과 관련, “(네트워크) 이벤트 등에서 저같이 현지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채용을 잘 하려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현지인이거나 완전 현지인을 채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공간운영 자동화 솔루션 회사로 일본 초기 진출 단계에 있는 알리콘의 조민희 대표는 “우리나라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연예하듯히 하고 일본은 결혼하듯이 한다고 얘기한다”며 “일본은 한국보다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왼쪽 네번째)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
- 尹 정부 2주년에 반도체업계 찾은 최상목 "10조원 규모 지원프로그램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가진 반도체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어렵지만, 연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재정지원 외 다른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서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조성…10조 규모 지원 프로그램 마련”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방문해 제조 공장 등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김용운 HPSP 대표와 김민현 한미반도체 사장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등과 만나 ‘소부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데에 이어 인공지능(AI)이라는 ‘슈퍼 사이클’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어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반도체 생태계 내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국내 기업과 국내에 유치된 해외 기업간의 지원 격차 완화, 기술인력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소부장은 물론, 팹리스와 제조시설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부 포괄할 수 있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나 재정과 민간, 정책금융 공동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중국처럼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곳에는 세제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어려운 곳에는 재정을 통한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종료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과 학계 등과 협력을 통해서도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고, 첨단 패키징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 속도를 내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생 체감하는 경기회복 중요…민생지원금 입법은 위헌 우려”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마친 최 부총리는 병점 중심상가에서 옷가게, 음식점 등을 방문해 상인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시켜 현장과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정부와 더불어 국민이 노력해줬기 때문에 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이 하나가 된 ‘원 팀 코리아’가 향후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더불어 밸류업 기업에게는 가업승계가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 등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근원물가와 달리 농수산물 등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품목별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민생안정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입법화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