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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윤병세 질타, 朴 대통령 고용률 70% 실패’ 與 빠진 반쪽 국감 백태

‘주형환·윤병세 질타, 朴 대통령 고용률 70% 실패’ 與 빠진 반쪽 국감 백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여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6일 진행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진행됐지만 야당 중심으로 치러진 국감은 야당 위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지며 국무위원들의 진땀을 뺐다. 국회는 이날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법사위·미방위·국방위·안행위·정무위·교문위 등은 국감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당정TF 구성하겠다” 주형환, 동문서답 윤병세 질책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된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보고하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주 장관이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당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이 “전기요금 관련해 본질적인 위원회가 산자위인데 산자위에 출석해 ‘당정 TF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찬열 의원, 우원식 의원, 어기구 의원, 김경수 의원들이 장 위원장의 편을 들며 주 장관을 압박했다. ‘국회가 아니라 당정 TF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만드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외통위에서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성격을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강창일 더민주 의원이 “10억엔이 배·보상금인가”를 묻는 질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예산 10억엔을 받아낸 것은 과거 어떤 정부도 받아내지 못한 것”이라며 답을 피하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심재권 외통위 위원장까지 나서서 윤 장관에게 “배상금인지 아닌지만 답변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장관은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고용률 70% 실패” 朴 정부 실정 비판환노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송옥주 더민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고용률 5%를 증가해야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도 “고용률 70%는 당시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인 공약”이라며 “변명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보건복지위에서는 출산율과 건강보험료 개편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상희 더민주 의원은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예산을 무려 61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 사이 소득하위구간은 23.6%, 중위구간도 11.5%나 분만인원이 줄었다”고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합계 출산율이 1.3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됐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면서 “인구 위기가 2020년이면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안보의 위기도 곧 현실화될 것”이라 전망했다.인재근 더민주 의원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나쁜 제도”라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남인순 더민주 의원도 “정부가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단을 구성하고 당시 개선안 발표를 돌연 미루고 2년 가까이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개선안 발표 시점을 요청했다.◇미르재단 의혹제기에 “실무에서 진행” 즉답 피해농해수위에서는 대통령 비선 실세가 재단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 재단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비슷한 성격의 ‘농어촌상생기금’의 모금이 지지부진한 것과 연관해 미르 재단 출연에 한 의문을 제기했다. 상생기금 조성에 합의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기금조성을 위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재단 출연은 너무 손쉽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진행한 일”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국토위는 국감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정상적인 부채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LH 산하 공공기관 23곳의 부채가 216조4000억원에 달해 하루 이자로 수십억원씩 지불하고 있다”며 “LH 부채는 올 상반기 약 135조3980억원(6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 134조1885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2016.09.26 I 김영환 기자

‘김재수 무시, 장관 필리버스터 문책’ 與 빠진 반쪽 국감 백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여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항의하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6일 진행된 20대 국회의 첫 국감이 파행으로 진행됐다. 국회는 이날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이 법사위·미방위·국방위·안행위·정무위는 국감을 위한 전체회의를 아예 개의하지 못했다.◇김재수 식물장관 취급, 장관 필리버스터 질타논란의 중심에 선 김재수 장관은 이날 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지 못했다. 김 장관의 해임을 재차 촉구한 위원들은 김 장관이 증인 선서를 마쳤는데도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에게 질의했다. 김 장관에 대한 무시 전략을 꺼내든 셈이다. 김 장관은 오후에 국감이 속개된 뒤에야 입을 뗄 수 있었다.이개호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회가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는데도 (김 장관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 있다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쌀값 대란 등이 농촌에 휘몰아치고 있는데 자격 없는 장관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철민 더민주 의원도 “김 장관은 더는 국무위원 자격이 없고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김 장관은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 “국무위원으로 농업 현안에 대해 성실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한정 더민주 의원이 “도덕적 권위가 훼손된 장관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첫 질의를 시작하자 이같이 답했다.환노위에서는 지난 23일 본회의의 ‘장관 필리버스터’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길게 하면서 야당으로부터 대정부 질문 이후 예정된 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서형수 더민주 의원은 새누리당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를 확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답변을 길게 해달라는 요청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강병원 더민주 의원은 이에 대해 “23일 오후 2시50분께 국무위원을 보좌하는 분들을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불러 답변을 길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내용을 장관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외통위에서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성격을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강창일 더민주 의원이 “10억엔이 배·보상금인가”를 묻는 질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예산 10억엔을 받아낸 것은 과거 어떤 정부도 받아내지 못한 것”이라며 답을 피하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심재권 외통위 위원장까지 나서서 윤 장관에게 “배상금인지 아닌지만 답변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장관은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고용률 70% 달성 실패” 朴 정부 실정 지적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감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날선 지적들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이 빠진 만큼 국무위원들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추궁을 당하면서 진땀을 뺐다.환노위 소속 송옥주 더민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고용률 5%를 증가해야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도 “고용률 70%는 당시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인 공약”이라며 “변명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보건복지위 김상희 더민주 의원은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예산을 무려 61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 사이 소득하위구간은 23.6%, 중위구간도 11.5%나 분만인원이 줄었다”고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합계 출산율이 1.3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됐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면서 “인구 위기가 2020년이면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안보의 위기도 곧 현실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2016.09.26 I 김영환 기자

전직 대통령 2만원·송파세모녀 5만원…“건보료 부과체계 뜯어고쳐야”(종합)

[국감]전직 대통령 2만원·송파세모녀 5만원…“건보료 부과체계 뜯어고쳐야”(종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수백억대 자산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보료를 월 2만원 내지만,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세모녀의 건보료는 5만원이었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을 높이는 나쁜 제도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에서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여당의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반쪽자리로 진행됐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첫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나쁜 제도”라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3년 7월 정부는 건보료부과체계개선단을 발족해 1년 6개월 넘게 개선책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해 2월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연말정산 파동과 일부 계층의 반발로 개편안 발표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현재까지 건보 부과체계 개편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고액자산가의 직장가입자 무임승차,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저소득층에 과도한 보험료 부과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해 6000만건이 넘는 건보료 관련 불만 민원이 건보공단에 쏟아지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건보료부과체계개선단을 구성하고 당시 개선안 발표를 돌연 미루고 2년 가까이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현재 건보 재정이 흑자이며 개선안에 대한 여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를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개선안 발표 시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현재 전문가 의렴을 수렴중이며, 국민 대부분이 포함되는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안에는 개선안 발표가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면 결국 미래에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합계 출산율이 1.3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며 “오는 2020년이면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나타나 안보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저출산 대책에는 일자리·주거문제, 일가정 양립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실행중에 있다”며 “추가 보완책을 세우고 잘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6.09.26 I 김기덕 기자

[국감]소득 양극화가 저출산 문제 주범…“주거·일자리 대책 다시 세워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소득 양극화가 저출산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자리 문제와 주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저소득층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현행 저출산 대책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면 결국 미래에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5년간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예산을 무려 61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 사이 소득하위구간은 23.6%, 중위구간도 11.5%나 분만인원이 줄었다”며 “이에 반해 소득 상위 구간에서는 분만 인원이 3.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합계 출산율이 1.3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됐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면서 “인구 위기가 2020년이면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안보의 위기도 곧 현실화될 것”이라 전망했다.야당 의원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저출산대책 실행계획은 각 부처가 수행하는 각각의 사업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끌어모아 종합선물세트로 발표하는 수준”이라며 “일자리나 불안정한 비정규직, 사교육비에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저출산 대책에는 일자리, 주거문제, 일가정 양립 대책을 넣고 준비중에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가 대책을 세우고 잘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아동수당 도입으로 국가의 의무교육 연령인 만 15세까지 아이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해 육아와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26 I 김기덕 기자

[데스크칼럼]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
[이데일리 김정민 사회부장] 저출산은 북핵 못지않은 현실적인 위협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750년에 마지막 한국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야 공멸이 무서워서라도 핵무기를 쓸 엄두를 못내지만 저출산 주범(?)인 2030세대들에게 수백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는 관심 밖이다. 정부는 10년간 15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보육비를 지원해도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니 출산율이 바닥을 긴다.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겐 결혼과 출산 모두 짐일 뿐이다. 하지만 ‘허리가 부러져라 힘들게 키워놨더니 자기들만 편하려고 아이도 안 낳는다’는 손가락질은 방향이 잘못됐다. 학원, 학교를 오가는 쳇바퀴 12년과 취업준비로 점철한 4년을 보내고도 취업난에 허덕이기 일쑤다. 직장에 들어가면 세계 2위의 최장시간 근로가 기다린다. 그나마도 언제 저성과자로 몰려 해고 당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한다. 손가락을 들어 젊은이들을 비난하는 기성세대가 만든 세상이다. 이데일리 연중기획 ‘작은육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변화’를 목표로 한 기획 보도다. 1부는 ‘임신에서 출산까지’다. 합계 출산율 1.24명. 결혼해서 아이를 둘 이상 낳는 집이 드물다는 얘기다. 첫 아이를 낳고 나면 둘째를 낳을 엄두를 못 내는 집들이 많다. 산고(産苦)는 큰 문제가 아니다. 수십종에 달하는 산전검사, 비싸기만 한 각종 임신부 용품, 태아는 보장 못받는 태아보험 등. 임신에서 출산에 드는 비용만 1000만원을 가뿐히 넘는다.지난해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은 30.0세. 1990년 24.8세였던 초혼연령은 25년만에 5.2세가 높아져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2014년 기준 초산연령은 30.97세. 평균 출산연령은 32.04세다. 1995년 초산연령이 26.5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이상 늦어졌다. 만혼에 이은 노산으로 아이와 임신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노린 바가지 상혼이 판을 친다. 산전산후 용품이나 식품은 프리미엄, 유기농 등의 수식어가 붙으면 일반 제품의 수배가 넘는 가격에도 날개 돋힌듯 팔려나간다. 비쌀수록 잘 팔리는 ‘베블런 효과’는 사치품 뿐 아니라 유·아동용품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신생아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548만원이다. 2010년(285만원)에 비해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하나라도 잘 키우자’는 부모들과 손주와 조카를 위해서라면 지갑 열기를 두려워 하지 않는 조부모와 이모, 고모, 삼촌들 덕이다.연재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파장과 반응도 있었다. 똑같은 패키지 코스에 이름만 ‘태교여행’이라고 달리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여행사들을 고발한 기사는 태교여행을 떠나는 임신부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이으면서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기사로 폄훼 당하기도 했다. 업체들의 상술에 놀아나는 원정출산을 고발한 기사 또한 마찬가지다. 반면 22만명에 육박하는 난임부부들의 현실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기사는 이후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동일한 내용이 담긴 덕에 여러 곳에서 감사 인사를 받았다.2030세대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아이 낳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작한 ‘작은육아’ 시리즈는 단순히 육아비용을 줄이자는 기획이 아니다. 분유값, 기저귀값이 싸진다고 계획에 없던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작은육아를 통해 지나친 육아비용 뿐 아니라 부모들이 겪는 육아스트레스를 줄인다면 출산을 기피하는 세태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016.09.19 I 김정민 기자

“내년부터 생산인구↓..車·건설·가전 등 철강소비도 줄 것”
[이데일리 최선 기자] 인구 절벽에 다다른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철강 소비도 쪼그라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자동차, 가전, 건설 수요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장기 생존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다.17일 포스코경영연구원이 발간한 ‘철강산업에 다가오는 인구절벽의 충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24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기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026년부터는 이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1970년대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독일, 프랑스, 영국이 40~110여년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18년으로 일본 24년, 중국 23년보다도 그 속도가 빠르다.한국의 빠른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철강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는 주택, 자동차 등 철강 소비와 관련한 소비계층의 변화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주택·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면 40~50대가 50~60% 비중을 차지하고, 30대를 포함하면 70~8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산업의 철강소비 비중은 건설(42.4%), 자동차(18.5%), 기타수송(18.5%), 일반기계(7.6%), 국내 가전(6.5%) 순이다.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의 연도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경제성장률도 동반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철강수요는 지난해 5835만t으로 고점을 기록한 2008년의 6101만t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은 2011년 정점을 기록한 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가전 생산도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시화율이 85%, 주택보급률은 103.5%에 달해 향후 건설투자가 큰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이에 보고서는 국내외 철강수요의 중장기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장기생존 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와 동남아 등 철강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지역으로의 비즈니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한 노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산업이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바이오 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리라는 예상이다. 2014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내수규모는 5조5900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성장했다.아울러 보고서는 고령화 시대를 먼저 겪은 유럽, 일본의 철강산업 노사 이슈를 벤치마킹해 새 시대에 맞는 근무여건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한 재택 근무 도입,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2016.09.17 I 최선 기자

송희경 의원, 저출산 전담기구 ‘인구처’ 신설법 발의
송희경 의원[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송희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6일(화), 저출산·고령화 전담기구인 ‘인구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저출산 고령화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송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으로 ‘인구처’를 신설해, 현재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구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3명 미만으로 10년 이상 정체되는 등, 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최상위 수준이다.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 관련 정책은 13개 부처에 총 234개 과제로 세분되어 있으며 예산은 29.6조원에 육박한다. 인구 과제 총괄과 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수동적 기능에 그쳐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지 못해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는 2015년 4월 총리 산하에 장관급 기구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인 「자녀·육아 본부」 설치해 ‘1억 인구 사수 플랜’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매년 30조에 가까운 혈세가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에 쓰여지고 있지만,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면서 “지금이 바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처 신설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송희경 의원을 포함해 최도자·이용호·오제세·김명연·백승주·이용득·김순례·박순자·박덕흠·송석준·김중로·김석기·조훈현·정갑윤·윤종필·이만희·유재중·장제원·신보라 의원 등, 20여 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16.09.06 I 김현아 기자

"저출산·고령화 성장 최대 걸림돌"…박승 前 총재도 지적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조찬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일 오전 머리가 희끗희끗한 팔순의 노신사가 설렘과 긴장이 섞인 표정으로 한국은행에 들어섰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최고 수장이었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였다. 임기를 마치고 총재직에서 물러난 지 10년 만에 이번에 강연자로서 한은 간부 직원들 앞에 섰다. 전임 총재는 창립 기념 등 행사 때마다 참석하곤 했지만 조찬포럼에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총재는 이날 한은 간부들에게 2시간 가까이 ‘한국경제 성장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기자와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10년 만에 처음”이라며 반가워했지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소신을 쏟아내며 날을 세웠다. ◇“저출산·고령화, 우리 경제 최대 성장 걸림돌”“지금 한국의 경제 위기는 성장률이 어떻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2~3%까지 떨어져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박 전 총재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성장 걸림돌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국민이나 정부가 당장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장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현 합계출산율 1.24명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총인구는 올해 5000만명에서 2070년 4000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30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박 전 총재의 판단이다. 그는 “인구가 줄면 음식점 주유소 노래방 골프장 세금 할 것 없이 모든 부문이 줄어들게 된다”며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 값이 떨어지고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면 결혼하는 것이 결혼 안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고 아이를 안 두는 것보다 두는 것이, 그리고 (아이) 한명 두는 것보다 세명 두는 것이 더 이익이 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며 “이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전 총재는 출산율을 늘릴 수 있도록 여성이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결혼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저소득 신혼부부 맞춤형 장기 저리 임대주택을 짓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전 총재는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뿐 아니라 폭 넓은 국가 경제에 관심 둘 필요가 있다”며 “10, 20년 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은 중앙은행”이라고 했다. ◇“가계, 성장 이끌 주체…똑같이 보호해야”박 전 총재는 당장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국민소득은 수출과 투자, 소비로 구성돼있는데 수출과 투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낡은 엔진”이라고 비유했다. 경제 성장을 이끌 소비를 하는 주체인 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주도할 땐 수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생산만 하면 됐다”며 “외국에서 외채를 얻어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하고 가계는 소비를 줄여 저축하고 대기업 투자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은 성장을 이끄는 기관차, 가계는 성장 바람을 빼는 누출로 봤다는 것. “수출이 마이너스(-)가 되고 두자릿수로 증가하던 투자가 1년에 3%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투자와 수출에 맡겨서는 2%대 이상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3% 성장해야 하는데 누출로만 봤던 소비 밖에 없습니다.”박 전 총재는 “(경제성장을) 가계와 대기업이 함께 쌍끌이해야 하고 이들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표적 사례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꼽았다. 그는 “한국전력의 생산원가는 킬로와트(㎾)당 113원인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구간마다 달라 정확하진 않지만 81원, 가정용은 4구간 평균 기준 281원 받는다”며 “한전은 산업용에서 밑지고 가정용을 많이 받아 대기업 보조금을 줘서 적자를 메우고 올해 14조원 이익을 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구도에 대해 그는 “전형적으로 구시대적인 모델”이라며 “산업용과 가정용이 다같이 원가를 보상하는 선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가정용을 내려서 원가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새로운 성장엔진에 맞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6.09.02 I 경계영 기자

이번엔 저출산 고령화…또 화두 던진 이주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화두를 던졌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이어 이번에는 저출산 고령화다. 최근 잇따라 중장기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이 총재는 30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 학계 등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인구 고령화는 경제를 넘어 전사회적인 문제다. 경제학 자체가 인구 문제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긴 하지만 현실적인 정책 대응은 고용 등 사회적 문제에 더 가깝다. 통화정책 수장인 이 총재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다.한은 내부의 경제연구원 조사국 등 관련 부서들이 저출산 고령화 연구에 더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이 총재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방한한 피치의 연례협의단과 우리 경제의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눈 일화를 소개했다.피치 협의단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세 가지 위험 요인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증가세 △인구 고령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 총재는 이 가운데 인구 고령화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다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 그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최근 미국 통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13.0%에서 오는 2050년 35.9%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40.1%)에 이은 세계 2위다.또 UN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1.24명)이 지속될 경우 2070년 총인구는 40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총재는 “일본의 경우 최근 저출산 대책 전담 장관직을 신설했다”면서 “출산율을 현재 1.4명에서 1.8명으로 올려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정책 효과가 20~30년 후에 나타난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 (정부도)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간담회를 함께 한 전문가들도 이에 화답했다. 박홍재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출산율 제고를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고령층 및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한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문제들을 자주 얘기한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이어 저출산 고령화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했다.

2016.08.30 I 김정남 기자

이주열 "저출산 고령화 연구 강화하겠다"(상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 학계 등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는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총재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방한한 피치의 연례협의단과 우리 경제의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눈 일화를 소개했다.피치 협의단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세 가지 위험 요인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증가세 △인구 고령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 총재는 이 중 인구 고령화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다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 그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최근 미국 통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13.0%에서 오는 2050년 35.9%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40.1%)에 이은 세계 2위다.또 UN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1.24명)이 지속될 경우 2070년 총인구는 40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총재는 “일본의 경우 최근 저출산 대책 전담 장관직을 신설했다”면서 “출산율을 현재 1.4명에서 1.8명으로 올려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정책 효과가 20~30년 후에 나타난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 (정부도)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2016.08.30 I 김정남 기자

난임시술 지원대상 5만→9.5만…검사비 지원 늘려야 성공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이후 15년째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에 머물고 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제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관련 예산 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잡고 추가로 10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올 상반기 국내 출산율은 사상 최저로 추락했다. ◇출산율 1.5명 목표 요원 복지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난임 시술 치료비 지원, 직장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우선 초점을 맞춰 출산율을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단기 대책만으로는 오는 2020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가구 중 월평균 소득 100%(316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체외수정은 3회에서 4회로, 지원금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에 따른 내년도 난임 관련 추가 예산은 600억~650억원으로 책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이번 지원대책으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기존 5만명에서 9.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난임 대책 시술 전 거쳐야 하는 검사 등에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위원은 “우리나라 난임 시술 성공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난임 원인을 파악하는 임상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술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 보다는 검사 비용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시급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정책심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난임 시술과 관련한 검사·약제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저출산 계획과 관련해 보완 대책을 내 놨다. 주요 내용은 난임 시술비 전면 확대, 아빠 육아 휴직 활성화 등이다.(사진=연합뉴스)◇“육아휴직 급여 늘려도 남 얘기” 내년부터 직장에 다니는 남자가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보다 50만원 늘어난 것이다. 올 상반기 남성 육아 휴직자는 3353명으로 지난해 보다 52% 급증했다. 하지마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4%에 불과하다. 또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이 첫 아이를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에 나선다. 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12주 미만이거나 36주 이후에는 임금삭감 없이 하루에 2시간 근로시간 줄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제도가 과연 현실 속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한 워킹맘은 “출산 장려책이 나온다고 해도 대부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고 실제 중소기업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나서겠느냐”고 반문하며, “아이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유급 휴가를 요구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푸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대책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보다는 임신·출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내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도 과거 내놓은 대책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출산율 끌어올리는데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부만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본 등과 같이 기업들이 저출산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양육에 따른 수당, 보육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애를 낳고 키우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며 “이미 출발점이 다른 상황에서 애를 낳는 비용을 일부 줄여준다고 해서 선진국과 같이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25 I 김기덕 기자

올 상반기 출생아 역대 최저…2~3년후 '쇼크' 온다(종합)
상반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올 상반기 태어난 아기가 21만명대로 뚝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의 선행지표 격인 혼인건수도 14만명대로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향후 2~3년 후에는 보다 심각한 ‘쇼크’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는 21만5200명으로 전년동기(22만8000명)보다 5.7% 감소했다. 이는 2000년 출생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2000년 이후 들어 저출산 문제가 가시화됐지만, 상반기 출생아수는 22만~24만명대를 유지했다. 2012년 상반기에 24만6454명 이후 2013년 22만4950명, 2014년 22만3107명으로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22만8078명으로 소폭 반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들어 21만명선까지 떨어졌다.최근 계획 출산이 늘면서 상반기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감안하면 올 출생아 수는 43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에 기록한 최저치인 43만5031명보다 추락하는 셈이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예상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로 봐도 심각하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32명, 2분기는 0.29명을 기록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1.28명, 1.16명으로, 지난해 합계 출산율 1.24명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단위:명 / 자료:통계청문제는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 결혼연령층인 20대후반~30대초 인구가 감소하면서 결혼건수도 줄은데다 가임 연령도 늦어지고 있다. 상반기 혼인건수는 14만4000건으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5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결혼이후 2~3년 후에 아이를 낳는 것을 감안하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첫째아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기간도 2014년 1.79년에서 올 2분기는 1.93년으로 늘어나고 있다.이지연 인구동향 과장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합계출산율 추이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출생아 수가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면서 “결혼건수도 계속 줄고 있어 2~3년 후에는 출생아수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핵심 근로인구의 축소는 시장 축소로 이어지고, 기업은 결국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청년층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가계 소득이 늘지 않고 전월세 등 경제적 부담만 늘어나는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오히려 고꾸라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분리해 저출산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7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사한 사람은 54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1%나 감소했다. 이는 1979년 7월 53만6000명 이동을 기록한 이후 동월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이사를 다니는 주 연령층인 20대후반~3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주택거래량은 9만5578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3.6%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도 11만211건으로 작년보다 10.1% 줄었다. 이 과장은 “최근 주택거래 매매와 전월세 거래가 감소하는 등 상황을 봤을 때 여신규제 강화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08.25 I 김상윤 기자

올 상반기 출생아 21만5200명…역대 최저로 추락
상반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올해 상반기 태어난 아기가 21만명대로 뚝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로는 올해 출산아수가 43만명선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는 21만5200명으로 전년동기(22만8000명)보다 5.7%가 감소했다. 이는 2000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2000년 이후 들어 저출산 문제가 가시화됐지만, 상반기 출생아수는 22만~24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2012년 상반기에 24만6454명 이후 2013년 22만4950명, 2014년 22만3107명으로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22만8078명으로 소폭 반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들어 21만명선까지 떨어진 셈이다.상반기 출생아수가 하반기까지 유지된다면 올해 출생아수는 43만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계획 출산으로 상반기에 아이을 많이 낳기 때문에 올 출생아수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최저치는 2005년 43만5031명이다.자료:통계청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예상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로 봐도 심각하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32명, 2분기는 0.29명을 기록했다. 연율로 환산하면 각각 1.28명, 1.16명으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1.24명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은 주 결혼연령층인 20대후반~30대초 인구가 감소하면서 결혼건수도 줄은 데다 가임 연령도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상반기 혼인 건수는 14만4000건으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5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첫째아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1.93년으로 전녀동기보다 0.07년 증가했다. 여기에 전월세 부담이 늘고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을 기피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지연 인구동향 과장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합계출산율 추이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출생아 수가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면서 “결혼건수도 계속 줄고 있어 2~3년 후에는 출생아수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7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사한 사람은 54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1%나 감소했다. 이는 1979년 7월 53만6000명 이동을 기록한 이후 동월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이사를 다니는 주 연령층인 20대후반~3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장은 “최근 주택거래 매매와 전월세 거래가 감소하는 등 상황을 봤을 때 여신규제 강화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08.25 I 김상윤 기자

"순창서 넷째 낳으면 1500만원"…지자체 출산 서비스 한 곳으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남 해남 넷째 이상 720만원, 전북 순창 넷째 1500만원 등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비 지원 내용을 비교해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 일환으로 지자체별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출산맵’을 연말에 출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출산맵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도 형태로 공개된다. 이와 함께 내가 살는 지역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의 지원서비스와 비교도 가능할 전망이다.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2.46명)를 기록한 해남군의 경우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등 신생아 양육비 지원과 함께 미역·쇠고기·아기내의 등 출산 선물, 아기탄생 지역신문 게재, 아기이름 무료 작명 등 재정 지원을 비롯해 작지만 감동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년 대비 출산율이 가장 많이 개선된 세종특별자치시(1.35명→1.89명)는 출산양육비를 첫째부터 순서에 관계 없이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맘 편한 우리집 산후조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첫 출산 산모·고위험군 산모 대상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의 정책 비교를 통해 벤치마킹도 가능할 것”이라며 “출산맵은 추후 모바일앱 형태로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행자부는 앞으로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가 이뤄지면 출산맵에 평가 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 및 하락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석결과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저출산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계출산율 △지자체 노력도 △지역별 출산·양육 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특별승진, 승급, 근평 가점 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된다.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행자부가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6.08.25 I 이지현 기자

黃총리 “인구절벽 심각..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 들어 출생아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등 인구절벽 위기가 심각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황 총리는 또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확대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확대 등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출산 붐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 전환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지원, 교육개혁 등 저출산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데도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해소를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지만 인구절벽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앞서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84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000명(0.7%) 늘었지만,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로 따지면 8.6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저였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보다 0.03명(2.8%)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68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로써 한국은 초저출산국의 기준이 되는 1.30명을 2001년 이후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다.

2016.08.25 I 피용익 기자

아기 울음소리 사라진 한국..15년째 초저출산국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위해 82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초저출산국’이라는 오명은 15년째 지속됐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84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000명(0.7%) 늘었지만,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로 따지면 8.6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저였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보다 0.03명(2.8%)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68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로써 한국은 초저출산국의 기준이 되는 1.30명을 2001년 이후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1.23명)이 유일하다.합계출산율을 지역별로 보면, 세종(1.89명)과 전남(1.55명)이 높고 서울(1.00명)과 부산(1.14명)이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해남군(2.46명)이 최고, 종로구(0.81명)가 최저였다.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전년보다 0.2세 높아진 32.2세였다. 또 다시 사상 최고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이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 30대 후반 순이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구성비는 23.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서초구(33.4세)가 가장 높고, 강원 화천군(30.4세)이 가장 낮았다.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첫째아가 22만8600명, 둘째아는 16만610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4%, 0.5% 늘었다. 반면 셋째아 이상은 2.9% 감소한 4만2500명이었다. 결혼 후 2년 내에 첫째아를 낳는 비율은 1.6%포인트 하락한 69.4%였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는 105.3명이었다.산모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생아 중 쌍둥이 등 다태아의 구성비는 3.7%였다. 20년 전에 비해 2.8배 증가했다. 조산아(37주 미만 출생)는 6.9%로 10년 전보다 1.4배 늘었다. 다태아의 경우 조산아 비율이 59.3%로 조사됐다.출생아의 평균 체중은 3.20kg이었다. 저체중아(2.5kg 미만) 비중은 5.7%로 1995년과 비교해 1.9배 증가한 반면, 과체중아(4.0kg 이상) 비중은 절반으로 감소한 3.2%였다. 다태아의 경우 57.2%가 저체중이었다.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15 (자료=통계청)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2005·2014 (자료=통계청)

2016.08.24 I 피용익 기자

[작은육아]'비싸야 잘팔린다'…유아용품시장은 불황 무풍지대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최근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의선(37)씨는 출산 전 태아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알아보다 깜짝 놀랐다. 5년 전 첫째 아이가 가입했던 보험 상품이 보장 내용은 줄어든 반면 보험료는 두 배나 오른 것이다. 지씨는 망설여졌지만 고연령 산모인데다 다른 상품도 가격이 비슷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에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강매하다시피한 철분제를 10만원에 사왔다. 이미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받은 철분제가 있다고 했지만 “태아의 건강과 직결되는데 비용이 문제냐”는 병원직원의 타박에 지갑을 열었다. 아이 1인당 육아지출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가구 1자녀 가구가 늘어나면서 ‘하나라도 잘 키우자’는 생각에 양육의 질에 관심을 갖는 부모들이 많아진 탓이다. 이같은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유·아동용품 기업들의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도 육아지출비용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는 매년 수십조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막상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육아비용을 줄이는 데에는 무관심하다. ◇ 유·아동 프리미엄 제품 매출 1년새 193% 늘어 ‘베블런 효과’는 사치품 뿐 아니라 유·아동용품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유안타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육아용품시장에서 신생아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548만원으로 2010년(285만원)에 비해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영유아에게 필요한 분유에서부터 기저귀, 유아복, 완구류 등 유아에게 필요한 일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포함된 금액이다. 작년말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아이 우는 소리는 줄었지만 유·아동용품 기업들이 ‘안심하고 먹고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문구를 앞세워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유·아동 산업시장 규모는 되레 성장세다. 유·아동 산업 규모는 2000년대 초반 이후 매년 13%씩 성장해 2015년 기준 39조원 규모로 커졌다. 올 상반기 SK플래닛 11번가 육아용품 매출 추이를 보면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기농 및 프리미엄 제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 증가했다. 부모들 사이에서 ‘비싼 제품=안전한 제품’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뿌리내린 때문으로 풀이된다.서울 서초구에서 4세 여아를 키우는 안모(32)씨는 “싼 제품은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비싸도 좋은 제품을 산다”며 “유기농 과자 한 봉지가 몇천원씩 하다 보니 어지간해서는 비싸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봤다”고 말했다. 이영애 숙명여대 사회교육대학원 교수는 “육아지출비용의 증가는 육아용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내 아이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부모들의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육아용품 소비형태는 일종의 ‘가치소비’다. 비싼 육아용품이 영유아기 발달을 이끌고 결국 성인이 돼서도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에서 부모들이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세택(SETEC)에서 열린 베이비페어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출산육아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전상희 기자)◇ “중저가 육아제품 확산 위해 품질인증제 도입해야”첫아이 출산을 앞둔 오숙영(28)씨는 인터넷에서 출산용품 리스트를 찾아보다 혀를 내둘렀다. 한 누리꾼이 꼭 필요한 용품만 추렸다고 올린 리스트에는 1만~2만원대의 배냇저고리에서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카시트, 100만원이 넘는 유모차까지 80가지에 이르는 용품들이 나열돼 있었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생각에 가격을 알아보니 보통 2주에 400만~500만원이다. 그나마도 인기 있는 산후조리원은 출산 수개월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방을 구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같은 소비행태 변화로 인해 저물가시대에도 육아물가는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물가지수 연구보고서를 보면 육아용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유모차의 평균가격은 2013년 69만 43원에서 2015년 74만 5181원으로 2년새 8%(5만 5138원) 올랐다. 같은 기간 카시트의 평균가격은 42만 4469원에서 47만 9239원으로 13%(5만 4770원) 상승했다. 육아서비스 비용 상승폭도 만만찮다. 2013년 평균 243만 6065원이던 산후조리원 평균이용 비용은 지난해말 271만 9597원으로 2년새 11.6%(28만 3532원)나 뛰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저귀, 분유와 같은 육아필수재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녀수가 줄어든 대신 양육의 질을 높이려는 부모와 이를 노린 기업들의 프리미엄 마케팅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정부가 기본적인 품질을 충족한 육아제품에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등 부모가 중저가 제품도 믿고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가계의 육아비용 지출을 합리적 소비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베블런효과 : 소비자의 과시욕 등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는 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처음 이같은 경제이론을 주창한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평론가인 베블런(Thorstein Bunde Veblen)의 이름에서 따왔다.

2016.08.12 I 전상희 기자

[주목!이 법안]與 송희경,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발의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성과 여성 각각 1년으로 설정돼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을 부부 합계 24개월로 재조정해 제도의 탄력성을 높이고, 남성이 3개월을 의무사용하도록 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제고시켜야 한다.”워킹맘 출신의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출산율은 1.24명으로 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인구절벽에 직면했다”며 “보다 실효성 있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육아정책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전담·총괄할 수 있는 인구청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및 육아휴직제도 활용의 탄력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 및 서비스제공자의 관리 내실화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남성 육아휴직과 관련해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성, 여성 모두 최대 1년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1년씩 총 2년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0.08%), 고용노동부의 2014년 성별육아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육아 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에 불과해 남성 육아휴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반면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남성 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를 도입한 뒤 7년 만에 육아휴직 사용률이 30%로 10배가량 급증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 20~30대 기혼 취업 여성이 경력 유지를 위해 가장 원하는 제도 중 하나는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확충이지만 직장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다. 2015년도 전국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1143곳이지만 이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은 무려 48%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상당수 가정은 국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나 베이비시터를 통해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감독체계가 미비해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 및 서비스제공자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편차가 크고, 아동학대와 근무태만 및 소개비 분쟁과 같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일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육아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행복한 가정은 여성혼자 꾸려나갈 수 없다는 시각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송희경 의원, 28일 `제4차산업혁명포럼` 개최☞ IT전문가 與 송희경, 60일 현장 소통대장정 돌입☞ [20대 국회를 뛴다]송희경 “규제혁파로 창조경제 활성화해야”

2016.08.07 I 김성곤 기자

[사설] 신생아 없는 ‘100세 사회’ 재앙이다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상황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는 등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3만 4400명으로 1년 전보다 5.8%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5월 기준으로는 최저치다.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8.6% 줄어든 2만 5500건으로, 역시 2000년 이래 가장 적었다. 젊은이들이 적령기에 이르러서도 결혼도 늦추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지난해 11월 기준 만 100세 이상 고령자는 3159명으로, 2010년보다 72.2%(1324명) 증가했다. 2005년 961명에서 10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2005년 2.0명에서 2010년 3.8명, 지난해 6.6명으로 급증세다. 신생아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데도 기존 장년층은 점차 늙어가는 기형적인 인구구조의 고착화가 아닌가 걱정이 크다. 건강한 장수 사회는 축복이다. 하지만 서로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에서의 고령화는 국가적으로 재앙과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등 이미 인구절벽에 도달해 있다.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노인인구 부양비용 증가 등의 위기가 현실로 닥칠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덥지 못하다.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0년간 152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올 상반기 합계출산율 추산치가 1.2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 단적인 예다. 되레 뒷걸음치는 셈이다. 올해부터 5년간 200조원을 들여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인구 1억명을 지키자는 의미의 ‘1억 총활약상’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우리도 1년에 한두 차례 회의에 그치는 허울뿐인 위원회 중심 체제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 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6.07.28 I 허영섭 기자

[상임위원장에 듣는다]양승조 “朴, 저출산·고령화委 딱 한번 열어..해결 의지 없다”
(양승조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선상원 김영환 기자]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19대 국회와 달리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 출발도 나쁘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협치가 작동하면서 장기화 우려에도 20대 국회 원구성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다만 여소야대의 3당 체제라는 변화된 환경과 차기 대선을 앞둔 여야의 기싸움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회 각 상임위원장들의 책임과 역할은 보다 중요해졌다. 이데일리는 20대 국회 전반기 주요 상임위원장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주요 현안과 쟁점, 향후 운영방안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저출산·고령화 사회 위원장이 대통령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3년반 동안 회의 주재를 단 한 번 했다.”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재앙”이라고도 했고, “인류학자들이 꼽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부의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위원장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했겠나”며 “3년 반 동안 회의 주재를 단 한 번 하면 장관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국무위를 주재하듯이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원회 주재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그는 “지금은 부양비율이 17명이 1명을 부양하는 정도인데 나중에는 2.6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나라 재정이 뒷받침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양비율은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인구의 백분비로 현재 추세대로 인구 구성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2030년에 2.6명당 1명, 2050년에 1.4명당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러면서 모든 사회적 문제 해결이 저출산 대책과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부터 15~64세의 생산 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데 이용할 사람도 줄어드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늘릴 필요가 없다”며 “주택 문제가 저출산의 원인이면 임대주택을 무지막지하게 지어야 하고, 저임금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라면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일본의 아베 정권이 2050년에도 1억명의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1억 총활약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점을 언급했었다. 그는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40명으로 이를 늘려야 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1.24명인데도 태연자약하다”며 “앞으로는 가임여성이 줄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져도 출산아는 줄어든다”고 다그쳤다.그러면서 “일본이 2050년 되면 지자체가 40개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린 더 하다. 합계출산율 1.30명 미만을 15년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어디에 한가하게 투자할 때가 아니다. 저출산극복은 성공해도 (신생아가) 성년이 될 때까지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부터 쏟아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맞춤형 보육 문제에 대해서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냈다. 양 위원장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놓고 “지금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할 때”라며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도 “취업모와 전업모에 대한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는데 애를 낳고 싶겠냐”고 따졌다.양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해소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저출산 문제 극복이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저출산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우리 상임위가 앞장 서서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겠다.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충남 천안(57) △성균관대 법학과 △사법고시 37회(연수원 27기) △17·18·19·20대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더민주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장

2016.07.13 I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