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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신설합당 과정에서 개편대회와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는 민생당 당원 김모씨와 이모씨가 민생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신설된 정당으로서 합당 전 3개 각 정당은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다. 민생당은 신설 합당 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11개 시·도당은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합당 전 3개 정당의 시·도당 가운데 대전, 대구, 인천, 강원, 경상북도, 제주 등 6곳의 시·도당은 개편대회와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됐다. 이후 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총선거인 수 41만5711명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다. 그 가운데 1만7567명이 선거에 참여한 결과 서모씨가 당대표로, 피고보조참가인 진모씨, 이모씨 등이 최고위원으로 각 선출됐다. 이에 원고들은 “소멸된 대전시당 소속 당원이었던 서모씨가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당대표로 선출됐고, 당원 자격을 상실해 선거권이 없는 6곳의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해 선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생당은 “정당의 합당 전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당연히 취득한다”면서 “설령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에서는 선거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기존 정당의 시·도당 조직이 신설되는 정당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마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시·도당은 신설 합당된 정당의 조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생당은 선거인이 총 41만5711명임을 전제로 선거를 실시했고 약 4.2%에 해당하는 1만756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런데 41만5711명 가운데 약 13.7%에 해당하는 5만7075명은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이다.1심 재판부는 “선거 당시 민생당의 당원이 아님에도 선거권을 부여받은 사람의 숫자와 총선거인 내지 실제 선거인과의 비율 등에 비춰 보면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선거권 행사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의 성립에 필요한 기관 내지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봤다. 특히 “정당법 21조는 헌법 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됐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콜라 탄산 직접 만들고 합배송·온라인몰 강화…식품업계 광폭 투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칠성사이다에 들어가는 액화탄산가스를 직접 만들겠다는 롯데칠성(005300)음료’, ‘기업향 식자재를 통합 배송해주겠다는 CJ프레시웨이(051500)’, ‘식품 제조에 그치지 않고 직접 판매에 팔을 걷어붙인 대상(001680)’까지.대내외적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지난해 괄목할 실적을 달성한 국내 식음료 업계가 올해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사업 발굴·투자에 앞다퉈 나선다. 본업에만 그치지 않고 전·후방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투자를 단행하고 나선 것이 특징이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롯데칠성음료의 펩시콜라 제품들.(사진=연합뉴스)◇전후방 산업까지 시선 넓히는 식음료 업계24일 국내 주요 식음료 업체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3조 클럽’에 입성한 롯데칠성음료와 CJ프레시웨이가 사업의 폭을 넓히는 신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정관개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됐다.지난해 매출 3조2247억원(전년대비 13.5%↑)을 기록하며 3조 클럽에 처음 입성한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사업목적에 ‘식품용 액화탄산가스 제조업’을 추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그간 정유·석유화학업체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화탄산가스를 구입해 탄산음료와 맥주 원재료로 활용했다. 하지만 연내 주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산가스를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 군산공장에 적용해 직접 생산키로 한 것이다.후방산업에 대한 투자로 비용 효율화는 물론 안정적 수급까지 노리겠다는 포석이다. 회사 관계자는 “직접 탄산을 포집하기 위해선 설비 투자가 필요해 당장 비용 효율화는 이뤄지기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3년 주기로 정유·석유화학 설비 정기 보수가 진행될 때마다 불거졌던 액화탄산가스 수급도 안정화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매출 3조742억원(전년 대비 11.9%↑)을 기록하며 3조 클럽 재입성에 성공한 CJ프레시웨이도 오는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사업목적에 ‘화물 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안건을 상정하며 전방산업에 공을 들이고 나섰다. 고객사가 CJ프레시웨이 식자재·식품 유통 플랫폼을 통해 CJ프레시웨이 제품과 고객사의 제품을 함께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고객사 제품을 주문과 동시에 매입해 CJ프레시웨이 제품과 합배송해야 했다. 화물 운송 중개가 가능해지면 앞선 동일한 상황에서 고객사 제품을 매입하지 않고도 곧장 CJ프레시웨이 제품과 함께 합배송이 가능해져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다.CJ프레시웨이는 이르면 내년 통합배송 시스템을 구축·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간거래(B2B) 뿐 아니라 현재 오아시스나 컬리, 쿠팡과 같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까지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대그린푸드 ‘그리팅 신장질환식단’.(사진=현대그린푸드)◇접점 넓히거나 전문성 높이거나…신사업 속도단순 제조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대상(001680)은 정관상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하고 기존 자체 온라인몰인 ‘정원e샵’ 외 새로운 ‘푸드전문몰’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미 ‘MinT CIC 온라인사업기획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감별마켓’이라는 상표권까지 출원했다. 올 상반기 내 사업을 개시하고 3년간 150억원 이상의 비용 투자를 감행한다는 계획이다.하림지주(003380) 역시도 오는 28일 주총에서 정관상 사업 목적에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 중개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과 용역 제공사업’, ‘농·수·축·임산물 위수탁 판매 및 중개업’, ‘농·수·축·임산물 대리점업’, ‘국내외 프랜차이즈사업 및 체인점업’, ‘프랜차이즈 및 체인점 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며 향후 소비자들과 접점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현대그린푸드(453340)와 매일유업(267980)은 건강기능식품을 신사업으로 지목했다. 먼저 그간 당뇨·암·신장질환 등 환자식과 함께 건강식 브랜드 ‘그리팅’을 운영하며 케어푸드에 공을 들여온 현대그린푸드는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사업목적에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유통업’을 추가하며 건기식으로 사업 확장 의지를 드러냈다. 일단 기존 케어푸드와 연계한 건기식 판매·유통업에 나선 뒤 중장기적으로 직접 제조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매일유업(267980) 역시 케어푸드와 건기식 시장 공략을 위해 오는 29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사업목적에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수출입업’, ‘특수의료용도 식품 제조·판매·수출입업’ 추가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매일홀딩스와 대웅제약이 합작해 운영해온 케어푸드 전문 엠디웰아이엔씨를 올해부터 매일유업 메디컬푸드사업부에서 운영키로 했다.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인터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죄하지만, 일탈은 극히 일부입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서울 관악구 협회 본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태형 기자)◇‘신평사’와 전세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국공인중개협회에서 만난 이종혁 협회장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전세대출 제도 강화가 없다면 이같은 일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에서부터 시작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는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올 3월 기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이들은 약 1만 3000명이다. 피해자들은 피해규모를 3700억원 수준, 정부는 최소 1조 2000억원~2조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회장은 먼저 “전세 사건 자체가 우리 공인중개사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처럼 언론 보도된 것이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입을 뗐다. 이어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른 검거자들을 보면 2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개보조원까지 다 합한 수가 400여명 수준이다”고 설명했다.현재 현업에서 활동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 6000여명, 중개보조원까지 더하면 20여만명 수준이다. 그는 “전세사기는 건축주·분양 대행사들이 대부분 주도한 것이고, 중개사들은 보수를 더 많이 준다는 말에 현혹된 것”이라며 “결코 중개사들이 전세사기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공인중개사협회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후 협회 차원에서 계약서 지침을 마련하고,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임대인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경기변동에 따른 전세사기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이 회장은 “일부는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했다지만 상당수 전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라면서 “과거에도 안산, 대전, 안양 등 전국적으로 있었다. 최근 전세사기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이슈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5%까지 해주니 월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도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됐다. 전세가 일반화 돼 다 보니 피해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전세 시장을 키운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피력했다.그는 최소한 일탈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협회의 법정단체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협회는 김대중 정부때 협회가 갈라지며 법정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바뀌었다. 이 회장은 “현재 거래의 35% 정도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국민이 입게 된다”면서 “협회에서 최소한 ‘이상 거래’를 점검한 권한만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실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들의 제보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서울 관악구 협회 본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태형 기자)◇“컨설팅 간판 달고 중개업 막아야”최근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의 난립에 대해 이 회장은 “말 그대로 컨설팅만 하면 괜찮다”면서도 “아쉽게도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고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최근 프롭테크 기업인 ‘직방’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맞닥뜨렸다. 이를 두고 ‘타다’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직방과 ‘타다’는 경우가 다르다. 타다는 아예 택시업계에 진입을 못 한 것이고, 직방은 이미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온 상태”라면서 “직방은 그간 회원들의 광고비를 받고 커왔는데, 이제 직접 중개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협회는 중개사가 직방 등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최대 0.9%인 공인중개 수수료율이 높은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최대 7%의 수수료를 받는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0.4~0.5%를 받는 곳은 사실상 없다”면서 “수수료율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크게 올랐다. 지금보다 수수료율을 더 내리면 ‘기름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