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542건

항모 비행갑판 위 '발레리노' 손짓에…'슈퍼호넷', 3초만에 비상
  • [르포]항모 비행갑판 위 '발레리노' 손짓에…'슈퍼호넷', 3초만에 비상
  • 11일 제주 남방 공해상 ‘한미일 해상훈련’에서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의 F/A-18E 함재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시어도어 루즈벨트함=국방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1일 오후 제주 남방 공해상. 노란색 조끼를 입은 승조원이 손을 들어 올리자 항공모함이 고막을 찢는 천둥소리를 내며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를 비행갑판 밖으로 쏘아 올렸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달려나간 전투기는 허공에서 잠시 왼쪽으로 몸이 기우는 듯하더니 이내 자세를 바로잡고 큰 호를 그리며 하늘로 솟구쳤다.불과 3초 만에 전투기가 떠나간 비행갑판은 ‘캐터펄트(catapult·사출장치)’가 만들어 낸 매캐한 연기와 수증기로 뒤덮였다. 동시에 엄청난 열기와 몸이 휘청일 정도의 후폭풍이 멀찍이 떨어져 있던 취재진들을 덮쳤다. 취재진들이 비행갑판에 머물렀던 약 10분 간 5대가 넘는 전투기들이 흡사 발레리노처럼 움직이는 승조원들의 수신호에 맞춰 순식간에 항모를 박차고 날아올랐다.11일 제주 남방 공해상 ‘한미일 해상훈련’에서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의 F/A-18E 함재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이날 미 해군은 해당 수역에서 진행된 한미일 해상훈련을 이끈 시어도어 루즈벨트함(CVN-71·10만t급)을 3개국 취재진에 공개했다. 미군이 한미일 연합훈련 현장을 취재진에 공개하고 전략자산이자 ‘기함(旗艦)’인 핵항모에 태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한미일 취재진은 일본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기지에서 C-2 그레이하운드 수송기를 타고 항모에 착함했다. 수송기는 굵은 쇠줄인 ‘어레스팅 와이어(arresting wire)’에 물고기처럼 걸려 비행갑판 중간에 딱 멈춰 섰다.이처럼 항공모함에는 지상보다 짧은 비행갑판으로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 탑승자에게 ‘특이한’ 체험을 선사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항공기를 항모 밖으로 ‘쏘는’ 역할을 하는 캐터펄트도 마찬가지다. 루즈벨트함 관계자는 “캐터펄트는 멈춰있던 항공기를 3초 만에 시속 160마일(약 249㎞)로 달리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탑승자는 지구 중력의 3배에 가까운 가속도를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11일 제주 남방 공해상 ‘한미일 해상훈련’에서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의 F/A-18F 함재기가 힘차게 발진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루즈벨트함 갑판에는 F/A-18은 물론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함재기들로 빼곡했다. 루즈벨트함과 같은 니미츠급 항모들은 통상 웬만한 나라 전체의 공군력과 맞먹는 90여 대의 함재기를 싣고 다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루즈벨트함은 영화 ‘탑건: 매버릭’의 하이라이트인 이·착함 장면들이 촬영된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수송기에서 내려 함내로 들어가는 도중에는 함재기에 장착될 공대공미사일로 보이는 무장들도 눈에 띄었다. 루즈벨트함 내부는 기지 하나를 통째로 바다 위로 옮겨놓은 것처럼 복잡했다. 숙련된 승조원의 안내가 없다면 함내에서 길을 잃기 십상일 듯했다. 함장실에는 이 항모 이름의 주인이자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다룬 사진과 흉상들로 가득했다. 함장실에 설치된 TV는 한국의 LG전자 제품이었고 TV 아래에는 일본제 소니 사운드바가 구비돼 있었다.함장실 옆방으로 눈을 돌리자 미국 메이저리그(MLB)와 하키리그(NHL) 유명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야구 배트와 하키 스틱이 걸려 있는 ‘큰 몽둥이 선반(big stick rack)’이 있었다. 재임 시절 군사력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외정책을 펼쳤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빅 스틱(실력행사)’ 외교 기조를 미국 대표 프로 스포츠는 물론 전략자산인 핵항모와도 연관 지은 셈이다.11일 제주 남방 공해상 ‘한미일 해상훈련’에서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에서 함상요원들이 F/A-18E/F 함재기들의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이날 루즈벨트함이 소속된 미 제9항모강습단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단장(해군 준장)은 한미일 취재진과 만나 “이 지역의 위대한 동맹인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만 그는 이번 한미일 훈련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경고메시지인지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그는 “이번 훈련은 공해상에서의 정례적인 작전이며 (사전에) 잘 조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훈련)은 우리가 동맹국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는 위기의 시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알렉산더 단장은 지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생각을 묻자 “타 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내 직급과 권한 밖의 일”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 거듭 선을 그었다.11일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에서 제9항모강습단 단장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준장이 한미일 3개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12일 해군에 따르면 이번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간 해상훈련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한미일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과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지스구축함 하워드함·다니엘 이노우에함·러셀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리아케함 등 한미일 군함 총 6척은 북한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 수중위협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대잠전 훈련을 실시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해상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해양차단훈련과 조난선박 발생시 구조절차 숙달을 위한 수색·구조훈련도 병행했다.서애류성룡함 함장 백준철 대령은 “이번 훈련은 3국 참가전력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위협 대응 능력과 조난 선박에 대한 인도적 지원능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전했다. 11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아래쪽부터),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리아케함 (사진=해군)
2024.04.12 I 김관용 기자
PPI 완화에 한숨돌린 美증시…韓 오늘 금통위
  • PPI 완화에 한숨돌린 美증시…韓 오늘 금통위[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월가 예상치를 밑돈 3월 생산자물가지수에 인플레이션 경계심이 진정됐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장초반 하락폭을 되돌렸고, 나스닥지수는 1%대 급등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도 반등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다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1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REUTERS◇뉴욕 증시, PPI 완화에 혼조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3포인트(0.01%) 하락한 3만8459.08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8.42포인트(0.74%) 오른 5199.06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1.84포인트(1.68%) 오른 1만6442.20으로 마감 -미국 노동부는 3월 PPI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대비 0.2% 상승했다고 발표,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3%를 밑돈 수준-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도매 물가인 PPI 지수가 직전월보다 완화된 점에 주목◇숨돌리는 국제 유가-뉴욕 유가는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당장은 구체적인 충돌이 없는 가운데 하락 마감-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19달러(1.38%) 하락한 배럴당 85.02달러에 거래를 마쳐-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유가는 최근 지지력을 보였으나 실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유가는 상승폭의 일부를 되돌리는 장세◇오늘 금통위, 금리 동결 가능성-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올해 들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시장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작년 2·4·5·7·8·10·11월과 올해 1·2월에 이어 다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불안한 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까지 뛰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아울러 물가 상황 및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 등에 관심◇3월 취업자 17만3000명↑, 3년여만에 최소-지난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년여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나-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증가-반도체 생산 호조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월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작년 3월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저효과 영향”이라며 “기온저하 여파로 농림어업 쪽에서도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고 발언◇기시다, 미 의회 연설-미국을 국빈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34분간 연설-기시다 총리는 “동아시아에는 핵무기 및 확산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 존재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발언또한 “납북자 문제 또한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았다”면서 “북한 도발은 역내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탄도미사일을 폭발시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이스라엘 “이란 보복하면 똑같이 대응”-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예고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 경고-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과 통화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따라 높은 수준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언.-이어 “우리는 이란의 이스라엘 영토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직접 우리를 공격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
2024.04.12 I 이정현 기자
中 견제망 좁히는 美日…오커스, 일본과 군사기술 협력
  • 中 견제망 좁히는 美日…오커스, 일본과 군사기술 협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동맹 ‘오커스’(AUKUS)는 일본과 첨단 군사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사진=로이터)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오커스 3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커스 필라 2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공동성명을 냈다.오커스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미국과 영국, 호주가 2021년 만든 일종의 안보 동맹이다.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커스 회원국 간 협력은 호주에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인공지능(AI)와 양자 기술·자율무기 등 첨단 군사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필러 2에만 참여하고 필러 1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기시다 방미 동맹 계기로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미국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을 오커스에 동참시켜, 오커스를 이른바 ‘자커스’(JAUKUS)로 확대하고 싶어 했다. 영국이나 호주는 일본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한 것에 신중했지만 미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관철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오커스와 일본이 협력하려는 배경엔 중국과의 군사·첨단기술 경쟁이 있다”며 “미국은 일본과 협력을 통해 중국에 강한 견제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한다”고 해석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도 일본과 오커스의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오커스에도 참여하게 된다면 앵글로색슨 국가만 참여하는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를 빼곤 미국이 주도하는 거의 모든 군사협력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오커스 외에도 기시다 총리의 국빈 방미를 전후해 미국과 일본은 전에 없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일 안보 동맹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양국 목표다. 미·일 정상 공동선언엔 핵심 무기 공동 개발·공동 생산, 자위대 통합사령부와 주일미군 간 공조 강화,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지지 표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겹겹으로 대중 포위망 치는 美미국이 주도하는 협력관계 강화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열 예정인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 저지가 핵심 의제다. 이처럼 한·미·일 공조, 오커스, 미·일·필리핀 공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겹겹으로 포위하겠다는 게 미국 구상이다. 기시다 총리도 전날 CNN 인터뷰에서 “법치주의에 기초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커스와 일본 간 협력에 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면서 “배타적인 작은 울타리를 치고 진영대결을 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24.04.09 I 박종화 기자
9년 만에 美 국빈 방문 기시다…미·일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셋
  • 9년 만에 美 국빈 방문 기시다…미·일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셋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9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간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주요 정책이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월 미국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이동해 오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화담을 갖는다. 11일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그 후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 현지 일본 기업을 시찰하고 로이 쿠퍼 주지사 부부와 오찬을 가진 후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일본 총리가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4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처음이다.국빈 대우는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 예우다. 정상회담이 주된 목적인 방미와 달리 환영행사를 비롯해 양국간 관계를 대외에 알리는 자리도 마련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동맹국과 경제·안보 분야 유대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요 여론 조사에서 10~20%의 내각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방미를 외교 분야 성과로 앞세워 국면을 전환할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방위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자위대와 미군 간 지휘통제 공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양국은 방위 장비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하는 방안도 합의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기동력을 높이고 자위대와의 통합 작전을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그는 방미에 앞서 7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 주변에는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있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방어력을 키우고 있는 나라도 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가 있다”며 동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군사적 대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가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을 지목한 것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기 위해 ‘고위급 접근’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하는 목적은 ”미해결 현안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 촉진“이라고 설명했다. 미해결 현안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납북자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경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물자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방안도 의제에 올리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계획’을 포함한 우주 개발에서의 협력 의지도 재확인한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US스틸 매각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본제철은 인수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US스틸 매각에 대한 시각차가 큰 만큼 양국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닛케이에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으로 국제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일본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올해 1월 노토반도 지진 피해 지역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전통 공예품 ‘와지마누리’(와지마산 칠기)를 선물할 예정이다. 왕벚나무 묘목도 미국에 전할 선물로 준비했다. 미국 워싱턴DC에는 1912년 일본이 선물한 3000그루의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미·일 우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2024.04.08 I 양지윤 기자
러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 공격"…IAEA "방사능 수치 정상"
  • 러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 공격"…IAEA "방사능 수치 정상"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러시아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은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에 위치한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러시아 측이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州)의 원자력 발전소.(사진=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사톰은 측은 3명이 다쳤으며 1명은 중태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원전 공격을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로사톰은 성명을 통해 식당 근처를 공격, 직원이 부상을 입었지만, 어떤 무기가 사용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30분 간격으로 드론이 화물 적재 구역을 공격, 이어 다른 드론이 6번째로 원자로 돔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로사톰 측은 “전례 없는 공격을 단호히 규탄한다”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장과 유럽연합에 안전 위협에 즉각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그러나 러시아 관리들과 IAEA 방사능 수치가 정상이고,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관계자는 원전 공격을 부인하며 러시아측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양측의 주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러시아군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첫주에 자포리아 원전을 점령했다. 양측은 25개월째 이어진 분쟁 과정에서 최전선에 있는 원전을 공격, 핵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서로를 맹비난했다.
2024.04.08 I 양지윤 기자
美 국빈방문 기시다 "김정은과 회담 추진 위해 고위급 접근"
  • 美 국빈방문 기시다 "김정은과 회담 추진 위해 고위급 접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기 위해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 AFP)7일(현지시간) 기시다 총리는 미국 방문을 앞두고 CNN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가 북일정상회담 추진하는 목적은 ‘미해결 현안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미해결 현안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납북자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군사적 대응력을 구축하는 것도 미국과의 동맹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주변에는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있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방어력을 키우고 있는 나라도 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가 있다”며 동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군사적 대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 필리핀,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 견제 차원에서 일본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 우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그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며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미국 국민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를 통해 난항을 겪고 있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US스틸 매각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본제철은 인수 강행 의지를 고수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 “(미일) 언론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전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닛케이에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으로 국제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일본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4.08 I 양지윤 기자
유엔, 북한인권결의 22년 연속 채택…“北, UN에 협조해야”
  • 유엔, 북한인권결의 22년 연속 채택…“北, UN에 협조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22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2003년 첫 채택 이후 22년 연속으로 채택된 것으로, 국제사회가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유엔 인권이사회 현장(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 의미가 깊다.이번 결의는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의에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 및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기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등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하고 북한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인권최고대표가 2014년 COI 보고서 발간에 이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60차 인권이사회(2025년 9월)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동 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해왔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동 결의에 따라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하여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 매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다.
2024.04.05 I 윤정훈 기자
한국 "북한 사이버 범죄, 핵 비확산체제에 심각한 도전"
  • 한국 "북한 사이버 범죄, 핵 비확산체제에 심각한 도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교과서 같은 사례로 대량살상무기와 핵 비확산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사진=연합뉴스)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서 50개 이상 유엔 회원국의 금융 시설이 북한 해커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15개국)의 요청으로 열리는 비공식회의다. 안보리 공식 의제로 설정되지 않은 주제나 이사국간 이견 등으로 공식회의가 어려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황 대사는 북한이 금융제재망을 피해 전체 외환 수입의 50%를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획득했다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사이버활동이 안보리의 제재 효과를 약화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법적 사이버 활동과 사이버 범죄가 국제사회의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추가적인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 50곳 이상이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2024.04.05 I 양지윤 기자
김건 “‘셰셰’ 외교 안돼…한미 동맹 중심 ‘원칙외교’해야”
  • 김건 “‘셰셰’ 외교 안돼…한미 동맹 중심 ‘원칙외교’해야”[총선人]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만해협 문제에 그저 중국에 ‘셰셰(고맙다)’하면 된다고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한국은 원칙과 자존의 외교를 통해 주요 9개국(G9)이 돼야 한다.”국민의미래 비례대표 6번인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국민의미래 비례대표 6번인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대만해협은 한국 물동량의 40%가 지나는데 상관없는 문제라고 하면 국제사회가 한국을 우스운 나라로 취급한다”며 원칙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북핵외교기획단장, 주영국대사 등을 거친 김 후보는 35년간 외교부에 몸담았던 북핵문제 전문가다. 그는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의원직도 위치만 다를 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돼 수락했다”고 정치에 뛰어든 배경을 소개했다.그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바이오, 극초음속미사일 등은 무기화할 경우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미중러 등 국제사회가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의 위치는 미국의 동맹국인만큼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후보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굳건히 하고 나아가 G7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연합전선을 짜야 주변국이 우리를 약한 고리로 보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러시아와 상호 존중의 외교를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G7회의,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했다.김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대북제재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할 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포괄하는 대북 제재법을 발의하겠다”며 “이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비공개 논의 시스템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윤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후보는 “최근 북한의 돈줄은 사이버 가상화폐 탈취인데, 외교부 재직 당시에 한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며 “작년 12월부터는 일본이 합류해서 미사일 공유뿐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활동 자금 차단 등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했다.외교부는 최근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북핵 협상을 총괄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동안 대화 업무에 중점을 뒀던 한반도본부에 정보 기능을 강화해 제대로 된 한반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중러를 상대할 수 있도록 인태전략담당관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김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전망에 대해선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과제”라며 “미국 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만큼 이 부분에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윤정훈 기자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성공…국방기술 우세 과시”
  •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성공…국방기술 우세 과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시험발사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의 전반적인 설계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통신은 설명했다.그러면서 통신은 “새로운 이 무기체계의 첫 시험발사는 안전을 고려하여 사거리를 1000㎞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지연과 능동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변경 비행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활공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통신은 “평양시 교외의 어느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미싸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하여 사거리 1000㎞계선의 조선 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이번 시험에 지난달 19일 상분출시험을 진행한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엔진에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해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합동참모보부는 전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고, 이 미사일이 600여km 비행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우리 국방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무기가 태여났다”며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말했다.이번 일정엔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장창하 미사일총국장과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이 김 위원장을 맞았다.
2024.04.03 I 윤정훈 기자
'친절한 새 이웃' AI를 기대하며
  • [목멱칼럼]'친절한 새 이웃' AI를 기대하며
  •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나 꽤 잘한 것 같은데. 사과는 새 주인을 찾았고 휴지를 버렸고, 식기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갔잖아.”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 닮은 로봇의 자화자찬이라니. SF영화인가 싶다. 최근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AI가 공개한 2분짜리 영상. 영상에 등장하는 휴머노이드는 테이블에 놓인 물건을 보고 그 용도와 쓰임을 파악한다. ‘먹을 것’을 달라면 사과를 건네고 휴지를 집어 쓰레기통에 넣으며 대화를 한다. 대충 놓인 컵과 접시를 자연스럽게 식기건조대로 옮겨 정리한다. 상황을 이해하고 할 일을 한다. 이 모델은 신속하고 섬세한 로봇 동작기술에 오픈AI의 시각적 추론과 언어 이해 기술이 결합된 시제품으로 언어적 이해를 통해 모든 행동을 스스로 한다.미래가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오고 있다. 바로 1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로봇은 넘겨다보기 어려운 과학자들의 영역이었다. 챗GPT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AI 민주화’다. AI 민주화는 AI기술의 개발과 사용, 혜택이 특정 국가, 기업, 엘리트 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여기엔 AI로 얻은 부를 고르게 배분하는 것도 해당된다. AI가 진화할수록 AI 민주화가 자주 중요하게 거론되는 건 AI가 가진 혁신적이면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AI 민주화의 시작은 공평한 접근이다. 최근 AI의 대모로 불리는 페이페이 리(Fei-Fei Li) 스탠퍼드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립 컴퓨팅 파워·데이터센터 웨어하우스’설립을 긴급 건의했다. 초거대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GPU가격이 5천만원을 넘어서면서 대학 차원에서 AI 연구가 더 이상 불가능 해졌기 때문이다. 컴퓨팅 파워로 인한 개발 접근의 어려움은 인재확보는 물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2년 기준, 빅테크가 발표한 AI 모델은 32개지만 미국 학계의 AI모델은 3개. AI연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 공익을 창출하는 공공부문 AI개발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다. AI 경쟁력 세계 1위인 미국이 이런 상태이니 한국 상황은 더 말하기조차 민망하다.AI기술은 종종 핵무기에 비견된다. 잠재력이 큰 만큼 파괴력도 크기 때문이다. 어떻게 활용하고 누가 통제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일상은 물론 미래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최악의 경우, 최첨단 AI시스템이 인류를 멸절시킬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 국무부 의뢰로 AI관련 주요인사 200여 명을 1년여에 걸쳐 인터뷰한 결과물이다. 보고서는 AI의 핵심 위험요소로 ‘무기화’ 와 ‘통제력 상실’로 꼽았다. 하지만 미래를 절망적이고 위협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여전히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아직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 예측은 어렵다. 혁신적이고 연결의 폭이 넓을수록 더 그렇다. 복잡한 상황과 무수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기술과 미래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다. AI가 세계평화를 이루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식의 거창한 기대 보다는 작고 사소하지만 AI가 일상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 교육, 복지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AI활용에 공동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관련 규제와 정책을 보완하고 국민 전반에 걸친 AI 리터러시(문해력)교육도 진행돼야 한다. 보고 듣고 말하고 일도 잘 하는 휴머노이드는 돌봄 노동에 투입돼 고령자와 약자를 돕고 혼자서도 영화를 만들고 누구나 보다 간편하고 쉽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미래를 원하는가. AI 기술이 소수에게만 혜택과 풍요로움을 줄지 혹은 불평등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회로 진화시킬지는 결국 우리의 결정이다.
2024.04.02 I 송길호 기자
美 하원 의원 "가자지구, 나가사키처럼 원자폭탄 투하" 발언 파문
  • 美 하원 의원 "가자지구, 나가사키처럼 원자폭탄 투하" 발언 파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하원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자지구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2월 가자지구 가자시티 해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31일(현지시각)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공화당 소속 팀 월버그 하원의원은 최근 지역구 행사에서 “가지지구에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처럼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단체의 한 관계자는 월버그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며 해당 동영상을 폭로했다. CNN은 그가 제안하는 듯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영상은 볼 수 없다고 전했다.나가사키와 히로시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원자폭탄을 떨어트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월버그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가자지구에 핵무기 사용을 재촉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져 즉각 미국 내외에서 거센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달 25일 나온 음성으로 해당 동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월버그 의원은 가자지구에 인도 지원물자를 하역하는 임시 항만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이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묻자 하마스 타도를 촉구하면서 “인도적 지원에는 단 한푼도 써서는 안 된다”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관해 언급했다.핵사용 촉구 발언으로 국내외에서 비판에 쇄도하자 월버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냉전시대에 성장한 나로선 핵무기 사정을 주장하는 건 최후의 수단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비유법을 사용해 미군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겨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1 I 양지윤 기자
1993년 외교문서 비밀해제…北 NPT 탈퇴, 클린턴 방한 뒷얘기 공개
  • 1993년 외교문서 비밀해제…北 NPT 탈퇴, 클린턴 방한 뒷얘기 공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한미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 재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반발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했던 1993년 외교 비사가 공개됐다.외교부가 29일 공개한 ‘생산 후 30년 경과한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 쪽 중 일부.(사진=외교부)외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산 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쪽을 일반에 공개했다.문서에 따르면 1993년 3월 12일 외교부 국제기구국은 ‘북한의 NPT탈퇴선언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당시 문서는 대책으로 △대북한 설득 노력을 통한 NPT탈퇴선언 철회 유도(중러를 통한 북한 설득, 미북한 고위급 접촉) △IAEA특별이사회 조기 소집, 북한의 NPT탈퇴에 따른 유엔안보리 보고결의 채택 △북한이 NPT탈퇴선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동문제의 유엔안보리 대책수립 시행 등을 수립했다.외교부 문서에는 IAEA 핵 사찰과 관련해 뉴욕타임즈의 보도의 출처를 묻는 에피소드도 담겼다. 1993년 2월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IAEA 핵 사칠팀의 영변지역 2개 핵 폐기시설 방문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당시 주미국대사관의 임성준 참사관은 카트만 국무부 한국과장과 면담한 사실을 보고 했다. 이 보고는 “카트만 과장은 IAEA 북한 핵사찰 관련 활동을 공개하거나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기사의 정확성에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기재했다.북한의 NPT 탈퇴 선언 후에 미국의 대응전략도 볼 수 있다. 1993년 6월 2~11일 미국 뉴욕에서는 1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당시 북측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지원, 내정불간섭, 자위 경우를 제외한 무력불행사,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의 4개 항이 포함된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NPT 탈퇴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나흘 뒤 북한의 NPT 탈퇴 유보와 미국의 무력 불행사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됐다.이후 북한은 7월 14~19일 제네바에서 열린 2차 회담에서 흑연방식 원자로를 경수로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미국이 협조하면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의했다.이와 관련해 미국 축은 당시 한승주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작지만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다. 경수로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외 과거 공개되지 않았던 1988년 이전 외교문서도 세상에 드러났다. 대한항공(KAL) 858편 폭파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고,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했던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클린턴 미국 대통령,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대전 세계박람회(EXPO)에 북한 참여 전략 등이 포함돼 있다.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청구시스템의 경우, 올해 공개된 문서는 6월 이후 이용 가능하다.
2024.03.29 I 윤정훈 기자
러 반대에…북핵 감시 '유엔 CCTV' 역사속으로 사라져(종합)
  • 러 반대에…북핵 감시 '유엔 CCTV' 역사속으로 사라져(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엔 안보리 (사진=AFP)◇황준국 주유엔대사 “범죄 저지르는 데 CCTV 파손한 것과 비슷”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곳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심험 계기로 출범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1718 제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국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북한과 무기거래를 지속하면서 전문가 패널의 ‘레이더’에 잡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일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겼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건이 부결된 후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강력 비판 나선 美 “러-북 타락한 거래 진전시키기 위한 차원”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거부권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게 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크게 실망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타락한 거래(corrupt bargain)를 진전시키기 위해 오늘의 행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약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오늘의 비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는 패널 보고를 덮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었다“고 지적했다.유엔은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더라도 대북제재위는 지속되며 제재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김상윤 기자
대북제재 비웃는 북러…러산 석유, 북한으로 직접수출
  • 대북제재 비웃는 북러…러산 석유, 북한으로 직접수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러시아산 석유가 대북 제재를 무시한 채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 왕립연합군연구소의 위성 분석 자료를 인용해 이달 들어서만 북한 유조선 최소 5척이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에서 석유를 선적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가운데 두 척은 북한 청진항에서 석유를 하역한 것으로 확인했다.조센 번 왕립연합군연구소 연구원은 “우리가 러시아 터미널에서 관측한 선박은 북한 선단에서 가장 큰 선박들이며 계속 항구를 드나들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으로 석유를 운반하는 건 물론 외국 항구에 입항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유엔이 북한의 원유·정제유 수입을 제한한 이래 러시아산 석유가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수출된 게 직접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북한 전문가패널 조정관을 지낸 휴 그리피스는 “이런 석유 교역은 지금 붕괴 직전에 있는 (대북) 제재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말했다.지난해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부쩍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블라미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도 곧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방에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받고 원유 등을 공급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피스는 “(러시아의 대북 석유수출은) 몇 년 사이 국제적 (제재) 방해꾼에서 무법 국가로 전락한 러시아의 궤적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번 연구원은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제재가 무력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 매우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와 석유제품을 직접 공급하면 북한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I 박종화 기자
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
  • [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올해 들어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부쩍 늘었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3월 4∼14일) 연습 직후인 18일 서울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로 전술핵 공중 폭발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그 다음날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평가”하고,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기간의 전략무기 부문 개발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무기개발 완결선언’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성공 이후 나온 ‘국가핵무력 완성선언’에 버금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대미 전쟁억제력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음에도, 스스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5개년 계획을 앞당겨 3년 만에 전략무기개발 완결선언을 한 배경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7년 핵무력 완성선언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한반도의 봄이 왔다’고 할 때와 연관 지을 수 있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평화 교환협상을 시도했다. 핵무기개발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을 선언하고 어렵게 만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데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북한은 2018년 4월 ‘경제·핵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표방하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미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섰다.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한국이 중재자로 나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비핵화 수준과 제재해제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다가 성과 없이 끝났다.최근 북한이 대남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의 정체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데는 김대중 정부 시기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과 문재인 정부 시기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보인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은 남한이 북일,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북일 수교교섭과 북미 핵협상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최근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론, 괴멸론을 펴는 것은 ‘철천지 원수’ 미국, ‘백년숙적’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미국,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대한민국과 결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정전협정 상 교전관계인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해소하려면 많은 역사-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비핵화로 가는 ‘중간조치(interim steps)’를 언급하는 것도 포괄적 접근에 의한 일괄타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일 국교정상화는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납치문제를 ‘지난날 극렬 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소행’이라고 시인·사과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납치문제와 관련한 일본 국내여론의 역풍을 만나 더 이상 국교정상화 교섭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핵문제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북·일 양국 지도자들이 납치문제를 해결하면 관계정상화를 실현할 수도 있다. 일본은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북핵 위협해소를 시도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북한이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 미국,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미, 북일 관계 개선 시도가 좌절한다면 북한은 남북분단선인 휴전선을 신냉전구도의 동아시아 대분단선으로 활용하여 생존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2024.03.25 I 윤정훈 기자
유엔 “北, 사이버 해킹으로 외화벌이 50% 충당"
  • 유엔 “北, 사이버 해킹으로 외화벌이 50% 충당"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북한이 사이버해킹 등을 활용해 6년간 약 4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개발의 재원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게티이미지)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 등으로 전체 외화 수입의 약 50%를 조달하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1년에 두 차례 활동결과를 유엔에 보고한다.패널들은 2017년 이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핵무기를 추가로 개발하고 핵분열성 물질들을 생산해 왔다고 주장했다.특히 패널들은 지난해 북한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탈취 사건 17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탈취 규모는 총 7억5000만 달러(약 1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7∼2023년 사이 북한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해 벌인 58건의 사이버 공격 의심 사건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탈취 규모는 약 30억 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패널들은 북한이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전체 외화 수입의 약 50%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한 유엔 회원국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다른 회원국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의 40%가 불법적인 사이버 수단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패널은 설명했다. 패널은 “유엔 제재를 피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 사이버 업체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이버 도둑”으로 묘사했다고 패널은 전했다.
2024.03.21 I 전선형 기자
오세훈 시장 "北 전쟁광? 韓 고립전략…중·러와 협력 틈새 찾아야"
  • 오세훈 시장 "北 전쟁광? 韓 고립전략…중·러와 협력 틈새 찾아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한이 끊임없이 ‘한국 고립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북한의 우방국과 협력도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이 ‘적의 친구는 협력 대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단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남한을 겁박하며 ‘수도(서울) 붕괴’를 운운했다”며 “감정적 대응, 남남(南南) 갈등, 더 나아가 총선 개입이 바로 그의 노림수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북한은 좌충우돌하는 거친 전쟁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목표 하에 강온 전략을 쉴새없이 구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의 거친 언어 이면에 있는 그들의 전략을 파악하고 한 발 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 정부 들어 한미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북은 끊임없이 균열을 노리고 있다”며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로 ‘이래도 한국을 도울 거냐’고 미국과 일본을 협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결단하면 새 미래’라고 일본에 손을 내밀기도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미국과도 외교적 접촉의 문은 열어놓고 내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바랄 수도 있다”며 “‘한국 고립전략’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오 시장은 “한국으로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도 협력의 틈새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북한은 중국·러시아 관계 강화에서 활로를 찾는 형국이다. 한국은 국익외교 차원에서 북중러가 밀착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패권경쟁 중인 미국도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고, 일본도 나름 치밀한 대중 관계 개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적의 적은 친구이듯 적의 친구 또한 협력의 대상이다. 북의 최우방국 쿠바와 최근 수교한 것처럼 또다른 외교적 쾌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0 I 함지현 기자
'집권 5기' 맞은 푸틴…당선 후 '3차 대전' 언급
  • '집권 5기' 맞은 푸틴…당선 후 '3차 대전' 언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 압승으로 5선 고지에 올랐다. 스탈린 옛 서기의 29년 집권을 뛰어넘어 30년 통치가 가능해지며 현대판 ‘차르’(황제)로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푸틴 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독재자를 뜻하는 ‘스트롱맨’이 주도하는 서방과의 신냉전 시대가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5선 연임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있는 선거본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또다시 푸틴…‘강한 러시아’ 향수15~17일(현지시간) 사흘간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푸틴은 “개표 98% 기준, 87.3% 득표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대선에서 첫 80%대 득표율이며,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경쟁 시늉조차 하지 않은 다른 후보 3명은 4% 안팎의 득표율에 그쳤다. 투표율도 74.2%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러시아 대선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투표 기록은 더 높은데 440만명이 참여해 최종 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푸틴의 압도적 승리에는 러시아인들의 사회적 안정 속 점진적 개혁에 대한 수요, 지정학적 위기의 심화 속에 강한 지도자에 대한 희구, 적수 없는 1인 체제 구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역사적으론 푸틴이 주도해온 러시아 국가주의 강화가 있다. 러시아엔 냉전 시대 미국과 대등하게 국력을 겨루던 영광에 대한 향수가 존재하고 소련 붕괴 트라우마가 없는 젊은층도 경제적 안정을 우선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소련 붕괴 이후 국가적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진 1999년에 권한대행을 맡아 2000년 처음 대통령에 오른 푸틴은 ‘강한 러시아’ 정책을 펼쳤다. 이에 러시아가 서방 전체에 맞서는 상황을 보며 강대국의 위상 회복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힘입어 러시아가 회생한 측면도 있지만, 소련 비밀정보기관 KGB 출신으로 여론 통제와 정적 배제를 추진한 푸틴 특유의 국정 장악력이 있다.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재선도 가능하게 하는 등 스탈린도 하지 못했던 철권통치 발판을 마련한 것도 대표적이다. 러시아는 시간대가 11개일 정도로 광활한 영토라 번영을 위해 중앙집권적 강력한 리더를 원하는 국가주의 성취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선을 앞두고선 푸틴은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방을 떨게 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석유·가스·식량 등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예상보다 잘 버티며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1.1%에서 지난 1월 2.6%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이번 대선은 ‘푸틴 5기’를 이끌어 갈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다. 3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임투표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푸틴은 역대 최고 득표율과 투표율을 명분으로 더욱 강력한 철권통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그는 이날 당선 직후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며 “러시아인의 의지를 외부에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더 강한 러시아’를 예고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투표 마감 직후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나토 맞서 反서방 연대 강화… ‘신냉전’ 고착이번 선거는 러시아 안팎으로 상당한 저항을 받았다. 선거 첫날 곳곳에서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없는 투명한 투표함에 액체를 쏟는 항의 표시가 나왔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접경지 침투 시도도 이어졌다. 선거 마지막 날엔 감옥에서 의문사한 푸틴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 지지자들이 주도한 ‘푸틴에 맞서는 정오’ 시위가 열렸다. 이에 푸틴은 나발니 사망 한한 달만에 처음으로 “슬픈 일”이라고 언급, 뒤늦게 추모 메시지를 통해 내부 동요를 차단하는데 나서기도 했다.이에 미국·영국·독일 등 서방에서는 러시아 대선 자체가 ‘가짜 선거’라며 평가절하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자국 점령지에서 진행되는 선거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고 유럽연합(EU)도 이들 지역 선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새 영토’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4곳에서도 투표가 진행됐으며, 득표율은 평균 92%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푸틴 5.0’ 시대에는 추가 징집 등 특별군사작전 정책이 강화되고 서방 분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푸틴은 당선 직후 ‘누구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라는 전제로 러시아와 미국 주도 나토 동맹의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면 세계 3차대전에서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서방을 향해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우크라이나 침공을 눈 앞에서 경험한 유럽은 신냉전 체제 속 군비 확대 경쟁이 불가피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비 기준은 각 회원국 GDP의 2%인데 이를 위해선 연간 560억유로(약 81조원)가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작년 4월 군사적 중립국을 표방했던 핀란드가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고 ‘200년 중립국’ 스웨덴도 지난 8일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러시아 주도의 반(反) 서방 연대 전략은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 이란과의 군사협력, 아랍권 국가에 대한 외교적 지원,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회원국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적 확장을 도모하는 러시아는 오는 10월 의장국으로 브릭스 회의를 주재하며, 연대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이밖에 올해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푸틴의 승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서방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빠른 종전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 주목한 켄 오스굿 미 콜로라도 광업대학 교수는 “미국이 원조를 철회하고 우크라이나에 휴전 협상을 압박한다면 푸틴의 승리”라고 전망했다.
2024.03.18 I 이소현 기자
北 미사일 탐지·추적·요격의 '눈', 레이더 기술 어디까지 왔나
  • 北 미사일 탐지·추적·요격의 '눈', 레이더 기술 어디까지 왔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한국형 3축 체계’(3K)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선제타격체계, 즉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특수전 능력과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전쟁 지도부 등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입니다. 이중 KAMD 개념은 여러 고도에서 다양한 미사일로 요격 성공률을 높이는 수직·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수직적 체계는 고고도·중고도·저고도에서 요격 한다는 것이고, 수평적 체계는 비슷한 고도의 여러 요격체계를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군의 사드(THAAD)를 통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했고,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 해 사드 보다 낮은 고도를 방어한다는 구상입니다. L-SAM은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5년 양산을 시작해 우리 군에 배치됩니다. 중고도에서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와 미 패트리엇 체계를 운용합니다. 이에 더해 개량형 패트리엇 체계도 도입했는데, 이는 M-SAM-Ⅱ와 L-SAM 요격 고도 중간을 방어하는 무기체계 입니다. ◇KAMD 촘촘히…요격 성공률 높인다 우리 군은 수직·수평적 방어체계를 조금 더 촘촘히 하기 위해 M-SAM-Ⅲ와 L-SAM-II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우선 M-SAM-Ⅲ는 요격 가능한 탄도탄 속도가 마하 5 수준인 기존 M-SAM-Ⅱ 보다 더 우수하고, 탐지거리 300㎞ 이상·탐지고도 30㎞ 이상 성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 역시 기존 M-SAM-Ⅱ 보다 개선될 예정입니다. 올후부터 2034년까지 총 2조8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다기능레이더 (출처=한화시스템)이와 함께 L-SAM-II는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사드 수준까지 향상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 사거리는 200㎞로 알려져 있습니다. L-SAM-II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 될 경우 기존 L-SAM 대비 약 3배 크기의 방어 범위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SAM-II는 이같은 고고도 요격 유도탄 뿐만 아니라, ‘공력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함께 운용합니다. 북한은 현재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까지 저고도로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활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하강 궤적과 달리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활공할 경우 기존 요격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L-SAM-II는 이에 대비한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으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입니다. 이같은 L-SAM-II 사업에는 2024~2035년까지 총 2조7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들 공군 자산 뿐만 아니라 해군도 해상 기반 3축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6 미사일을 운용합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는 국산 L-SAM을 해상 기반으로 개조·개발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구상이 성공하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요격 시도로 방어 성공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L-SAM 부터 AESA로 다기능레이더 구축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포대는 요격 미사일과 발사대, 레이더, 교전통제소로 구성됩니다. 이들 장비는 상급 부대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와 연동됩니다. 모든 장비와 체계가 다 중요하지만,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는 핵심 입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거리·방향·속도 등의 데이터를 얻는 장비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개념도 (출처=LIG넥스원)과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는 탐지와 추적 기술이 분리돼 중고도 탐지레이더·저고도 탐지레이더·추적레이더·피아식별 레이더 등을 각각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다기능레이더(MFR) 시대입니다. 전파의 위상(Phase)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위상배열안테나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빔 조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파를 방사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표적 탐지·추적, 피아식별, 영역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M-SAM 역시 다기능레이더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L-SAM의 다기능 레이더의 경우 기존 M-SAM 레이더의 탐지·추적 알고리즘을 고도화 했습니다. 탄도탄 탐색 영역과 탐지·추적 숫자도 늘렸습니다. 전자전 대응능력과 피아식별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사용하는 M-SAM과는 다르게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AESA)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군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용 레이더 역시 AESA 기술을 사용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하는 능력을 보유합니다. 이에 더해 다발로 무리지어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실시간으로 탐지·추적·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보다 진일보한 레이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다기능레이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별 할 수 있는 능력인 ‘분해능’을 향상시켜 수백발의 장사정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가변형 기술(scalable radar)로 진화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의 송수신 블록(TRB)을 묶은 송수신 어셈블리(TRA)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여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향후에는 소프트웨를 통해 하나의 레이더로 모든 표적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소프트웨어 정의 레이더’(SDR) 기술입니다. 하나의 레이더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로켓·곡사포·박격포(C-RAM)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나 각종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레이더(SW Defined Radar) 개념도 (출처=한화시스템)
2024.03.17 I 김관용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