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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지지율, 4개월 만에 40%대 회복[갤럽]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넉달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조사(응답률 1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결과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대통령의 긍정 평가율은 41%다. 긍정률이 40%대에 올라선 것은 작년 9월 둘째 주 이후 처음이다. 부정 평가율은 50%이며 4개월 내 최저다. 그 외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했다.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29%·50%, 30대 39%·55%, 40대 52%·44%, 50대 49%·45%, 60대 37%·56%, 70대 이상 33%·52%다. 직전 조사 대비 변화는 남성,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갤럽은 분석했다.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87%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4%, 부정 53%).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70%, 중도층에서 39%, 보수층에서 18%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07명, 자유응답) ‘코로나19 대처’(25%), ‘외교/국제 관계’(14%), ‘전반적으로 잘한다’, ‘안정감/나라가 조용함’, ‘복지 확대’(이상 4%),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경제 정책’,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자는 이유로(497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26%), ‘코로나19 대처 미흡’(12%),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전반적으로 부족하다’(8%), ‘북한 관계’(6%),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국론 분열/갈등’, ‘리더십 부족/무능하다’(이상 3%) 등을 지적했다.
- 허태정 대전시장 “충청권 메가시티가 글로벌 혁신성장 중심"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충청권 메가시티가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발돋움한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허 시장은 14일 정부세종컨벤선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충청권 사례 발표자로 나선 자리에서 “충청권은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에서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토의 중심부이자, 우수한 혁신 인프라 보유한 충청권의 강점을 살려 행정수도와 혁신도시의 완성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이날 허 시장이 발표한 충청권 메가시티 선언은 충청권을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미래산업의 메카’이자 ‘지속성장이 가능한 균형발전의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주력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미래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탄소중립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초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4대 핵심전략을 담고 있다. 허 시장은 “주력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전략을 통해 대덕특구, 중이온 및 방사광 가속기 등의 자원을 연계한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충청권이 선도하고 있는 주력 산업들을 고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바이오 파운드리,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충청권 전역을 미래 신산업 테스트 베드로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탄소중립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화력발전소 폐쇄와 이를 대체할 수소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2050 탄소중립의 시대적 소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관문 공항 및 항만 등 초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거점도시 30분, 전 지역 50분으로 연결하는‘5030 생활권’을 조성하고, 경부축, 강호축, 동서축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기능 강화를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초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안도 설명했다. 허 시장은 “연대와 협력의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행정통합의 3단계 절차를 통해 ‘더 늘어나고 젊어지는 인구구조’를 형성하고, ‘더 가까워지는 초광역 단일생활권’을 조성해 ‘더 잘사는 자립형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30일 개시…61만개사·1조원 규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시작하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 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하는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 9000개, 영업제한 이행 18만 2000개,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이다.지난 17일 시작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개사에 61만 1000개사를 추가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 5000개사로 확대했다.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개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보다 많은 사업체를 지원하게 됐다.먼저 매출액 감소 기준을 확대하면서 40만 9000개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2차 신속지급에 포함했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며, 확대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를 판단했다.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000개 사업체에 대해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한다.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던 2021년 2월말까지 개업 업체를 제외하고 3월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로 지원하는 곳은 총 7만 7000개다.1인이 경영하는 다수업체는 중 지원대상은 14만 9000개사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한다. 단, 14만 9000개사 중 6만 4000개사는 매출액 감소·6월 말까지 개업 사업체 등 다른 유형과 중복된다.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개도 2차 신속지급 대상이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에 신규 추가한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이 기준이다.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으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체는 1만개사도 이번에 지원한다.뿐만 아니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하지 않았던 2500개 업체도 포함했다. 또,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만 8000개)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을 지급한다.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30일부터 9월 3일일까지 5일간은 1일 4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는다.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총 124만 4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조 9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집행했다.
- [선상원의 촉]이재명 이낙연 결선투표 이뤄질까, 세 가지 변수가 가른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가 15일 오전 전남 여수시 덕충동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민주당 지역순회경선이 이제 2주 가량 남았다. 내달 4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한 달여 대장정에 들어간다. 첫 승부처인 충청과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호남 경선에서 승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경선의 최대 관심사는 결선투표가 이뤄질지 여부다. 국민의힘과 달리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이뤄지는 민주당 경선은 선거인단에 참여하면 당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똑같이 1표씩을 행사해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내달 4일 대전·충남부터 10월 10일 열리는 서울순회경선까지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가 최종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결선투표를 치른다.결선투표는 10월 14~15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판세를 종합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 대선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역순회경선이 치러지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경선을 시작할 때는 꼴찌였으나 노풍을 일으키며 단숨에 이인제 대세론을 무너뜨리고 후보를 꿰찼다.이변이 생길 수 있으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1·2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 이재명 51~53%, 이낙연 26~30%, 과반 안 넘는 결과도결국 이 지사가 결선투표 없이 바로 대선후보로 선출될지, 아니면 이 전 대표와 결선투표를 치를지 여부만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 지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실제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 지사가 34.2%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이 전 대표 20.5%, 박용진 의원 4.1%, 추미애 전 장관 3.1%, 정세균 전 총리 2.3%, 김두관 의원 1.4%순이었다.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이 지사가 53.2%로 과반을 가까스로 넘었다. 이 전 대표는 30.4%, 추 전 장관 3.0%, 정 전 총리 2.7%, 김 의원 1.8%, 박 의원은 0.3%였다. 엠브레인퍼블릭과 코리아리서치가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지사가 51%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이 전 대표 26%, 추 전 장관 3%, 정 전 총리 3%순이었다. 다른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과반을 못 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들 조사는 모두 100% 무선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50% 전후인 이 지사의 지지율로는 결선투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는 50:30:20 구조이지만, 민주당 지지층 성향 조사를 종합해 보면 45:35:20 구조다. 이 지사가 과반 경계에 있어 결선투표 가능성이 크다”며 “한 동안 상승세를 탔다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안정적 리더십과 비전을 보여주면 더 오를 수 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결선투표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강남구 한 소극장에서 전국 청년 100명과 화상으로 연결해 ‘공정한 나라를 말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호남, 아직 전략적 선택 하지 않아… 반이재명 연대 구축시 결선서 진검승부결선투표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 가지 변수가 있다. 당장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경선판이 크게 출렁일 것이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25~26일 호남경선 결과에 따라 이 지사가 승부를 확정 지을 수도, 아니면 이 전 대표가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선 KBS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은 이 지사가 40.4%로 이 전 대표를 9.4%포인트 앞섰다. 아직 호남이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민주당의 적통은 호남에 있다. 거기서 전략적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주말에 호남을 찾았던 이유이다. 충청과 호남에서 이 지사가 크게 이기면 결선에 안 갈수도 있다”고 했다.모든 후보들이 경선 완주 의지를 공언하고 있어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반이재명 연대를 구축한다면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 전 총리나 박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결선투표로 직행해 이 지사와의 진검승부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중요하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세게 맞붙었고 비주류의 길을 걸어온 이 지사가 40%를 넘는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등을 진다면 친문세력의 격렬한 공격을 불러올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만들면 경선과정에서 플러스 알파 지지율을 만들 수도 있다.최근 이 지사는 정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동조하는 스탠스를 취했으나 경기도만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결선투표로 간다고 할 때, 반이재명 연대가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봤는데, 이 전 대표 지지율과 이 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 여야 양자구도를 볼 때, 이 지사가 유리할 것 같다”며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는 신뢰를 주면 주류세력이 본선에서 이길 사람을 지지할 것이다. 지역순회경선 초기에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 결선을 안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효과는…보행사망자 16.7% 감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도로 위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4개월을 맞은 가운데 보행자 사망자는 감소하고 통행속도도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나타났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했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 제한속도가50km/h 이내인 곳을 말한다.자료=경찰청교통사고 분석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했다. 전치 3주 이상 중상자는 2020년 1만7750명에서 2021년 1만2678명으로 28.6% 줄었다.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올해 277명으로 12.6% 감소했고, 같은 기간 보행자 사망자는 167명에서 139명으로 16.7% 감소했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통행속도 및 제한속도 준수율 분석 결과,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평균 약 1.0km/h 감소(2020년 34.1km/h→2021년 33.1km/h)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했는데,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한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5월 88.1%→6월 88.8%→7월 89.9%)했다.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는 지난해 3.56대에서 올해 3.12대로 12.3% 감소했다.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