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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에 땅 매입 특혜' 박병종 전 고흥군수 징역 3년 확정
  • '개발업자에 땅 매입 특혜' 박병종 전 고흥군수 징역 3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개발업자에게 땅 매입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70) 전 전남 고흥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주민들을 속여 땅을 매입한 뒤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7년 정기 인사에서 특정 공무원 승진을 위해 임의로 근무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박 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공익사업이 아님에도 공익사업인 것처럼 토지를 매수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부지 소유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낮은 감정가에 군민들로부터 취득한 후 콘도 부지로 다시 개발업자 측에 매도하면서 상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고흥군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이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저버린 채 특정한 사람을 승진시켰는데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전 군수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5.20 I 성주원 기자
축구 대표팀, 6월 A매치 2연전도 임시 감독 체제…김도훈 전 감독 선임
  • 축구 대표팀, 6월 A매치 2연전도 임시 감독 체제…김도훈 전 감독 선임
  • 김도훈 감독(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새 국가대표 후임 감독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6월 예정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두 경기를 결국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르기로 했다.축구협회는 20일 “오는 6월 열리는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두 경기를 김도훈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른다”고 밝혔다.한국은 다음 달 6일 싱가포르 원정으로 2차 예선 5차전을 치르고, 6월 11일 홈에서 중국을 상대로 6차전을 벌인다.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정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6월 A매치 전까지 감독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를 대비해 오늘 오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 결과 6월 두 경기를 맡을 임시 감독으로 김 감독을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김도훈 감독은 선수 시절 특급 스트라이커로 K리그와 일본 J리그에서 활약했다.2005년 성남 일화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으며, 인천과 울산 지휘봉을 잡았다. 2020년에는 울산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2021년에 1년여간 싱가포르 라이언 시티를 지휘했다.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은 “김도훈 감독은 지도자로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면서 능력과 성과를 보여줬다”며 “싱가포르 리그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등 현지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점도 선임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축구협회는 지난 2월 아시안컵 종료 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이후로 후임 감독을 선임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애초 5월 중으로 후임 감독을 선임하기로 하고 3월 A매치 때 황선홍 당시 올림픽 대표팀 감독에게 임시 지휘봉을 맡겼으나 아직도 후임 감독을 찾지 못하고 있다.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울버햄프턴과 리즈 유나이티드 등을 이끌었던 제시 마시 감독과 협상을 벌였으나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시 감독은 캐나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과거 FC서울을 이끌었던 세뇰 귀네슈 감독 등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한편 공석이던 19세 이하 대표팀 감독으로는 이창원 동명대 감독이 선임됐다. 전남과 포항에서 선수 생활을 한 이 감독은 포항제철고 감독으로 고교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유망주 육성 전문가로 주목받았다.
2024.05.20 I 주미희 기자
김진표, 황우여에 "與, 정부 끌고가는 역할 부족…尹에도 'NO' 해야"
  • 김진표, 황우여에 "與, 정부 끌고가는 역할 부족…尹에도 'NO' 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자신을 예방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금 정부를 끌고 가는 여당의 역할이 부족하다. 정부가 끌려오지 않는 이유에 만일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도 필요할 때 ‘노’(no)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황 위원장에게 “정부·여당 전체가 대통령 직속 부하단체가 되면 정치가 이뤄질 수 없고 그러면 국민이 금방 느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진표(오른쪽)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자신이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를 떠올리면서 “5년간 단 한 번도 여소야대를 벗어난 적 없었지만 가장 많은 성과를 만들었다”며 “그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당은 혼자 갈 수 없다. 정부가 잘못할 땐 밖으로 떠들지 않아도 안에서 확실하게 지적해 끌고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집권당이고, 아무리 여소야대라고 해도 110석 넘는 여소야대라면 상당한 일을 해야 하고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느껴보면 지난 2년 6개월간 여당은 안 보였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어당팔’(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라는 황 위원장 별명을 지칭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이라고 농담하면서 “매일 아침 웃는 황 대표(위원장)가 여당을 보이게 만들어주리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의 애정 어린 조언에 “지금 의장이 어느 당에도 없는데 조만간 국민의힘 들어오는 것 아닌가”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또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을 “온 세상이 알듯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고 의원”이라고 치켜세우며 “같은 기간 원내대표였는데 주도해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의장과 황 위원장은 2011년 각각 소수 야당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원내대표로서 합을 맞춘 경험이 있다. 그는 이어 “지금 힘든 정국에도 의장이 잘 풀어나갔고 어떤 땐 출신 당(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회 중립 의정을 활성화하는 데 공적을 쌓았다”며 “정치개혁, 개헌 의지가 강했는데 못 이룬 것은 우리 당에서도 숙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5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그때 우리 김 대표(김진표 의장) 소속당 (의석) 숫자가 얼마 안 됐다. 우린 190석 넘는데도 한 번도 강행 처리 안 하고 김 대표가 ‘됐다’ 할 때 (법안 처리를) 해드렸다”며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던 민주당을 직격했다. 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20 I 경계영 기자
코어라인소프트, 판독영역 본격확장…“흉부 의료AI 선두주자 굳히기”
  • 코어라인소프트, 판독영역 본격확장…“흉부 의료AI 선두주자 굳히기”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코어라인소프트(384470)가 AI 솔루션 ‘에이뷰 체스트’(AVIEW CHEST)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인증(시판 전 허가)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에이뷰 체스트는 AI 기반 의료영상 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로, CT 영상 분석을 자동화하고 딥러닝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를 촬영해 해부학적 구조뿐만 아니라 병증의 분할, 측정 및 분석 등을 자동화하여 폐 결절 및 종괴와 같은 이상 소견을 검출할 수 있고, 대동맥 자동 분할 기능도 포함돼 있다.코어라인소프트의 ‘AVIEW LCS PLUS’ (자료=코어라인소프트)에이뷰 체스트는 ‘조합의료기기’로 허가를 획득했다. 조합의료기기란 2개 이상의 의료기기가 모여 하나의 의료기기가 되는 것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에이뷰 체스트에 포함된 제품은 코어라인소프트의 기허가 제품인 AVIEW △폐결절 자동 분석 솔루션 LCS △만성폐쇄성폐질환 자동 분석 솔루션 COPD △관상동맥 석회화 자동 진단 솔루션 CAC △간질성 폐질환 패턴 분석 솔루션, 폐결절 및 종괴 자동 검출 진단보조 솔루션 에이뷰 렁CAD, 심혈관영상분석소프트웨어인 에이뷰 에이올타 랩 등이다. 기존에 출시된 흉부 및 응급 제품과의 조합으로, 의료 영상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접근과 유관 질환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있도록 돕는다.코어라인소프트는 그동안 폐, 흉부 영역에 집중하여 폐, COPD, 심혈관 분야의 솔루션을 출시하며 전문성을 확보해왔다. 대표적으로 한번의 CT로 폐결절, 폐기종, 관상동맥 석회화를 모두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흉부질환 동시진단 솔루션 ‘에이뷰 LCS 플러스’를 기반으로 국내·외 폐암검진 프로젝트를 수주해왔다. 이번에 출시한 에이뷰 체스트로 검진 환자뿐 아니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흉부 질환 진행 여부와 치료 효과에 따른 영상학적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흉부 분야의 리딩 포지션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코어라인소프트의 최고제품책임자(CPO) 박준민 상무는 “에이뷰 체스트로 외래 및 입원환자 판독 시장 진입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컴퓨터 단층촬영(CT scan) 기준으로 검진 영상에 비해 외래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영상은 20배 정도 더 많다. 규모가 큰 시장인만큼 관련 마케팅을 적극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검진 영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외래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은 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심혈관 영상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에이뷰 에이올타’(AVIEW Aorta)가 국내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획득했다. 에이뷰 에이올타는 치명률이 높은 대동맥 박리를 AI 기반으로 자동으로 판단하고 진단을 보조하는 솔루션이다. 대동맥 박리 진단 보조 부문에서 국내 최초의 제품으로, 높은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3등급을 획득했다.에이뷰 에이올타는 코어라인소프트의 두번째 혁신의료기기로 지난 1월 비급여 및 선별급여 시장에 진입하여 진료에 활용 중인 뇌출혈 진단보조 솔루션 ‘에이뷰 뉴로캐드’(AVIEW NeuroCAD)와 같이 비급여 및 선별급여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박준민 코어라인소프트 상무는 “임상 진료, 건강 검진 등에 있어서 에이뷰 체스트와 에이올타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개시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국내 의료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유럽 및 북미 시장 등으로 확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나은경 기자
통일장관, 文회고록에 “北비핵화 ‘의도’ 믿으면 부정적 안보 결과 가져와”
  • 통일장관, 文회고록에 “北비핵화 ‘의도’ 믿으면 부정적 안보 결과 가져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능력을 무시한 채 (비핵화)의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세오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정권의 의도와 능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으면 부정적인 안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절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책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되돌아보며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어요.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뭣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1938년 독일 영토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듣고 ‘뮌헨협정’을 체결했던 네빌 체임벌린 당시 영국 수상의 일화를 소개했다.그는 “체임벌린 수상은 히틀러의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이는 대표적인 유화정책이라 볼 수 있다”며 “뮌헨회담 다음해 1939년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북한의 의도를 믿어서는 안된다고 했다.이어 김 장관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 억제정책을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작년 해상을 통해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소개하며 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김 장관은 “지난해 동·서해 해상으로 탈북한 가족 중 한 분의 증언을 들어보면 ‘만약 지금도 한국도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하면 자신들은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 전원수용 원칙과 탈북민에 대해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 정부 대북정책과 차이를 설명했다.한편, 김 장관은 오는 24일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1978년 우리 고교생 5명이 북한 공작원에 납북됐던 전북 군산 선유도를 방문한다. 통일부 장관이 납북 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도 1977~1978년 우리 국민이 납북된 전남 홍도 해수욕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4.05.20 I 윤정훈 기자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조달기업 판로지원…성장사다리 역할"
  •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조달기업 판로지원…성장사다리 역할"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강원지방조달청은 20일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물품 및 시설담당자를 대상으로 조달청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강원지역 생산 조달물품을 홍보하고, 우선구매 제도 등을 안내했다. 이병철 강원조달청장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지원 정책, 공공조달길잡이 등 주요정책을 안내하고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많이 구매하는 가드레일, 도로중앙분리대, 교량용신축이음장치 등의 강원기업의 제품 소개와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쇼핑몰에 등록된 도내 조달기업 제품을 홍보했다.이날 도내 6개의 조달업체가 함께 참석해 직접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여업체인 선진아이앤디 장웅진 상무는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에 홍보할 기회를 마련해줘 판로확대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병철 강원조달청장도 “강원 조달기업 생산물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홍보해 조달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는 29일에는 강원지방조달청 3층 회의실에서 2번째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0 I 박진환 기자
김하성, 시즌 6호 홈런 폭발…21경기 만에 멀티 히트
  • 김하성, 시즌 6호 홈런 폭발…21경기 만에 멀티 히트
  • 김하성이 20일 열린 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경기에서 시즌 6호 홈런을 친 뒤 세리머니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시즌 6호 홈런포를 쏴올리며 부진 탈출 발판을 마련했다.김하성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방문 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1홈런) 1볼넷 1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김하성이 한 경기에서 2안타 이상을 기록한 멀티 히트 경기는 올 시즌 6번째로, 지난달 25일 콜로라도 로키스전(4타수 2안타) 이후 21경기 만이다.시즌 타율은 0.212(165타수 35안타)로 상승했다.홈런은 이달 5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이후 12경기 만에 터졌다. 시즌 6호 홈런이다.2회 초 볼넷을 골라낸 김하성은 4회 선두타자로 나서 애틀랜타 선발 브라이스 엘더의 가운데로 몰린 싱커를 받아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김하성은 2루 도루까지 성공하며 시즌 9호 도루를 기록했고, 후속 적시타 때 홈 플레이트를 밟았다.5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김하성은 7회 같은 투수인 레이 커를 상대로 비거리 120m 좌월 솔로포를 터뜨렸다.샌디에이고는 이날 장단 14안타를 때려내며 9-1 대승을 거뒀다.선발 투수로 등판한 다루빗슈 유는 7이닝 2피안타 1볼넷 9탈삼진 무실점 위력투를 선보이며 시즌 4승(1패)을 챙겼다.MLB 107승(86패) 째를 기록한 다루빗슈는 미국, 일본 통산 200승에도 성공했다. 구로다 히로키(203승 184패), 노모 히데오(201승 155패)에 이어 역대 일본 선수로는 세 번째 기록이다.다루빗슈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시즌 간 일본프로야구 닛폰햄 파이터스에서 93승 38패, 평균자책점 1.99를 기록했다.
2024.05.20 I 주미희 기자
환자 늘지만 복귀 않는 전공의…정부 “오늘이 마지막”(종합)
  • 환자 늘지만 복귀 않는 전공의…정부 “오늘이 마지막”(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14주째다. 비상진료체계가 가동하며 병원들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며 의료시스템에 2년 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대화를 제의하며 이날도 복귀를 호소했다.◇ 비상진료체계 응급실 대기 더 빨라졌다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2만28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시의 69%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055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9% 감소한 282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06명으로 전주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 17일 응급의료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였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 시간은 5월 둘째 주 19.5분으로 평시(24.7분)보다 짧아졌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238.9분)보다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 중이다.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해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4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 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총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총 1만8119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의 진료협력병원에서 사후관리를 한 사례는 1만7593건으로 집계됐다. 환자와 상의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는 526건이다.응급의료포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8월 아닌 오늘문제는 전공의들의 복귀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화와 압박을 통해 이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추가 수련이 가능한 물리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 전공의 여러분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 3개월 기간 중 휴일이 있지 않느냐”며 “일수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이탈 기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인력 공급에 어떤 문제 생길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엔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의대생 및 전공의가 개별적인 복귀가 우선이란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데 이어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된다”며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
2024.05.20 I 이지현 기자
정부 "입학전형 곧 마무리…전공의 복귀 오늘까지"(상보)
  • 정부 "입학전형 곧 마무리…전공의 복귀 오늘까지"(상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달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국민, 정부, 의료계가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16일 ‘기각·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겠단 것이다.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3개월째에 들어선 만큼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추가 수련이 가능한 물리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며 “추가 수련은 내년도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그는 구체적으로 “2월까지는 수련을 마쳐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마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수련을 통해서 마칠 수가 있다”며 “다음 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석 달의 추가 수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면 여전히 수련을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 3개월 기간 중 휴일이 있지 않냐”며 “일수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이탈 기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인력 공급에 어떤 문제 생길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엔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의대생 및 전공의가 개별적인 복귀가 우선이란 것이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된다”며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란 점을 부연했다. 박 차관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
2024.05.20 I 최오현 기자
1분기 영업이익 84%↑…10개 업종서 늘어
  • [코스피 1분기 결산]1분기 영업이익 84%↑…10개 업종서 늘어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1년새 84% 넘게 늘어났다. 삼성전자가 실적 개선세를 이끈 가운데 전체 17개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4년 1분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12월 결산 기업 622개사(금융업, 분할·합병,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 등 78곳 제외)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26조3744억원으로로 전년 동기보다 2.83%증가했다.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46조85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07% 급증했다. 순이익은 36조4473억원으로 같은 기간 91.78% 늘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005930)를 제외할 경우, 매출액은 654조4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제외시 1분기 영업이익은 40조25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19% 증가했고, 순이익은 29조6926억원으로 70.35% 늘었다. 기업들의 영업활동 능률 역시 개선됐다.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45%로 전년 동기 대비 2.85%포인트 상승했다. 매출액순이익률은 5.02%로 2.33%포인트 개선됐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17개 업종 가운데 11개 업종의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과 기계 업종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01%, 4.32% 늘었다. 영업이익은 전기전자, 전기가스업 등 10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순이익도 전기전자, 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에서 증가했다.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477개사로 전체 78.46%를 차지했다. 흑자기업 중 423개사(68.01%)가 흑자를 지속했고, 65개사(10.45%)가 흑자 전환했다. 적자를 지속한 기업은 80개사(12.86%), 적자로 돌아선 기업은 54개사(8.68%)로 집계됐다.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115.61%로 전 분기인 2023년 말보다 2.67%포인트 증가했다. 자산총계는 4302조9222억원, 부채총계는 2307조2193억원이었다.
2024.05.20 I 원다연 기자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교육과정' 운영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교육과정' 운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국가연구개발 수행기관에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를 확산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하도록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수행인력 대상 연구윤리 교육 과정’을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참여대상에 따라 2개 과정을 맞춤형으로 운영해 왔다. 올해는 온라인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은 교육 수요가 높아 지난해 2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한다. 이 중 3회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교육대상 인원도 확대한다. 교육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토대로 연구자 관점에서 연관성이 높은 연구윤리, 제재처분, 이해충돌 예방과 관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으로 구성했다.연구개발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윤리 담당자를 위한 ‘심화교육’도 지난해 2회에서 올해 3회로 늘렸다. 부정행위 검증 이론, 연구윤리 예방활동 등 강의식으로 진행됐던 기존 교과목 일부를 통합해 부정행위 검증 실습과 토론, 피드백과 노하우 공유 등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교육은 21일 연구자 대상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알파캠퍼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윤리 문제는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되나 그동안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인식이 낮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는 산학연 연구기관에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20 I 강민구 기자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SSG닷컴·컬리 제재
  •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SSG닷컴·컬리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 식료품배송 플랫폼인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상품정보유지비를 부당하게 수취했으며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SG닷컴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서버비는 SSG닷컴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하고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자료=공정위)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지만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수취 행위로 판단했다.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그동안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오다가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20 I 강신우 기자
서민 마지막 동아줄 '서민금융' 확대…금융사 출연료 3000억 추가
  • 서민 마지막 동아줄 '서민금융' 확대…금융사 출연료 3000억 추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1000여억원이다. 여기에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으로 출연하는 2200여억원을 더하면 약 3200억원이 서민금융에 추가로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예방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현 제도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은행권은 0.03%에서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상향한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1039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추가 출연을 통해 10조원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은 2021년 8조 7000억원, 2022년 9조 8000억원, 2023년 10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1분기에만 2조 4000억원을 공급했다.금융당국의 출연료율 한시 상향은 최근 서민의 금융환경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주요 금융 채널인 2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출연요율 인상(시행령 개정), 정부 재정 확보(재정당국 협의), 이용자 보증료율 상향(서금원 규정 개정)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간 10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수준을 유지해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자료=금융위원회)
2024.05.20 I 송주오 기자
“특별 국채·부동산 효과 지켜보자” 中 금리 인하 신중
  • “특별 국채·부동산 효과 지켜보자” 中 금리 인하 신중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아직 높은 수준이어서 금리 격차가 우려돼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이다.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과 부동산 부양 조치 등의 효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의도로 읽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1년 만기 LPR을 3.45%, 5년 만기 LPR 3.9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LPR은 중국 시중은행 대출금리 평균치로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사실상 기준금리다. 1년물은 통상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고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5년 만기 LPR은 올해 2월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후 3개월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1년 만기 LPR의 경우 지난해 8월 10bp를 낮춘 것이 마지막이다.이번 인민은행의 동결 결정은 시장 예상치와도 부합한다. 인민은행은 LPR을 결정하기 약 5일 전에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발표한다. 정책금리 결정은 통상 LPR 예측에 활용되는데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MLF 금리를 2.5%로 동결한 바 있다.중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추가 통화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금리를 내려 시중에 유동성을 풀어야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연초 반짝하던 중국 경제지표도 최근 부진하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3% 늘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올해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2% 늘었는데 이중 부동산 개발 투자는 8.9%나 하락했다.인민은행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중국과 미국간 금리 격차가 더 확대되면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이는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부동산 시장도 최근 대도시들의 주택 구매 제한 완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당장 주담대 금리를 내리기보단 시장 추이를 지켜볼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다.중국 정부가 이달 17일부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함에 따라 통화정책 수단도 다양해졌다. 중국은 올해부터 수년간 30년 이상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올해만 1조위안(약 188조원)을 발행키로 했다. 재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이에 인민은행은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의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는 국채 발행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면서 채권 시장을 안정화함은 물론 금리 인하 없이 시중에 돈을 푸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유예카이증권의 뤄즈헝 연구원은 “통화·재정정책 공조를 촉진하는 전략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중요하다”면서 “국채 대량 발행으로 인한 금리 상승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지급준비율(RRR) 인하를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4.05.20 I 이명철 기자
마포구 "내집주차장 조성하고 최대 3000만원 지원 받으세요"
  • 마포구 "내집주차장 조성하고 최대 3000만원 지원 받으세요"[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마포구는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박강수 마포구청장(사진=마포구)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내집 마당의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올해 마포구는 서울시 보조금을 포함해 총 2억6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내집주차장 조성’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1면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원의 지원금이 더해지며, 주차면 공사비를 포함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야간에 거주자 혹은 인근 주민과 공유를 할 수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1면당 최대 300만원 지원되며, 20면 초과 시에는 1면당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며, 토지소유주는 주차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저비용으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소유자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차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함지현 기자
성북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442명 모집한다
  • 성북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442명 모집한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성북구는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관내 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승로 성북구청장(사진=성북구)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만큼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올해 성북구 모집인원은 442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5월 20일) 기준 성북구에 거주하며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근로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989~2006년생)이다.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및 재산이 9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청년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다.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서울시복지재단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10월 15일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대상자는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액의 매칭지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이 제공하는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024.05.20 I 함지현 기자
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정권교체 기대' 절반 넘어서(종합)
  • 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정권교체 기대' 절반 넘어서(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이후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7개월째 2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정치자금 관련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비자금 스캔들이 반복되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연합뉴스)20일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전화로 진행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이외’ 정당이 집권하길 바란다는 견해가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중심의 정권 지속을 기대한다’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지난 4월 조사에서는 자민당 이외 정당이 집권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48%, 자민당 중심의 정권 지속을 기대한다는 견해가 39%로 9%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앞서 지난해 7월 조사에서는 자민당 외 집권 45%, 자민당 중심 집권이 41%로 팽팽하게 갈렸으나 최근 들어 자민당 재집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아지며 정권 교체쪽으로 여론이 기우는 형국이다. 자민당의 반복되는 ‘정치 스캔들’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 자민당 내 파벌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조성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며 자정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정치 스캔들과 관련해 자민당이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꿀 수 있다’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했다. 반면 ‘바꿀 수 없다’는 견해는 77%로 압도적이었다. 자민당의 정치자금법 개정 노력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62%에 달했다. 이중 66%에 이르는 응답자들은 ‘자민당 이외의 정권’을 선택했다.다만 자민당에 실망한 여론으로 야당이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민당에 대항할 세력으로 야당에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19%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면 ‘기대할 수 없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앞서 지지통신이 지난 10~13일 유효 응답자 1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접 방식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와 관련해 43.9%가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자민당 중심의 정권 지속을 기대한다’는 견해는 33.2%에 그쳤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15.7%로 가장 높았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5.1%,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2.6%를 기록했다. 66.9%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기시다 총리 지지율도 7개월 연속 20%대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7~19일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6%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와 거의 비슷해 지지율 정체의 늪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다만 비지지율은 63%로 전달(66%)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2024.05.20 I 양지윤 기자
은평구,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한다
  • 은평구,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한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은평구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이중언어 강점과 다문화 역량을 발휘해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은평구)이 사업의 첫 번째로 ‘맞춤형 취업지원 다문화가족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은평구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교육과정은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관광안내실무, 주요 관광지 현장실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눈높이에 맞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까지 대비한다. 특히 현장실습을 통해 생생한 국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관광통역안내사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고 활동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는 필기시험 4과목 중 관광학개론과 관광법규 2과목이 면제되며, 오는 9월 은평 글로벌한문화대사로 직업교육 기회까지 제공된다.은평구와 은평구가족센터에서 공동으로 교육대상자를 모집하고 관리한다.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실시한다.은평구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시험대비반 교육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포스터를 참고해 해당 링크 또는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내달 4일부터 8월 13일까지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 기회를 확대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함지현 기자
동양생명, 1분기 순익 885억···"건강 중심 보장성상품 확대"
  • 동양생명, 1분기 순익 885억···"건강 중심 보장성상품 확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동양생명이 2024년 1분기 별도기준으로 8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인 2023년 4분기와 비교하면 약 13% 증가한 수치지만, 1년전 성적과 비교하면 약 45%감소한 수치다.(사진=동양생명)먼저 건강보험 등 보장성 상품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보험영업 실적 지표인 1분기 보장성 연납화보험료(APE)는 전년 동기 대비 48.6% 증가한 232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신계약 APE의 약 96%를 차지했다. 특히 건강상품 APE는 845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60.6%성장하며 실적에 기여했다.보험사의 장래 이익을 반영하는 지표인 1분기 신계약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역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보험 신계약 판매 확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5.9% 상승한 2043억원을 기록했다. 신계약 CSM 확대는 전체 CSM 규모 증가로도 이어져, 동양생명은 1분기말 기준 연초 대비 5.9% 상승한 약 2조7000억원의 CSM을 확보했다.자산운용부문에서 신규투자이원은 대체투자 수익률 확대에 따라 전분기 대비 0.2% 상승한 5.08%를 기록했다. 1분기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3.83%를 유지했다.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보장성 상품을 기반으로 시현한 보험손익과 함께 수익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자산포트폴리오 기반으로 달성한 투자손익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13.1% 증가한 8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전속 설계사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건강보험 상품 판매를 뒷받침한 점도 호실적에 도움이 됐다. 동양생명의 전속 설계사 실활동인원은 전년도 말 대비 약 10.5% 증가했으며, 이 같은 전속 설계사 성장은 건강보험 매출 확대로 이어졌다.동양생명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중심의 매출 확대 전략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견고한 이익 체력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IBNR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올해 1분기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신계약 매출 증대 및 전속조직 확대를 통한 영업력 강화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0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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