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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 도모"…'리쇼어링' 기업에 재산세 75% 감면
  • "지역 균형발전 도모"…'리쇼어링' 기업에 재산세 75% 감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정착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17일 오전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먼저 경제 공급망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해외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정착하는 ‘국내 복귀 기업’(리쇼어링)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행안부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지난 7월에 시행돼 아직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는 만큼 구체적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한다.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의 부담을 낮춰는 지방세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정부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자 또는 배우자가 대상이다. 또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했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또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3년 연장된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가능케 한다. 이외에도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7 I 송승현 기자
'쇼킹나이트' 한가빈, '돌아와' 무대 찢었다…멋진 도전 마무리
  • '쇼킹나이트' 한가빈, '돌아와' 무대 찢었다…멋진 도전 마무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쇼킹나이트’ 한가빈이 화려한 ‘돌아와’ 퍼포먼스로 무대를 휘어잡았다.지난 11일 오후 방송된 MBN ‘쇼킹나이트’에서는 한가빈과 정호, 지영일의 팀 ‘2남 1녀’가 등장, 권자매를 상대로 맞대결에 나서면서 양 팀의 무기인 가창력 대 가창력으로 맞붙게 됐다.지난 라운드에서 탈락 위기 속 ‘쇼킹패스’를 획득하며 기사회생에 성공한 한가빈은 이날 두 갈래로 땋아 뒤로 묶은 헤어스타일과 블랙 색상의 옷차림에 블링블링한 장식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비주얼을 선보이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이날 권자매의 선공에 이어 후공으로 나선 한가빈의 ‘2남 1녀’는 클론의 ‘돌아와’ 선곡으로 한가빈의 파워풀한 명품 보컬과 정호, 지영일의 카리스마 넘치는 래핑과 에너지 넘치는 댄싱이 어우러지면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완성시켜 무대를 단숨에 휘어잡았다.무대가 끝나고 난 뒤 심사위원 김종민은 “포인트를 너무 잘 살렸다”라고 호평하였고, 탁재훈은 한가빈에게 무반주 앵콜까지 요청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8개의 별을 획득하고 상대팀과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이어나갔다.최종 탈락을 기록한 한가빈은 지난 라운드 ‘섹시한 남자’, ‘버스 안에서’에 이어 ‘돌아와’까지 모두 원곡의 당시의 강렬한 임팩트를 완벽하게 다시 불러일으킴은 물론, 한가빈만의 매력적인 보컬을 입혀 흥겨움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무대를 남기며 ‘쇼킹나이트’에서의 도전을 마무리했다.한편, 한가빈은 계속해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것을 전해 많은 이들의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2023.08.12 I 김보영 기자
벤츠코리아, 전기차 체험 테마파크 개장
  • 벤츠코리아, 전기차 체험 테마파크 개장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메르세데스-벤츠의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직접 경험하고 전기차 관련 기술을 직접 체험까지 해볼 수 있는 전기차 테마파크 행사 ‘EQ 원더랜드’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EQ 원더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순수 전기차 테마파크 행사다. 현재 국내 시장에 제공 중인 메르세데스-벤츠의 전체 순수 전기 차량들의 체험 및 시승 기회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 특별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을 모두 한 장소에서 제공한다. EQ 원더랜드 포스터.(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Q원더랜드를 통해 △전기차 슬라롬 및 온로드 등 실내외 주행 △인기 유튜브 채널과 ‘긱블’과 협업한 과학 및 공학 클래스 △EQE SUV 및 EQS에 탑재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객이 전기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즐겁게 메르세데스-벤츠 순수 전기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어린이 참여객들을 위한 액티비티 체험존 및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탄소중립 강연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주말 나들이 기회를 선사한다. 이와 함께 덴마크 아웃도어 브랜드 노르디스크 캠핑 용품 전시와 노티드 도넛, 클랩 피자, 다운타우너 핫도그 등 다양한 인기 먹거리도 함께 제공해 주말 나들이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실내에서 제공되는 체험존에서는 △전기차 적재공간을 체감할 수 있는 ‘EQB 트렁크 챌린지존’ △자전거 페달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의 회생제동 모드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EQE 액티비티 존’ △AMG 전기차의 사운드를 통해 스포티함을 경험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AMG EQ’ 존 △전문 인스트럭터와 오프로드 모듈을 동승해 체험할 수 있는 ‘EQE SUV, EQS SUV실내 오프로드 체험 존’ 등이 제공된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품,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킬리안 텔렌 부사장은 “EQ 원더랜드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강력한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특별한 방식으로 모두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라며 “시승은 물론 브랜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방문해 특별한 주말 나들이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EQ원더랜드의 입장권은 네이버 사전 예약 또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1인 49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입장권 구매 시 모든 참여객에게 노티드 도넛 쿠폰이 증정된다.
2023.08.08 I 김성진 기자
②불치병 완치하고 알츠하이머도 효과
  • [엔케이맥스 대해부]②불치병 완치하고 알츠하이머도 효과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엔케이맥스(182400)의 자연살해(NK)세포 치료제 ‘수퍼NK’가 불치병으로 불리던 질환에서 치료 효과를 내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유럽종양학회(ESMO) 2022 포스터에 공개된 엔케이맥스 NJ세포치료제 ‘SNK’와 머크 키트루다 병용투여에서 34개월 간 완전관해(CR)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 보고서. (제공=ESMO)2일 관련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엔케이맥스는 수퍼NK를 기반으로 불응성 비소세포폐암, 육종암, 알츠하이머 등 고형암에서부터 신경퇴행성 질환까지 5종 적응증을 타깃으로 하는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다.엔케이맥스는 2002년 설립된 NK세포 기반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바이오기업이다. 선천면역 세포인 NK세포는 체내에 약 5~15%로 아주 적게 존재해 치료제로 사용하기엔 수가 적다. 엔케이맥스는 차별화된 기술로 NK세포를 대량생산하고 활성도를 높였고 이를 수퍼NK로 명명했다. ◇ 육종암 환자, 43개월째 재발 없어현재까지 성과만 놓고 보면 엔케이맥스는 킴리아·예스카다 등의 CAR-T 치료제를 뛰어넘을 만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평가다. 자사 NK세포치료제 ‘SNK’와 키트루다 병용투여로 완전관해(CR) 판정을 받은 미국인 32세 육종암 환자가 43개월째 암이 재발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해당 환자는 총 47차례 ‘SNK+키트루다’를 투약했다. 이 환자는 지난 2017년 전이성 육종암 진단을 받았다. 암세포는 복부·골반 림프절 및 간에 광범위하게 전이돼 있었다. PD-L1 음성으로 키트루다·옵디보 같은 면역항암제도 전혀 듣지 않았다. 이 환자는 SNK+키트루다 처방 전 5차례에 걸쳐 다른 약물을 투약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구체적으로 1차 닥서루비신·사이탁산·빙크리스틴, 2차 이타퍼사이드·이포스파미드, 3차 알독소루비신·이포스파미드, 4차 아이리노테칸·빙크리스틴·테모달, 5차 얀델리스·키트루다 순이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이 환자는 더 이상 쓸 약이 없던 상황”이라면서 “미국 현지 의사가 FDA(식품의약국)에 치료목적으로 ‘SNK+키트루다’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아 투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환자 몸 전체 퍼진 암세포가 ‘SNK+키트루다’ 16차례 투약 후 말끔이 사라졌다”면서 “이후 주기적으로 투약을 이어가고 있고 3년간 완전관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에 FDA에 동적적 사용승인을 신청한 의사는 현재 미국 육종암센터에 근무 중으로 키트루다·바벤시오와 SNK 병용투여 미국 임상 1상에 참여 중이다. 이 의사는 SNK 병용투여 임상에서의 좋은 결과를 목격하고 임상과 별개로 사망 직전의 8명의 환자를 FDA에 등록하고 투약을 결정했다.주목할 점은 지금껏 개발된 치료제 가운데 고형암에서 이 같은 효능을 보여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암 환자는 모든 치료제에 불응했고 사망 직전의 상태였다. 하지만 엔케이맥스의 NK세포치료제를 투약하고 기사회생했다. 높은 효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CAR-T는 적응증이 혈액암에 국한돼 있다. 전체 암에서 고형암이 95%를 차지하고 혈액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엔케이맥스는 지난해 육종암 임상 1상 병용투여군 15명의 중간 데이터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완전관해(CR)1명, 부분관해(PR) 1명, 안정병변(SD) 8명을 각각 기록했다. 엔케이맥스는 현재 육종암 임상 1상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 분석 중이다.알츠하이머협회 국제회의(AAIC 2023)에서 폴송 엔케이젠바이오텍(미국법인) 대표이사가 발표 중이다.(제공=엔케이맥스)◇ 알츠하이머에도 치료 효과멕시코에서 진행된 10명의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한 수퍼NK 임상 중간 1상 결과에서 7명의 환자로부터 인지력 개선이 확인됐다. 특히 마지막 투약 후 12주 뒤에도 개선된 인지력이 유지됐다. 엔케이맥스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달 네달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알츠하이머협회 국제회의’(AAIC 2023)에서 발표했다.엔케이맥스 관계자는 “3가지 인지력측정 지표에서 적게는 5명, 많게는 7명까지 인지력이 개선됐다”며 “수퍼NK 투약 후 뇌척수액의 바이오마커와 신경염증의 개선이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약 70% 알츠하이머 환자가 용량 증가에 따라 인지능력 개선 및 안정화 효과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수퍼NK가 저용량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다. 고용량 치료 시 더욱 긍정적인 장기 치료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미”라고 강조했다.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올해 1월 수퍼NK를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동정적 사용승인을 했다. 동정적 사용승인은 의사가 자신의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임상 중인 약물에 대해 FDA에 사용허가를 얻는 절차다. 대게 동정적 사용 승인은 더이상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없어 치료를 포기할 상황에 이를 경우 의사 판단 아래 이뤄지는 절차다.알츠하이머·파키슨병은 지금까지 증상완화제는 있어도 치료제는 없었다. 하지만 수퍼NK는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질환들에서 약 효능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엔케이맥스는 미국과 한국에 cGMP(FDA 인증 우수의약품 관리 및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임상에 필요한 수퍼NK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엔케이맥스는 자가·동종 NK세포 모두 8만~40만 도즈 이상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2023.08.08 I 김지완 기자
‘울타리 안 中企’ 벗어나는 법
  • [목멱칼럼]‘울타리 안 中企’ 벗어나는 법
  •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논할 때 ‘자원’과 ‘역량’이 요인으로 꼽힌다.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모형은 ‘자원→역량→경쟁력→성과’의 관계로 집약된다. 기업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해야 역량이 발달하고 경쟁력이 높아지며 그 결과로 성과가 향상된다는 논리다. 이런 모형을 적용해 중소기업의 성과가 저조하면 원인을 자원이 부족하고 역량이 미흡해 경쟁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의 자원을 보충해 주고 역량을 강화하면 경쟁력이 높아져 성과가 올라갈 것이라는 처방이 내려진다.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이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수립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이 수없이 많은데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인 자금과 인력 그리고 가장 미진한 역량인 기술과 판로에 중점을 둔다. 흔히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4대 요인이라 부르는 자금, 인력, 기술, 판로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정책과제이며 이를 통해 경쟁력과 성과를 향상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단순하면서도 당연한듯한 정책 논리가 초래하는 문제는 의외로 심각하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정부 의존성이 높아져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경영환경이 악화해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경제위기나 감염병과 같이 전체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금리가 급등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 정부가 지원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 줘야 한다. 하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경영애로에 봉착할 때마다 직접적 지원을 제공해 구제해주면 자립정신이 약해진다. 경쟁력을 상실해 매출이 부진해도 스스로 회생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해 연명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도 비슷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강자인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달콤하다고 이에 안주해 대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나중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협력 중소기업의 매출변동성이 커지고 영업이익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나 대기업의 상생협력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 경쟁력이란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원이나 역량은 경쟁력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자원이 많고 역량이 우수하다고 경쟁력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자원과 역량을 풍부히 보유한 대기업도 경쟁력을 상실해 시장에서 도태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대기업은 몇 번 실패해도 망하지 않고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한번 실패하면 그대로 재기불능에 직면한다.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과 판이하게 다르다. 대기업처럼 중소기업이 미래 첨단 기술에 과감히 투자해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추고 대대적인 광고와 마케팅을 전개해 시장을 지배할 수 없다. 군사 전략의 관점에서 대기업이 전면전에 강하다면 중소기업은 유격전에 능숙해야 한다. 유격부대는 게릴라처럼 소규모로 광활한 지역을 민첩하게 이동하며 주위 환경을 현명하게 활용해 적의 약점을 치고 빠지는 전술로 승기를 잡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다른 대·중소기업과 비교해 차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틈새 제품을 선택해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범용품으로 경쟁하면 승산이 없다. 범용품은 경쟁자와 대체재가 많아 가격경쟁에 시달린다. 고객도 범용품을 비싸게 살 이유가 없어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을 가한다. 제품 범위를 좁게 정의하는 대신 시장 영역은 넓게 접근해야 한다. 내수 시장에 국한하면 소수의 대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틈새 제품에 집중하면서 고객을 다변화하고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 세계시장에서 틈새 제품의 선도자가 돼야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경쟁력은 정부가 지원하거나 대기업이 도와준다고 얻을 수 없다. 중소기업 스스로 선택하고 노력해야 강소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8.08 I 김영환 기자
김기현 "잼버리는 문재인이 유치…정쟁 도구만 삼은 野 한심해"
  • 김기현 "잼버리는 문재인이 유치…정쟁 도구만 삼은 野 한심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미비한 대응 논란과 관련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고 지적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이 걸린 대규모 국제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산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처음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고,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준비에 집중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상까지 찍어서 홍보에 열중했으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 종합 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영역이 이루어진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이라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고, 민주당 소속의 전임 전북지사는 관련된 각종 예산 확보를 자신의 공으로 자랑하는 데 급급했다. 국회에서 이번 잼버리대회를 챙기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사용했던 국회 스카우트 의원연맹 회장도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라고 직격을 가했다.그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거 실정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과실만 실컷 따먹으면서 자당 소속 의원의 행태부터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김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기간 참여한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과 추억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대회 마지막까지 우리 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자신들의 발등이 찍히는 것도 모르면서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무엇이 국익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각성하고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데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 “민주당 의원이 무려 20명이나 연루돼 있다며 구체적 명단까지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재명 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민주당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한 인물들이 민주당 내 가득해 보인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제대로 된 당 대표라면 밝혀지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회생 가능한 정당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도자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7 I 이상원 기자
  • [사설]중도 난파 면한 잼버리, 유종의 미 위해 최선 다해야
  • 준비 소홀과 폭염으로 중단 위기에 몰리며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기사회생했다. 지난 주말 영국·미국·싱가포르 3개국이 숙영지에서 철수했으나 나머지 152개국이 회의를 열어 대회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도 조기 종료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12일까지로 예정된 일정을 완주하기로 했다. 하마터면 주최국으로서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을 뻔했는데 다행이다. 이번 잼버리는 지난 2일 개영식에서 1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며 초장부터 삐걱거렸다. 국내외 언론들은 예상된 폭염에 대비하지 못한 전라북도 등 주최측의 실책을 지적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새만금 간척지를 대회 장소로 정한 것부터 문제였다는 말도 나왔다. 숙영지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장마 때 고인 물이 흥건히 남아 있었고 모기를 비롯한 벌레들이 들끓었다. 샤워실이 모자라 참가자들이 더위에 지친 몸을 식히려면 긴 줄을 서야 했다. 화장실도 턱없이 부족했다. 6년 간 준비에 1000억원의 국민 세금을 쏟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그럼에도 대다수 참가국들이 대회의 계속 진행에 합의한 것은 정부가 사태 수습에 신속히 나서고 기업·종교계·의료계 등이 지원에 앞다퉈 동참했기 때문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과 지혜를 합쳐 위기를 극복해낸 우리 국민 특유의 저력이 또 한 번 발휘된 셈이다. 정부는 예비비 69억원을 잼버리 지원에 지출하기로 했다. 샤워실과 화장실을 증설하고 청소 인력을 700명 이상 늘렸다. 쿨링버스를 104대 추가 배치하고 의료 인력도 대폭 확충했다. 난민수용소를 방불케 했던 숙영지 위주에서 벗어나 서울·부산·강릉 등의 전국 각지 관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쪽으로 바꿨다.정부와 주최측은 수습책을 충실히 실행해 마무리라도 잘해야 한다. 11월 국제박람회기구에서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된다. 이번 잼버리 마무리를 잘해야 엑스포 부산 유치에 미칠 악영향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행사 초반이 엉망으로 돼버린 원인을 놓고 정치권에선 ‘네탓’ 공방이 치열하지만 책임 소재 규명과 문책은 나중 일이다. 참가 청소년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무사히 한국을 떠날 수 있도록 모두가 돕는 게 먼저다.
2023.08.07 I 양승득 기자
조규성, 연장까지 120분 풀타임...미트윌란, UECL 3차 예선 진출
  • 조규성, 연장까지 120분 풀타임...미트윌란, UECL 3차 예선 진출
  •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에서 활약 중인 조규성. 사진=미트윌란 공식 SN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에서 활약 중인 축구대표팀 스트라이커 조규성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 3차 예선에 진출했다.미트윌란은 4일(한국시간) 룩셈부르크 디페르당주에서 열린 2023~24시즌 UECL 2차 예선 프로그레스 니더코른(룩셈부르크)과 원정 2차전에서 1-2로 패했다. 하지만 지난달 홈 1차전을 2-0으로 이긴 덕분에 1, 2차전 합계 점수 3-2로 승리, 힘겹게 3차 예선에 진출했다.미트윌란은 이날 원정 경기에서 후반전 종료까지 0-2로 패배, 1·2차전 합계 2-2 동점이 되면서 연장전을 치르게 됐다. 하지만 연장 후반 7분 미트윌란의 에드워드 칠루프야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려 기사회생했다.덴마크 리그 경기에서는 개막 후 두 경기에서 연달아 득점포를 가동한 조규성은 이날도 풀타임을 소화해 전·후반 90분은 물론 연장전까지 소화했다. 비록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팀의 주전 공격수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실히 증명했다.벨기에 리그에서 활약하는 홍현석(헨트)도 UECL 3차 예선에 진출했다. 헨트는 이날 MSK 질리나(슬로바키아)와 원정 2차전에서 5-2로 대승을 거뒀다. 홈 1차전에서도 5-1로 이겼던 헨트는 이로써 1, 2차전 합계 10-3으로 질리나를 크게 이겼다. 이날 선발 출전한 홍현석은 1-0으로 앞선 후반 14분에 교체됐다.한편, 3차 예선에서 미트윌란은 오모니아(키프로스), 헨트는 포곤 슈체친(폴란드)과 각각 맞대결한다. 3차 예선은 11일과 18일 홈 앤드 어웨이로 열린다. 3차 예선과 플레이오프를 모두 통과하면 UECL 조별리그에 진출한다.UECL은 UEFA가 주관하는 클럽 대항전 가운데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에 이어 가장 낮은 단계의 대회다. 더 많은 리그와 팀에 참가 기회를 제공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2021~22시즌부터 시작됐다. 2021~22시즌은 AS로마(이탈리아), 2022~23시즌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23.08.04 I 이석무 기자
이경훈, 토머스 PGA 플레이오프 '빨간불'..스콧은 기사회생 발판
  • 이경훈, 토머스 PGA 플레이오프 '빨간불'..스콧은 기사회생 발판
  • 이경훈.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이경훈(32)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진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이경훈은 5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리는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760만달러) 1라운드에서 2오버파 72타를 쳐 공동 109위에 머물렀다. PGA 투어는 이번 대회를 끝낸 뒤 오는 11일부터 우승 보너스 상금 1500만달러를 놓고 펼쳐지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 돌입한다. 3차전으로 진행하는 플레이오프는 1차전 70명, 2차전 50명 그리고 최종 3차전에 30명만 나갈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페덱스컵 포인트 70위 이내에 들지 못하면 최소 한 달 동안 강제로 휴식해야 한다.페덱스 랭킹 73위로 이번 대회를 시작한 이경훈은 이 대회에서 최소 2명의 공동 30위 또는 최대 2명의 공동 6위 이상 기록해야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낼 수 있지만, 남은 라운드가 부담스러워졌다.10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경훈은 초반부터 불안했다. 10번과 11번홀에서 연속으로 보기를 적어내 흔들렸다. 15번홀(파5)에서 이날 첫 버디를 잡아냈으나 16번홀(파3)에서 다시 보기가 나왔다. 그 뒤 버디와 보기를 1개씩 적어낸 뒤 경기를 마쳐 첫날을 2오버파로 끝냈다.이경훈 만큼 플레이오프 진출이 간절한 전 세계랭킹 1위 저스틴 토머스(미국)도 첫날 부진했다. 페덱스 포인트 79위인 토머스가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선 3명의 공동 4위 이상 거둬야 한다. 즉, 공동 3위 이상이어야 안정권인 셈이다.그러나 첫날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이븐파 70타를 적어내 공동 68위에 머물렀다. 이대로 끝나면 토머스의 페덱스 포인트 예상 순위는 81위로 밀려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한다.페덱스 포인트 81위 애덤 스콧(호주)은 첫날 5언더파 65타를 쳐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을 살렸다. 첫날 공동 5위에 자리하면서 예상 순위를 65위로 끌어올렸다. 현재의 순위를 유지하면 스콧은 플레이오프에 출전한다.안병훈이 첫날 7언더파 63타를 때려 공동 2위로 우승 경쟁에 나섰다. 안병훈은 아직 PGA 투어 우승이 없다.페덱스 포인트 52위로 시작한 안병훈의 예상 순위는 38위로 뛰어 올라 현재 순위를 지키면 2차전까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플레이오프에 앞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전한 임성재(36위)와 김시우(18위)는 각 1언더파와 이븐파를 쳐 중위권에 자리했다.임성재는 경기 중반까지 3오버파까지 점수가 올라갔으나 후반 5개 홀을 남기고 4타를 줄이면서 공동 51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러셀 헨리(미국)이 첫날 8언더파 62타를 쳐 단독 선두에 올랐다.안병훈. (사진=AFPBBNews)
2023.08.04 I 주영로 기자
이엠앤아이 "대법원, 회생채권 취소 원심판결 유지…승소로 마무리"
  • 이엠앤아이 "대법원, 회생채권 취소 원심판결 유지…승소로 마무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엠앤아이(083470)는 회생채권 확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이엠앤아이)회사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엠앤아이의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해 변제 의무가 없다며 원심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고려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1심에서는 위약금이 감액되며 일부 승소에 그쳤지만, 2심과 3심에서는 이엠앤아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함에 따라 이엠앤아이는 채권 변제 의무가 없어지며, 소송 충당부채 4억8000만원이 환입된다. 이로써 기존 재무제표에 반영됐던 소송 충당부채 4억8000만원이 영업외이익으로 환입될 전망이다.앞서 이엠앤아이는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소송사건에서 승소하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전부 마무리를 지었다. 회사는 오는 9월 임시주총을 열고 자본준비금 결손 보전의 건과 전기 이륜 자동차 유통, 2차전지 소재 개발 등 사업 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결의할 예정이다.회사 관계자는 “과거 KJ프리텍 시절 전 경영진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생 절차과정에서 회사와 무관하게 신고된 회생채권을 부인해왔다”며 “이에 대해 회사의 변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반영된 소송 충당부채가 영업외이익으로 환입되며 올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 소송을 끝으로 당사의 주요 소송사건이 모두 해결돼 본업과 추진 중인 신사업에 대해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3.08.01 I 이용성 기자
건설사 '만기 코앞' 회사채 2.3조인데 꽉 막힌 PF
  • 건설사 '만기 코앞' 회사채 2.3조인데 꽉 막힌 PF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건설사들의 유동성 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분기까지 만기 도래를 앞둔 회사채 물량이 2조원이 넘는데다 그동안 벌여놓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높은 금리 수준으로 사모채 발행을 늘리면서 자금 조달 비용 부담도 커졌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도산 위기 중소형 건설사 암암리 존재해”30일 본드웹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는 10대 건설사의 회사채는 총 2조33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9060억원이다.부동산 PF 여파도 전 업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30조3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2020년 말 92조5000억원, 2021년 말 112조90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GS건설의 전면 재시공 결정,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 시장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들어가 있는 PF건들의 브릿지론(사업 초기 토지 매입 및 인허가용 단기 차입금)에서 본PF(브릿지론 상환 및 공사비)로의 전환이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설명이다.증권사 부동산 IB 관계자는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의 법인대출을 끼고 있는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상당수 사업 주체가 연체 상태이거나 사실상 부도 상태인 곳도 많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증권사 IB 담당 임원은 “올 초 한 중소 건설사에서 노조위원장이 직원들과 임금채권을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기사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채무불이행 상태나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형 건설사가 암암리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투심 악화에 ‘연 10%’ 고금리 사모채 발행건설사들은 공모채가 아닌 사모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섰다. 올해 발행된 건설사 회사채 135건 중 공모채는 단 12건에 불과했다. 이중 DL은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 전 발행을 취소하기도 했다.사모채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시장의 수요가 있을 경우 기관투자자와 금리 조건과 채권 규모 등을 협의해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사들은 투심 악화에 최고 연 10% 수준의 고금리로 사모채 발행을 이어갔다.본드웹에 따르면 롯데건설(A+)은 지난 6월 29일 2년물 사모채 950억원어치를 연 6.7%에 발행했다. 지난해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직접 11억여원의 사재를 들여 롯데건설의 주식을 매수한 바 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롯데건설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롯데케미칼(5000억원), 롯데정밀화학(3000억원), 롯데홈쇼핑(1000억원) 등 계열사에서 자금 지원도 이어갔다.시공능력평가 6위인 대우건설도 사모채 시장을 찾았다. 대우건설은 지난 2월 1년 만기 200억원 규모의 사모채를 연 7.2%에 발행했다. 지난해 하반기 채권담보부증권을 두차례 발행했는데 당시 연 4.99~6.11%대에서 이자율이 책정됐다는 점에서 1~2%포인트(p)가량 금리 부담이 커졌다.동부건설의 경우 자금 조달비용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동부건설은 지난 3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사모채를 발행했다. 총 270억원 규모로 표면금리는 연 9~10%다. 짧은 만기의 6개월과 1년물 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3월 발행했던 사모채 2년물 금리(4.5%)보다 두배 높다.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으로 눈을 돌리는 곳도 나왔다. 한양(BBB+)은 지난 5월 녹색채권1년물 180억원, 1년6개월물 15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발행 금리는 연 7.5%, 7.8% 수준으로 일반 사모채(8.5%)보다 1%p 줄였다.이 외에도 KCC건설(A-), DL건설(A-), HL디앤아이한라(BBB+), 이수건설 등이 사모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현대건설, GS건설…신용도 높아도 ‘오버 발행’공모채를 통한 발행 시장도 신용등급별로 옥석 가리기가 이어졌다.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액을 웃도는 수준의 자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채권평가기관 평균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오버금리’로 발행이 이어져 건설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보여줬다.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AA-)과 GS건설(A+)은 각각 18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3200억원, 219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다만 모두 개별민평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주문을 받아 금리 수준은 4.4%, 6.5% 수준으로 오버 발행됐다.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미매각을 맞았다. HL디앤아이한라(BBB+), 한신공영(BBB+, BBB/등급 스플릿), 한양(BBB) 등이다. 부동산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A, A-/등급 스플릿)은 올해 두번의 공모채 발행에서 두번 모두 미매각에 처했다.반면 SK에코플랜트(A-)는 건설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에너지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공모채 수요예측에서 흥행을 거뒀다. 투자자들에게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어필한데다, 제한적인 PF우발부채 규모, SK그룹의 계열사라는 점에서 투자매력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당분간 금리 및 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 자금조달 여건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 신용경색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해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설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수익성 악화는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고, 유동성 부족은 기업 파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동성 관리를 위한 효율적 자금조달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23.07.31 I 박미경 기자
건설사 줄도산 공포…248곳 문닫자 1564곳 와르르
  • 건설사 줄도산 공포…248곳 문닫자 1564곳 와르르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도 풀리지 않으면서 건설사들 자금사정은 여전히 빨간불이다.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상 원·하도급 관계로 여러 기업이 얽혀 있어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종합건설사의 폐업 건수는 총 248건으로 집계됐다. 12년래 최고치다. 지난해 종합건설사의 총폐업 건수가 362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폐업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시작된 이후 중소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도급순위) 순위가 100위에 한참 못 미치는 중소건설사에 국한됐던 위기가 이제는 100위 전후 중견사까지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종합건설사의 경우 우석건설(202위), 동원건설산업(38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이 부도를 맞았다. 우석건설은 충남 지역에서 6위 규모의 건설사로 1200억원대 매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납부기한인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 동원건설산업은 매출 500억원대의 경남 지역 18위권 중견 건설사로, 업력만 20년이 넘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절차 돌입은 지방 건설사가 아니라 상위 100대 건설사라는 점에서 업계 내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자체 아파트 브랜드 ‘엘크루’를 보유하고 있다.올해는 HN Inc(에이치엔아이엔씨·133위), 대창기업(109위), 신일건설(113위)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범현대가(家) 3세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다. 어려워진 자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 IT 부문을 물적분할해 매각했으나, 결국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했다.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진 대창기업은 설립 71년차인 관록의 중견 건설사다. 신일건설은 전북 전주를 본점으로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를 가지고 있다. 한때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까지 올랐을 정도지만, 미분양 증가로 인한 자금난을 견뎌내지 못했다.건설업계에서 사업의 주체는 발주자는 시행사다. 이어 건물을 짓는 일은 원도급자(종합건설사)와 하도급자(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게 된다. 종합건설사의 폐업 증가는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으로 연쇄적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폐업 신고를 한 전문건설업체는 154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263건)보다 22.4%가량 늘어난 규모다.건설업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 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가구 총 6만8865가구 가운데 84.3%인 5만8066가구가 지방에 몰렸다.자금 조달 여건도 좋지 않다. 연내 만기를 맞는 10대 건설사 회사채 물량은 1조원에 가깝다. 여기에 GS건설의 부실공사에 따른 전면 재시공 결정, 새마을금고발 PF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만기연장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건설사 회사채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다. 1군 건설사도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민간채권평가사 평균금리보다 더 얹어줘야 가능한 상황이다. 공모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쉽지 않자 사모사채로 눈을 돌리는 곳도 나오고 있다. 물론 금리부담은 더 높아져 동부건설의 경우 2년새 발행금리가 두배 수준으로 올라갔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이자부담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신평사 3사는 하반기 건설업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태영건설과 한신공영 정도가 등급강등을 당했지만 하반기에는 줄줄이 강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현재 등급전망이 ‘부정적’인 건설사만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일성건설, 벽산엔지니어링 등 네 곳이다. 홍석준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하반기 이후에는 BBB급 건설사뿐만 아니라 A급 건설사 중에서도 최근 업황 저하에 대한 대응 수준에 따라서 등급조정 범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7.31 I 박미경 기자
이재명 "낙제점 인사, 尹 정권 '홍위병 집합소' 오명 벗기 어려워"
  • 이재명 "낙제점 인사, 尹 정권 '홍위병 집합소' 오명 벗기 어려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한 것을 두고 ‘홍위병 집합소’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고, 통일부 장관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타도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제거를 주장하는 김영호 교수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까지만으로도 정권 인사는 낙제점인데 이들까지 더해지면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인사가 더이상 망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이번에는 ‘초부자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면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게 주요 골자지만,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걸로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 이제 중단하고,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 조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023.07.31 I 김범준 기자
닻 올리는 기업구조혁신펀드…하우스별 전문성 '두각'
  • [마켓인]닻 올리는 기업구조혁신펀드…하우스별 전문성 '두각'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가 닻을 올리는 가운데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하우스들이 민간 출자자(LP) 매칭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 민간 투자자들이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운용사들은 오는 12월 안으로 민간 자금을 추가로 모집해 펀딩을 마치고 내년부터 펀드 운용에 나서야 한다. 이들이 그간의 트랙레코드(투자 이력)와 하우스별 특성을 내세워 분주하게 움직이는 배경이다.(사진=픽사베이)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SG PE)와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우리PE),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는 민간 LP 매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캠코의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일반리그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바 있다. 캠코는 2100억원을 이들 운용사 펀드에 출자하며, 위탁 운용사는 민간 자금을 추가로 모집해 펀드 목표액을 채운 뒤 중소기업 및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일각에선 유동성이 메말라 있던 터라 민간 LP의 출자 규모가 예전만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회생 기업을 살리는 것에 대한 정부 관심이 크고, 알짜 매물이 시장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LP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 손대면 잭팟…트렌드 앞서 보는 ‘한투PE’이러한 상황에 ‘구조조정계 미다스의 손’끼리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 우선 스페셜시츄에이션(SS) 본부를 신설하며 전문성을 강화한 한투PE는 한발 빠르게 트렌드를 읽는 능력과 속도감 있는 투자 역량을 내세워 민간 매칭에 나서고 있다. 회사는 앞서 1호 펀드를 통해 IGA웍스와 대한조선, SK온, 티앤더블유코리아 등 부실화됐지만, 회생 시 공익성이 큰 포트폴리오뿐 아니라 성장성이 뚜렷한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담으며 LP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트렌드를 앞서 보는 한투PE의 역량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포트폴리오는 중형급 유조선과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을 건조하는 ‘대한조선’이다. 한투PE는 지난해 KHI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합류하며 대한조선에 수백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조선업황이 크게 무너졌음에도 한투PE는 지난 2년간 수주분에 대한 건조 물량 확대와 선가 인상 영향으로 국내 조선사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통 큰 투자를 결단했다. 한투PE의 이러한 전망은 맞아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고, 조선주 또한 업황 반등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세를 찍고 있다. 대한조선도 선별 수주에 집중한 덕에 지난해 흑자전환했다.이 밖에 예식장 운영사 ‘티앤더블유코리아’도 한투PE의 안목이 적중한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다. 해산물 뷔페 프랜차이즈 ‘토다이’를 운영하던 티앤더블유코리아는 외식 사업을 정리하고 예식장 사업에 매진해왔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며 타격을 입었다. 한투PE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업종 반등이 가능하다는 계산 아래 지난 2021년 투자를 집행, 당시 회생절차를 밟았음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영업상 손실 없이 회사를 재무적으로 깔끔하게 다듬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티앤더블유는 이듬해인 2022년 약 53억원 수준의 EBITDA(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실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를 달성하며 흑자전환했다.◇ 전문성에 방점 ‘SG PE’ 한투PE와 한때 기업구조혁신펀드를 공동 운용했던 SG PE는 구조조정 전문성에 방점을 찍고 매칭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 2014년 한국성장금융 기업재무안정 운용사로 선정되며 구조조정 투자에 나서온 SG PE는 ‘정석(定石)’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SG PE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포트폴리오로는 ‘코스모화학’이 있다. 회사는 지난 2015년 케이스톤파트너스와 ‘코스모턴어라운드유한회사’ 펀드를 만들고 경영난을 겪던 코스모화학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SG PE는 수익성이 뛰어난 제품 비중을 늘리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에 나섰고, 약 2년 만에 흑자전환을 꾀하며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이 밖에 금형업체 재영솔루텍도 SG PE의 재무안정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0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가입한 파생상품(키코)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며 나락으로 떨어진 재영솔루텍은 SG PE로부터 120억원을 투자받았다. SG PE는 다른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등 사업을 재편하면 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과감한 투자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워크아웃 선언으로 신규 투자가 막힌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 구조조정에 나서며 흑자전환할 때까지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 성장 도우미…선제적 관점서 투자 ‘우리PE’기업 재무안정을 넘어 선제적 구조조정 관점에서 투자 기회를 발굴해온 우리PE도 민간 매칭에 나서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19년 1551억원 규모의 우리-큐 기업재무안정펀드를 결성하며 구조조정 투자에 나서왔다. 해당 펀드를 통해 의류 도매업 중소기업 ‘스타콜라보’와 키즈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플랫폼 ‘놀이의 발견’, 차량용 IT 기업 ‘티엔에프글로벌’, 디지털 통합물류기업 ‘로지스팟’, 두산건설 등에 투자했다. 이들 중 우리PE의 펀드 활용 능력이 빛나는 포트폴리오는 ‘놀이의발견’이다. 웅진씽크빅의 벤처사업부에서 시작한 놀이의발견은 전국의 다양한 놀이와 체험학습, 전시회, 테마파크 등을 연결하는 키즈 플랫폼이다. 우리PE는 웅진싱크빅의 재무 상황이 악화했던 지난 2020년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통해 놀이의발견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웅진그룹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핵심사업을 사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트렌드와 결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한 것이다. 성공적인 엑시트 사례도 있다. 우리PE는 지난해 1월 스타콜라보를, 같은 해 3월 티엔에프글로벌에 대한 엑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스타콜라보의 경우 두자릿수의 내부수익률(IRR)로 엑시트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3.07.28 I 김연지 기자
"판사를 AI로 교체하자" 현직 판사에게 물어보니
  • "판사를 AI로 교체하자" 현직 판사에게 물어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차라리 판사를 AI로 교체하자” “AI가 판결해도 저것보단 낫겠네”최근 전해지는 흉악범 판결 소식마다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달리고 있다. 모든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AI(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면 납득할만한 판결과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세용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4일 이데일리가 만난 오세용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들 댓글에 대한 심경을 질문받자 착잡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사법부는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판결을 내리기란 대단히 어렵다, 판사들의 숙명과도 같은 문제”라고 짚은 뒤, 실제로 AI 판사가 도입되더라도 또 다른 불만과 불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문과 끝판왕, 공학의 문을 두드리다 1976년 서울 출생인 오 부장판사는 대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해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주지원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총괄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오 판사는 법학뿐만 아니라 공학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2019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학, 미래예측방법론 등을 공부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관의 미래’를 주제로 연구성과를 내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관련 논문은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는?’ 제목의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법학과 공학은 패러다임이 다르고 요구하는 지식도 차이가 있어 적응하기 매우 힘들었다”고 회고하면서도 “덕분에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나노,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과 끝판왕’으로 불리는 판사가 공학에 도전한 계기는 무엇일까? 오 부장판사는 “재판은 과거의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과거지향적 업무인데, 저는 미래에 관한 전망과 통찰을 요구하는 법인회생·통일사법 업무를 맡았었다”며 “이들 업무를 하면서 미래전략이라는 학문을 더욱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통일사법은 한반도 통일이 이뤄진 후 남북한의 법을 어떻게 통합·구축할지 다루는 업무를 일컫는다.◇ AI 판사, 실제 도입까지는 ‘산넘어 산’… 국민적 동의와 헌법적 결단까지 필요해 그러면 일각의 주장대로, 당장 흉악범 재판에 AI 판사를 보내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판결이 나올까? 오 부장판사는 “아마도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더 많은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적된 데이터를 학습해 결론을 도출하는 AI 작동원리상 현 사회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례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그는 “사법부 역시 흉악범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중이고, 실제로 과거에 비해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이기도 하다”며 “다만 급진적인 형량 상향은 ‘왜 나한테만 갑자기 중형을 선고하느냐’ 같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적절한 방향일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오 부장판사는 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AI의 등장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자연어처리 등 기술 수준이 아직도 인간에 못 미치고, 인간과 동일한 사고방식과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강인공지능’ 구현 역시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선례 없는 사건이나 시대상에 맞춰 판례를 바꿔야 하는 사건에서 현 AI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고개를 갸웃했다.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기계가 내린 판결·처벌을 인간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규범적 문제에 봉착한다. 실제로 법정에 AI 판사를 세우려면 헌법적 결단과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오 부장판사의 전망이다.강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시대를 상상해 볼 수는 있다. 오 부장판사는 조광희 변호사가 쓴 SF 소설 ‘인간의 법정’을 인용해 “1심은 AI 법관이 맡되 상급심은 인간이 맡으며 병존하는 방식의 사법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도 “사람처럼 사고하고 자아를 가진 AI를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여야 할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 저서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는?’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다만 오늘날 법원에 AI가 도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 부장판사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양형 업무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를 활용하면 양형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재판부별로 양형 편차가 감소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판사가 AI가 내놓은 결과에 얽매일 위험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AI가 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직 먼 훗날의 상상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오 부장판사는 자신의 공학 지식으로 사법 시스템 첨단화의 주춧돌을 놓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그는 “법조계와 법원은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리고 아직도 시스템 전산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AI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기술을 올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 지식을 연결해 새로운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틈틈이 과학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인공지능의 발전 추이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4 I 이배운 기자
파월의 ‘입’ 주목…2차전지주 2Q 실적 발표
  • 파월의 ‘입’ 주목…2차전지주 2Q 실적 발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주 뉴욕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기업들의 분기 실적 등을 소화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0거래일 연속 올라 2017년 이후 가장 긴 오름세를 보였고 나스닥지수는 하락했다.지난 주에만 주가가 23% 넘게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현대차(005380)를 넘어선 POSCO홀딩스, 상승세를 탄 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주가 이날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한다. 다음은 24일 장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뉴욕증시, FOMC 정례회의 앞두고 관망세-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1포인트(0.01%) 오른 3만5227.69로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7포인트(0.03%) 상승한 4536.34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0.50포인트(0.22%) 하락한 1만4032.81로 장 마감.-지난 주 다우지수는 이번 주 2%가량, S&P500 지수는 0.7%가량 오른 반면, 나스닥지수는 0.6%가량 하락하며 흐름 엇갈려. -시장은 오는 25~26일 예정된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 관건은 마지막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이번 FOMC 성명이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담길지 여부. ◇백악관 “美경제 긍정적 추세 계속될 것…소비자 심리 개선 기대”-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재러드 번스타인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와 관련해 “현재의 긍정적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해. -그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경제 성과로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다”며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시차를 두고 높아질 것이라고 밝혀.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에 대해선 “경제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가 새로운 경제 추세를 따라잡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코로나 등 사람들이 겪은 일을 고려할 때 그렇다”고 말해. ◇추경호 “내년 재난 대응 예산 늘릴 것…추경 전혀 검토 안 해”-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늘릴 생각”이라고 밝혀. 다만 수해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정예산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속한 수해 수습과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추경편성을 촉구했지만 불수용 입장을 재확인. ◇8월 전문가 체감 반도체 경기 전망치 두달 연속 ‘수직상승’-전문가들이 체감하는 국내 반도체 경기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 나와. 산업연구원의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조사 결과 8월 반도체 업황 전망 지수가 140으로, 전달(119)보다 21포인트 증가. -반도체 업황 전망 지수는 지난달 119를 기록해 지난해 6월(80) 이후 13개월 만에 기준선 100 이상을 나타낸 이후 8월에도 상승세 이어가. -8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11로 전달(104)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제조업 업황 전망은 4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면서 기대감 지속. ◇POSCO홀딩스 2분기 실적 발표-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POSCO홀딩스는 지난 18일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조1000억원으로 12.6% 감소. -이날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 -POSCO홀딩스 주가는 지난주 55만1000원까지 오르며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8위에 올라서. ◇트위터 로고 바뀐다…머스크 “새 작별하고 알파벳 X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로고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23일(현지시간) 밝혀. 머스크는 트위터에 “우리는 곧 트위터 브랜드, 점진적으로는 모든 새(새 문양)에게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 -머스크는 “오늘 밤 충분히 훌륭한 X 로고가 게시되면 내일 전 세계에 이를 공개할 것”이라며 알파벳 X가 깜빡거리는 이미지를 올려. 앞서 머스크는 회사 ‘X 법인’(X Corp)을 새로 설립해 트위터 법인을 이 법인과 합병.
2023.07.24 I 원다연 기자
`범죄단체` 조직해 수도권 빌라 수백채…전세사기 일당 검거
  • `범죄단체` 조직해 수도권 빌라 수백채…전세사기 일당 검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범죄단체를 조직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의 빌라 수백채를 사들이고 680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영업팀과 중개팀, 홍보팀 등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5년 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도권 빌라 수백채를 매수하면서 임차인 339명으로부터 보증권 680억원을 빼돌린 주택임대업체 대표 A씨와 총괄 관리자 B씨와 C씨 등 31명을 범죄집단조직 및 전세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B·C씨는 구속됐다. A씨는 2016년 깡통전세 빌라 등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주택임대업체를 설립하고, 영업팀·중개팀·홍보팀 등을 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채용하며 별도 자본 없이 조직적으로 주택을 대량 매수함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리베이트를 나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주택임대업체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물색하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팀’, 영업팀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로 부동산플랫폼에 해당 물건을 홍보하고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팀’, 시중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A씨의 전세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홍보팀’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직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했다. 이 일당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주택을 타겟으로 ‘동시진행’(전세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이용해 전세 계약과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방법)이 가능한 매물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 특히 A씨는 2015년 4월 개인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인가 등으로 최초 범행 때부터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는데도,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첫 전세만기가 도래하는 2018년부터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빼돌린 보증금으로 취득한 약 396억원 상당의 부동산 (203채)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이들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차량 등 18억원 상당을 추진보전 신청했다.
2023.07.21 I 박기주 기자
경제 회복 시급한 중국, 민간 독려 나서…"기업 동등 대우&재산권 보호"
  • 경제 회복 시급한 중국, 민간 독려 나서…"기업 동등 대우&재산권 보호"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공산당과 국무원이 민간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자동차·가전 등 소비 지침에 이어 민간 기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경제 회복에 민간 소비와 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중심지 상하이. (사진=AFP)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이날 ‘민간경제의 발전과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국유기업과 민간 기업, 외국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기업의 재산을 압류·동결할 때 담당 기관이 권한과 범위, 액수, 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수사·조사 중에도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조건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우량 민간기업의 상장·재융자 등 자금 조달을 장려할 예정이다. 경영 상황이 악화할 경우 구제 가치가 있는 기업에 한해 구조조정 등 회생 절차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기업 내 자금 유용, 뇌물 수수 등의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준수와 준법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내부 감사·감독 기구 및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적 재산권 침해와 악의적인 상표 선취등록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올해초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6.3%에 그치는 등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다. 이에 당국은 민간 경제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알리바바 클라우드, 배달 및 차량 호출 업체 메이투안, ‘틱톡’의 중국 버전 두유인,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 등 정보기술(IT) 기업을 불러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중국 경제에서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데다 16~24세 청년 실업률이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민간의 채용문 확대가 시급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무원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고용 흡수율은 2012년 32.1%에서 지난해 48.3%로 상승했다. 전체 세수에서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8%에서 59.6%로 높아졌다. 다만 지난 2년여간 중국 당국이 정보기술(IT) 기업에 규제의 칼날을 휘둘렀던 것을 고려하면 정책 기조가 180도 바뀌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킹스칼리지런던의 진선 중국 및 동아시아 비즈니스 수석 강사는 민간 지원 지침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한 일반 원칙에 불과하다”며 “최근 민간 부문이 경험한 가혹한 정치 및 비즈니스 환경이 몇 가지 지침으로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07.20 I 김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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