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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방 "北 새 경수로, 내년 여름께 정상가동…핵무기 증산은 글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 영변 핵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ELWR)가 십수 년 만에 완공돼 시운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내년 여름께 정상가동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경수로를 통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현재까지 없다며, 해당 경수로 용도는 전력 생산을 위한 시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장관은 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올해 여름 냉각수 식별을 통해 (북한 영변) 경수로 시험가동 사실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北 새 경수로 통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 낮아”북한 영변에는 이미 5메가와트(㎿) 용량의 원자로가 있었는데, 북한은 이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무기를 만들어 온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더해 2010년부터 영변 핵시설에 더 큰 실험용 경수로를 새롭게 건설했다. 그러나 완공 목표시점인 2012년을 훌쩍 넘겨 이제서야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영변 경수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건설하려고 했던 1000㎿급 한국형 경수로를 역설계한 것으로, 발전 용량은 30㎿급으로 추정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운전에 들어간 이 경수로 활동에 대해 신 장관은 “일부 극소량 핵물질을 장전해 원자로 시험가동을 한 것”이라며 “시험가동해서 장비나 시설을 보완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특히 신고리 등 한국형 경수로가 시험 가동 후 정상 가동까지 11개월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영변 경수로도 올해 여름에 시험가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 여름께 정상가동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지만 신 장관은 영변 경수로 가동에 따른 북한의 핵무기 원료 증산 우려에 대해서 “경수로를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해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현재까지 없다”며 과도한 우려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존 5㎿급 흑연감속로는 핵무기 연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지만, 경수로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에는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신 장관은 “북한이 영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엉뚱한 말은 아니라고 본다”며 “25~30㎿ 원자로 정도면 영변 지역(에 필요한) 전기공급량과 유사해 북한의 거짓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단, 북한이 경수로를 군사용으로 활용한다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쓰이는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시험을 할 수 있고, 경수로 가동 중 만들어지는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역시 전 세계에서 사례가 없던 일이다.◇中 KADIZ 무단 진입, 우리도 CADIZ 진입 맞대응신 장관은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응해 우리 공군도 사전 통보 후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신 장관에 따르면 올해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은 133회로, 2019년부터 작년까지의 평균 횟수 대비 약 2배 정도 늘었다. 신 장관은 “몇 개월 전부터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마다 우리 군용기도 같은 거리로 중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고 진입하는데 우리는 국제규범에 맞게 통보하고 중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다”고 전했다.우리 군이 개발 중인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사실도 공개했다. 신 장관은 ‘현무4, 현무5 모두 시험에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시험은 성공했는데 전력화 시기는 비밀이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초정밀(현무4)·고위력(현무5) 미사일은 성공적으로 시험을 다 했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北, 도발 지속할 것…군장병 정신력·실전 같은 훈련이 중요"(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주요 관계자로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기구로, 앞서 지난 8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다.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번 3차 혁신위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달라”며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한미 양국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어진 안건발표에서는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다음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국방획득제도 TF(태스크포스)’(올해 2~6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라면서 “안보는 국가에 있어 사람의 건강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첨단 고급 전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싸우면 이기겠다는 정신력과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면서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국방혁신”이라고 역설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안보는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이날 논의된 안건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 尹, '간병 지옥' 언급하며 민생 강조…대북 경고 메시지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회를 향해선 민생·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연이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파 대책·간병 지원 등 ‘민생 챙기기’ 집중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파에 따른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며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 문제를 언급했다. 간병 문제 해결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에 대해선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경제 관련 법률들의 빠른 제·개정을 부탁했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를 유독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1년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네덜란드 순방 성과 설명…대북 경고 메시지도윤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를 비롯한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15일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방문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경제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를 체결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6건의 MOU(양해각서)를 맺고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R&D(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반도체는 첨단 과학 무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이라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외에도, 지난 17~18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한 북한을 향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 北 EMP 위협 대응 도시 방호 점검…서울시, 2차 안보포럼 개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 사태 등으로 비상 상황 발생시 도심 주요시설의 전기·통신·데이터 등 제반 기능 유지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북 EMP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시 방호대책 안보 토론회를 마련한 데 이어 열린 서울시 안보포럼 시리즈의 두 번째 자리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의 장시간 중단 사태 당시 “적어도 국가 기간 시설은 EMP 공격에 방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재난·비상 대책 방안 중 EMP(전자기 펄스) 공격에 대한 방호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번 두 번째 안보포럼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는 제1의 민생’이란 제목을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에서 오 시장은 북한이 핵무기, 화학무기, EMP(전자기파) 등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급 수단을 보유한 만큼, EMP 공격과 사이버 테러, 전력 차단 등 각종 테러 상황에도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핵 및 비핵 EMP의 위협과 세계적 동향, 방호 관련 기술적 수준 등을 공유하고, EMP 공격시 전기·통신·데이터 등 서울시 기반시설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오세훈 시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EMP 분야 국내 전문가 및 민간기업 임원진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은 포럼에 앞서 환영사를 전한 후 토론 끝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이날 포럼에선 △핵·비핵 EMP에 대한 정의 및 위협 △EMP 관련 세계적 동향 및 방호 관련 기술적 수준 △EMP 공격 시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한다. 김열수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선 이상민 교수(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가 발제자로 나서 EMP 공격 시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 토론회에선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민경령 스페이스앤빈 대표, 손창용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최낙중 전 국군지휘통신사령관 등이 참석해 EMP의 세계적 동향과 핵 및 비핵 EMP의 위협에 대해 서울시 차원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오세훈 시장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전기·통신·데이터 등이 초연결된 수도 서울에서 도심 주요시설이 마비되었을 때를 가정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1000만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안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챙긴다는 마음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 상황의 변화를 주시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고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