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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국회입법조사처와 맞손…"입법 교육·연구 활성화"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숭실대는 3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입법 관련 주요 현안·정책에 대해 상호교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숭실대 장범식 총장(오른쪽)과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철 처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제공=숭실대)숭실대와 국회입법조사처는 협약을 통해 △입법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출판물 등 자료 교환 △그밖의 교육·연구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숭실대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와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입법정보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요즘,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역사와 전통을 지닌 숭실대학교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숭실대학교 전수미 대외협력실장, 박인용 대외협력팀장, 정유진 대외협력팀원, 국회입법조사처 심정희 기획관리관, 강종석 경제산업조사실장, 이순기 기획협력담당관이 배석했다.

2024.05.30 I 김윤정 기자

‘동원그룹 2세’ 김남정 회장,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만찬 초청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행사 만찬에 초청됐다.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사진=동원그룹)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전날인 오는 6월 3일 열리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등 양국의 경제 협력에 이바지한 기업인들도 함께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식품 업계 중에서도 동원그룹이 만찬에 우선 초대된 것은 김재철 동원그룹 창업주 명예회장때부터 대를 이어온 한·아프리카 협력 관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은 대한민국의 원양 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실제 김 명예회장은 2016년 세네갈 정부로부터 국가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산업은 2011년 8월 세네갈 국영기업인 ‘스카사’(S.C.A SA)를 인수해 아프리카 최초의 참치 통조림 공장 등을 세운 인연도 있다.김 명예회장의 차남인 김남정 회장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그룹의 원양업·수산업 등 모태사업 경영을 맡고 있다.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만찬 참석을 계기로 앞으로도 동원그룹이 아프리카와의 경제 산업 교류를 확대하고 현지에 K푸드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아프리카 세네갈에 참치캔 제조회사 스카사를 인수하는 등 아프리카와의 인연이 깊어 초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05.30 I 신수정 기자

'실질적 혼인기간만 연금분할' 법개정…"소급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는데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는 30일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이다.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에 따라 2017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부칙으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했다.개정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10월 이혼한 A씨는 이 부칙 때문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예전 법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조건이 되는 이혼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고 연금액 변경 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법자는 적어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30 I 성주원 기자

해임 제동 건 법원…하이브·민희진 '불편한 동거' 지속[종합]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은 본격적으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양측은 당분간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건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를 두고 양측은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심문기일 당시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5년간 어도어(2021년 11월 2일 설립)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 행위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 대표는 무수히 많은 비위 및 위법 행위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는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나, 감사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 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컨택했다. 또한 하이브 주요주주사인 ‘D’사와 주요 협력사인 ‘N’사 고위직을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일단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다만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 뉴진스(사진=어도어)민 대표 해임 안건이 다뤄질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31일 비공개로 열린다. 하이브는 일단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이사회를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머지 사내이사의 해임까지 막을 수는 없다.이 가운데 민 대표 측은 이날 낸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 또한 전했다.곧이어 입장문을 낸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하이브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이브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섰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뉴진스에 대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당 대우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이 분쟁의 발단이라고도 주장해왔다.

2024.05.30 I 김현식 기자

경기도교육청, 네덜란드 에레스와 농업교육 전문성 강화 추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네덜란드의 전문 농업교육기관인 에레스(Aeres)와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3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펠리칸(B.M.P Pellikaan) 에레스 최고경영자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농업교육발전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3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펠리칸(B.M.P Pellikaan) 에레스 최고경영자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농업교육발전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농업교육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임태희 교육감은 취임 후부터 농업교육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승규 세종대 석좌교수를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 미래 농업교육의 변화와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다. 대표적 사례가 여주자영농업고를 농업경영전문학교 모델 학교로 선정한 것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에레스는 △선진 농업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교류와 교사 연수 확대 △농업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 컨설팅 등을 이행키로 했다.협약식에서 펠리칸 에레스 최고경영자는 “대한민국이 갖춘 디지털 역량과 네덜란드 농업 시스템을 접목한다면 최고의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교육시스템 교류와 인적·물적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임태희 교육감은 “오늘 협약식은 기존 농업교육을 새로운 차원의 교육으로 바꾸는 변화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세계 최고 농업국가인 네덜란드 에레스와 협력하고 배울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한국의 농업학교가 새로운 직업계고 모델로 변화하고, 아시아 중심의 농업교육기관으로 도전하는 과제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주자영농고를 비롯해 한국의 농업계열 학교가 새로운 농업교육의 배움터로 변모할 수 있는 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5.30 I 황영민 기자

尹 “우주개척시대 선도하겠다…2045년까지 100조 투자 약속”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최근 개청한 우주항공청 통해 우주 개척시대를 이끌겠다고 천명했다. 달과 화성에 착륙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우주기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3년 안에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확대하고, 2045년까지 총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비상하는 날”이라며 “대항해 시대가 최초의 국제법을 만들어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어졌듯이 우주 개척의 시대에 우리가 ‘스페이스 스탠다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우주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 세계 70여개가 넘는 국가들이 우주산업 전담 기관을 만들어 치열한 국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과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2년에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주항공청에 대해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파괴적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작은 변화에도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투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그 가운데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곳 사천을 첨단 우주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세계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아시아의 뚤루즈’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뚤루즈는 유럽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지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국가우주위원들이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 참석해 우주항공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블랙이글스와 KF21 축하 비행을 관람했다.

2024.05.30 I 박태진 기자

尹,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강민국 특사단 파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경축 특사단으로 파견한다고 30일 대통령실은 전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특사단을 통해 부켈레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는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특사단은 취임식 참석에 더해 엘살바도르 고위 인사 면담, 동포 간담회, 우리 기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양국은 1962년 이래 정치·경제·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2024.05.30 I 박태진 기자

공사비 1.8조 규모 한남5구역…현대·삼성·DL 등 10곳 참여 '흥행 고조'

공사비 1.8조 규모 한남5구역…현대·삼성·DL 등 10곳 참여 '흥행 고조'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공사비 1조8000억원 규모 한남5구역 시공사 선정에 대형 건설사 10개사가 참여했다. 서울 한강변의 최고 입지로 꼽히는 한남5구역은 한남뉴타운 사업 중에서도 ‘대어’로 꼽힌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치솟는 공사비로 대형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줄어들었지만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한남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30일 오후 4시 한남5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총 10곳의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등이다.시장에서는 부동산 침체와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현장설명회 결과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형건설사 10개사가 참여하면서 수주전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설명회 참여가 최종 입찰 참여를 의미하진 않는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들은 시공사 선정에 참여할 수 없는데 정비사업 시공권은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만 응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현장설명회 참여로 입찰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검토 후 입찰에 응하기도 한다.총 공사비가 1조7583억원에 달하는 한남5구역은 지하 6층~지상 23층, 총 51개 동 2592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3.3㎡(평)당 공사비는 916만원이다. 한남뉴타운 공사비 중 가장 높다. 한남5구역 조합은 오는 7월 16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참여했다”면서 “여러 가지 조합에서 내세운 조건들과 사업성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남5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는 데다 고도제한도 있다”면서 “특히 한강과 인접해 있어 한강조망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설계에 공을 들여야 하는 사업장이어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설명회가 흥행하면서 조합 내에서도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다. 한남5구역 조합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조합에서 우려가 컸던게 사실”이라면서 “DL이앤씨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삼성물선,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참여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7월16일 최종 입찰이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응찰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며 “조합에서는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입찰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5.30 I 오희나 기자

GTX-C 연장 수혜…‘힐스테이트 두정역’ 선착순 분양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현대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두정역’을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37-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힐스테이트 두정역’ 투시도. (자료=현대건설)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와 무관하게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매제한이 없다. 2025년 3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인 만큼 사업 안정성이 높다.힐스테이트 두정역은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상품 완성도를 갖췄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주로 적용했다.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전용 148~170㎡ 대형 타입의 펜트하우스 30가구는 복층 구조가 적용된다. 이는 두정동 일대에 처음 선보이는 최상층 복층형 구조의 펜트하우스로 더 넓고 차별화된 공간을 희망하는 수요와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수요를 중심으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997가구 단지로 구성돼 커뮤니티, 조경시설 등에서 차별화를 꾀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리조트형 놀이공원 콘셉트의 숲속 카페(티하우스), 수변놀이터 등 놀이 공간과 중앙광장 대형목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커뮤니티 규모는 인근 단지와 비교해 최대 1.9배 크다. 골프연습장, 퍼팅그린, 사우나, 피트니스, GX룸,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3개실), 스트레칭룸, 스튜디오 등을 구축했다.인프라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1호선 두정역 역세권 단지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쇼핑시설은 물론 큰 길을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한 희망초와 북일고(자사고), 북일여고, 단국대 등 교육시설도 가깝다.이밖에 천호지, 천안천, 천안축구센터 등이 인접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연장계획에 천안시가 포함돼 개통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은 견본주택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2024.05.30 I 박경훈 기자

‘2호선 흉기난동’ 50대 男, 첫 항소심서 “무죄” 주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민성)는 30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홍모(52)씨를 상대로 첫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등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열린 것이다.먼저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검찰 측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이에 대해 홍씨 측은 이날 무죄를 주장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원심 양형을 파기하고 새로 해달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검사 측 구형대로 징역형으로 가면 (피고인이)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서 같이 수감될 (재소자를) 위해할 수 있어,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재범 우려가 없도록 치료감호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와 알코올 또는 마약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의미한다. 홍씨는 2023년 8월 19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와 대만국적의 남성 B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최종 선고는 내달 13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30 I 황병서 기자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당론 채택한 민주당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전국민 25만원 지급안’이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첫 당론 법안이 됐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요 총선 공약 중 하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스1)30일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을 당론 법안 1호로 정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중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신 고소득자는 지급받는 액수 규모가 줄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 야당이 특별조치법까지 발의하며 나섰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물가 관리마저 힘들 수 있다는 의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기자들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은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을 일부 고쳐 재발의한 법이다. 채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수사 외압의혹에 대한 특검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초입부터 여야간 극한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2024.05.30 I 김유성 기자

성신여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과 마스터클래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성신여대 음악대학 기악과는 지난 23일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3인을 초청해 현악 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도리안 조지(Dorian Xhoxhi)가성신여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성신여대)이번 마스터클래스 교수진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소속의 도리안 조지(Dorian Xhoxhi, 바이올린), 헬레나 베르크(Helena Berg, 바이올린), 다비드 리니커(David Riniker, 첼로)다. 모두 풍부한 실내악 공연 경험과 깊이 있는 사운드로 전 세계 음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연주자다. 이들은 마스터클래스에서 성신여대 기악과 현악전공 재학생 7명(바이올린 4, 첼로 3)과 콰르텟 2개 팀을 대상으로 1:1 공개 레슨을 진행했다.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한 교수진은 각 담당 재학생들의 연주를 먼저 듣고 작품의 연주법, 곡 해석, 연습법 등에 대해 상세히 지도하며 약 2시간 가량 레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바이올린, 첼로 전공 학생 외에 클래식에 관심있는 성신여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전공 상관없이 무료로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한 성신여대 음악대학 기악과 최현영 학생(바이올린 전공, 19학번)은 “직접 레슨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다”며 “지도해주신 연주자께서 총보를 보며 연주의 흐름을 알려주시고 학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셔서 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마스터클래스를 기획한 오윤주 성신여대 음악대학장은 “우리 대학 학생들과 구성원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음악계의 동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올해를 시작으로 매해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해 많은 학생들이 음악적 아이디어와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윤정 기자

민주당,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민생지원금·해병특검법 앞세웠다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제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날선 공방이 예고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들고 나오면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의 격한 정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원(院) 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30일 개원일을 맞아 본청 로텐더홀에서 첫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을 각각 민생·개혁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했다. 정부·여당과의 정쟁 의제를 선점하며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해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특검법안과 달라진 점으로 “특검 추천 방식을 (대한변호사협회의 1차 4명 추천 없이) 민주당이 1명과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이 합의한 1명 등 총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면서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도 일부 확장했다”고 설명했다.민생회복지원금은 법률로 개인·가구별 소득 수준과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줬다. 지원금은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발행 후 4개월간 유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2대 국회 제3당으로 진입한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이날 1호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고발 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관련 비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특검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다.한편 여야는 새로운 국회 운영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연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개원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기한인 다음 달 7일까지 협상이 불발될 경우 법사위와 운영위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방침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여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 시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면서 “상임위의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를 다음 주 5일 첫 임시회의에서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관례에 따라 법사·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의석수 따라 야당과 협의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건강한 협상과 대화, 타협을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깨겠다면 의회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범준 기자

유인촌 장관 ‘아시테지 공로상’ 김숙희 공연기획자에 축전
공연기획자 김숙희(사진=아시테지 한국본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에도 평생을 바쳐 뛰어난 업적을 일군 어린이·청소년극 공연기획자가 있다는 것을 국제무대에 알린 뜻깊은 성취 입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이하 아시테지) 공로상을 받은 김숙희 공연기획자에게 축전을 보내 이같이 축하했다. 한국인으로서는 2005년 김우옥 연출가가 ‘국제어린이청소년예술상’을 수상한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다.유 장관은 축전을 통해 “이러한 결실을 얻기까지 쏟아낸 열정과 헌신에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여정이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했다.김숙희 공연기획자는 이화여대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유학 후 드라마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학 재직 중 1997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전문문화예술교육단체를 창립하고 2000년 ‘할아버지의 호주머니’ 공연 제작을 시작으로 서울어린이연극상, 어린이매체보호상, 대한민국 문화예술 단체상, 이해랑연극상 특별상 등을 받았다. 한국교육연극학회 회장, 아시테지 한국본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울가톨릭연극협회 부회장, 국제환경예술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1965년 프랑스에서 창립된 ‘아시테지’는 전 세계 8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비정부 국제기구다. 아동·청소년공연의 발전을 위해 국제 공연 교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년 단위로 열리는 아시테지 세계총회에서 아동·청소년공연 발전 유공 수상자를 결정한다.

2024.05.30 I 김미경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유명 연예인이나 IP를 그린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AI가 그린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을 활용한 AI 모델 컷. /시빗AI 캡처A: 최근,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블랙핑크 같은 국내 K-팝 스타들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 이미지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빗AI(CivitAI)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AI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성까지 합성한 유명 연예인 AI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황정민, 아이유, 양희은 등의 독특한 목소리로 재탄생된 ‘밤양갱’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커버곡입니다.배우 황정민 버전의 ‘밤양갱’. 사진=‘밤양갱’ 커버곡 유튜브 영상 캡처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어인공지능(AI)이 그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AI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그대로 그러났다면 초상권 침해나 승낙 없이 자신의 초상이 전시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이미지화했을 때, 학자들의 논지는 기존 저작권 문제와 동일하다”면서 “붓, 포토샵, AI 도구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며, 만약 똑같이 만들었다면 복제권 침해,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2차적인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처벌받으려면 유명인이나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하나의 ‘밈’(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는 동영상)으로 소비되면서 일부 스타들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업로드 처벌 어렵다는 견해도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재미로 AI 도구를 이용해 유명인을 그려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님은 “예전에 법원에서 BTS 굿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였다”면서 “일반인들이 단순히 업로드하는 것까지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AI 기업 처벌 여부는 판례 쌓여야위 사진들에 나온, 자사 AI로 만든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만들게 도운 ‘시빗AI’ 같은 기업들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요?이상용 교수님은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 쟁점”이라면서 “미국 등에서 소송이 여러 건 있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용 조항이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적용되는지 보려면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픈AI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상조 교수님은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성형 AI가 인류 역사를 바꿀 아주 편리한 창작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더 많은 판례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24.05.30 I 김현아 기자

尹대통령 “우주 개척시대 ‘스페이스 스탠다드’ 선도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항의 시대가 최초의 국제법을 만들어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어졌듯이 우주 개척의 시대에 우리가 ‘스페이스 스탠다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함께 간판석 제막을 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비상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세계 5대 우주 강국의 꿈을 이어갈 우주항공청의 개청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린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항상 우주의 무한한 꿈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믿어왔다. 2022년에는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선포했고, 금년 3월에는 우주산업 베이스 캠프인 우주 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출범시켰다”며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청을 개청하여 대한민국 우주 개척에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무엇보다 제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우리 국민들과 또 경남도민, 사천 시민들께 드린 우주항공청 개청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 세계 70여개가 넘는 국가들이 우주산업 전담 기관을 만들어 치열한 국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우리의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의 우주 경전을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2032년에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우주항공청에 대해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파괴적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작은 변화에도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투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그 가운데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곳 사천을 첨단 우주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세계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아시아의 뚤루즈’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는 오랜 세월 달을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달에 도달하기로 마음먹고 그 꿈을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주에 닿아 있다. 대한민국 우주 시대의 꿈을 향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뛰어봅시다”라고 했다.

2024.05.30 I 박태진 기자

세종대, 육군과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위해 맞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세종대는 28일 대한민국 육군본부와 육군 사이버 전문인력 분야 상호협력과 사이버 전문직위 획득률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28일 열린 세종대와 육군의 협약식에서 세종대 배덕효 총장,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세종대)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12월 안정적인 사이버 전문인력 충원을 위한 ‘24년 군 계약학과 확대추진 결정’을 통해 시작됐다. 올해 3월 사이버 관련 학과와 학군단을 동시에 보유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 세종대(정보보호학과)가 최종 선정됐으며 향후 세종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전원은 육군 사이버 전문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된다.이날 협약식에는 배덕효 세종대 총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방사이버학과 분야 전문인력 육성 △국방사이버학과(채용조건형)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배덕효 세종대 총장은 “2012년 개설한 해군(국방시스템공학과), 공군(항공시스템공학과) 군계약학과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육군(사이버국방학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육군 구현을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세종대와 함께 전사적 기질과 미래전에 대비한 역량과 품성을 겸비한 사이버 전투 인력을 육성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끄는 큰 동량으로 키워나가자”고 강조했다.세종대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매년 20명의 사이버국방학과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은 4년간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지원는다. 재학 중 △육군 사이버작전센터 견학 및 사이버공방훈련 참관 △육군 각 부대 병영체험 △육군 또는 사이버작전사령부 참여 국제사이버훈련 참관 등 다양한 병영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2024.05.30 I 김윤정 기자

아워홈 장녀 구미현 "대표이사 오르겠다"…구지은 부회장 체제 위기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아워홈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고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녀 구미현씨가 차기 대표이사로 본인을 ‘셀프 추천’ 했다. 오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편에 설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부회장(오른쪽) (사진=아워홈)30일 업계에 따르면 구미현씨는 현 경영을 맡고 있는 막내 구지은 부회장과 차녀 구명진 씨에게 “구본성 전 부회장의 안건에 대해 찬성할 수 있다”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안에 찬성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앞서 구본성 전 부회장은 이번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본인과 본인의 아들인 구재모씨를 아워홈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상정한 바 있다.구미현씨는 전업주부로 회사 경영 경험이 전무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1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구 전 부회장의 손을 잡고 구 부회장을 포함한 기존 사내이사 재선임 안을 부결시킨바 있다. 특히 구미현씨 본인과 그의 남편 이영열 전 한양대 의대 교수를 이사로 선임했다.현재 아워홈 지분은 98% 이상을 네 남매가 보유 중이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56%, 구지은 부회장이 20.67%, 구미현씨가 19.28%, 구명진씨가 19.6%를 갖고 있다. 이로써 구지은 부회장은 경영권을 내 줄 위기에 직면했다. 구지은 부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3일까지다. 구지은 부회장은 지난 4월 주총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쫓겨났다. 현재는 구미현 씨와 그 남편인 이영열 전 한양대 의대 교수 두 명만 사내이사로 선임된 상황이다. 현행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업은 사내이사가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임시 주총을 통해 아워홈은 한 명 이상 사내이사를 추가 선임해야 한다.

2024.05.30 I 한전진 기자

“EU, 中 전기차 관세 7월 발표”…중국은 ‘보복’ 예고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유럽연합(EU)이 관세 결정을 예정보다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6~9일 EU 의원 선거가 예정된 만큼 정치적 이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 선적을 기대리는 BYD 전기차가 주차돼있다. (사진=AFP)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7월 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30일 보도했다.당초 EU는 다음달 5일까지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한 후 관세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EU 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 발표 시기를 미뤘다는 해석이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선거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다뤄질 수 있는 만큼 선거 결과 발표 이후로 관세 부과 시기를 미룬 것이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 EU는 7월 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관세를 공식 발표한 후 EU 집행위와 회원국들이 4개월 이내에 영구적인 관세를 부과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SCMP는 예상했다.EU는 또 중국산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전동차, 의료기기와 주석도금 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들어가 전면적인 관세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와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패널 등에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서방과 중국간 관세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중국은 EU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하면서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대만·미국·EU·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올해 1월부터는 프랑스산 코냑을 포함한 수입 브랜디 반덤핑 조사도 시작했다. 최근에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와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중국은 EU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유럽에 잇달아 생산공장 설치도 추진 중이다.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판매하면 유럽산이 되기 때문이다.중국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비야디(BYD)는 지난해 12월 헝가리 남부 지역에 유럽 최초 승영차 생산 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BYD는 이미 헝가리 북부에 전기트럭·버스 조립 시설도 보유하고 있다.중국 자동차 제조사 체리 오토모빌도 지난달 에브로-EV모터스와 합작 투자를 통해 스페인에 유럽 공장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튀르키예, 세르비아 등 친중국 서방국가들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진출 유망 지역으로 꼽힌다.다만 이러한 시도는 EU의 또 다른 규제를 부를 것이란 우려도 있다. EU-아시아 관계 전문 지정학 분석가인 세바스찬 콘틴 트릴로-피게로아는 SCMP에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유럽 생산시설 투자가) EU 수입 관세를 우회하려는 유일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EU는 관세 우회를 무역 규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며 “차량에 대한 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시행할 수 있고 이는 비용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5.30 I 이명철 기자

'1조3808억 재산분할'에 대법行…최태원 측 "즉시 상고"(종합2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최 회장 측이 상고의 뜻을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재산분할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지난 2022년에 열린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특히 SK(034730)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또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며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특히나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선고 후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결”이라고 전했다.반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면서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특히, 6공(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5.30 I 박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