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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뉴욕대 연수 중 폴리텍대 출강 서명"…與, 의혹 제기
  • "김건희, 뉴욕대 연수 중 폴리텍대 출강 서명"…與, 의혹 제기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강서캠퍼스 산학겸임교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출강확인부 일부를 허위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가 폴리텍대 서울강서캠퍼스에서 산학겸임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2학기에 출강확인부 일부를 허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사진=뉴시스)박 의원이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씨의 ‘2006년 2학기 산학겸임교원 출강확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0월 4·11·18·25일에 걸쳐 총 24시간 출강한 내역이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자필 서명돼있다.하지만 23일~27일까지는 김씨가 뉴욕대(NYU) 스턴스쿨 연수 중이어서 강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박 의원은 “뉴욕대 스턴스쿨 연수가 사실이라면 미국 방문으로 결강할 수밖에 없었던 강의를 출강한 것으로 허위 작성해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며 “출강확인부 비고란이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보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몸은 미국 뉴욕에 있는데 어떻게 강서캠퍼스에서 강의를 했다는 것인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노동부와 폴리텍대 측은 감사 등을 통해 출강 기록부 작성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김씨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앞서 김씨는 2007년 수원여대와 2013년 안양대에 겸임교원으로 지원했을 때 이력서 상 학력란에 ‘NYU 스턴스쿨 연수‘를 기재해 “외부 단기 연수를 학력란에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전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윤 후보는 김씨가 2년간 집중 수사를 받아 심신이 지친 상태라고 말하며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무런 형사적 처벌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 이런 것(수사)을 계속 받는 데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김씨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2022.01.06 I 권혜미 기자
"김건희 '허위 경력', 고의적인 중대범죄"…고발인 경찰 출석
  • "김건희 '허위 경력', 고의적인 중대범죄"…고발인 경찰 출석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이력서 허위 경력 기재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29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왼쪽)과 김병국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오른쪽)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던 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2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날조 경력은 매우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뤄진 중대한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인 측은 김씨의 허위 경력 기재로 당시 이 사실을 몰랐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고등교육기관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의 허위 경력으로 당시 함께 지원했던 복수의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김병국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은 “여상을 ‘영락고’라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실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전혀 다른 학교를 기재하고, 강사 신분을 교수로 기재하는 행위를 실수라고 가볍게 치부하는 걸 보면 납득이 안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또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시간강사를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경력을 제출할 때 부교수와 시간강사는 천지차이”라며 “김씨를 뽑은 대학들도 학생을 가르치려는 자가 조작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믿고 뽑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잘 보이기 위해서 경력을 부풀린 정도’라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김씨의 한국폴리텍대학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에 대한 2차 고발장도 제출한다. 이들은 지난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기 혐의로 김씨를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이들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대학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이라며 “5개 학교에 제출한 교원 지원 이력서에서는 다수의 허위사실이 기재돼 논란과 파문이 일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한편 김씨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렸고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2021.12.29 I 조민정 기자
한국폴리텍대 로봇캠퍼스 오는 30일부터 신입생 100명 모집
  • 한국폴리텍대 로봇캠퍼스 오는 30일부터 신입생 100명 모집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100명을 모집한다.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사진=폴리텍 제공)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는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22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학과 및 인원은 △로봇기계 △로봇전자 △로봇자동화 △로봇 IT 4개 과에서 소수정예로 각 25명씩 총 100명을 선발한다.로봇캠퍼스는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로봇’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3월 경북 영천에 문을 연 국내 유일의 로봇 특성화 대학이다.로봇캠퍼스는 1학년 1학기의 경우 세부 전공과 상관없이 같은 로봇 공통교과를 이수하고, 1학년 2학기 이후에는 전공별 모듈식 팀 티칭(교수+학생 2~3명)을 구성해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융합 전공제’를 운영한다. 학생들은 4개 학과를 아우르는 로봇 전 분야의 융합형 학습을 받아 학과가 달라도 기초 역량을 기반으로 전공별 특색을 연구하고 실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게 폴리텍의 설명이다.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로봇캠퍼스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연보 폴리텍 로봇캠퍼스 학장은 “국내 유일 로봇 특성화대학으로서 차별화된 교육으로 실무역량을 갖춘 융·복합 기술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양성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로봇캠퍼스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전했다.
2021.12.29 I 최정훈 기자
"탄소중립 전문가 키운다"… 2030년까지 에너지 기술인력 2만명 육성
  • "탄소중립 전문가 키운다"… 2030년까지 에너지 기술인력 2만명 육성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 기술인력 2만명을 육성한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이 이를 따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2025년까지 고급 기술인력 3000명과 현장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는 것을 중기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 방안’을 의결·발표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독일 브란덴부르크 지역 상업시설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모듈. (사진=한화큐셀)정부는 2030년까지 2만명의 에너지 기술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되, 2025년까지 8000명의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3대 전략별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미래 유망 5대 에너지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지능형전력망 △그린 건축 △효율 향상에 대한 예산 투자를 지난해 230억원에서 2025년 485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 비중은 57%에서 80% 이상으로 늘게 된다.정부는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정상급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에너지혁신연구센터를 올해 5개에서 2025년 1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에너지융합대학원도 현재 5개에서 2025년에 15개 이상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혁신연구센터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재직 엔지니어와 석·박사과정 학생을 직접 매칭하고, 에너지융합대학원의 기업 전문가 직접 강의를 확대하는 등 기업 기술인력 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와 위탁교육에 연 40명씩 1인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해외협력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학위 과정 운영을 운영하고, 미국·호주 등 선도국과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 기술·인력 교류 추진 등 글로벌 인적 교류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장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현재 8개인 취업연계 거점대학을 2025년에 13개 이상 지원하고, 기술 역량 전환을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산업 분야의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한국폴리텍대학(공공직업훈련기관)에 친환경·저탄소 분야 학과를 새로 만들고, 석탄발전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이 협력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하면 기존 공동훈련센터 대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에 힘을 쏟는 것은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이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로 변하면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술 인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고급·융합·지역인재 공급이 부족해서다. 지난해 에너지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29만1452명으로, 효율향상(12만9991명), 전력계통(8만855명), 신재생에너지(4만4553명) 순으로 많다. 이 가운데 석·박사급 기술인력은 총 2만859명으로 전체의 7% 수준이다.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2만345명의 기술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정부는 2년마다 시행하는 기술인력 실태 조사와 에너지산업 관련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 일자리 내비게이터’ 분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은 매년 4월, 10월 두 번 개최해 에너지 혁신 인재에 대한 채용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자료=산업부)
2021.12.22 I 임애신 기자
李, ‘K-방역’에도 머리 숙였다…“손실 보상 미비 깊이 사과”
  • 李, ‘K-방역’에도 머리 숙였다…“손실 보상 미비 깊이 사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코로나 19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해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고, 동시에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혔다. 희생의 눈물이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고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다”며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등 손실보상의 원칙으로 밝혔다. 그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닌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며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국민여러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기조차 송구합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말연시 그나마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 경기가 한 순간에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걸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과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그 희생의 눈물이 이제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 난 상처에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메꾸어야 합니다.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금융보다 재정지원’,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사후가 아닌 사전’,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 사회적 헌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국민의 참다운 권리와 국민행복으로 함께 승화돼야 합니다. 이제,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물어 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먼저’ 인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여 코로나 방역 협조가 결코 국민 손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입니다.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여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를 순회할 때 만나 뵌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시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여 적시 폐업 후 신속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ㆍ재창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지원 확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네명 중 한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명 중 세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된 세 달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습니다.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확행 공약으로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도 지원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막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겠습니다.동시에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맹본부, 대리점 사업자, 대기업 등의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 계약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ㆍ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3.4%에 달합니다.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장인ㆍ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ㆍ자영업 특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ㆍ자영업 위기 신호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여섯째,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은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일곱째,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이 후순위인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소공인 정책은 더더욱 뒷전입니다. 소상인과 소공인이 다르듯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도 달라야 합니다. 소공인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남품단가 현실화는 소공인의 오랜 염원입니다. 소공인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소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우리사회의 건강과 생명,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습니다.야당에게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주십시오. 방역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신속ㆍ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합니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을 위한 충심이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는 일은 약육강식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입니다.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화폐와 소비구폰의 시행은 대기업과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에만 이익이 몰리는 구조적 격차를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로!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12월 20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2021.12.20 I 박기주 기자
與 "김건희, 뉴욕대 MBA 학력도 허위" vs 국민의힘 "사실과 달라"(종합)
  • 與 "김건희, 뉴욕대 MBA 학력도 허위" vs 국민의힘 "사실과 달라"(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는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미국 뉴욕대(NYU) 관련 경력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대 경력은 김씨가 2013년 안양대, 2007년 수원여대 교수 지원 시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날 안양대·수원여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각 학교 교수직에 지원하며 이력서에 ‘2006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연수’(안양대)‘2006.10 ~ 2006.11 New York University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Program’(수원여대)을 기재했다.이에 TF는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김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Entertainment, Media and Technology Program’으로 확인된다”면서 “그런데 이는 정식 MBA(경영학 석사)과정의 일환으로 통상 2년이 소요되는 MBA 과정 중 첫 해 모든 필수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세부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Entertainment, Media & Technology’는 MBA 과정에 정식으로 입학한 학생들만 수강 가능하며, 이 과정만 따로 분리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정도 아닌 것”이라면서 “2006년도 학사일정에는 MBA 과정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에게 별도로 제공되는 한 달 과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한 ‘executive program’(소위 ‘최고위 과정’ 또는 ‘경영자 과정’)이란 이름의 과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씨는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에이치컬쳐 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이사,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겸임교원,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강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2006년 10월에 NYU Stern School MBA 2년차 과정에 제공되는 세부 전공 과정을 수학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TF측 설명이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김씨가 주장한 NYU Stern School 연수과정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김씨가 이 경력을 활용해 수 개의 대학에 교원으로 지원했고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김 단장은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을 위조해 취업했다면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단지 사과나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연수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수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 대학 강사 분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물론,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고 가족 비리에는 눈감는 윤석열 후보 또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그러나 “서울대 GLA (Global Leader Association) 2기(2006년 5월 ~ 2006년 12월) 총 6개월 과정을 다닌 적이 있고, 그 과정 중에 뉴욕대 연수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반박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많은 동기들과 함께 뉴욕대에서 실제 수업을 듣는 등 단기 연수를 했고, 수료증도 발급되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대로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진행된 윤봉길 의사 서거 89주기 추모식 참석 후 취재진에게 “제 처의 미흡한 부분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 올렸습니다만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가짜도 많다”면서 “잘 판단해 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대변인을 통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2021.12.19 I 이성기 기자
與 선대위 "김건희, 뉴욕대 MBA 학력도 허위 가능성"
  • 與 선대위 "김건희, 뉴욕대 MBA 학력도 허위 가능성"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는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미국 뉴욕대(NYU) 관련 경력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대 경력은 김씨가 2013년 안양대, 2007년 수원여대 교수 지원 시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양대·수원여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각 학교 교수직에 지원하며 이력서에 `2006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연수`(안양대)`2006.10 ~ 2006.11 New York University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Program`(수원여대)을 기재했다.이에 TF는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김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Entertainment, Media and Technology Program`으로 확인된다”면서 “그런데 이는 정식 MBA(경영학 석사)과정의 일환으로 통상 2년이 소요되는 MBA 과정 중 첫 해 모든 필수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세부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Entertainment, Media & Technology`는 MBA 과정에 정식으로 입학한 학생들만 수강 가능하며, 이 과정만 따로 분리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정도 아닌 것”이라면서 “2006년도 학사일정에는 MBA 과정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에게 별도로 제공되는 한 달 과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한 `executive program`(소위 ‘최고위 과정’ 또는 ‘경영자 과정’)이란 이름의 과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씨는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에이치컬쳐 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이사,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겸임교원,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강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2006년 10월에 NYU Stern School MBA 2년차 과정에 제공되는 세부 전공 과정을 수학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TF측 설명이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제공.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김씨가 주장한 NYU Stern School 연수과정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김씨가 이 경력을 활용해 수 개의 대학에 교원으로 지원했고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김 단장은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을 위조해 취업했다면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단지 사과나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연수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수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 대학 강사 분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물론,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고 가족 비리에는 눈감는 윤석열 후보 또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12.19 I 이성기 기자
김건희측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임원재 당시 사무국장이 발급”
  • 김건희측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임원재 당시 사무국장이 발급”
  • 김건희 씨(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허위경력 의혹 관련해 발행부서장에 이목이 쏠린다. 당시 임원재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의 이름이 올라있다.김건희 씨는 YTN 인터뷰에서 “김영만 회장 때”라고 기획이사 재직 시기를 말했으나, 김영만 전 회장(현 한국e스포츠협회장) 측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입장을 전달했다.김건희 씨와 통화했다는 한 지인은 이데일리에 “폴리텍대학 재직 당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시 주임 교수가 떼오라고 해서 김영만 전 회장에게 부탁해 임원재 사무국장에게서 발급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시기가 오류라면 서류발급 실수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김건희 측은 재직증명서 위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발행부서장에 이름을 올린 임 전 사무국장은 현재 게임업계를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업계에 따르면 임원재 전 사무국장은 삼성전자 콘텐츠 사업 부문에서 일하다 게임업계로 넘어와 2005~2006년 협회에서 활발히 대내외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한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건희 측에 반박한 최승훈 전 협회 정책실장 겸 사무국장과 임 전 국장은 재직 시기가 일부 겹친다. 최 전 국장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협회(연합회 시절 포함) 재직 당시 “김건희 씨를 근무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다”며 “재직증명서 진위 여부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12.15 I 이대호 기자
이명우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13일 신임 도서관장 취임
  • 이명우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13일 신임 도서관장 취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명우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이 13일 신임 국회 도서관장(차관급)에 취임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도서관법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임명 동의를 받은 바 있다.이명우 신임 국회 도서관장. (사진=국회 사무처)이날 제23대 국회 도서관장으로 임명된 이 신임 관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서울대 인문대학 서양사학과를 졸업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지역대학장,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초빙교수를 역임했다.이 신임 관장은 취임사에서 “의회 도서관으로서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 도서관이 보유한 데이터 및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도서관 개관 70주년과 국회 부산도서관 2월 개관을 맞이하는 내년이 그 동안의 성장과 발전을 넘어 새로운 도약과 다음 70년 준비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미래를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국회 도서관이 국회 의정 지원기관으로서 최상의 의회 도서관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도서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왼쪽) 국회의장이 13일 신임 국회 도서관장으로 취임한 이명우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무처)한편 이날 오전 진행된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해 진행됐다.
2021.12.13 I 이성기 기자
박찬대 "가짜 삶 사는 김건희, 영화 '화차' 여주인공 닮았다"
  • 박찬대 "가짜 삶 사는 김건희, 영화 '화차' 여주인공 닮았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허위 경력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를 타인의 삶을 살다 비극적 결말을 맞는 영화 ‘화차’ 여주인공에 빗댔다.9일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지난 2012년 개봉했던 영화 ‘화차’는 가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며 ”주인공 차경선은 괴로운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연고 없는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게 된다. 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이 가짜로 탈바꿈한 것이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그녀는 그렇게 가짜 삶을 이어가다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며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보다 나아보이는 사람의 삶을 ‘시샘’하거나, ‘동경’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샘’과 ‘동경’을 넘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타인의 기회’나‘삶’을 빼앗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타인의 기회를 빼앗아 ‘가짜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김씨는 강사와 겸임교수 지원을 위해 대학 5곳에 이력서를 냈다“며 ”이 이력서는 거짓과 과대 포장으로 점철된 기록이었고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도구로 악용됐다“고 비판했다.그는 ”김씨는 대도초등학교에서 실기 강사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 광남중학교에서도 교사로 근무했다고 했지만 근무 이력이 없었고, 교생 실습이 전부였다“며 ”영락고등학교의 미술교사로 일했다고 했지만 영락 여상에서 미술 강사를 했을 뿐 이었다“라고 짚었다.또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부교수를 했다고 했지만 산학겸임 교원이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지만 경영전문대학원의 주말 산학협력 과정을 이수했을 뿐“이라며 ”김씨의 허위 경력은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쳤던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특히 ”김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범죄 행위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의 피눈물을 쏟게 한 사건“이라며 ”틈만 나면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 후보는 정작 부인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의 부인은 청와대 부속실 직원과 예산이 배정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 외국에 순방하고 외교를 펼치는 중요한 공인“이라며 ”김씨가 공인의 자격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붙여 ”국민의 현명한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사건은 전광석화 같이 수사해야 한다“며 ”타인의 기회를 빼앗은 것과 여러 범죄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화차’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사라진 약혼녀(김민희 분)를 찾아나선 남자(이선균 분)와 전직 형사(조성하 분),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된 후 드러나는 충격적 미스터리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변영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한편 전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열린공감TV와 안 전 회장, 추 전 장관 등을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안해욱 전 초등태권도협회 회장 인터뷰를 통해 안 전 회장이 1997년 5월경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이후 해당 내용을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으며, 추 전 장관이 보도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열린공감 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씨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 제기를 했으며 이는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단연코 김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역시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을 기념해 찾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말이 맞는 얘기 같느냐”라며 “답변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2021.12.10 I 이선영 기자
경기경영자총협회, 도내 반도체 인력난 해소 위한 취업특강 및 채용 설명회 성료
  • 경기경영자총협회, 도내 반도체 인력난 해소 위한 취업특강 및 채용 설명회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기경영자총협회가 도내 중소 반도체 기업과 우수 인재 매칭을 위해 진행한 ‘반도체 유망기업 취업특강 및 채용 설명회’의 성과를 발표했다.(사진제공=경기경영자총협회)올 한해 총 4차례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 경기경영자총협회는 반도체 전공생 및 취업 준비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제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매칭함으로써 구인란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1~2차 설명회에는 아이씨디, 와이아이케이, LSC시스템즈, 엘오티베큠 등의 기업이 자사의 핵심 경쟁력과 인재상 등을 발표했다. 참가자로는 경기경영자총협회가 운영중인 ‘반도체 현장중심 실무교육 양성과정’ 1~2기 교육생들이 함께했다. 채용설명회 외에도 산업현황과 면접, 자기소개서에 관한 취업 특강도 병행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실제로 교육생 중 5명이 입사를 하는 성과를 거뒀다.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3차 설명회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는 강의만 진행하였으며 채용설명회에는 엘오티베큠, 신세계엔지니어링 등의 기업이 화상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재능대학의 반도체 전공 졸업예정자들을 만났다.4차 설명회에는 이오테크닉스, 엘오티베큠, 센소허브 등의 기업들로 진행됐다. 비대면으로 이뤄진 설명회에는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원주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반도체 전공생들이 참석했다. 설명회 결과 총 4명의 학생이 최종입사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현재도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 중이다.설명회에서 참석한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대기업에 쏠리는 인력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경기경영자총협회의 취업특강 및 채용설명회는 중소기업 인식 제고 및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경기경영자총협회는 내년에 더 많은 회차의 ‘반도체 유망기업 취업특강 및 채용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자리 미스 매칭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에게 전문인력 채용을 연계해 반도체 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과 기업 성장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2021.11.26 I 이윤정 기자
서희건설, '공도 서희스타힐스' 이달 분양
  • 서희건설, '공도 서희스타힐스' 이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희건설은 안성 공도지구에 시공한 ‘공도 서희스타힐스’가 이달 중 분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제공=서희건설)공도 서희스타힐스는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의 대단지로, 총 786세대로 구성되는 가운데 일반 공급 165세대를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실거주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59~84㎡로 구성되며 전 세대는 남서, 남동 등 남향 위주에 4Bay 파상형 구조로 설계해 채광과 환기 조건 등이 우수하다. 확장형 발코니, 드레스룸, 펜트리 등도 있어 넉넉한 생활 공간이 확보됐다. 해당 단지는 스타필드 안성을 도보로 이동 가능한 최적의 입지에 자리해 수혜를 한몸에 받는 자리다. 쇼핑몰인 ‘몰세권’과 스타필드의 ‘스세권’을 더블로 누릴 수 있어 문화, 여가, 쇼핑을 원스톱으로 즐기기 좋다. 또한 안성 공도지구는 현재 안성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 주거타운인 만큼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생활의 편의성이 높다. 안성 팜랜드, 안성시청, 안성 성모병원의 지역 인프라를 누리기 좋으며 교통망 또한 확보됐다. 차량 10분대로 이동 가능한 평택고덕신도시, 주한미군 이전 계획 등에 따라 평택의 생활권도 함께 품는다. 평택 삼성캠퍼스도 차량으로 1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어 직주근접의 인프라까지 갖췄다. 단지 앞의 고속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 안성 IC,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38번 국도 등의 도로교통망, 2022년 개통을 앞둔 세종고속도로, 평택 부발간 철도사업, 동탄 안성 광역철도사업도 예정돼 있다. 주변에는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 인프라도 풍부하다. 용머리초, 공도중, 경기창조고, 한국폴리텍대학, 평택대학교도 인접해 안심 통학권에 해당해 학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적합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한편 공도 서희스타힐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심고객 등록과 홍보관 사전방문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2021.11.22 I 이윤정 기자
공공기관 45곳, 민간위탁 비정규직 유지…계속될 정규직화 갈등
  • [단독]공공기관 45곳, 민간위탁 비정규직 유지…계속될 정규직화 갈등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강하게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도 결국 레임덕의 벽에 가로 막히고 있다. 특히 장기간 갈등 끝에 콜센터 직원을 직고용하기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달리 비정규직을 유지하기로 한 공공기관이 45곳에 달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촉발된 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차기 정권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관측이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100만 공공비정규직 문제, 국회가 해결하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정규직화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공공기관이 45곳에 달했다. 반면 직고용을 결정한 공공기관은 7곳에 그쳤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결과 20만명 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민간위탁 사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인 3단계에 들어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상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을 설정하고 구속력 있는 지침을 시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선 전환 여부를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검토해서 정하도록 했다.이에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총 15곳의 공공기관이 콜센터 근로자를 민간위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산유지보수 근로자에 대해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40곳으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강원랜드 등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 국토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6곳은 전산유지보수 근로자를 직고용하기로 했고, 대한적십자사는 콜센터 근로자를 직고용하기로 했다. 자료=김웅 의원실 제공문제는 공공기관별로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신분과 처우가 나눠지면서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콜센터 직원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한 건보공단도 올해 2월부터 약 8개월간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특히 아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규직화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공공기관이 대대수라 이 같은 갈등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건보공단은 큰 진통 끝에 결국 타협점을 찾았지만,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정규직화 갈등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정규직화 기준이 공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정부가 큰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개별 기관에 책임을 떠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2021.11.09 I 최정훈 기자
권인숙 “김건희, 국민대·수원여대 임용 지원 때도 허위이력”
  • 권인숙 “김건희, 국민대·수원여대 임용 지원 때도 허위이력”
  • 사진=권인숙 의원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국민대·수원여대 교원 임용지원 당시에도 허위이력을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7학년도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정교사)’로 기재했다. 2014학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에는 이력서에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사항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로 써야 했지만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서일대·한림성심대·안양대에도 허위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기에 국민대·수원여대 임용 당시에서 허위이력을 써냈다는 의혹이 추가된 셈이다.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서울교육청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김씨는 서울 대도초(1997~1998년), 서울 광남중(1998년), 서울 영락고(2001년)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으며, 2001년 영락여상에서만 미술강사로 근무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2004년 서일대 강사에 지원하면서 대도초·광남중·영락고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했다. 2001년 한림성심대 강사 임용 당시에는 ‘대도초 실기강사’란 이력사항을 써냈으며,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에는 ‘영락고 미술교사’로 기재된 이력사항을 제출했다. 권인숙 의원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석사·부교수로 셀프 업그레이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김건희씨는 영부인 소양과 자격은커녕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8일부터 국민대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김씨의 허위이력 기재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9 I 신하영 기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설립 41주년 ‘메타버스 범죄’ 세미나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설립 41주년 ‘메타버스 범죄’ 세미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9일부터 10일까지 경찰대학 김구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메타버스 범죄, 가상인가? 현실인가?’, ‘치안 자율주행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웹 세미나)를 개최한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개최한 창립 41주년 기념 ‘학술웨비나 2021’ 현장. (사진=경찰청)치안정책연구소는 1979년 12월 28일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0년 8월 1일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 출발해 2015년 치안과학 분야 과학기술연구부를 신설하는 등 국내 유일한 치안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설립 41주년을 기념하고, 비대면 시대의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 확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범죄 대응방안과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사이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세미나 첫날 이승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지능데이터연구실장은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범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임창호 대전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류연수 경찰청 과학치안정책팀장, 양영진 한국디지털트윈연구소 대표, 신상화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과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강성용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안전한 메타버스 사회 구현을 위한 윤리와 법규’를 발표하고, 김종구 조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방준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과 함께 메타버스에서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대책을 논의한다. 세미나 둘째 날에는 ‘자율주행 사이버 안전과 보안을 위한 치안기술 방향’을 주제로 김진묵 선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윤철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발표하고, 민순호 폴리텍 대학교 교수, 박원형 상명대 교수, 강장묵 극동대 교수, 안재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위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어서 ‘자율주행차 준법운행을 위한 공학적 접근방향’을 주제로 김남선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사회를 맡아 임태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이 발표를 하고,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재형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피디, 윤일수 아주대 교수, 강민석 경찰청 교통국 경위가 토론에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시대 치안 자율주행 영역의 경찰의 정책방향과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 고민한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안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이 국민의 일상에 새로 나타났으며, 국민은 경찰에게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높이고 문제해결 위주의 경찰활동을 조직에 체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9 I 정두리 기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제3대 박재문 사무총장 선임
  •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제3대 박재문 사무총장 선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사무총장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회장 노준형)제3대 사무총장에 박재문(58, 사진) 前 ICT폴리텍대학 학장이 선임됐다.박재문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29회로 국무총리실을 거쳐 2002년부터 정보통신부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민간분야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ICT폴리텍대학 학장을 역임했다.박 신임 사무총장은 ICT대연합이 ICT 인의 소통증진과 전문분야별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ICT대연합 회원사, 정부 관계자, 정보통신 원로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ICT대연합은 2013년 11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았다. 주요 사업은 ▲ICT인의 권익 증진과 전문분야별 사회적 기여활동 지원 ▲ICT인의 존중과 예우, 역사의 발굴과 보존에 관한 사업 ▲ICT정책 분석과 전망, 자문, 시장조사 등 정책 개발과 지원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과 전공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첨단 ICT생태계 조성과 갈등완화, ICT융합 확산과 첨단사회의 정보문화 보급 등을 한다.
2021.11.07 I 김현아 기자
메타버스 시대, 직업교육으로 대응해야
  • [기고]메타버스 시대, 직업교육으로 대응해야
  • 1970년대 우리나라는 중화학·철강·기계산업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8%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산업 현장 요구 인력을 양성?공급한 직업훈련은 고도성장의 견인차였다.우리나라 직업훈련 제도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 수립시기인 1967년 직업훈련법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재정적 여력이 없던 시절 국제 원조로 국립 중앙직업훈련원 설립하고 훈련 교사 양성부터 시작했다. 독일 벨기에 등 선진국 제도를 배우고, IBRD(국제개발은행)에 빚을 내 지역별 훈련원을 설치해 나갔다. 이들이 오늘날 한국폴리텍대학의 전신이다.직업훈련은 정부 부처별 산업 육성 정책과 개별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산업의 고도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그러나,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IMF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던 사회 시스템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 2000년 초반 초고속통신망 보급과 정보 소통의 급증으로 IT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기업이 생존을 위해 IT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좁아진 취업 시장은 교육과 산업의 괴리를 드러냈고, 대학은 ‘학문’+‘취업’으로, 직업훈련도 ‘훈련’+‘교육’으로 상호 수렴적 변화가 있었다.2021년 현재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며 수많은 데이터를 쏟아내고, 기업은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단련시켜 소비자 욕구에 실시간 대응하며 인간의 지능을 대체해가고 있다.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초연결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했고,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 자동차 산업은 모빌리티 산업으로 스스로를 재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노동자는 새로운 직업능력을, 직업교육은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향후 직업능력의 핵심은 현실과 가상, 사물과 인공지능을 아우르는 초연결 능력이다.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코딩 교육을 받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 대학의 종말이 예견되는 현실이다. 직업교육도 그러할까? 그렇지 않다. 직업교육은 산업의 인력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사회의 일자리 안전망을 책임지고, 교육의 실패까지 보완하는 중요한 국가 기능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선택이지만 일자리는 필수다. 직업교육 강국인 싱가포르는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체계적 직업교육과 4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2015년부터 정부, 기업 대표, 노동조합, 전문가가 모인 실무협의체 ‘스킬스퓨처 싱가포르(SSG)’가 그 핵심이다.우리도 직업교육 체계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위해 산업계, 정부, 노동계, 교육계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간 융복합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신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종합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이로서 정부 산업 정책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맞춤형 교육훈련과정 설계로 신산업 육성이 곧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것이다.훈련기관도 고도화가 필요하다. 산업간 융합이나 신산업분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시설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공공훈련기관은 전국 단위의 촘촘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재편해야 한다.메타버스와 융합의 시대에 우리의 직업교육 시스템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이 시대의 선배들이 반드시 챙겨봐야 할 대목이다.<양대웅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2021.11.05 I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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