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골수검사 중 사망한 아기 진단서엔 ‘병사’로…대법 “허위 작성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골수검사 중 숨진 영아의 사인을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2015년 10월 대학병원에서 급성 백혈병 증세가 의심되는 생후 6개월 영아의 골수 채취를 위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주삿바늘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영아가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들은 사망 종류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어야 했으나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로 기소됐다.골수 채취 과정에서 동맥을 파열시킨 업무상 과실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도 있다. 숨진 영아는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았다.전공의 B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업무상과실치사죄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라서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다만 1심과 2심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유죄로 보고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또 “B씨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와 B씨는 범혈구감소증 또는 진정제 부작용으로 영아가 숨졌다고 생각해 ‘호흡 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기재했는데, 이처럼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인을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은 판결이다.한편 골수 채취 과정에서 직접 주삿바늘을 찌른 C씨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5월 어린이 안전사고 최다…하교 시간 사고 발생 증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연합뉴스)2일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021년~2023년) 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8759건으로 연평균 3만625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소방청.월별 발생 건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1만1297건(10.4%)이 발생했고, 6월과 7월, 10월이 뒤를 이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가 3만9256건(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교통사고 2만3980건(26.2%), 열상 1만2066건(13.2%) 순이었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 5489건(22.9%)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고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만1655건(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12~13세가 1만8809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5만906건(46.8%)이 집(가정)에서 발생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에서도 2만6536건(24.7%)으로 많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4~6시 사이가 2만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8시가 1만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 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 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표=소방청.
- ‘투자전략 완벽 일치’ 도미누스…불일치 1위 JKL파트너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내 기관투자가(LP)들이 투자제안(IM)과 실제 운용 방향이 일치했던 우수 사모펀드(PEF)에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를 1위로 뽑았다. 일관된 메자닌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사전 보고한 IM과 실제 운용 방향에 대체로 부합하지 못했던 PEF로는 JKL파트너스를 가장 많이 꼽았다.이데일리가 지난달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간 국내 16개 LP를 대상으로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자제안서(IM)에서 제안했던 운용전략 및 방향과 실제 운용의 일치 정도를 평가해달라는 5점 척도 질문에서 평균점수는 3.5점으로 보통인 3점을 소폭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5점은 ‘매우 만족’, 1점은 ‘매우 불만족’을 말한다.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은 응답자 중에 상당수가 보통 이상의 점수를 매겼다는 것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PEF들의 운용 방향이 대체로는 약속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일관된 메자닌 투자 철학에 쏟아진 호평” 도미누스, IM일치 1위LP에게 사전 보고한 운용전략 및 방향에 대체로 부합했던 PEF를 묻는 항목에서는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가 19%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득표율 10%로 공동 2위에 오른 UCK파트너스와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를 크게 따돌렸다.다수의 LP들은 일관된 메자닌 투자 전략을 구사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점에 대해 호평을 남겼다.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메자닌 투자에 특화된 운용사다. 조기상환청구권과 동반매각청구권을 비롯해 다양한 수단을 딜 구조에 활용해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우수한 회수 성과로 수익률을 보장해왔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지난 2011년 설립 이래 누적 회수자산 평균 수익률이 16%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높은 회수 수익률(IRR)을 달성한 사례로 엠씨넥스(51.5%), 이도(24.6%), 에스아이플렉스(15.6%) 등이 꼽힌다.한 LP관계자는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는 메자닌 투자 영역에서 하방 안정성이 확보된 일관된 투자전략을 고수해왔고 이 전략이 대체로 유효했다”며 “적정 목표 수익률을 확보해온 점을 높이 산다”고 호평했다.이밖에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는 설문 항목 중 운용보고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출자 이후 LP와의 소통 노력을 묻는 항목에서도 13%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한 LP관계자는 “정기적인 운용보고 외에도 투자자 질문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는 운용사”라며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좋은 편”이라고 호평을 남겼다.한편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는 현재 5호 블라인드 펀드 자금 모집을 진행 중이다. 우정사업본부 및 산재보험기금, 신협중앙회 등 다수의 LP가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4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 투자사들의 재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펀드인 엔브이메자닌플러스 펀드의 기존 LP 재출자비율이 84.3%에 달한다는 평가다.◇ “투자제안과 실제 운용방향 달라”…JKL파트너스 1위 불명예LP에게 사전 보고한 운용전략 및 방향에 대체로 부합하지 못한 PEF를 묻는 항목에서는 JKL파트너스가 15%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JKL파트너스가 중견·전통 제조사를 인수해 전략적 투자자(SI)나 대형 투자사에 매각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음에도 실제 주력 투자 분야가 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000400), 게임회사 크래프톤, 숙박·여행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 등 핵심 투자 방향과 다른 산업군의 기업 투자 비중이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다.이밖에 IM상으로 제안했던 회수 계획 대비 실제 추진 방향이 달랐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한 LP 관계자는 “JKL파트너스는 펀드 확장 과정에서 IM과 불일치하는 투자 경향이 엿보였다”며 “보험회사 및 게임회사 메자닌 투자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좋게 보면 전략적으로 유연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겠지만, 비판적으로 보면 제안했던 전략과 맞지 않다고 보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발언대이데일리는 설문 분석의 공정성을 위해 투자제안과 실제 운용 불일치 1위로 꼽힌 PEF에 반론보도문을 요청했다. 다음은 2회 PEF운용동향 평가에 대한 JKL파트너스 발언대 전문이다. “IM과 전략의 불일치가 있다는 평가는 일부 LP의 오해다. KL파트너스는 IM상 투자전략인 중소중견기업과 바이아웃 중심 투자을 철저히 준수했고 불일치가 있다는 어떠한 문제 제기를 LP로부터 받은 바 없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나 그로쓰 캐피털 형태의 투자는 IM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선하여 이루어졌고 LP의 이익에 부합하는 우수한 운용성과를 시현해 왔다”
- 與, 백서 TF 첫 회의서 “보수정당 중병 걸려”, “뼈 깎는 노력 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띄운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부터 “보수정당이 중병에 걸렸다”, “두려운 성적표를 받았다” 등 당을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선 백서 TF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아픈 회초리를 맞았다”며 “총선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당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고 당무 방향을 바로잡을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총선 백서 TF 위원장으로 서울 마포을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아울러 총선 당선인·낙선자와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8명이 TF 위원으로 활동한다.배준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총선 패배 원인을 매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 당의 체질을 철저하게 바꿔야 한다”며 “국민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정말로 뼈아프고 두려운 성적표를 받았다”며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총선 백서로 당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건설적, 미래지향적 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상규 전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 당은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룰로 또다시 분열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길 수 없다”며 “이기는 경주를 위해선 가진 것을 버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기득권과 패배의 쓰라린 기억을 버려야 한다”고 요청했다.TF 인사들은 단순히 백서 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당의 변화를 당부했다. 김종혁 전 경기 고양병 국회의원 후보는 “보수정당은 약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한 중병에 걸렸다”며 “수술에 앞서 어딜 꿰매야 할지 논의하는 것이 백서인데, 수술 이후 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승연 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도 “과거처럼 흐름, 바람이 안 좋았다고 구실을 돌릴 것이 아니라 당 조직과 체질을 개편하고 싱크탱크도 바꾸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만은 의미가 없고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국민의힘 험지인 호남에서 출마했던 김정명 전 광주 북갑 국회의원 후보는 “호남을 버리는 순간 국민의힘은 망할 것”이라며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패배한 호남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겠다”고 각오를 내놨다.빅데이터 전문가인 전인영 전 데이터 디자인 엔지니어링 공동설립자는 “위기라는 말은 계속 있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말로 대부분 감으로만 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당이 왜 졌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피겠다”고 했다.
- 문체부, 8일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 위한 토론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국립극단과 오는 8일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 과제 토론회. (사진=국립극단 홈페이지)이번 토론회는 공연예술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전체 공연시장과 특성이 다른 어린이·청소년극의 현안을 살펴보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2023년 아동 공연예술(대중예술 제외) 관람권 판매액은 총 753억 원, 공연 횟수는 2만 1000여 회로 각각 전체 공연의 11%, 21%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18%, 7% 증가한 수치다.분야별 아동 공연예술 상연 횟수의 구성비는 뮤지컬 86%, 연극 9%, 서양음악(클래식) 1% 순이었다. 전체 연령대 기준(연극 48%, 뮤지컬 38%, 서양음악 8% 순)과 비교하면 뮤지컬 장르에 편중돼 있다.어린이·청소년 작품을 공연한 1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해당 단체들이 공연한 작품의 주된 관객 연령층은 5~7세가 전체의 44%, 초등학교 저학년이 34%, 초등학교 고학년이 9%, 중학생이 4%, 고등학생이 3%였다. 주로 저연령대 아동·어린이 위주의 공연이 창·제작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적음을 알 수 있다.또한 ‘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은 공연 관람 의향보다 경험이 매우 낮았다. 15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중 지난 1년간 연극 관람 경험이 없다는 답변은 94%, 뮤지컬 관람 경험이 없다는 답변은 96%였다. 반면 연극, 뮤지컬 관람 의향률은 각각 14%, 15%로 나타났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영애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가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계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창단 필요성을 발표한다. 1996년 창단한 극단 민들레의 송인현 예술감독이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예술가가 행복한 공연문화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한다.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의 방지영 이사장은 어린이·청소년극의 전국적 확산과 국제 위상 강화 방안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김자현 본부장은 미래 관객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극단 북새통의 남인우 대표, 극단 랄랄라의 이미라 대표가 발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회 사회는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 ‘오렌지북극곰’ 등에 출연한 배우 안승균이 맡는다.유인촌 장관은 “어린이·청소년은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공연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충분히 만들어 왔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미래의 뛰어난 연출가, 배우, 그리고 관객으로 자라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토론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잔여석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