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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R&D특구 지정, 대상 지역 내 정출연 '3개→2개 이상' 완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다음 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시행령 제정안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를 10년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다른 법령 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 수정 등을 가능하게 했다. 고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 시 고시를 의무화하고 일반인에 14일 이상 열람하게 했다.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R&D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엔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요건을 기존 3개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산지 평균경사도를 15~25도에서 35도 이하로, 표고(標高)를 50%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허가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했다.농업·환경 분야 특례 성과 평가와 관련해선, 평가 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기본 방향·절차 등), 평가 방법, 도지사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 평가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업 분야는 ‘농지법’상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의무와 필요 시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실시를 규정했고, 환경 분야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지사 추천 전문가(4명) 등이 포함된 총 1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포항서 봉사활동…“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것”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그룹은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을 ‘2024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이 위치한 전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는 국내외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하나되어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 봉사주간이다. 포스코그룹은 2010년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시작해 15년간 매해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포스코 임직원들과 함께 포항 대송면 제내리 마을 일대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그룹.)올해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에 참여하는 포스코그룹 임직원 수는 총 2만 여명으로 세계 곳곳에서 800여 건의 봉사활동이 펼쳐진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날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를 찾아 이시우 포스코 사장, 천시열 포항제철소장, 포스코 재능봉사단원들과 함께 목공, 도색, 전기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어르신 돌봄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도 동참했다. 대송면 제내리는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제철소 부지(괴동동)에 거주했던 지역 주민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마을로 현재 300여 명의 이주 어르신들의 생활터전이다.장 회장은 마을 주민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눈 뒤 “창업 초기부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지역주민들 덕분에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제내리에 거주하고 있는 성필임 씨는 “괴동동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온 지 벌써 55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진심을 담은 봉사활동으로 마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포스코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집안 곳곳을 내 집처럼 꼼꼼히 고쳐주고 골목마다 도색 작업을 해줘서 마을 일대가 환해졌다”고 했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포스코 재능봉사단원들과 함께 포항 대송면 제내리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밥상을 만드는 목공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그룹.)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포항제철소 최재호 과장(벽화봉사단 단장)은 “제내리가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인데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주민들이 다시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기간 동안 포항과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은 △지역아동·어르신 돌봄 △헌혈 △농촌 일손돕기 △환경정화 등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동참한다. 포스코홀딩스는 한강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외래식물 제거활동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임직원 동화책 녹음 봉사를,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장이 위치한 12개 지역 소방서와 연합해 화재취약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포스코퓨처엠은 각 사업장 별로 해변 환경정화, 소외계층 생명의 빵 배달, 복지시설 급식 봉사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사업회사들이 역량을 모아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세포시(세상을 바꾸는 포스코그룹 시너지 공헌활동)’ 연계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포스코DX는 24일 경남 남해군에서 포스코클린오션봉사단과 함께 AI 기술을 활용해 수중 쓰레기와 유해 생물을 수거했고, 포스코와이드는 23일 포스코PH솔루션, 포스코PS테크와 재사용 가구 및 직접 제작한 맞춤형 가구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했다.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어르신들을 위한 밥상 만들기 봉사활동을 마치고 포스코 목공예봉사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 줄 오른쪽 여섯번째 부터 장인화 회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사진=포스코그룹.)포스코그룹이 진출해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바자회와 물품 기부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태국에서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공 산호를 설치하고, 튀르키예에서는 건설 자재를 활용해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추진한다.한편 2003년 창단한 포스코봉사단은 113개 재능봉사단을 포함한 500여 개 봉사단이 활동 중으로, 포스코그룹의 나눔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임직원의 급여 1%와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운영하는 포스코1%나눔재단은 취약계층 자립과 미래세대 육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이재용·최태원·정의선, UAE 대통령 만나러 총출동…하이브 방시혁도
- [이데일리 김은경 조민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총수들이 국빈 방문하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총출동했다.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28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현준 효성 회장을 시작으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차례로 도착했다.정기선 부회장은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UAE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일반 상선과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며 “저희 장점을 잘 설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양국 경제·문화 관련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양국 경제 협력 방안 등 파트너십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무함마드 대통령은 28~29일 이틀간 방한한다. 총수들은 이번 회동을 통해 첨단 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등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이다.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9년 UAE 출장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UAE 국부펀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수소와 그린 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에서 사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무함마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이 회장과 최 회장, 정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총 48건의 MOU를 맺었다.무함마드 대통령은 2022년 5월 이복형인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국왕이 서거한 후 UAE 대통령직에 올랐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 16일(현지시간) 당시 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열린 3호기 가동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생일초 등 기념용 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그동안 제과점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묶음으로만 제공할 수 있던 기념·기도 용도의 초를 앞으로는 낱개로도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다.사진=픽사베이.환경부는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적극행정은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BEST) 원칙이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원칙을 가리킨다.환경부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 연장검사 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 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 완화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이다. 이 중 대표적인 3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먼저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 규제를 생일 케이크 구매 시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종교 행사 때 나눠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지난 4월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류 심사와 공장 심사를 통과 후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 심사부터 인증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 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 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례는 지난 4월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 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다.‘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 사업(7~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 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 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다.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BEST) 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실무 소통 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민 및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외교부, 한반도본부→외교전략정보본부 개편…신임 본부장 조구래 기조실장 임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북핵 외교의 컨트롤타워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폐지하고, 정보 기능을 확대한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했다. 신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는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외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본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조구래 기조실장을 임명했다. 1969년생인 조 실장은 북핵2과장, 북미2과장, 주미국참사관, 북미국장 등 역임하며 북핵관련 업무를 경험했다.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의 4개 국(局)을 둔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과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기민하고 정교한 시각에서 우리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외교정보기획국장은 박장호 외교전략기획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준일 한반도평화본부 북핵외교기획단장, 국제안보국장은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이 임명됐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차관급 한시조직으로 등장한 한반도본부는 18년만에 폐지된다. 한반도본부 본부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를 겸임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면서 6자회담이 유명무실화 되면서 조직개편하게 됐다.외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의 이행을 총괄 및 점검하는 전담조직으로서 외교전략기획국 내 인태전략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탈북민 지원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업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해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원자력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ㆍ원자력국으로 개편한다. 또한, 개발협력국에 개발협력정책관을 신설함으로써, 개발협력 업무와 관련한 국제협력 및 부처간 협업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가치기반 국제연대와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이행해 나갈 예정이다.경제ㆍ안보 융합 시대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안보 외교를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경제안보외교과를 신설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 정부 국정비전 실현을 위한 외교체제 혁신의 첫 단추”라며 “이번 개편을 기반으로 삼아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 세계 어디에서든 꿈을 펼칠 수 있고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토스, 내달부터 직장어린이집 운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6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스는 미취학 자녀를 둔 팀원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팀원의 거주지 근처 어린이집과 협력하는 ‘거점형’으로, 사업장 인근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비해 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제도 이름도 ‘우리 동네 토스 어린이집’으로 붙였다. 운영 지역은 수요가 높은 강남, 판교, 송파 등 총 세 곳이다.어린이집 제도 도입부터 선정까지 토스, 토스 관계사 및 계열사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거주 지역과의 접근성은 물론 수준 높은 커리큘럼, 우수한 교직원, 보건복지부 평가제 A등급 취득 여부 등을 고려했다.또한, 0세반 편성, 단가 5500원 이상의 건강한 급식 제공,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 등 팀원들의 다양한 요청을 수용했다. 육아가 처음인 팀원들을 위해 어린이집 입소 준비물을 담은 입학 ‘웰컴 키트’도 제공한다.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육아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제도 도입 단계부터 팀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토스 다운 복지제도를 통해 팀원들의 필요를 맞춤형으로 채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토스는 직장어린이집 외 양육 지원 방안으로 아이돌보미 관련 복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팀원들이 우수한 아이돌보미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돕고, 채용 후에도 고충이나 가이드가 필요한 경우를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남항공 국가산단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5.2% 감축하는 계획을 반영해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구현한다.경남항공 국가산단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28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2017년 5월에 지정돼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90%) 및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자체 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마트·친환경 기반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5.2% 감축하는 계획을 반영해 준공 및 운영 초기부터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구현할 예정이다.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27MW)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5MW)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한다. 산업단지 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폴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연계한다.친환경화 전략으로서 공원, 보행도로 등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고 사물인터넷(IoT)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폐자원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한편,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위치해 우주항공청과 교육·연구기관 및 연관기업 간 집적·연계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계획한 대로 산업단지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들이 적절히 추진되어 편의성은 높고 탄소는 적은 산업단지로 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매주 해외직구 안전성 검사해보니…"10개 중 4개 유해물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중 4개 꼴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특히 생식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이 가장 많았다. 이에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가 이뤄지고 있으나, 약간의 변형을 한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꼼수’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협의 중이다.(사진=서울시)◇93개 직구 제품 중 40개에서 최대 428배 유해물질 검출서울시는 지난 4월 초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93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누적검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43%에 이르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단일 제품에서 여러 유해성분 검출된 경우도 있어 발생 건수는 총 57건이다.현재까지의 검사 결과를 분석하면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였다. 완구, 학용품, 장신구 등의 25개 제품에서 발견됐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다음으로 납·니켈 등 ‘중금속’이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중금속은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돼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같은 사용금지 방부제(3건)와 폼알데하이드(2건), 붕소(2건), 바륨(1건) 등도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이 많았다. 특히 어린이들이 손을 직접 만지는 슬라임과 점토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기계적·물리적 시험에 탈락한 제품은 총 9개로 제품의 날카로운 부분이 베임, 긁힘 등을 유발하고, 작은 부품으로 인한 삼킴, 질식 등의 위험도 있었다.시는 앞으로도 매주 안전성 검사 실시는 물론 검사 대상을 어린이 제품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용기, 위생용품, DIY 가구, 어린이용 놀이기구(킥보드 등), 화장품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7월에는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아울러 더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과 검사 규모 확대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기관 3곳(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체계적인 품질·안전성 검사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전문인력(10명)을 투입해 민·관의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검사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유해성 확인 시 판매 중지 요청…‘유사제품’ 대응은 숙제현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시가 판매 중지를 요청한 유해 성분 검출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다. 총 40개 중 가장 최근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개를 제외한 33개 제품이 판매 중지됐다.다만, 판매 중지를 요청한 제품에서 약간의 변형만 더해 재판매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시 측에서는 플랫폼사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제품이나 유해성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도 협의 중이다.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난 4월 첫 검사 이후 해외온라인 플랫폼의 유해 제품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간점검 결과 수많은 유해한 제품들이 시민, 특히 아이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앞으로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번 5월 5주 안전성 검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주는 가방·신발·벨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가죽제품 8개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어린이용 가죽가방’은 4종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4종 중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1.2배 초과해 검출됐고, 나머지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3배 검출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중금속(납 등) 함유량도 기준치를 넘었다.다음으로 ‘어린이용 신발(2종)’과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 신발 1개 깔창에선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기준치를 1.8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428배 넘겼다. 물리적 안전 요건 시험 기준에서도 크기가 작은 신발 부속품이 떨어져나오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는 납이 안전 기준치의 1.78배를 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