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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 방음터널 전면개통…원희룡 "국민불편 해소 기대"
  • 제2경인고속 방음터널 전면개통…원희룡 "국민불편 해소 기대"
  • [의왕=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새 방음벽 공사를 최대한 빨리 당겨 달라.”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북의왕IC 인근 갈현고가교를 찾아 제2경인고속도로 통행재개 대비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물 차량 과열에 따른 화재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삼막IC부터 북의왕IC까지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다가 이날 오후 5시부터 전면 개통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북의왕IC 인근 갈현고가교를 찾아 제2경인고속도로 통행재개 대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김아름기자)사고발생 이후 구조물진단학회, 도로공사, 국토안전원 등 전문기관의 현장점검과 자문회의를 통해 방음터널 전면철거와 교량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화재 손상구간 방음터널 460m가 지난달 7일까지 철거됐으며 지난 2일까지 긴급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교량부의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재로 손상된 도로 노면 재포장과 방호벽 단면보수 조치 후 통행재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14일까지 긴급복구공사를 진행했으며 도로 노면 재포장, 방호벽·중앙분리대 단면보수, 가로등·도로이정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철거된 갈현고가교 방음시설은 오는 12월까지 설계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 11월까지 새로운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다. 남아 있는 기존 PMMA 소재 방음터널 2개소는 오는 12월까지 불연성 소재로 교체할 계획이다.원 장관은 현장을 찾아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의 입주시기를 물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2024년 4월 입주가 예정돼 있어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진행 중일 때 입주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지역주민과 논의해 조속한 공사완료를 하겠다”고 답했다.사고현장에 남아 있는 기존 방음터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용객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기존 터널에 100m 간격으로 천장을 뚫어 환기구를 만들고 150m마다 소화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해당 구간은 평소 통행량이 많았으나 통행이 제한돼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재개통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전국 PMMA 소재 방음터널 교체를 고속도로, 일반국도는 연내 완료하고 지자체 도로도 내년 2월까지 교체를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6 I 김아름 기자
조명희 "기술만이 먹고살 길…위성활용촉진법 제정해야"
  • 조명희 "기술만이 먹고살 길…위성활용촉진법 제정해야"[파워초선]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가요? 위성만 제대로 활용하면 지금도 읍면동 기준 쌀 수급 및 가격 예측이 가능하고, 수요량보다 과도한 필지는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이영훈 기자)국내 위성 정보 분야 1호 박사로 40여 년간 지구관측 위성 정보 기반 연구와 실무를 경험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 조 의원은 농업 분야를 비롯해 인공위성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입하지만 정작 위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활용해 국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각종 보안과 규제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평생 연구에 매달리던 그가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 특히 조 의원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80%가 인문계 행정직”이라며 “위성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 시험에 위성과 관련된 문제를 넣게 하고 싶다”며 관련 법안 발의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기초연구진흥법’과 ‘스마트 방역법’을 꼽았다.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은 연구자가 하나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운영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 정상급 과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험칙이 작용했다. 또 스마트방역법(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인구 밀집도, 감염병 발생이력,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1년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에는 ‘위성활용촉진법’ 제정이 목표다. 위성활용 주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꾸고, 위성정보활용 교육센터 등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그는 “과기부는 우주기술 R&D에 매진하고, 국토 관련 활용 부처들이 위성정보를 직접 수신해 현업에 실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이영훈 기자)조 의원은 국회의 구성과 관련해 법조인 출신이 과잉대표된 반면 과학기술인 등 전문가 비율은 너무 적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실제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중 과학기술인은 조 의원이 유일하다. 그는 “대한민국 국토는 10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분단된 데다 자원도 없어서 기술만이 먹고 살 유일한 길”이라며 “그런데도 우리 정치가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등한시하고 표 계산밖에 안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비례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많이 내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특히 여당일수록 중요하다”며 “지역구 의원이 어디에 사는지를 대표한다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대표하는 게 비례 의원”이라고 말했다.
2023.04.16 I 이유림 기자
준공 21년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 증가…"안전진단 완화 영향"
  • 준공 21년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 증가…"안전진단 완화 영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올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뒤 서울에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아파트의 매매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연식별 아파트 거래비중을 분석했더니, 올해 1분기 매매된 서울 아파트 6448건 중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1198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13%)보다 비중이 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을 앞둔 준공 후 21~30년 아파트의 매매 비중도 지난해 4분기 20%에서 올해 1분기 24%로 늘었다.이에 반해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 매매 비중은 줄었다. 5년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8%에서 올해 1분기 22%로 내려앉았고, 6~10년 매매 비중도 같은 기간 14%에서 11%로 줄었다.이처럼 구축 아파트 매매 비중이 증가한 것은 정부가 지난 1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현행 15%와 25%에서 모두 30%로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토부 고시인 이 방안이 시행된 이후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는 단지들이 전국에서 잇따라 나왔다.올해 1분기 30년 초과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은 노원구(285건)였고, 이어 강남구 158건, 도봉구 137건, 송파구 128건, 양천구 109건 등의 차례였다. 특히 노원구와 도봉구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많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추진 기대감과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진단 기준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추진하거나 통과한 초기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많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2023.04.16 I 신수정 기자
맞손 잡는 韓日 경제수장…경제계도 '훈풍' 기대
  • 맞손 잡는 韓日 경제수장…경제계도 '훈풍' 기대
  • [워싱턴 D.C.(미국)=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과 일본 재무당국의 대화 채널이 7년 만에 공식적으로 복원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의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관계 회복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협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6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다음달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일 재무당국 수장 간 공식 회의는 2016년 8월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한국의 기재부 장관과 일본의 재무상 등 재무 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6년 첫 회의에서 양국은 양국간 비상상황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를 7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5년에는 재정과 세금제도 개혁, 경제구조 개혁 구상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자원의 무기화로 세계적 공급망 불안이 커졌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 복원으로 관계 회복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공급망 환경에 대응해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신산업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사진=기재부)한일 정삼회담 이후 반도체 산업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일본 첨단기업 유치 등이 협력 강화 방안으로 거론된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소재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일본과 협력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 공급망 체계가 개편되는 상황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양국의 협력 강화가 IRA 등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도 미국의 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해 일본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양국 교류 확대의 걸림돌인 수출규제 조치도 해제되리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9년 갈등 때의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면서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했으나 일본은 아직 한국 화이트리스트 원복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20일 한국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0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이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앞선 10일과 12~13일에도 화상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18~20일 대면 집중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가 6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공동 대응, 청년 취업 등 민간 교류에 대한 미래지향 경제협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업계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이같은 협력 강화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한일 재무당국 간 공식 회의 재개로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우리 경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양국의 산업구조 등 상황이 비슷한 가운데 한일 협력체계가 다시 갖춰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3.04.16 I 공지유 기자
과기정통부, 세계 최대 방송기술 박람회서 차세대 방송기술 시연
  • 과기정통부, 세계 최대 방송기술 박람회서 차세대 방송기술 시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2023 NAB Show)에 참가해 차세대 방송기술을 시연한다고 16일 밝혔다.1923년부터 매년 개최된 이 전시회는 160여 개국 17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약 10만명이 참관하는 행사다. 최첨단 글로벌 방송 기술과 장비, 서비스가 집결한다. 과기정통부도 전시관 내 테마관을 구축해 운영한다. 올해 테마관에는 기업, 방송, 연구기관 등 33곳이 참여하며 ‘ATSC 3.0 기반 소외계층 맞춤 재난 아바타수어 서비스’, ‘AI 프로덕션 시스템(버티고)’, ‘차세대 방송 정밀측위 서비스’ 등을 선보인다.아바타수어 서비스는 지진, 태풍, 산불 등 재난정보를 청각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바타수어 영상으로 실시간 변환해 방송망과 클라우드 환경에서 전달한다. 차세대 재난정보 미디어 서비스로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AI 프로덕션 시스템은 첨단 AI 기술과 초고해상도 영상으로 저비용·고효율 멀티카메라를 제작할 수 있는 차세대 미디어 제작 솔루션이다.과기정통부는 우리 방송장비 기업들이 미국 공영방송사에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전파진흥협회와 미 공영방송사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한다. 또 미국 방송사업자연합체와 차세대 방송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해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한다.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에 차세대 방송 테마관을 운영해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송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리더십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며 “이 기회를 잘 살려 국내 기업이 북미 뿐 아니라 인도, 캐나다, 브라질 등 글로벌 신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16 I 김국배 기자
‘멀티 커런시와 수용자 진화’…21일 방송학회 학술대회
  • ‘멀티 커런시와 수용자 진화’…21일 방송학회 학술대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방송학회(학회장 강명현, 한림대 교수)가 4월 21일(금)~22일(토) 경성대학교 건학기념관에서 ‘초변화 시대의 방송: 단절과 연속 사이에서 미래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3년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1일 11시 10분부터 경성대학교에서 개최되는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선 대주제 세션을 비롯해 총 45개의 세션에서 91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학자 및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대주제인 “초변화 시대의 방송: 단절과 연속 사이에서 미래 모색”을 3개 대주제 세션에서 다각도로 조망한다. 대주제 세션에선 ‘포스트매스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개념 이해(김용찬, 연세대)’, ‘글로벌화 한류 속에서 한국 방송의 역할(정윤식, 강원대)’, ‘OTT 환경에서 한국방송의 역할 진단 및 방향 모색(유건식, KBS 제작기획2부)’, ‘멀티 커런시와 수용자 진화: 시청기록의 취향과 분석(황성연, 닐슨미디어코리아)’까지 총 4개의 발제가 진행된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지역방송 미래위원회 기획세션에선 ‘지역방송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과 미래전략(천현진, 한국신문협회)’과 ‘지역방송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이윤복, 충남대/강주현, 부산대, 이진로/영산대)’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학문 후속세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지는 점도 학술대회의 특징이다.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발표 세션과 포스터 세션을 구성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며, 이어지는 대학원생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진학자 세션에서는 1인 미디어, Q-tone 광고 효과, OTT, AI리터러시와 같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색다른 주제로 학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총 22개의 세션이 꾸려지는 연구회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 혁신,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융복합미디어, 지역방송, 환경커뮤니케이션 등 미디어학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미디어 산업 및 환경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게 될 기획 및 특별세션에서는 지상파와 공영방송, DMB,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유료방송, 케이블방송사업자, OTT, 콘텐츠 제작. TV홈쇼핑 등 기존 방송 미디어의 공적 책무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지속 성장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강명현 한국방송학회 회장(한림대 교수)은 본 정기학술대회에 대해 “다른 매체와 비교하더라도 방송은 정말로 변화무쌍한 대상이다. 최근 들어 방송은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학계의 오랜 연륜과 깊은 지식이 모였을 때 변화하는 방송을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지식공동체로서 방송학회의 의미를 재확인시켜줄 것”라고 말했다.
2023.04.16 I 김현아 기자
"온실가스 배출 산정, 회생기간 제외해야"…소송낸 조선사 '패소'
  • "온실가스 배출 산정, 회생기간 제외해야"…소송낸 조선사 '패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 조선업체가 회생 절차가 진행된 기간엔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를 산정하는 연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선박을 건조하고 수리 및 판매 등을 한 A사는 2018년 4월 20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20년 5월 11일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환경부는 2020년 12월 24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인 2021년~2025년 동안 A사의 배출권 할당량을 16만 2000여톤으로 정했다.이는 사업장에서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 규모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에 따른 것인데, A사가 종전 2017년~2019년 배출한 온실가스 양으로 도출된 것이다.A사는 회생절차 중이던 2018, 2019년을 제외한 2017년 배출량만으로 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한다고 소송을 냈다.특히 A사는 회생절차 진행으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해당 연도를 제외할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은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를 제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A사는 회생절차 진행으로 배출량이 줄어든 경우도 자연재해 등 앞선 예시처럼 배출량 산정 예외 기준이 된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는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과 사유로 생산활동이 중단된 경우를 지칭하며, 회생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 처분이 회생절차 진행 중인 업체들을 위한 예외를 마련하지 않다는 A사 주장도 물리쳤다. 재판부는 “정부가 다양한 제품생산에 따른 적정 배출수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 배출수준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로 하고 대부분의 업종·업체에 대해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을 일률적으로 채택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2023.04.16 I 김윤정 기자
울릉도·백령도 등 ‘K-관광섬’ 육성…500억원 투입
  • 울릉도·백령도 등 ‘K-관광섬’ 육성…500억원 투입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4년 동안 총 500억원을 투입해 관광명소로 육성할 ‘K-관광섬’ 5곳을 선정했다. 울릉도 태하등대 (픽사베이 제공)섬별로 100억원 내외가 투입될 이번 사업에는 14개 섬이 지원했으며, 최종 선정된 곳은 △거문도(여수시) △말도·명도·방축도(군산시) △백령도(옹진군) △울릉도(울릉군) △흑산도(신안군) 5개 섬이다.올해 처음 추진하는 ‘K-관광섬 육성사업’은 청정 관광지인 섬에 관광과 K-컬처를 융합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하며 매력적인 섬으로 특화하는 사업이다.선정된 섬은 4년간 100억원 내외(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를 지원받아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편의·서비스 기반 강화, 섬별 정체성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문체부는 선정된 섬의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공항 건설 대상 섬은 국토교통부와 부처 협업사업으로 추진한다. 백령도(옹진군), 울릉도(울릉군), 흑산도(신안군)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도서공항을 조성하고 문체부는 섬 특성을 고려한 관광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양 부처가 협력해 교통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도입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 협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김상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섬들이 특색있는 자연환경과 문화로 더 즐거운 관광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관광을 K-컬처와 융복합시켜 관광 상품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6 I 김명상 기자
 아토피피부염의 최신 치료법은?
  • [김수영의 건강한 피부] 아토피피부염의 최신 치료법은?
  • [김수영 순천향대 서울병원 피부과 교수] 아토피피부염은 피부 장벽의 기능 손상과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만성적인 피부질환이다. 환경변화와 각종 항원에 피부가 과민하게 반응에서 피부염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상태이다. 아토피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려움증이다.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심한 가려움증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다. 아토피피부염김수영 순천향대 서울병원 피부과 교수은 나이에 따라 임상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영유아기에는 양뺨의 습진, 흔히 태열 양상으로 나타나고, 소아기에는 팔다리 접히는 부위에 아급성 습진을 보이며, 성인기에는 얼굴 목과 팔다리 접힘부에 가려운 습진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태선화된 양상을 보인다.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는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천식과 같은 질환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동반될 위험이 높다. 흔히 소아기에 발생하여 커가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 10명 중 4명이 성인 아토피피부염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아토피피부염의 치료로는 먼저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나 크림, 로션 등을 바르고,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 (제품명: 엘리델, 프로토픽)과 같은 면역억제제 연고를 사용할 수 있다. 손상된 피부장벽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바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피부염의 경우에는 사이클로스포린, 메토트렉세이트와 같은 전신 면역억제제를 투약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역억제제들은 오랫동안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신기능, 간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1-3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하며 부작용 발생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듀필루맙(제품명: 듀피젠트, dupixent) 은 FDA에서 2017년에 승인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아토피피부염의 치료제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다. 듀필루맙은 아토피피부염의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는Th2 면역반응 사이토카인인 IL(인터루킨)-4, IL-13의 작용을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낸다. 듀필루맙은 주사제제로 2주마다 피하주사 하며, 수년간 사용에도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소아, 청소년, 성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듀필루맙의 치료 효과는 매우 우수하며, 약제 효과가 수 년간 사용해도 잘 유지되는 약제이다. 듀필리맙 치료 시작 2주 후에 50% 의 환자에서 처음보다 증상의 50% 호전을 보였고, 16주 후에는 평균적으로 처음보다 77% 정도 증상이 호전 되었다. 치료 16주 차에 처음보다 증상이 75% 이상 개선된 환자들이 61%로 나타났다.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이 호전되면서 16주 차에 환자들의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 삶의 질 점수도 처음보다 50% 이상 향상되었다.듀필루맙의 단점은 높은 비용인데, 만 6세 이상의 소아, 청소년, 성인의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산정특례를 적용 받으면 10% 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듀필루맙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결막염과 얼굴과 목 피부염이다. 듀피젠트 사용 후 결막염 발생률은 약 5-15%로 보고되었는데, 인공눈물 및 점안액을 사용하며 조절되는 경우가 많다. 듀필루맙 사용 후 얼굴과 목에 홍반과 피부염 발생이 흔한 부작용 중의 하나인데 보습제 및 국소 면역억제제를 바르면 수 주에 걸쳐 점차 호전되기도 한다.최근에는 듀필루맙 이외에도 아토피피부염의 발병에 관여하는 염증성 면역물질들의 세포 내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JAK 억제제가 국내에서 아토피피부염의 치료제로 허가돼 처방 가능하다. JAK 억제제는 모두 먹는 알약으로 유파다시티닙(upadacitinib, 제품명: 린버크), 아브로시티닙(abrocitinib, 제품명: 시빈코), 바리시티닙(baricitinib, 제품명: 올루미언트)가 있다. 최근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파다시티닙 30mg을 16주간 복용한 결과 71%의 환자에서 처음보다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가 75% 이상 개선됐고, 90% 이상 개선된 환자는 61%, 100% 호전된 경우도 28% 에 달해 듀필루맙보다 더 큰 치료 효과를 나타내었다. JAK 억제제들은 사용 후 1주 차부터 가려움이 크게 호전되는 등 효과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것 또한 장점이다. 다만 수년에 걸친 장기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다. 유파다시티닙과 아브로시티닙은 만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환자에 사용가능하며 바리시티닙은 성인 환자에서 승인되어 있다. JAK 억제제 사용 후 보고된 부작용으로는 상기도 감염, 단순포진, 여드름, 메스꺼움 등이며 만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종양의 위험이 있는 환자, 흡연, 혈전증, 결핵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최신 치료제인 듀필루맙, JAK 억제제가 상용되면서 다양한 증상과 면역학적 특징을 가지는 만성 피부질환인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더 효과적인 치료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오랜 기간 아토피피부염에 시달린 환자들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부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란다.
2023.04.16 I 이순용 기자
경제 구루 "중앙은행 물가목표치 상향해야" vs 이창용·IMF는 '신중론'
  • 경제 구루 "중앙은행 물가목표치 상향해야" vs 이창용·IMF는 '신중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례 없는 속도로 정책금리를 올렸다. 이제 서서히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가 안정돼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근원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던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현상을 두고 경제 구루와 중앙은행 등 전문가들은 물가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골대를 바꾸자는 의견과 물가를 잡을 때까지는 그냥 두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제통화기금(IMF) 고위급 패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톰 킨(Tom Keene) 블룸버그 서벨런스(Bloomberg Surveillance) 진행자, 올리비에 블랑샤르(Olivier Blanchard) 피터슨연구소 선임연구원, 기타 코피너스(Gita Gopinath) IMF 수석부총재, 모하메드 엘 에리안(Mohamed El-Erian) 퀸스칼리지 총장, 실바나 텐레이로(Silvana Tenreyro)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출처: IMF)◇ 인플레는 ‘공급 충격’…“중앙은행, 인플레와 싸우지 말라”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이라는 주제의 국제통화기금(IMF) 고위급 패널 토론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올리비에 블랑샤르 메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 겸 피터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저는 더 높은 물가목표치를 지지해왔고 10년 전엔 4%를 지지했으나 지금은 3%에 있다”며 “현 2%와 3%, 고작 1% 차이를 누가 신경쓰냐고 할 수도 있지만 물가목표치를 1%포인트 높인다는 것은 통화정책을 조정할 여지를 1%포인트 더 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목표치를 조정하지 않아도) 양적완화(QE)를 통해 우리는 같은 결과를 얻었다”며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물가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블랑샤르 교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조9000억달러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엄청난 수요 증가, 매우 낮은 실업률 등으로 임금 인상 압박, 인플레이션 급등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에 의한) 1차 효과이지, 2차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얻은 교훈은 그들(인플레이션)과 열심히 싸우려고 하지 말자는 것이다. (공급) 충격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충분한 신뢰가 있다면 충격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시스템 등 금융불안으로 매우 급격한 금리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유형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은행이 모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재정과 통화정책이 함께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저격수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 퀸스칼리지 총장은 “중앙은행들은 물가 목표치 상향 조정 얘기를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수요 부족에서 현재 총공급 부족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기업들은 서로 다른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 등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며 “2% 물가목표제를 유지하는 것은 많은 것을 희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창용 “물가목표치 변경할 시기 아냐”반면 이날 토론자로 함께 자리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확실히 우리가 물가목표치를 변경할 시기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선진국 경기와 무관하게 고령화로 인해 한국 등이 저성장·저물가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경우 QE를 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럴 때 물가목표치 상향이 QE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선진국에서 QE 등 비전통적인 정책을 통해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신흥시장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는데 진짜 문제는 신흥시장만 장기 침체와 저물가를 겪을 때”라며 “고령화로 이럴 가능성이 한국 등 일부 아시아에서 심각하게 거론되는데 이럴 때 QE와 대대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하게 되면 환율이 급등하고 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전략은 아니다. 재정 확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즉, QE 대체재로서의 물가목표치 상향 조정이 효과가 있을지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목표치 상향 조정에 대해선 반대했다. 기타 고피나트 IMF 부총재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고피나트는 “현 시점에서 물가목표치 변경은 누구도 옹호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통 요인이 있다. 에너지 가격 하락에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하락하지만 근원물가는 매우 경직돼 있다. 이는 유럽, 미국은 물론 라틴 아메리카처럼 금리를 먼저 인상한 곳도 여전히 근원물가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경제를 뜨겁게 운영해도 물가를 걱정하지 않을 소위 ‘플랫 필립스 곡선(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학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물가는 2% 목표와 달리 1.5% 수준에서 운영돼왔다”며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환경에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바나 텐레이로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도 “통화정책이 전달되기 위해선 긴 시차가 있고 대부분의 통화정책이 작년 하반기에 발생해 우리는 아직 초반에 있다”며 “금융불안은 일부분의 문제이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샤워실의 바보(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이 변덕스러울 때 발생하는 역효과를 경고하는 말)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립스 곡선은 죽지 않았다”며 “현재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프레임워크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피나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무역 분절화 등에 대해 또 다시 경고했다. 그는 “무역 분절화는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많은 나라들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분절화, 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 일본과 독일의 GDP를 합한 만큼 손실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5 I 최정희 기자
양주시,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 선정…국비 20억원 확보
  • 양주시,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 선정…국비 20억원 확보
  • (사진=양주시)[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국비 예산 20억 원을 확보했다.경기 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지원받는 국비 20억 원을 활용해 스마트 버스쉘터와 스마트 횡단보도, 사각지대 스마트 알리미 서비스 등 스마트 솔루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스마트 버스쉘터’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계절과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의 승차 서비스를 제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대폭 향상한다는 계획이다.또 보행자 여부를 인지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신호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청각적 경각심 갖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사각지대 스마트 알리미’는 골목길, 가파른 언덕길, 신호등 미설치 횡단보도 등 사각지대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를 보호하는 교통안전시스템이다.시는 신속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서비스 운영을 위해 올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구축공사를 착수, 오는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강수현 시장은 “이번 사업이 적용되면 대중 교통 이용자의 탑승 환경 개선, 횡단보도 내 보행안전 확보, 골목길 사각지대 내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증 검증된 최첨단 ICT 서비스를 시 전역으로 확대 보급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5 I 정재훈 기자
“건강관리도 스마트하게”…AI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투자 속속
  • [VC’s Pick]“건강관리도 스마트하게”…AI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투자 속속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4월 10일~14일)에는 모빌리티와 핀테크,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스마트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사에 대한 투자사들 관심이 높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걸으면 보상…넛지헬스케어건강관리 앱 캐시워크를 운영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넛지헬스케어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증권 등으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넛지헬스케어가 운영하는 캐시워크는 건강행태를 동기부여해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에 기여한다는 전사 목표 아래, 걸음 수 기반의 ‘금전적 보상’, 사용자 간 ‘촉진 네트워크’라는 고유의 동기부여 수단으로 국내외 사용자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미국 법인에서 관할하는 해외 캐시워크의 매출은 전년 대비 227% 상승하며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투자사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가는 넛지헬스케어의 사업 경쟁력과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금전적 보상을 통해 유저의 지속적인 건강 습관을 독려하는 캐시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10대부터 50대까지 고른 연령층의 유저를 확보한 슈퍼앱이란 설명이다.이번 투자 유치 이후 넛지헬스케어㈜는 캐시워크의 B2B, B2G 사업 확대와 함께 북미, 유럽 이외 아시아 대륙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보행 기반 보상 제공 특허와 프로그래매틱 광고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사용자에게 효능감 있는 보상을 꾸준히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AI로 맞춤형 영양제 ‘알고케어’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디캠프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금액은 비공개다.알고케어는 서비스형 영양관리 솔루션(Nutrition as a Service)을 개인 또는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회사다. 알고케어의 솔루션은 헬스케어 AI와 IoT 영양관리 가전을 활용해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영양제를 조합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기업용 ‘알고케어 앳 워크’가 있으며, 가정용 서비스인 ‘알고케어 앳 홈’은 오는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디캠프는 알고케어 인력의 역량과 기술력, 헬스케어 산업 내 혁신성 등을 높이 평가해 알고케어에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CES (세계가전전시회) 혁신상 수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점 역시 주요 투자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알고케어 구성원이 국내외 헬스케어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일상을 변화시킬 전문성과 규제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알고케어는 이번 투자를 발판 삼아 자사 영양관리 솔루션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관심사 커뮤니티 플랫폼 ‘문토’관심사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문토는 IMM인베스트먼트, 대교인베스트먼트, 본엔젤스파트너스, 제트벤처캐피탈,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52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문토는 사람들이 관심사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일회성 커뮤니티 ‘소셜링’과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지속형 커뮤니티 ‘클럽’, 지금 가장 힙한 관심사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피드형 정보공유 커뮤니티 ‘라운지’ 등 다양한 형태의 온앤오프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사들은 문토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온·오프로 연결하고 그들만의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문토는 이번 투자유치금을 바탕으로 인재 영입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2024년 하반기까지 관심사 기반 슈퍼 서비스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 ‘네이앤컴퍼니’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네이버스를 운영하는 네이앤컴퍼니는 NBH캐피탈, 엠와이소셜컴퍼니로부터 8억원 수준의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네이버스는 친환경 MaaS(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으로 버스와 지하철, 공유 자전거, 전동 킥보드, EV렌터카 등 친환경 이동 수단을 통합해 최적 교통정보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소배출저감 촉진을 위한 탄소발자국 모니터링과 챌린지, 교통비 절감을 위한 리워드 토큰도 지원한다. 모빌리티 앱들을 각각 설치할 필요 없이 네이버스 앱 하나에서 목적지까지 끊김 없고 친환경적인 통합 이동 서비스가 가능하다.투자사들은 네이앤컴퍼니의 성장세를 높이 평가했다. 실제 2021년 서비스 출시 이후 누적 25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서비스 지역을 전국 80여 곳으로 확장했다. 지난해 중기부 팁스(TIPS)와 문체부 관광플러스 팁스(TIPS)에 동시 선정됐다.네이앤컴퍼니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관광, ESG를 아우르는 초개인화된 AI 이동비서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매장 관리…페이히어핀테크 스타트업 페이히어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의 벤처캐피탈(VC) 굿워터캐피탈과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소프트뱅크벤처스, 해시드벤처스 등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페이히어는 2020년 클라우드 기반의 포스(POS,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서비스로 출발했다.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 원하는 기기에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음식점에 국한돼 있던 포스 기능을 카페, 식당, 도소매,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등 업종과 규모에 맞게 세분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투자사들은 페이히어가 창업과 매장 운영 전반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매장 관리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페이히어는 출시 1년 만에 업계 최다 가맹점 수를 돌파했으며 태극당, 노량진형제상회, 롸버트치킨 등 전국 3만 50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사용 중이다.
2023.04.15 I 김연지 기자
 정부, 강원 청정수소·전남 친환경 어선 특구 신규지정
  • [한주간 중기 이슈] 정부, 강원 청정수소·전남 친환경 어선 특구 신규지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4월 둘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사진=중소벤처기업부)1.방치 목재로 청정수소 생산한다…친환경 소재로 소형어선 건조도정부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또한, 부산·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먼저 강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로 지정했다.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사업을 실증한다.현행 법률상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알코올류에서만 수소를 추출할 수 있다. 이번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설비 제작과 제작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t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국내 어선의 96%는 재활용이 불가한 FRP(섬유강화 플라스틱)소재다.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 소재를 활용한 소형어선 도입 필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HDPE 소재의 선박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특구위원회는 전남 특구에 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가에도 나섰다.먼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종이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보내는 과정 없이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형태다.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서는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모듈과 특장 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를 실증한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는 복합재료용기의 최대 충전압력이 35메가파스칼(MPa)로 제한하고,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차 외의 개별 수소용기 충전이 불가능하다. 또, 특장 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 제작기준이 없다.이에 최대 충전압력 70MPa에 복합재료용기 제작과 수소차 충전소에서의 충전을 허용하고,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를 제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2.온라인수출 유망 중기 100개사 선정…최대 1억원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올해 참여기업 100개사를 선정했다.그동안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플랫폼 입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물류·통관 지원, 해외향 자사 온라인몰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다만, 각 지원 프로그램이 단절적으로 운영해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통해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했다.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은 △아마존, 쇼피, 타오바오 등 글로벌쇼핑몰 입점·판매를 위한 현지어 상품페이지 제작, K-상품 기획전 등 마케팅, 고객 대응 및 배송 대행 △타깃 수출국가의 문화, 소비 트렌드 등을 반영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마케팅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풀필먼트 지원 및 물류사와의 협약을 통한 물류비 상시할인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해외향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의 지원을 받는다.이번 모집에는 온라인수출 강소기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566개사가 지원해 5.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출 준비도 및 역량,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면밀하게 평가한 결과 최종 100개사가 선정됐다.이번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못한 중소기업은 글로벌플랫폼 입점, 물류 지원 등 온라인 수출 지원 개별 프로그램에 신청 할 수 있다.3.중기부, 올해 동행축제 참여기업 300개사 선정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개최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지난달 판판대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했다. 총 813개의 업체가 신청해 최종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주요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카테고리별로는 식품, 리빙, 뷰티, 디지털가전, 아동, 패션,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다. 5월 행사에 참여하는 300개사 제품목록은 오는 24일부터 동행축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이번 행사 참여기업들은 가격할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업사이클링 제품, 당일 직송 식자재 사용 밀키트, 3대째 양봉업을 이어 온 기업 등 다양한 브랜드 가치를 지닌 제품 라인업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선정된 기업들은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기획전 등 유통플랫폼 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동행축제 누리집 특별 이벤트, 지자체와 연계한 판촉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특히, 개막식 행사장에 마련되는 ‘동행부스(가칭)’에서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예정이며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들을 지역 축제, KCON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마케팅 및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3.04.15 I 함지현 기자
문정환 HLB바이오스텝 대표 “펫사업 매각, 수익성 개선 신호탄”
  • 문정환 HLB바이오스텝 대표 “펫사업 매각, 수익성 개선 신호탄”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회사의 새 이름은 ‘신약개발의 시작(Start) 단계에서 유효성 검사의 표준(Standard)을 정립해가며 더 철저한 비밀유지(Security) 시스템을 확립, 고객사 및 협력사와 더불어 성공(Success)하겠다’는 철학을 담았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HLB바이오스텝이 비임상 CRO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최대 규모 회사가 될 겁니다.”지난 7일 오전 인천 송도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문정환 대표이사는 “HLB바이오스텝은 하반기부터는 영장류 실험까지 동물실험 전 주기를 다 갖추게 된다”면서 최근 급격히 오른 영장류 수급비용에도 영장류 실험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창업주 모두 물러난 노터스…‘HLB바이오스텝’으로 재도약국내 최대 유효성 비임상시험 수탁기업(CRO) 기업인 노터스(278650)가 사명을 HLB바이오스텝으로 바꾸고 2막을 연다. 사명 변경을 계기로 모든 비임상 영역에서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2012년 정인성·김도형 전 대표가 한국동물의과학연구소로 시작한 HLB바이오스텝은 2019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2021년 12월 HLB(028300)가 노터스를 인수할 당시 고문으로 물러난 정 대표와 달리, 김 대표는 인수 후 약 1년간 문정환 현 대표이사와 공동경영 체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김 대표까지 퇴사하면서 2016년부터 사외이사로 HLB그룹과 함께한 문 대표가 HLB바이오스텝을 단독으로 맡게 됐다.모회사인 HLB와의 협력도 공고해질 전망이다. 노터스가 사명을 바꾸면서 HLB의 42개 계열사 중 상장사 7곳은 모두 ‘HLB’라는 이름표를 달게 됐다.◇“M&A 치열하게 검토 중…상반기 중 결실”HLB바이오스텝은 김 전 대표 퇴사와 함께 반려동물용품 자회사 온힐 등 기업·소비자간거래(B2C) 펫사업을 그에게 매각했다.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HLB바이오스텝의 매출액은 약 863억원이고 이중 35%인 303억원가량을 펫메디칼 사업부가 차지한다. 회사에 따르면 펫메디칼 사업부 매출의 3분의 2가 B2C 사업에서 나온다. 매각으로 당장 올해 200억원가량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문 대표는 “온힐 매각으로 당장은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자회사 브이에스팜을 통한 동물의약품 유통사업은 지속할 것이며, 매년 수십억원씩 적자를 내던 펫 B2C 사업 정리로 수익성은 확실히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64억원을 기록한 HLB바이오스텝의 올해 경영목표는 영업이익률은 개선하고 매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매출원이 필요하다.문 대표는 온힐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의료기기, 의료소재, 의약품 생산제조업체 등의 분야에서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쉽지는 않겠지만 당장 매출이 나지 않는 기업을 비전만 보고 인수하지는 않겠다”며 “HLB바이오스텝의 비임상 CRO 사업과 시너지를 낼 회사를 찾아 상반기 중 M&A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문정환 HLB바이오스텝 대표(사진=HLB바이오스텝)장기적으로는 B2C 중심 펫 사업 대신 동물용 의약품을 비롯한 기업간거래(B2B) 중심의 펫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펫 사업이 유망해진 건 사실이지만 진입장벽이 낮은 B2C 사업은 해외직구나 카피업체, 개인사업자 등이 난립하는 레드오션이 됐다”며 “비임상 CRO 사업을 통한 바이오회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동물의약품 개발·생산·제조·판매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HLB바이오스텝은 관계사 HLB생명과학(067630)이 위암 및 간암 등의 표적항암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의 적응증을 반려견 유선암치료제로 확장해 공동개발 중이다.◇영장류 실험 추가…종합 비임상 CRO로 ‘우뚝’올해부터는 영장류 실험도 제공한다. 지난달 15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 필리핀 원숭이를 사육할 수 있게 됐다. HLB바이오스텝은 기존에 쥐부터 돼지, 개까지 영장류만 제외하고 소형부터 중대형 동물까지 거의 모든 동물실험을 진행해왔다. 영장류 실험까지 가능하게 되면 국내 비임상 CRO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 범위를 망라한 약동학(PK) 실험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된다.문 대표는 “송도 연구소에 영장류 24마리 사육을 위한 공간이 확보돼 있고 허가도 마쳐 제반환경은 모두 갖췄다”며 “원숭이 수급이 문제인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단가가 급증했고 수급 자체도 어려워져 늦으면 하반기부터 송도 연구소에서 직접 영장류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영장류 실험은 신약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아직까지는 꼭 필요한 실험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조치가 강화되면서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숭이 한 마리 당 가격도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세 배 이상 높아졌다. 하지만 그만큼 서비스의 객단가를 크게 높일 수 있어 회사측은 영장류 실험 CRO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글로벌 진출도 계획 중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비임상 CRO 서비스 가격이 높아 시장성이 있다고 봤다. 문 대표는 “자사의 비임상 CRO 서비스 가격이 미국, 유럽에 비하면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이라며 “품질차이는 크지 않으면서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엘레바, 이뮤노믹, 베리스모 등 미국에 있는 관계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5 I 나은경 기자
중·독 외무장관 회담…대만·우크라 두고 입장차 '팽팽'
  • 중·독 외무장관 회담…대만·우크라 두고 입장차 '팽팽'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안나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친 부장은 대만 문제는 내정이라며 외세의 개입을 경계했고, 베어보크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전쟁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나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왼쪽)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 (사진=AFP)14일(현지시간) 중국 외무부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친 부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베어보크 장관과 회담에서 “대만의 독립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친 부장은 최근 중국과 대만 간 긴장 고조에 대해 ‘대만 분리주의자’와 이를 돕는 외부 세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대만 문제 우려를 거부하며 “대만의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베어보크 장관은 “대만 해협의 불안 상황은 모든 나라와 전 세계 경제에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현재 (대만의)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를 유럽인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베어보크 장관이 “솔직히 말하면 ‘침략자 러시아’에 대한 전쟁 중단 요구가 왜 중국의 입장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하다”면서 “어떤 나라도 러시아에 대해 중국 이상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직격했다. 그는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재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서방은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친 부장은 서방이 우려하는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군사 품목의 수출과 관련, 중국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은 그 분쟁(우크라 전쟁)의 관련 당사자 측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베어보크 장관의 발언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방중 직후 유럽이 대만 문제에 있어 미국을 추종하지 않고 ‘전략적 자주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차이를 보여준다는 반응이다.베어보크 장관은 환경과 인권을 중시하는 녹색당의 공동대표 출신으로 독일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이다. 그는 녹색당 시절부터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대중국 정책이 법치나 민주주의 같은 서구의 가치보다 독일의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장 위구르와 홍콩에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친 부장의 초청으로 방중한 베어보크 장관은 15일 한국을, 16일에는 일본을 방문한다.
2023.04.14 I 김겨레 기자
서울서 한일 '2+2 외교안보대화' 열려…5년 만에 재개
  • 서울서 한일 '2+2 외교안보대화' 열려…5년 만에 재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일 양국이 국방·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 만에 재개된다. 지난달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외교부는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2+2 외교안보대화)가 17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일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安藤 敦史)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참석한다.양측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환경, △양국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향후 양국 국방·안보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후 양국을 오가며 2018년까지 11차례 개최됐지만, 이후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관계가 경색되면서 2018년 3월 도쿄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한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약 5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2023.04.14 I 권오석 기자
반포고 “정순신 아들 학폭 내용 모르고 징계 삭제”
  • 반포고 “정순신 아들 학폭 내용 모르고 징계 삭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징계 이력을 삭제했던 반포고가 구체적 학폭 가해 내용을 모른 채 삭제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증인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하화주 전 반포교 교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폭 진상조사·재발 방지 대책 수립 청문회에 출석해 “정 변호사 아들 A군이 반포고로 전학왔을 때 강제전학이라는 사실 외 학폭에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2020년 1월 반포고는 학내 학폭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의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있던 징계 기록을 삭제했다. 하 전 교감은 당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당시 강제전학 징계기록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었다.하 전 교감은 당시 규정상 학폭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징계 삭제 심의 기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학교 간 학폭 내용을 공식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나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징계 삭제) 심의 기준에도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만 있어 이를 충실히 따랐다”고 말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징계 기록 삭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그간 제도적 미비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기록 삭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간 학폭 기록 등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교육부의 대책에 따르면 학생부 징계 기록의 경우 강제전학은 삭제할 수 없으며 예외없이 4년간 보존된다 출석정지·학급교체의 경우 4년간 보존이 원칙이나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게 했고 소송 여부를 통해 가해자의 반성 정도를 심의에 반영토록 했다.이날 야당의 참여만으로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이번 학폭 근절 대책이 엄벌주의에 국한됐다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책에서 손에 잡히는 것은 보존기간 연장과 대입 반영 등 처벌 강화만 남았다”며 “이런 방식으로하면 학폭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힘들다”고 교육적 해결을 강조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학폭과 대입 연계를 강화하면 법적 분쟁이 늘어 학교가 유사 사법체계처럼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이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 (엄벌 주의 외에도) 교육적 해결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며 “국회와 소통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2023.04.14 I 김형환 기자
미성·크로바 재건축 비대위 2심 승소…롯데건설, 시공권 박탈 위기
  • 미성·크로바 재건축 비대위 2심 승소…롯데건설, 시공권 박탈 위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존 조합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면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전날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비대위 측은 앞서 2017년 조합 총회에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2심 결과 원고 승소로 판결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비대위 측은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 입찰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공정 투표를 방해했고 조합은 이를 방관했다며 시공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을을 제공한 행위가 시공사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했다. 시공사 선정 결의 당시 조합원 1412명 중 137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GS건설과의 득표 차이가 불과 130표 밖에 나지 않았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롯데건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직원들과 조합원 등은 각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고, 현장책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 장기화 등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조합원님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4 I 이윤화 기자
기재차관 "韓 경제 불확실성 직면…조세정책, 적극적 역할해야"
  • 기재차관 "韓 경제 불확실성 직면…조세정책, 적극적 역할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에 대해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빠르게 헤쳐나가고 성장세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느 때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1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방 차관은 1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공동위원장인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 개최하고 중장기 운영계획 및 경제·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보다 긴 관점에서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를 전망해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조세정책 중점 고려사항으로는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했다. 방 차관은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등을 예로 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큰 폭의 세제개편을 통해 중요한 과제들을 상당수준 개선해 우리 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고 자평했다.이어 “향후 저탄소·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게 투자·고용·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민생 경제 안정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주목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세대의 출산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세제를 발굴해나가는 것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아울러 방 차관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해야 한다”면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세기본법은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재부에서 향후 5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매년 세우게 하고 있다. 재정·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는 이 과정에서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종안은 오는 9월 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3.04.14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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