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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 곧 첫 공판…변호인만 10명
  •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 곧 첫 공판…변호인만 10명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대학생)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사진=수원지방검찰 제공)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심리를 맡는다. 김레아의 첫 재판 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20분이다.김레아에 대한 변호는 법무법인 제이케이가 맡았다. 그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 향후 이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21)와 모친 B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사건은 A 씨가 모친 B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A씨와 B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A씨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A씨에게 “너와 이별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고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를 때려 멍들게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A씨가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A씨와 B씨는 김레아의 폭력 행위에 대해 말다툼을 했고 이후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씨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2024.05.10 I 김민정 기자
"저임금 더는 못참아"…승무원 300명 '잠수'에 인도서 결항 대란
  • "저임금 더는 못참아"…승무원 300명 '잠수'에 인도서 결항 대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의 승무원 300여명이 저임금과 누적된 피로에 불만을 품고 집단 병가를 내고 잠수를 타 인도 국내외를 오가는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홈페이지 갈무리.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따르면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승무원 300여명이 지난 7일 오후 집단으로 병가를 내 이날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 87편 이상이 결항됐다. 승무원 2600명 중 11%가 병가를 신청, 객실 담당 승무원이 부족해진 탓이다.FT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항공사가 미처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결근한 승무원들이 휴대전화 전원을 꺼 사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승무원들의 집단 병가 사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촉발했다.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는 에어 인디아 산하 LCC로 2004년 설립됐다. 모기업인 에어인디아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자 지난 2022년 초 인도 최대 재벌 기업 중 하나인 타타그룹이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합병과 노선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임금과 처우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타타그룹 계열 항공사인 비스타라 항공도 지난 달 조종사들이 피로와 열악한 급여에 불만을 품고 병가를 신청, 항공사는 비행편을 축소해야 했다. 비스타라 직원들은 같은 타타 계열사인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직원들에게도 연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항공 분석가인 닐람 매튜스는 “성과 기반 성과 계약을 도입하려는 타타의 움직임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타타그룹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는 무더기 결항 사태의 원인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승무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양지윤 기자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2.4%↓…수출 회복에도 '내수부진' 계속
  •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2.4%↓…수출 회복에도 '내수부진' 계속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1분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반등하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깜짝 성장’을 보였으나, 국내 제조업 제품의 공급은 감소세를 보이며 내수가 수출의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국산 제조업 제품도 줄었지만 수입산이 더 크게 줄어들었고, 분기 기준으로는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게 됐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9일 ‘2024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통해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가 102.5(2020=100)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국산 제품은 자동차와 전자·통신 등이 줄어 0.6% 감소했고, 수입은 전자·통신, 화학제품 등이 줄어 6.7% 감소하며 전체 감소세를 이끌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됐거나 수입을 통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 금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내수시장의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앞서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은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2.4% 감소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인 바 있다. 반도체 경기가 악화되자 수출이 감소하며 생산 활동에 1년 이상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일컫는 ‘자본재’와 원재료·부품 등에 사용되는 ‘중간재’가 모두 감소했으며, 불황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계가 구입해 사용하는 일반 소비재 역시 줄어들었다. 이에 소비재와 자본재를 더한 ‘최종재’의 경우 5년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가 26.5%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의 경우 가스 및 화학 운반선 등이 증가하며 국산과 수입이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반도체의 영향이 큰 전자·통신(-8.9%)이 감소했으며, 자동차(-5.9%), 화학제품(-6.4%) 등도 감소했다. 특히 전자·통신 중 반도체는 국산과 수입에서 모두 공급이 감소해 12.9% 줄어들었다. 재화별로 보면 소비재가 3.2% 감소했지만, 자본재가 4.9% 늘어나 최종재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해 지난해 4분기 이후 5개 분기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소비재는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자본재는 지난 4개 분기 연속 감소했던 것이 플러스로 전환하며 최종재 증가세를 이끌었다. 소비재는 국산의 경우 대형승용차, RV승용차 등에서 감소해 1.0% 줄었고, 수입산 역시 휴대용 전화기, 대형승용차 등이 줄어 8.2% 감소했다. 자본재는 국산(6.8%)과 수입(1.3%)이 모두 늘어 증가세를 보였다. 중간재는 국내산 레미콘, 시스템반도체와 수입산 안료, 플래시메모리 등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4% 감소했다. 1분기 국내에 공급된 전체 제조업 제품 중 수입이 차지하는 수입점유비는 27.5%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최종재는 소비재(29.4%)와 자본재(32.0%) 모두에서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수입점유비가 1.4%포인트 낮아진 30.5%를 기록했다. 중간재 수입점유비 역시 0.8%포인트 낮아진 25.6%였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3.4%포인트), 의료정밀광학(-2.8%포인트)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담배(3.2%포인트)의 비중은 높아졌다.
2024.05.09 I 권효중 기자
SK하이닉스, 온디바이스 AI용 낸드 'ZUFS 4.0' 개발
  • SK하이닉스, 온디바이스 AI용 낸드 'ZUFS 4.0' 개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 AI(인공지능)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ZUFS는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SK하이닉스 ZUFS 4.0 (사진=SK하이닉스)SK하이닉스는 “ZUFS 4.0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로 업계 최고 성능이 구현됐다”며 “이 제품을 통해 당사는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ZUFS는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데이터별 특성에 따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ZUFS는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여준다.이를 통해 ZUFS는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다. 또 저장장치의 읽기 및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되면서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SK하이닉스는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지난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SK하이닉스는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했고, 해당 시제품을 바탕으로 고객과 협업해 ‘제덱’(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 회사는 오는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이다.안현 SK하이닉스(N-S Committee 담당)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당사는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Provider)’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SK하이닉스 ZUFS 4.0 (사진=SK하이닉스)
2024.05.09 I 조민정 기자
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강화…4개월간 위해사례 '0'
  • 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강화…4개월간 위해사례 '0'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보복범죄 차단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자는 지속 증가 추세다. 지난 1월부터 전자감독대상자의 접근정보가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전송되는 기능이 적용됨에 따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도 35명(1월 11일 기준)에서 76명(4월 말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기존에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는 등 문자알림 기능이 적용된 이후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자료=법무부)법무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하도록 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총 2008건의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가 대상자의 접근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가 전체 문자 전송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스템 이용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전자발찌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으로, 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법무부는 기존 손목착용식인 피해자용 장치를 피해자가 휴대하기 편하도록 일부 개선해 지난 1월 12일 보급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만으로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개발을 완료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 훼손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훼손방지 성능이 대폭 강화된 강화형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할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강화형 장치를 운영한 결과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5월 13일부터 460대를 현장에 추가 보급해 재범자, 훼손 전력자, 준수사항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부착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은 평생을 보복범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현재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백주아 기자
오타니 전 통역사, 은행서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 오타니 전 통역사, 은행서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오타니 전직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혐의를 인정했다.지난 3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LA 다저스 기자회견에서 오타니 쇼헤이 선수 옆에 배석한 미즈하라 잇페이(왼쪽).(사진=연합뉴스)8일(현지시간)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도박 빚 변제를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돈 1700만 달러(약 232억 원)를 불법으로 이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이에 따라 미즈하라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이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즈하라가 인정하기로 한 혐의는 은행 사기 1건, 허위 소득 신고 1건이다.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타니 은행 계좌에 있는 연락처 정보를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변경해 오타니가 돈을 빼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은행에 전화를 걸어 24차례에 걸쳐 오타니를 사칭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오타니의 계좌에서 1천697만5천10달러를 빼돌렸다.그는 또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하는 등 전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14만9천400달러의 세금, 관련 이자와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피고인의 속임수와 절도의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그는 오타니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한 도박 습관을 이어갔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오타니는 이 사건 피해자라고 결론 내렸다.
2024.05.09 I 채나연 기자
오타니 전 통역사, 은행에서 몰래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 오타니 전 통역사, 은행에서 몰래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미즈하라 잇페이가 혐의를 인정했다.미국 법무부는 9일(한국시간) 오타니의 전직 통역사 미즈하라가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약 232억원)를 불법으로 이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미즈하라는 은행 사기 1건, 허위 소득 신고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미즈하라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이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타니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오타니의 계좌에 접속한 뒤, 은행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꿔 은행이 계좌 이체를 승인할 때 오타니가 아닌 자신에게 전화하도록 했다.미즈하라는 오타니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은행 직원과의 통화에서 24차례에 걸쳐 오타니를 사칭했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오타니의 계좌에서 약 1697만 달러(약 231억8000만원)를 빼돌렸다.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 내렸다.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피고인의 속임수와 절도의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그는 오타니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한 도박 습관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오타니 쇼헤이(앞)와 미즈하라 잇페이(사진=AP/뉴시스)
2024.05.09 I 주미희 기자
"고교생이 여중생 술 먹인 뒤 불법 촬영"…학부모 고소장 접수
  • "고교생이 여중생 술 먹인 뒤 불법 촬영"…학부모 고소장 접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불법 촬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 A양 부모는 지난 3월 말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남고생 B군을 고소했다.A양 부모는 고소장에서 “B군이 A양에게 술을 먹인 뒤 신체 부위를 강제로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은 B군의 불법 촬영 여부와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전자 기기를 디지털 포렌식 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A양과 B군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잡아 경위를 파악 중인 단계”라며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정확한 죄명과 송치 여부는 조사가 모두 끝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으로부터 이 사안과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고 위원회를 열었으나 일단 심의 자체를 유보한 상태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B군이 불법 촬영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학폭위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5.09 I 채나연 기자
정명석 앞에 무릎꿇은 신도, 서초경찰서 경감 ‘주수호’였다
  • 정명석 앞에 무릎꿇은 신도, 서초경찰서 경감 ‘주수호’였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현직 경찰관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경찰관은 정명석을 수호한다는 뜻의 ‘주수호’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경찰 조사를 받는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인 ‘사사부’ 소속으로 활동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사진=넷플릭스)8일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사사부라고 하는 것은 형사와 수사에서 두 개의 뒷글자를 따와서 만든 부서고 JMS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사사부로 활동한 인물이) 현직 경감이고 서초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넷플릭스에서 (정명석 의혹이) 개봉된 다음 JMS 안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대비하는 회의를 했다”며 “압수수색을 대비한 회의를 줌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 현직 경찰이었던 경감이 압수수색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휴대전화 압수에 대비해서 어떻게 포렌식 절차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주수호’라고 알려진 현직 경감이다. 그는 “본명은 아니다. 주씨는 정명석이 하사한 성씨다. 수호라는 이름은 주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정명석이 지어줬다”며 “이 사람이 JMS 안에서 합동결혼식을 한 사람이라 부인도 JMS 신도고 온 가족이 JMS 신도”라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JMS 간부가 휴대전화를 바꿔서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게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또 김 교수는 “사사부 소속의 정복 경찰관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정명석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며 사사부는 정명석의 ‘친위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사부의 대표는 경찰이 아니다. 정명석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여성이 사사부 대표를 맡고 있다”고 부연했다.정명석의 성폭력을 고발한 영국 국적 여성 메이플씨 외 다른 미국 여성이 결국 고소를 취소한 이유도 이 ‘사사부’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의심했다. 그는 “(미국 여성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제대로 된 고소인 조사도 받기 전에 고소 사실과 고소인의 정보가 전부 JMS 측에 흘러 들어갔다. 미국 여성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고소를 취소했다”며 “누가 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흘렸는지 이것도 지금 사사부의 특정 인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미국 여성은 김 교수에 “한국 경찰은 부패했다”고 말했다고 한다.김 교수는 “지금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조직 안에 JMS 신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놀라셨을 것이다”라며 “주수호라는 사람에 대한 거는 이미 확정된 판결문에 기재돼 있다. 감사가 아니고 당장 수사로 진행돼서 형사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2024.05.08 I 김혜선 기자
“살인자를 왜 최씨로?”…아내 살해 변호사 다룬 ‘그알’에 시청자 항의
  • “살인자를 왜 최씨로?”…아내 살해 변호사 다룬 ‘그알’에 시청자 항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시청자들이 항의의 글을 올리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모습.(사진=뉴시스)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사건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그알’ 제작진은 현 씨 성의 피의자를 최 씨로 둔갑시켰다.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일부 시청자들이 “살인자들 姓(성) 씨 바꿔치기 좀 그만하라”며 항의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작성자 A씨는 “살인마 실명을 밝히진 않더라고, 최소한 둔갑시키지는 말아야 한다”며 “한국은 문중에 따른 명예를 중시하는 나라인데 왜 살인마의 성씨를 관련도 없는 다른 성씨로 둔갑시키나”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으로 치면 살인자의 성이 잭슨인데 방송에서 클린턴으로 둔갑시키는 격”이라며 “아무 죄 없는 클린턴 집안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가”라고 말했다.또 다른 시청자 B씨도 “가장 흔한 김 씨나 이 씨도 아니고 왜 하필 아내 살해한 범죄자를 최 씨로 등장시켰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시청자 C씨도 “어쩐지 사건 내용하고 성하고 맞지 않아서 다른 사건인가 하고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었다”면서 “설사 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당연히 성은 정확히 밝혀야 맞다”고 언급했다.앞서 50대 미국 변호사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아내A 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3일 열린 현 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40분 분량의 파일에는 범행 전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피해자 A씨는 현 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이어 현 씨와 대화 후 현 씨로부터 가격을 당하기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당시 현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딸과 함께 별거 중이었다. 이날은 딸의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잠시 집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파일에는 A씨가 딸과 관련된 물건을 챙기려 하자 이를 현 씨가 나무랐고 갑자기 A씨가 “악”하고 비명을 지른 후 뭔가를 둔탁하게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현 씨는 살해 이유에 대해 금전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유족은 고의적인 살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현 씨의 부친은 5선을 지낸 전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현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2024.05.08 I 강소영 기자
“남편과 1년간 관계없었는데…” 이혼 뒤 SNS서 마주한 진실
  • “남편과 1년간 관계없었는데…” 이혼 뒤 SNS서 마주한 진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 후 1년간 부부 관계를 피해왔던 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을 저질러 온 것을 알게 된 여성이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게티이미지)결혼 2년 차였던 A씨는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된 후 숨겨졌던 진실을 알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신혼 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별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어딘가 모르게 달라졌다. 주말 근무도 잦아졌고 퇴근도 늦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그렇게 1년 가까이 남편과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없었다”며 “한 번은 남편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냉랭하게 ‘딩크’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저는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합의 이혼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따로 주고받지 않았다. 재산분할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혼 후 우연히 접한 전 남편의 SNS에서 애인과 1주년 기념일을 챙기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됐고, 큰 배신감에 휩싸였다.남편이 이혼 전부터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전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법원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행위로 인해 해소가 된 이상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소개했다.이어 “부정행위 사실을 안 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라 하더라도 전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상대측에서는 사연자의 가정은 이미 혼인파탄이 된 상태였고,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들을 많이 한다”며 “비록 부부 관계가 나쁘고 그로 인해 이혼 생각이 있었다 할 지라도 정식으로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대부분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A씨의 사연과 같은 경우 SNS 상에 올린 게시물이 증거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SNS에 상간자와의 1주년 기념일에 대해 올린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는 날짜 특정이 가능해 이혼 전 혼인기간 중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또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며 “가령 금융거래정보신청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밝히거나, 혹은 상간자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되는 경우에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었다. 조 변호사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자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무단으로 열어본다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08 I 강소영 기자
이종호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R&D 예산 증액 힘쓸 것"(종합)
  • 이종호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R&D 예산 증액 힘쓸 것"(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신속 해결 과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받은 데 대해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과기정통부의 최우선 정책”이라며 측면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ICT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종호 장관이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ICT현안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AI기본법 제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에 대해선 “AI 산업발전뿐 아니라 신뢰성까지 균형을 갖춘 법으로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부분도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갈등의 여파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이 언급한 시민단체 우려 사항은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수정안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이 장관은 “AI 기본법이 통과돼야 사람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흉내 낸 딥보이스 범죄도 막을 수 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야 다가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국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여아 간)큰 쟁점이 없는데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차별 없이 똑같은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법이다. 단통법이 지난 10년간 지속되는 동안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오히려 모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됐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는 폐지를 추진 중이다.공정위가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을 담합 행위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현 제2차관은 “방통위가 여러 가지 준비했던 상황과 내용을 과기정통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전체 통신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라인 사태 관련 네이버 의사결정 지원할 것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당사자인 네이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장관은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강도현 2차관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가 나온 5월에도 네이버의 입장을 들었다. 현재 상황을 일일이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네이버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어 모두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네이버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네이버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전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강한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가 적합하고 자율 규제가 잘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언급했다.강 차관도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에서 확정된 자율 규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입법이 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공정위뿐 아니라 국회에도 이미 전달했다”고 했다.◇R&D 소통 미흡…내년 예산 증액 예고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 올해 신규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도록 공정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다만, 내년 R&D 예산 증액 규모에는 말을 아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이 장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엔 어려운 단계다. 좀 더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R&D를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꿔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춰 연구자들이 R&D 효율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근 R&D 분야에 한정해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과 관련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R&D 예타 제도는 R&D 영역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사업을 선정할지 기여해왔지만 기획·평가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기존 방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좀 더 빨리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8 I 임유경 기자
`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 입건
  • `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 입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받은 전현직 프로야구선수 13명이 입건됐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경찰에 명단을 통보한 8명 이외에 전현직 선수 5명 정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총 13명 수사선상에 올린 상황”이라며 “13명에 대해서는 모두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오재원의 마약 투약 사건이 불거진 후 두산 구단은 3월 말께 자체 조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파악했고, 소속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한 바 있다. 사건에 연루된 두산 선수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로 2군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팩트는 (해당 선수들이) 대리처방을 받아 오재원에게 넘겨준 것이고, 이는 두산에서 일부 확인한 사안이다. 여기에 우리는 5명이 더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고, (오재원의) 위력에 의해 할 수 없이 (대리처방을) 해줬다면 최종적인 판단에서 참고할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수사한 뒤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달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오재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오재원에게 적용됐다. 오재원은 또 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1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오재원 측은 마약 투약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2024.05.07 I 박기주 기자
토스증권, 웹 트레이딩 시스템 ‘토스증권 PC’ 사전 신청
  • 토스증권, 웹 트레이딩 시스템 ‘토스증권 PC’ 사전 신청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토스증권이 ‘토스증권 PC’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 신청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토스증권의 웹 트레이딩 시스템 ‘토스증권 PC’ (사진=토스증권)토스증권 PC는 기존의 앱 기반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WTS(웹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확장한 서비스다. 토스증권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날부터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토스 앱에서 주식 탭-상단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이달 말 서비스를 사전 이용해 볼 수 있다. 토스증권 PC는 MTS의 강점인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살려 PC 환경에 최적화된 투자 환경을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큰 화면과 자세한 정보로 초보 투자자는 물론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토스증권 측 설명이다. 윈도우(Windows)와 맥(mac) 운영체제의 PC에서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과 달리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국내·외 증시 주요 시황과 뉴스, 콘텐츠, 커뮤니티 등의 투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분산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했다. 또 PC와 휴대전화의 연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한 주식 거래는 물론, 원하는 조건에 맞는 주식과 차트 분석 등 PC에서 저장한 개인 맞춤 설정을 휴대전화에서도 이어 확인할 수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토스증권 PC는 2021년 출시된 토스증권 MTS와 함께 성장하며 더 많고 자세한 정보와 기능을 원하는 고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계됐다”며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으로 어려운 투자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가치를 토스증권 PC를 통해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토스증권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약 100만명의 고객을 신규 유치해 이달 기준 약 590만 고객을 유치했으며 20대, 30대뿐만 아니라 40대 이상까지 고른 연령층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2024.05.07 I 박순엽 기자
"악! 미쳤나봐" 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아내 음성에 검사도 울먹
  • "악! 미쳤나봐" 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아내 음성에 검사도 울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살해된 아내의 마지막 음성에 검사도 울먹였다.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모(51)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유족 측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것이다.이 파일 내용은 지난 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일부 공개됐다.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현모 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는 당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며 다정하게 인사했다.이후 피해자는 자신과 함께 따로 나와 살고 있는 딸의 물건을 챙기는 듯했다.“아니 거기서 사면 되잖아. 여기 두고 있어야지”라는 현 씨 물음에 피해자는 “여기 많잖아. 많아서 그래. 한 개만 줘. 당장 없어서 그래”라고 말했다. 이에 현 씨는 “당장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무슨 custody(양육)를 한다는 얘기야”라고 했다.이와 관련한 대화가 몇 차례 오가던 중 갑자기 “아악!”하는 피해자의 비명이 들렸다. 이후 둔탁하게 뭔가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미쳤나 봐”라며 계속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이어졌다.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현 씨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라”, “문을 잠그고 있으라”라고 말한 내용도 녹음됐다.피해자는 2분 뒤 또다시 비명을 질렀고, 이후 “오빠 미안해”라고 말하기도 했다.유족은 “이러고 죽었다”며 “(집에) 들어간 지 딱 10분 만이었다”며 현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법정에선 현 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재생됐다.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 파일을 남겼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고 울먹였다.현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현 씨는 짐을 가지러 온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는 녹음 파일에서 “맙소사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라는 혼잣말에 대해 “고양이와 놀아주기 위해 만든 장난감 막대기 두 개 중 무엇으로 휘둘렀는지 순간적으로 인지가 안 됐다는 의미”라고 했다.그러면서 “(당시)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현 씨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가정이라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내 대형 로펌에 소속된 미국 변호사였던 현 씨는 사건 직후 퇴사 처리됐다.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2024.05.07 I 박지혜 기자
“악! 오빠 미안해” 변호사 남편에 살해당한 아내 녹음 파일
  • “악! 오빠 미안해” 변호사 남편에 살해당한 아내 녹음 파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아내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범행 당시 녹음 파일이 재판에서 일부 공개됐다.(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미국 변호사 A씨(51)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던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피해자 아내가 죽기 직전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피해자는 A씨와 이혼을 결심한 이후 휴대전화 녹음을 생활화 했는데, 피해를 당한 당일 범행 소리가 모두 녹음된 것이다. 이 파일은 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일부 공개됐다.방송에 공개된 음성 파일에는 피해자가 A씨의 집에 도착해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고 인사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피해자는 이혼 소송으로 A씨와 별거하다 딸의 책가방 등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집에 방문했는데, A씨는 “거기서 사면 되잖아. 여기 두고 있어야지”라며 피해자를 나무랐다.이에 피해자가 “여기 많잖아. 많아서 그래. 한 개만 줘. 당장 없어서 그래”라고 답했고, A씨는 “당장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무슨 custody(양육)를 한다는 얘기야”라고 말했다.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며 폭행했다.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가 “아악!”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둔탁하게 내려치는 소리가 담겼다. 피해자는 “미쳤나 봐”라며 비명을 질렀고, 나중에는 “오빠 미안해”라고 말했다.피해자 유족들은 “이렇고 죽었다”며 “들어간 지 딱 10분 만이었다”고 말했다. 녹음 파일에는 아내를 살해한 A씨가 ‘침착해 XX’라며 욕설을 하는 음성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유족들은 “이거(녹음파일) 발견한 날 진짜로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재생됐다. A씨는 아버지가 범행 현장인 집에 도착한 다음에야 119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현모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A씨는 그동안 ‘상해치사’를 주장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2024.05.06 I 김혜선 기자
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로 줄이고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
  • 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로 줄이고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 금액 1조7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겠다고 제안했다. 분담금을 대폭 할인 제안한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는 입장이다.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행사장에 국산 전투기 KF-21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 3000억원 외에 추가로 30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는 제안을 냈다.KF-21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총 개발비 8조8000억원 가운데 20%(약 1조700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한국의 KF-21 기술 일부 이전 합의를 맺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기술진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했다.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으로,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이후 우리 정부가 KF-21 개발이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은 제안을 수정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3000억원만 납부한 채 분담금 납부를 계속 연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하거나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면 분담금 문제는 해결되지만, 결국 받지 못한 1조원 가량은 그대로 우리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이에 정부와 군 당국은 이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은 KF-21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두 사람은 KF-21의 3차원 설계도 프로그램이자 핵심 기술인 ‘카티아’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두 사람이 근무했던 KAI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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