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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차질없이 이행해야"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차질없이 이행해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에 제동을 건 가운데 서울시의회 국민의당 측에서는 차질없는 사업 이행을 촉구했다.남산 곤돌라 조성안(사진=서울시)이효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시민들이 남산 정상부에 오르려면, 도보나 케이블카 또는 노선버스를 이용해야 했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 약자나, 어르신,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들은 정상부까지 가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글로벌 관광도시를 자랑하는 서울의 핵심 랜드마크 남산이 누군가에겐 ‘못 오를 나무’, ‘그림의 떡’이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독점이윤을 뺏기지 않겠다는 특정 기업의 욕심 때문에 시민이 남산을 누릴 권리가 제한받고, 서울시의 역점사업이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은 전날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 관련 현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손을 들어줬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남산케이블카 운영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서울시가 과거 사업권을 내줄 때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은 탓에 지금까지 특정 기업이 독점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게 이 대변인의 지적이다.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그동안 이동 약자들이 겪은 불편과 민간사업자의 불합리한 독점 행태를 생각하면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은 곤돌라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고 짚었다.아울러 “남산 곤돌라는 처음부터 기존 업체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혹여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로 인한 것이라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향후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한 쟁송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서울시도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남산 곤돌라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 있다”며 “즉시 항고하고 한국삭도공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적극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1 I 함지현 기자
오공, 등급분류 안나왔는데 출시부터…中게임사, 韓법규 무시 '여전'
  • 오공, 등급분류 안나왔는데 출시부터…中게임사, 韓법규 무시 '여전'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서유기를 고품질 그래픽과 게임성으로 벼려내 호평 받은 중국 게임 ‘검은 신화: 오공’이 국내 게임물 등급 분류를 출시 두 달 만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검은신화:오공 이미지(출처 : 스팀)오공은 출시 이후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서 판매고 2000만장을 기록할 정도로 흥행했다. 중국에서는 오공 효과로 콘솔 기기 ‘플레이스테이션5’ 판매 증가, 배경이 된 샨시성 관광지 방문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결정 확인 시스템에 따르면 오공 PC버전은 지난 25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로부터 15세 이용가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8월 20일 출시 이후 약 두 달만이다.GCRB는 게임위로부터 일부 등급 분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비디오게임과 PC게임 중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까지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일 경우 일괄적으로 게임위에서 분류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1호에 따르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는 ‘불법 게임물’이다. 쉽게 말해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출시 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채 게임을 출시할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록, 영업폐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국 게임사들이 오공처럼 서비스 중간에 등급을 획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콘솔게임의 경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인 ‘소니’가 중간에 있어 한 단계 거쳤다고는 해도, PC버전은 반드시 사전에 등급을 분류 받아야 하는데 중국 게임사들은 등급 분류를 받기 전 스팀 플랫폼에서 출시부터 한다는 것이다. 국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등급분류 정책상 출시 이전에 심사를 받아 획득하는 것이 맞다”며 “한마디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없이 약을 팔다가 나중에 획득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한 게임사의 심의정책팀 관계자는 “오공 출시가 8월20일이고, 등급분가 10월25일인데 그 기간 동안은 별도 심의없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게임사들의 경우 이 같은 일이 잦다. 국내 게임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오공이 15세 이용가 등급을 획득한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 오공에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 중 하나인 ‘호랑이 요괴왕 호선봉’은 등장 때부터 피웅덩이에서 입으로 피를 마시며 등장한다.‘검은 신화: 오공’ 보스 몬스터 중 ‘호랑이 요괴왕 호선봉’과 피웅덩이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사진=스팀)업계 관계자는 “오공이 15세 이용가 등급이라는 사실 자체가 의아하다”며 “혈흔만 튀지 않는다고 15세라는 것인가. 기준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 분류를 먼저 받고 유통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오공의 경우 전 세계 동시 출시였기 때문에 사전에 등급분류를 신청해놓고 서비스를 하다가 중간에 심사가 끝나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10.31 I 김가은 기자
"이명박, 박근혜도 했다" 김동연, 대북전단 대처 놓고 尹 비판
  • "이명박, 박근혜도 했다" 김동연, 대북전단 대처 놓고 尹 비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 안전에 있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31일 오전 네덜란드 벨트호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납북자 대북전단 살포 대응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31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는 적극 제지했다”며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촉구했다.김 지사는 “오늘 저는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강력 대처하도록 긴급 지시했고, 큰 충돌 없이 전단 살포를 막아냈다”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수록 접경지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지금은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끝내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날 납북자가족모임은 파주 임진각관광지 내 국립6·25납북자기념관에서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파주 민북마을 주민들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저지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은 무산됐다.현재 네덜란드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아침 화상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위한 긴급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다만 이번과 같은 공개행사 외에 비공개적으로 살포도 가능하고, 납북자가족모임이 드론을 통한 대북전단 살포도 재차 예고하면서 대치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SNS를 통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김 지사는 “남북 모두 대북, 대남 확성기도 중단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는 남과 북 모두에게 백해무익할 뿐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0.31 I 황영민 기자
교직원공제회, 올해 상반기 수익률 9.4%…3조 벌었다
  • [마켓인]교직원공제회, 올해 상반기 수익률 9.4%…3조 벌었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교직원공제회가 올해 상반기 기금운용 수익률로 9.4%를 달성했다. 31일 교직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투자자산부문 수익이 3조976억원, 수익률이 9.4%로 집계됐다. 투자자산 중 주식 부문이 14.9%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체투자 9.5% △채권 4.8% △단기자금 2.7%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교직원공제회 올해 상반기 수익 현황 (자료=교직원공제회)이밖에 회원대여 부문 수익률은 4.9%, 기타자산 부문은 9.6%로 집계됐다. 투자자산, 회원대여, 기타자산 부문을 합친 수익률은 5.7%로 집계됐고 수익금은 3조8094억원에 이르렀다. 해당 수익률은 각 자산부문에 대한 실현손익, 평가손익 등 모든 손익을 포함한 평잔수익률이다. 투자자산 부문 중 국내·해외 주식은 단순수익률이다. 또한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대체투자, 해외대체투자, 단기자금의 경우 연환산 수익률이다.주식(15.4%), 채권(2.7%), 대체투자(4.7%) 운용수익률은 모두 시장수익률(BM)을 넘어섰다. 이 때 운용수익률은 주식의 경우 시장수익률(BM)과의 비교를 위해 시간가중 수익률을 사용했다. 그 외 자산군은 평잔수익률이다.교직원공제회 올해 상반기 수익현황 (자료=교직원공제회)국내주식 직접 수익률(9.1%), 국내주식 위탁 수익률(10.6%)은 모두 벤치마크(BM) 수익률 5.4%를 웃돌았다. 해외주식 직접(23.4%), 해외주식 위탁(16.9%)도 BM 수익률 17.9%보다 높게 나왔다. 국내채권의 경우 직접(3.4%)이 BM 수익률 1.6%보다 높았던 반면 위탁(1.7%)은 BM 수익률 2.0%을 다소 밑돌았다.국내채권 운용수익률은 만기보유증권 시가평가를 반영한 수익률 기준이다. 시장수익률(BM)과의 적절한 비교를 위해 운용수익률은 단순수익률을 사용했다.해외채권 직접(7.2%)은 BM 수익률(-3.2%)을 10%포인트(p) 이상 초과했다. 반면 해외채권 위탁(1.2%)은 BM 수익률(1.8%)보다 다소 낮았다.대체투자의 경우 국내 실물(3.3%), 해외 실물(4.2%), 해외 금융(8.6%)이 BM 수익률(각각 2.5%, 2.9%, 4.8%)을 넘어섰다. 반면 대체투자 국내 금융(2.8%)은 BM 수익률(3.1%)보다 다소 낮았다.
2024.10.31 I 김성수 기자
백광산업, 새만금 신공장 기공식…창립 70주년 맞아 신도약
  • 백광산업, 새만금 신공장 기공식…창립 70주년 맞아 신도약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백광산업(001340)(대표이사 장영수)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새만금 신공장 기공식 행사와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고 31일 밝혔다.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백광산업은 이날 행사에서 새만금 신공장 설립과 새로운 비전 및 CI를 공표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기공식에는 장영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협력사 등 대내외 외빈 2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해 백광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백광산업은 이차전지 산업 특화단지인 새만금에 신설하는 새만금1공장인 ABM(Advanced Battery Materials) 공장을 통해 국내 최초로 이차전지 전해질염의 핵심 소재인 PCl3, PCl5를 향후 21만 톤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3만 2천평의 부지가 확보된 새만금 1공장은 2028년까지 3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며 성장하는 전방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또한 ‘제품 그 이상의 가치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회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혁신을 위한 빠른 전진(Fast Forward to Innova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친환경 종합 화학 기업’을 목표로 모든 역량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백광산업은 새로운 비전 선포의 일환으로 신규 기업 CI(Corporate Identity)도 공개했고 사명도 PKC로 변경할 계획임을 선포했다. 신규 CI는 △도전정신 △혁신과 속도 △글로벌 성장과 확장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키워드를 담고 있다. 백광산업의 이니셜 P와 퍼스트 펭귄의 선구자적 정신을 추상화해 심볼과 PKC 사명에 직관적으로 나타냈다. 이에 더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명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백광산업에서 ‘PKC’로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새만금 1공장 설립과 사명 변경 등의 큰 변화를 추진한 백광산업은 향후 이차전지 및 반도체의 핵심 소재를 지속 생산하며 소재 산업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글로벌 규모로 성장하고자 퍼스트 펭귄처럼 미래의 블루오션에 가장 먼저 뛰어들고자 하는 비전을 밝혔다.미국의 IRA 및 중국 제품 관세 부가 정책이 강화되면서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은 이차전지 및 반도체 산업의 소재 국산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백광산업은 고도의 연구개발 능력과 최적화된 생산설비를 통해 소재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수출량을 제고할 계획이다.장영수 백광산업 대표이사는 “백광산업의 비전은 미래를 선도적으로 개척하는 선두주자로 ‘글로벌 핵심 소재 Leading Company’로 발돋움하겠다는 약속이자 각오”라며, ”새만금 신공장, 비전, CI 등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한 만큼 본격적인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한편 백광산업은 전일 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와 ‘반도체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2025년 1분기 새만금산단 6공구에 새만금 2공장인 AEM(Advanced Electronics Materials) 공장을 착공해 반도체 및 전자 산업에 필요한 고순도 특수가스와 소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로써 ABM공장은 배터리 핵심 소재를, AEM공장은 반도체 핵심소재를 각각 담당하여, 백광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10.31 I 이정현 기자
첫 반간첩법 한국인 구속…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 첫 반간첩법 한국인 구속…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최근 중국에서 한국교민 50대 A씨가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회복세를 띄던 한중 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외교당국도 이번 사태가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할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정재호 주중대사가 16일 오전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31일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내 반간첩법 구속 사건에 대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관에서 (가족과) 접촉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을 아꼈다.외교부는 지난 28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A씨가 작년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영사 조력’ 외에 별도 언급을 피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모양새다.A씨의 가족에 따르면 주중대사관 측은 10개월여 간 총 5차례 영사 면회를 진행하며 법적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A씨가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간단한 소식을 전하고, 편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다른 범죄와 달리 국가 안보와 밀접한 반간첩법 사건의 경우는 정부 차원의 협상 지원 등이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반간첩법 사건은 통상 중국 변호사만 고용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관련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다.중국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 B씨는 “중국 정책은 통일성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공안이 따로 처리했을 수 있다”며 “중국도 한국과 관계를 관리하고 싶기 때문에 중앙에서 의도를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국내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종사한 A씨를 반간첩법으로 구속한 것을 단순 영사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이 작년 말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기술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자 출신의 직원 김씨를 구속한 것과 비슷한 시점에 이번 사태가 발생해서다. A씨는 CXMT에서 4년간 일했고, 2020년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태가 자칫 활기를 띈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중 관계는 지난 5월 말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오랜만에 활기를 띄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예민해졌다. 이번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중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최근 한일중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한중 회담을 열지는 않은 것이 단적인 사례다.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 중국 내 우리 주재원과 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우리 국민 정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한중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적법한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10.31 I 윤정훈 기자
우리금융, 그룹 승계 프로그램 가동···조병규 행장 거취 조만간 결정
  • 우리금융, 그룹 승계 프로그램 가동···조병규 행장 거취 조만간 결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지주 회장을 포함한 그룹 차기 경영진 승계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거취 여부는 내주께 결정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었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상시 조직인 임추위는 우리금융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의 후보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 특정 안건을 의결하지는 않았으나 자회사별 주요 현안을 비롯해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또한 이날 임추위에서는 차기 지주 회장 후보들의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승계 프로그램 데이(가칭)’도 열었다. 회장 후보군에는 우리은행·카드·캐피탈·투자증권 등 주요 계열사의 CEO가 포함된다. 이번 킥오프 회의를 기점으로 우리금융은 향후 매년 승계 프로그램 데이를 열 예정이다. 정기적인 승계 프로세스를 구축해 회장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주요 자회사의 대표를 선임할 때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에도 이를 도입해 △전문가 심층인터뷰 △평판 조회 △업무역량 평가 △심층면접 등 4단계 검증을 거쳤다. 이번 자회사 대표자 경영승계 계획에도 마찬가지로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CEO 선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승계 프로그램 데이는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적용하는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지주 회장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임 회장이 최근 자회사 경영진 인사권을 포기를 선언하는 등 인적쇄신에 나선만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임 회장은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자신에게도 적용하겠다”면서 경영권을 전문성에 기반해 투명하게 승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부당대출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조병규 행장의 연임 여부도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당대출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공개 저격한 만큼 이사진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이날 임추위에서는 조 행장은 차기 행장 롱리스트(후보군)에 넣을 지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다만 승계절차가 시작된 만큼 다음 주 중에 롱리스트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27일부터 우리은행 등 7개 계열사의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조 행장이 롱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연임은 불발된다.
2024.10.31 I 정두리 기자
예산안 공청회…“건전재정 유지” vs “감세정책 성장잠재력 훼손”
  • 예산안 공청회…“건전재정 유지” vs “감세정책 성장잠재력 훼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5년 국회 예산안 심사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유지·기조가 바람직하다고 힘을 실었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지출)을 올해 대비 3.2%(20조8000억원)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제출했다. 이중 복지·인건비 등 의무지출을 뺀 재량지출의 증가율은 0.8%(2조6000억원)다. 박 교수는 “행정부 및 국회예정처의 장기재정전망은 일관되게 적자편향적 재정운용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국가재정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고 ‘빚폭탄’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수밖에 없다고 시사한다”며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당분간 국세수입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반면 초저출생 위기, 급격한 인구고령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필요 증가로 재정수요는 크게 높아진다”며 “어려운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할 때, 건전재정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재정운용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 증가율이 3.2%인 내년 예산은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예산”이라며 “내년도 증가하는 지출 20조8000억원 중 의무지출이 18조2000억원이고, 재량지출은 2조6000억원이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2.1%)를 고려하면 의무지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세정책 때문에 세수가 위축돼 세수결손이 야기된 것은 다 알려진 것”이라며 “세법 개정안을 낼 때 정부가 세수 감소 효과 과소보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세정책은 충분한 복지 제공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내수 위축, 인구구조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 투자도 어렵게 해 성장잠재력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년도 세수결손도 우려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대비 4.1% 증가한다고 전망해 내년도 예산을 짰으나, 이는 올해 약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 규모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정 소장은 “정부의 올해 세수감소 예상액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대비 13.2%가 증가해야 추계치에 맞는다”며 “1년 만에 국세수입이 13% 증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선례가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원재 LAB2050 이사는 인공지능(AI) 예산 등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이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AI인프라스트럭쳐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현재 AI 기술력은 미국에 뒤처져도 아직 따라갈 수 있으나, 재원이 필요한 인프라에서는 크게 뒤처지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3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10.31 I 조용석 기자
“나도 간첩 될 수 있다”…중국에 불어닥친 ‘반간첩법’ 날벼락
  • “나도 간첩 될 수 있다”…중국에 불어닥친 ‘반간첩법’ 날벼락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작년에 개정 반간첩법이 시행될 때만 해도 상식선에서만 행동하면 문제없다는 분위기였는데 이젠 다르다. 나도 언제 무슨 활동을 이유로 간첩 혐의가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이다.”중국 베이징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재원 A씨는 최근 반간첩법 혐의로 한국인이 처음 구속된 사실이 알려진 후 걱정이 많아졌다. 주변 주재원과 교민들도 고국에서 ‘괜찮냐’는 안부 전화를 받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어떻게 행동해야 중국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라고 그는 하소연했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중국에 살고 있던 우리 교민 B씨가 지난 5월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되자 현지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과거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그는 중국으로 건너와 현지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에 일했다. 이후 중국에서 이직을 알아보던 B씨는 지난해 12월 안후이성 허페이 자택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연행된다. 이후 창신메모리 정보를 한국쪽으로 유출했다며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받아 정식 구속됐다.우리의 국가보안법과도 같은 반간첩법은 지난해 7월 1일 개정안이 시행돼 적용 범위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의도한 간첩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법을 위반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외국 기업, 교민들의 활동 범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개정안 시행이 1년이 지나도 우리 국민의 처벌 사례가 없어 걱정이 가신 줄 알았지만 결국 첫 구속이 발생하면서 다시 공포감이 번지는 분위기다.반간첩법의 문제는 구체적인 법의 기준을 모른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를 하면 법에 저촉되는지 규정이 모호해 기업의 정상적인 정보 수집, 경영활동도 제약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이번에 구속된 B씨 사례에 대해 최소한 혐의점이라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중국 재계·교민 사회의 주된 요구인 이유다.반간첩법 공포는 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중국 내 법조계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공개된 반간첩법 사건은 총 61건인데 이중 3분의 1 이상인 23건이 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각국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모호한 반간첩법을 이용해 중국 내 기업들을 옭아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 기술기업들과 협업하거나 단순히 중국 내부에서 첨단산업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만 해도 자칫 법적 리스크를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한·중 관계가 개선의 물꼬를 찾는 시점에서 터진 사건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양국은 올해 5월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위급과 민간 교류를 확대하려는 분위기고 내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한국 방문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으로 한·중 관계 다시 경색되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양측 경제 협력이 위축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우리 기업들도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자체적인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모임인 중국한국상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어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며 “국가안전국 같은 중국의 담당 부처에 설명회 개최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31 I 이명철 기자
KT 인력구조 개편, 강요 없어야…사측 “유념하겠다”
  • KT 인력구조 개편, 강요 없어야…사측 “유념하겠다”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KT(030200)가 선로 관리 및 통신망 관리 인력 4400여 명의 자회사 전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 임원이 직원 대상 설명회에서 사실상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로 인해 KT노동조합과 KT새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KT 측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노동조합 소식지. 조합원 1만 6000여명이 있는 제1노조다.KT새노조 김미영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31일 오전 KT 광화문 east 건물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31일 KT노동조합과 KT 새노조에 따르면, 최근 인력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한 임원이 직원 대상 설명회에서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멸감과 자괴감이 들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사실상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MBC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이에 대해 KT노동조합은 1만60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긴급히 ‘노동조합소식’을 발행하며, 사측에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인관 위원장은 노조 간부들에게 조합원의 선택에 반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며, 사측에는 “KT의 지속성장을 위해 원래 취지에 맞게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언행에 신중해 달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산하 KT 새노조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KT 새노조의 김미영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처음에는 지사장이 협박하더니, 이제는 부사장들이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자회사로 가지 않고 잔류하면 오지로 보내 매우 어려운 영업을 시킬 것이라는 협박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KT의 김영섭 사장에게 MBC 보도에 언급된 임원의 해임과 구조조정 중단 및 새로운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KT 관계자는 최근 보도에 대해 “영업 직무로 전환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것보다 기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또한, “신설 회사 전출과 관련해 직원들의 궁금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KT노사는 지난 17일 통신 네트워크 운영을 맡길 자회사 설립과 인력 전출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인력은 자회사로 이관되며, 이를 원치 않는 직원들에게는 특별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다. 사측은 전출자에게 기존 임금 100% 보존,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4억 3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그리고 정년 후 3년간 촉탁직으로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출처: KT홈페이지그러나 내년 1월 신설 예정인 자회사 KT OSP(선로 통신시설 설계 및 고객 전송·개통 업무 담당)와 KT P&M(국사 내 전원시설 설계·유지보수 및 도서 네트워크·선박 무선통신 운영)에 지원한 인력은 예상보다 적은 2000명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T는 11월 4일까지 전출 희망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로 자회사 전출 독려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관리직에 대해 경력사원 공채도 진행하고 있다.
2024.10.31 I 김현아 기자
中 부진에…애경산업, 3분기 수익성 '뒷걸음질'(상보)
  • 中 부진에…애경산업, 3분기 수익성 '뒷걸음질'(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중국에서의 수요 부진으로 3분기 수익성이 급감했다. 애경산업(018250)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0% 감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0% 줄어든 1653억원, 당기순이익은 55.4% 감소한 57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 단위=억원, 연결 기준, 자료=애경산업부문별로 보면 화장품 사업은 매출액 570억원, 영업이익 39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각각 5.2%, 53.2% 줄었다. 홈쇼핑 채널 운영을 효율화하고 온라인, 다이소 등 새로운 성장 채널을 공략하면서 국내에서의 매출액이 늘었지만 중국의 소비 환경이 나빠지고 중·일에서 마케팅 투자를 확대하면서 실적이 부진했다. 애경산업은 루나(LUNA) 글래시 레이어 틴트, 베이스 챔피언십 에디션, 에이지투웨니스(AGE20`S)·프루아(ffroi) 에디션 등 주력 브랜드에서 신제품이나 기획세트를 출시해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리고 국내외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접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생활용품사업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1082억원,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43.6% 줄어든 57억원을 기록했다. 케라시스와 2080, 샤워메이트 등 주력 제품의 성장세가 양호했고 블랙포레·랩신을 비롯한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확대됐지만 국내 소비 부진과 디지털 채널 경쟁 심화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애경산업은 설명했다. 글로벌 진출을 꾀하는 애경산업 생활용품사업은 미국에서 보디·헤어케어 품목을 확대하고 일본에서 온라인 채널에 보디케어 브랜드 ‘럽센트’를 선보이는 등 전략국가를 중심으로 채널·제품군을 확장했다. 애경산업은 국내외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계 소비자 성향과 시장 환경을 고려해 제품을 개발하고 팝업스토어 등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마케팅을 강화해 세계, 특히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10.31 I 경계영 기자
한국외대 교수들, "尹-김건희, 사법체계 뒤흔들어" 시국선언
  • 한국외대 교수들, "尹-김건희, 사법체계 뒤흔들어" 시국선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김 여사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외대 서울캠 전경. (사진 제공=한국외대)31일 한국외대 교수 73명은 시국선언문을 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검찰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수들은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며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외대 시국선언문 전문<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 국선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하나,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2024년 10월 31일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0명 일동강병창, 고태진, 김광수, 김모세, 김민형, 김백기, 김봉철, 김상범, 김상열, 김성복, 김용련, 김원명, 김은경(법학전문대학원), 김은정, 김응운, 김인천, 김준한, 김철민, 김태우, 김형래, 김혜진, 나영남, 노명환, 라영균, 명희준, 박용구, 박정원, 박지배, 박현숙, 박희호, 반병률, 방교영, 서유정, 손영훈, 손종칠, 신정아, 신형욱, 여호규, 오은영, 유기환, 유달승, 윤기현, 윤선경, 이근섭, 이동원, 이순희, 이영학, 이윤, 이종오, 이지은, 이창훈, 이춘호, 이충목, 이향, 장수환, 장용규, 장은영, 전용갑, 정민영, 정한중, 제성훈, 조국현, 채호석, 최우익, 최용호, 한경민, 홍성훈, 홍재웅, 황성우, 황지연
2024.10.31 I 김윤정 기자
"김영선 해줘라" 尹 통화녹취 폭로…정국 시계제로
  • "김영선 해줘라" 尹 통화녹취 폭로…정국 시계제로
  • [이데일리 김유성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재보선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 가능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선거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2022년 5월 9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나눴던 통화 대화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적 대화를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반발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록 (사진=한광범 이데일리 기자)3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입수한 윤 대통령과 명 씨와의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통화 음성에서 윤 대통령은 “김영선이 경선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공천) 해줘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불법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명 씨의 다른 대화 녹취본도 공개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공천 부탁을 관철시켰다는 자랑이 담겼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물론 김 여사도 공천 개입 수사 대상이라고 지목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면서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024.10.31 I 김유성 기자
'보석 석방' 카카오 김범수…"성실히 조사받겠다"
  • '보석 석방' 카카오 김범수…"성실히 조사받겠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양복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위원장은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보석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영 복귀는 언제쯤인가’, ‘보석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이 불가하다는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소환 시 의무 출석,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보석 인용 조건으로 제시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낼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일~17일, 같은 달 27~28일 총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23일 김 위원장을 구속했다.
2024.10.31 I 이영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신혼·신생아 확대
  • 서울주택도시공사,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신혼·신생아 확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두 가지다. 기존주택은 790호, 신축약정은 24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SH공사 전경.구체적으로 기존주택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400호이며 신축약정은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이다.SH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을 2500호로 크게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39㎡ 이상, 2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거실 및 주침실의 최소 크기를 2.7m에서 3.0m로 확대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천장까지의 높이를 0.1m상향한 2.4m로 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또한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 시설을 도입한다. 육아와 관련된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은 전용면적 39㎡ 이상, 2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 내용은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제1차 매입공고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매입 접수 일정은 기존주택은 11월 29일까지, 신축약정은 12월 6일까지 각각 접수한다. 주택 매입 공고문은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31 I 이윤화 기자
2bp 내외 등락하며 보합…외인, 국채선물 1만계약 매도
  • 2bp 내외 등락하며 보합…외인, 국채선물 1만계약 매도[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1일 국고채 금리는 2bp(1bp=0.01%포인트) 내외 등락하며 보합 마감했다.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하락하며 수익률 곡선 기울기는 평탄해졌다.(커브 플래트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8bp 상승한 2.964%,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1bp 내린 2.936%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4bp 내린 2.998%를, 10년물은 0.5bp 내린 3.100% 마감했다. 20년물은 1.1bp 내린 3.011%, 30년물은 2.2bp 내린 2.930%로 마감했다. 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틱 오른 105.85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6틱 오른 116.23을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2160계약 등 순매도를, 은행 2925계약 등 순매수했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7746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7090계약 등 순매수했다.30년 국채선물은 62틱 오른 140.52를 기록, 53계약이 체결됐다.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3만4799계약서 43만3916계약으로 감소, 10년 국채선물은 21만8937계약서 21만9175계약으로 늘었다. 30년 국채선물은 1124계약으로 같았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옵션 계약으로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9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10시45분에는 미국 10월 시카고연은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이 발표된다.오는 11월1일 고용보고서를 앞둔 만큼 해당 지표들의 미국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공산도 있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43%,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51%에 마감했다.
2024.10.31 I 유준하 기자
포드코리아, 겨울 맞이 '퍼펙트 앤 세이프 서비스 캠페인' 실시
  • 포드코리아, 겨울 맞이 '퍼펙트 앤 세이프 서비스 캠페인' 실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포드코리아)는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4 포드·링컨 퍼펙트 앤 세이프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포드코리아)이번 캠페인은 포드와 링컨 전 차종을 대상으로 전국 포드·링컨 공식 딜러사 서비스센터에서 운영되며, 전문 테크니션이 진행하는 27가지 멀티포인트 무상 점검과 사고 및 리콜 차량에 대한 특별 프로모션이다. 사고 차량에는 무상 견인 서비스와 면책금 일부를 지원하며, 리콜 차량의 경우 추가적인 유상 수리 시 부품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공식 딜러사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유상 수리를 진행하는 전 차종에 대해 선착순으로 특별 사은품이 주어지며, 캠페인 기간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추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이근수 포드코리아 서비스부문 총괄 상무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주행 중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등 계절 변화에 따른 차량 점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고객들의 안전한 운행을 돕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포드코리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 포드·링컨 퍼펙트 앤 세이프 서비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드코리아 공식 딜러사 서비스센터 및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포드코리아는 전국에 공식 딜러사 서비스센터 총 30곳(지정 서비스센터 포함)을 운영 중이다.
2024.10.31 I 공지유 기자
尹 “소상공인 대출 확대…전기료·배달비 지원도 강화”
  • 尹 “소상공인 대출 확대…전기료·배달비 지원도 강화”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소상공인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민생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내년엔 소상공인 대상 대출을 늘리고, 전기요금과 배달비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타깃은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며 “모든 정부 부처가 원팀이 돼서 소상공인을 힘껏 돕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올해로 19년째를 맞았다. 지난해 역대 대통령 최초로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올해도 2년 연속 행사에 참여해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외식업, 양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명이 몰렸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 정부는 올 7월과 10월에 소상공인의 경영·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총 36조원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자금 4조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4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며 “올해보다 2조 늘어난 14조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줄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 늘려서 10조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원한 20만 원의 전기요금에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원할 것”이라며 “68만명에게 2000억원 규모의 배달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으로 발행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호조세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를 비롯해 전국 20여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추석 전후로 한달 간 1조4000억원 규모로 판매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전체로 보면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고치인 4조2000억 원이 판매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판매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양복업,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2024.10.31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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