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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은 죽었는데…22년째 ‘거리 활보’하는 살인범
  • 여대생은 죽었는데…22년째 ‘거리 활보’하는 살인범[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여대생이 살해당했는데 22년째 ‘죽인 범인’은 없고 사건의 ‘유력 용의자’만 남았다. 2002년 5월 3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해안 안벽에서 20대 여성의 시체가 떠올랐다. 피해자는 당시 22세로 학비를 벌기 위해 부산 사상구 ‘태양다방’에서 일하던 A씨였다.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시신은 옷가지가 벗겨진 채 손과 발목, 무릎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다. 흉복부를 비롯해 팔·허벅지 등 수십 군데가 흉기로 난자당한 상태였다.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 한일월드컵 개최로 나라가 들썩거렸던 2002년 5월, A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2002년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해안 안벽에서 다방 종업원의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가 발견됐다. (사진=부산경찰청)그 해 5월 21일 밤 10시에 퇴근해 곧장 집으로 향한 A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A씨 언니는 동생을 찾아 나섰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 A씨 언니는 사건 발생 9일 뒤인 5월 30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튿날인 5월 31일 마대자루에 담긴 A씨 시신이 명지동 해안가 안벽에 떠올랐다.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실종된 다음 날인 5월 22일 새벽 4시께였다.사건 초기부터 양 씨는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양 씨는 A씨가 실종된 다음 날인 5월 22일 낮 12시 10분께 사상구의 한 은행을 찾아 A씨 통장에서 296만 원을 인출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온 양 씨의 모습은 은행 CCTV에 그대로 잡혔다. 양 씨는 은행 ATM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지만 비밀번호 오류로 두 번 실패했다. 은행 밖을 나갔다가 3분 뒤 돌아와 ATM에서 맞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잔액을 확인한 양 씨는 은행 창구로 가서 낮 12시 18분에 현금을 찾았다.며칠 뒤 양 씨는 자주 가던 술집을 찾았다. 양 씨는 종업원 B씨에게 A씨 신분증과 적금통장을 건네며 은밀한 제안을 했다. 대신 A씨 적금통장을 해지한 뒤 돈을 찾아오면 일정 부분을 나눠주겠다고 한 것. 공교롭게도 종업원 B씨는 피해자 A씨와 외모가 닮아 있었다.종업원 B씨는 동료 직원 C씨와 함께 6월 12일 오후 2시쯤 은행으로 향했다.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해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A씨 적금통장에서 돈 500만 원을 찾았다.양 씨와 양 씨를 도와 돈을 찾았던 B, C씨는 이후 자취를 감췄다. CC(폐쇄회로)TV 영상 기록이 있는 만큼 범인을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영상은 흐릿했고, 그 이외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2002년 5월 22일 살인 피해자의 통장에서 출금하는 피의자 양 씨. (사진=부산경찰청)하지만 2015년 8월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태양다방 사건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사라졌고,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재수사에 들어갔다.경찰은 유력 용의자 양 씨의 수배 전단을 뿌리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2017년 8월 양 씨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15년 만이었다. 양 씨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에 검거된 양 씨는 강도 혐의는 인정하지만 A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A씨가 실종된 5월 21일 오후 8시 사상역에서 신분증과 통장, 수첩 등이 든 A씨 가방을 주웠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발각되더라도 단순 강도 혐의로 처벌이 미약할 거라 판단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유추해 돈을 찾았다고 말했다.처음엔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합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던 양 씨는 말을 바꿔 피해자가 수첩에 써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합해 통장 비밀번호를 우연히 풀었다고 설명했다. 처음 돈을 뽑고 나서도 아무 일이 없자, 술집 종업원 B씨에게 A씨의 적금을 찾아오라는 추가 범행을 제안했다고 답했다.당시 A씨 통장의 비밀번호는 ‘6X6X’이었다. 6이 두 번 포함됐다. 하지만 양 씨가 조합했다는 A씨 부모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엔 숫자 6이 들어있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양 씨가 A씨를 협박 또는 폭행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양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재판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양 씨가 A씨의 통장에서 돈을 뽑았다는 이유로 A씨를 죽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은 5월 22일 새벽 4시이고, 용의자 양 씨가 돈을 인출한 시각은 같은 날 낮 12시 18분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만약 양 씨가 피해자로부터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면 불과 8시간 만에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두 번이나 틀릴 이유가 없다고 봤다. 심증은 있으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의 유죄증명력이 약하다고 본 것이다.결국 부산고법 형사1부는 2019년 7월 양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그 해 10월 23일 양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유력 용의자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셈이다. 양 씨 외엔 뚜렷한 혐의점을 가진 용의자가 없었던 만큼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아쉬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증거 인정을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점점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미제사건의 용의자들이 이번 판결을 보고 무죄로 풀려나는 방법을 터득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2024.05.31 I 이로원 기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공연, 꿈만 같아요"
  •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공연, 꿈만 같아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미국 배우들이 ‘제주’, ‘목포’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물어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카페에서 만난 박천휴 작가가 공개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공연 연습 에피소드다. 박 작가가 작곡가 윌 애런슨과 함께 만든 ‘어쩌면 해피엔딩’은 오는 10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의 벨라스코 극장(Belasco Theater)에서 정식 개막한다.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오른쪽) 작가, 윌 애런슨 작곡가가 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CJ ENM)◇토니상 수상 프로듀서 참여로 美 공연 제작최근 브로드웨이에서 개막한 ‘위대한 개츠비’처럼 한국 프로듀서가 현지에서 제작하는 뮤지컬 프로덕션에 참여하는 경우는 있지만, 한국 창작진이 만든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르는 것은 ‘어쩌면 해피엔딩’이 처음이다. 박 작가는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창피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애런슨 작곡가도 “공식 발표 전까지는 브로드웨이 공연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며 “최대한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어쩌면 해피엔딩’은 가까운 미래의 서울을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태어난 로봇 올리버, 클레어가 가장 인간적인 감정인 ‘사랑’을 느끼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번 브로드웨이 공연은 오는 9월 18일 프리뷰를 시작으로 10월 17일 정식 개막 예정이다. 배우 대런 크리스(Darren Criss), 헬렌 J. 셴(Helen J. Shen)이 주인공 올리버, 클레어 역에 각각 캐스팅됐다.박 작가에 따르면 ‘어쩌면 해피엔딩’은 처음 대본을 쓸 때부터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을 동시에 작업했다. 우란문화재단의 창작 지원을 통해 2016년 한국에서 트라이아웃 공연을 올리면서 동시에 뉴욕에서 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낭독 공연을 진행했다. 이 공연을 본 토니상 수상 프로듀서 제프리 리처즈(Jeffrey Richards)와 연이 닿아 브로드웨이 공연을 준비해왔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브로드웨이 공연은 한국 공연과 마찬가지로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극 중 올리버의 옛 주인 제임스 또한 원작 그대로 한국인이라는 설정으로 등장한다. 올리버, 클레어가 함께 제주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도 그대로 등장한다. 다만 원작에서 두 주인공이 해저 터널을 통해 제주도로 여행 간다는 장면은 목포까지 이동한 뒤 페리를 타는 설정으로 바뀌었다. 터널이 생소한 미국 관객을 고려한 변화다.박 작가는 “한국 배경의 이야기를 미국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이었다”며 “브로드웨이 공연의 연출가는 한국과 다른 만큼 무대 구성은 변화가 있지만, 재즈 음악과 레코드플레이어, 반딧불 등이 등장하는 아날로그 정서는 그대로다”라고 설명했다.◇“한 편의 공연으로 인생 돌아보는 계기 만들고파”오는 6월 18일 서울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1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각각 올리버, 클레어 역을 맡은 배우 신재범(왼쪽), 장민제. (사진=CJ ENM)‘어쩌면 해피엔딩’은 로봇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인간적인 감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관객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2015년 트라이아웃 공연 이후 2016년 초연한 뒤 총 4번의 시즌 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났다. 2020년부터는 CJ ENM이 제작을 맡고 있다. 제8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대상 및 뮤지컬부문 최우수상, 제2회 한국뮤지컬어워즈 6관왕,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여자신인상, 제6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 4관왕 등을 차지하며 작품성도 인정 받았다.오는 6월 18일부터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1관에서 3년 만에 관객과 다시 만난다. 5번째 시즌인 이번 공연은 초연 멤버 정욱진, 2021년 네 번째 시즌에 출연한 홍지희가 그대로 출연한다. 신재범, 윤은오, 박진주, 장민제가 새로운 캐스트로 합류했다.애런슨 작곡가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더블·트리플 캐스팅으로 공연하는 것이 특징으로 배우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볼 수 있어서 좋다”며 “이번에 새로 참여하는 배우들도 각자의 해석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작품에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작가와 애런슨 작곡가는 뮤지컬 팬들 사이에선 ‘윌휴’ 콤비로 불린다. 박 작가가 미국 뉴욕대 유학 중 애런슨 작곡가와 만나면서 콤비를 이뤘다. 2012년 ‘번지점프를 하다’를 시작으로 ‘어쩌면 해피엔딩’, 그리고 지난해 12월 초연한 조선 최초 성악가 이인선에게서 모티브를 얻은 뮤지컬 ‘일 테노레’가 이들의 작품이다. 올 하반기에는 70년대 양과자점을 배경으로 하는 신작 ‘고스트 베이커리’를 선보일 예정이다.“공연을 보는 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행위라 생각해요. 다른 인물의 삶을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것이죠. 1930년대 경성이든, 2060년의 서울이든 낯설고 친숙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통해 ‘결국엔 내 이야기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 목표입니다.”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왼쪽) 작가, 윌 애런슨 작곡가가 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CJ ENM)
2024.05.31 I 장병호 기자
강연자로 나선 유소연 “골프 문화 성장·주니어 선수 위해 활동할 것”
  • 강연자로 나선 유소연 “골프 문화 성장·주니어 선수 위해 활동할 것”[인터뷰]
  • 유소연이 28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IS 스포츠 마케팅 써밋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일간스포츠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은퇴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쉬운 건 전혀 없지만, 선수 생활이 그리울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일을 하면서 전 세계 가장 좋은 골프장을 다닐 수 있는 건 현역 선수만 누릴 수 있는 복이거든요.”지난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은퇴 경기를 치르고 16년 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유소연(34)의 말이다.유소연은 한국 여자골프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 중 한 명이다.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개인·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하고 프로로 데뷔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10승, LPGA 투어에서 2011년 US 여자오픈과 2017년 ANA 인스피레이션 등 메이저 2승을 포함해 통산 6승을 거뒀다. 일본에서도 2승을 올려 프로 통산 18승을 기록했다. 세계랭킹 1위에도 올랐다.지난 28일 ‘IS 스포츠 마케팅 써밋 아카데미’에서 은퇴 후 처음 강연에 나선 유소연을 만났다. 강연에 앞서 만난 유소연의 얼굴에서 여유가 묻어났다. 유소연은 “경기에 대한 압박감 없이 살다 보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며 싱긋 웃었다.◇한국 골프 저변 확대·새로운 문화 만드는 일하고 싶어유소연은 현역 시절 ‘똑순이’로 불렸다. 똑 부러지는 성격은 물론, 국가대표 에이스로 활약한 뒤 프로로 전향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대원외고 졸업 후 체육특기생으로 연세대에 다니면서 학업에도 열중했다. 골프 외에 유소연을 더 돋보이게 한 건 영어 실력이다. 유소연은 현지인 같은 영어 구사 능력과 애티튜드(자세) 등으로 현지 선수보다 더 현지 선수처럼 LPGA투어에 녹아들었다.2011년 US 여자오픈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다. 당시 그는 LPGA 투어 비회원으로 US 여자오픈에 출전해 덜컥 우승했고, 유창한 영어로 소감을 밝혀 큰 화제를 모았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긴 했지만 유학 경험 없는 국내파다. ‘골드 러시’(gold rush)로 유명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US 여자오픈 제패 직후 “내가 금광을 캐낸 것 같다”고 영어로 소감을 밝혀 현지 언론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유소연은 “사실 당시 영어 선생님과 인터뷰 답변을 만들고 달달 외워서 갔다. 영어를 잘했던 게 아니고 외운 걸 잘 말했던 건데 거의 완벽하게 영어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케팅이 잘 된 셈”이라고 했다. 이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해져서 2년 동안은 영어 드라마, 영어 토크쇼 등만 보면서 영어를 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영어 능력이 좋아져 현지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LPGA 투어에 더 빨리 스며들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유소연의 인생에 ‘대충’이란 없다. 완벽주의적 성향에 늘 치열했다. 그런 그가 제2의 인생에선 한국 골프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소연은 “한국 골프가 많이 발전했고 골프 인구도 많아졌지만 미국, 유럽에 비해 문화 깊이는 얕은 편이다. 골프 코스 디자인, 골프 역사 등의 이해는 부족한 것 같다”며 “골프 브랜드 타이틀리스트 앰배서더로 활동하는 만큼 골프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더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말했다.◇“질문하고 도전하라, 창피해하지 말라”유소연이 LPGA 투어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피부로 느낀 건 ‘골프는 부자들의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특히 기부 문화가 활성화됐다. 이에 유소연도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왔다. ‘많은 도움을 받고 골프 선수로 성장한 만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기부가 어느새 누적액 10억원을 돌파했다. ‘사랑의 열매’ 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다.이날 강연에서 유소연은 주니어 선수들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많은 선수가 LPGA 투어로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유소연은 “최근 LPGA 투어에 한국 선수 우승이 나오지 않고 있다. KLPGA 투어 상금, 후원 시장이 커져서 미국에 진출하는 선수 수 자체가 줄어들었다”며 “예전에는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한 가치가 컸고 국위선양한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했다. 그는 “10명이 싸우는 것과 5명이 싸우는 건 다르다. 많은 선수가 LPGA 투어에 진출해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해외에 나가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첫 강연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힘없이 50분 스피치를 해낸 유소연은 후배 선수들에게 덕담도 남겼다. 유소연은 “중·고등학생 때 남자 선수들과 국가대표 훈련을 같이 하면서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다. 새로운 걸 배울 기회가 생기면 무서워하지 말고 질문하고 도전하라. 창피해 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2024.05.31 I 주미희 기자
‘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前 부사장 구속
  • ‘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前 부사장 구속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005930)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구속됐다.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 관리 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해서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번 특허소송을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했다.한편 검찰은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원을 수수한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지난달 4일 1차 기각)했는데,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5.30 I 박정수 기자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병역 피하려 국경 넘는 우크라 남성들…목숨 걸고 강 건너
  • 병역 피하려 국경 넘는 우크라 남성들…목숨 걸고 강 건너
  • 탱크 훈련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모습. (사진=AFP)[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우크라이나 남성들이 병역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 국경을 넘고 있다고 영국 시사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징집 대상 연령인 18~60세 우크라이나 남성 수천명이 이 나라 남부 국경인 티사강을 헤엄쳐서 루마니아로 탈출했다. 티사강을 건너는 데 성공한 마트비 씨는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며 “거의 익사할 뻔했다”고 밝혔다. 그는 몇 주 전 새벽 5시경 동료 3명과 함께 강을 건넜다.전쟁 발발 이후 이 강에서는 최소 33명이 익사했고, 최연소 사망자는 20세였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물속 갈대숲에 걸려 수습이 어려운 시신이 있어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10번째 익사자가 발견된 뒤 추가 도강 시도를 막기 위해 사진과 영상 게시를 시작했다. 하지만 징집에 대한 두려움과 유럽에서의 더 나은 삶을 향한 동경이 나날이 커지면서 티사강으로 몰리는 남성들의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루마니아 정부는 올해 1분기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뤄진 불법 월경이 237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4.05.30 I 김연서 기자
인명진 “김건희 국정농단? 멍하게 당하지 말아야”
  • 인명진 “김건희 국정농단? 멍하게 당하지 말아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분열이야말로 우리 당을 망치는 길”이라며 국민의힘 단일대오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명진 전 위원장은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에 또다시 우리가 휘말려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고, 눈 뜨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다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인 전 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를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싸움 때문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관련해 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과 당을 이간질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탄핵의 시작이고 헌정질서 파괴의 시작”이라며 “대통령과 당이 갈라지면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인 전 위원장은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이재명이 누군가. 풍전수전 다 겪은 선거의 맹장”이라며 “우리는 구의원 선거도 한 번 안 해본 분이 선거를 치른다고 앉아있는데, 백전노장에 (상대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가 만사”라며 “감동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말”이라며 “이러나저러나 대통령과 우리 당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尹 “달 탐사선 착륙, 화성에 태극기 꽂는 프로젝트 추진”(종합)
  • 尹 “달 탐사선 착륙, 화성에 태극기 꽂는 프로젝트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은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며 설명했다.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항해시대를 언급하며 우주 개척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어진 대항해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큰 변혁의 시기였다”며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는 우주 시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500년 전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이 우리는 우주의 항로를 개척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대항해 시대가 최초의 국제법을 만들어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어졌듯이 우주 개척의 시대에 우리가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주기술의 가능성과 시장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3천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우주 산업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대통령인 저보다 미국 나사(NASA)에서 30여 년간 국제 네트워크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존 리 임무본부장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식 참석에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주제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회의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우주발사체·발사장 확보를 통한 우주 수송시장 선도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해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달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경남도와 사천시에서부터 우리나라 전체와 모든 산업에 퍼지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대출·서천호·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과 최원호 연구개발혁신비서관 등이 자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3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의대 4610명 모집 못박아 지역인재 1913명 뽑는다-“2024년 화성에 태극기…우주기업 1000개 키울 것”-국회 개원 첫날부터 민생지원금 던진 野-불붙는 반도체 세계 대전, 파업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70% ‘긍정적’…제도화 서둘러야△AI기술이 덮친 연예계-손석구 똑닮은 아역·돌아온 송해…딥페이크, 초상권·일자리 위협 우려도-“AI,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윤리적 매뉴얼 세워 공생할 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中에 석화…철강·배터리 잠식 우려…“韓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차별화를”-美·유럽 관세에 제3국 몰리는 中전기차 한국 완성차업체들과 출혈경쟁 불가피△종합-재사용로켓 개발·제2우주센터 구축…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 착륙-“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줘야”-“AI, 다시 없을 기회…어려움 극복방안 반드시 찾겠다”-과잉 발행에 금리 변수까지…인기 떨어진 美국채△대못 박은 ‘의대 증원’-지방 의대 신입생 60% 지역인재로…충청권에선 전교 2등까지 합격권-학부모는 지방이사 고민, 학원들은 분점 개설-수도권대·국립대 4곳 중 1곳 ‘무전공’ 입학△정치-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 만에 자구당 부활 예고-‘한동훈’ ‘채 해병’…22대 첫날부터 ‘특검법’ 꺼내든 野-“108명 똘똘 뭉치자”…與, 단일대오 강조-한·아프리카정상회의 48개국 참석-北, 동해로 미사일 서해엔 GPS 교란△경제-이창용 “금융안정 고려한 중립금리 채택할 것”-美국채금리 급등 여파…하반기도 고환율 지속된다-정부 배당수입 2조원대 회복…국책은행 ‘최대 배당’△금융-카카오 ‘펫보험’ 네이버 ‘여행’ 토스 ‘실손’-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열정과 실력으로 보험지점장 유리천장 깼다-“카드사 수익성 악화…적격비용 산정 제도 손봐야”△글로벌-탄소중립 압박에…석유 공룡들 ‘몸집 불리기’로 새판 짠다-WSJ “트럼프, 재집권땐 머스크에 정책 자문역 부여 고려”-‘서울-부산’ 두 번 이상 왕복 가능 中바야디, 새 하이브리드車 공개-EU, 中 전기차 관세 7월 발표△산업-AI열풍…삼성·LG 냉난방공조 사업까지 달군다-LS에코에너지 “희토류·해저케이블 사업 키워 매출 1.8조 달성”-LG이노텍, 카메라 모듈 제조 공정에 AI 도입…불량 90% 감소-고려아연 지배하의 서린상사 영풍과 거래 지속 여부 ‘촉각’-한화큐셀, 美 ‘태양광+ESS’ 복합단지 완공-LX판토스, 인도네시아 자원물류 사업 진출△산업-의료 인공지능 데이터플랫폼 강자될 것-“진행성 간암치료제 상업화 속도”-리니지 넘을 게임 나온다…엔씨 첫 RTS ‘택탄’ 시동-내게 딱 맞는 상품만 띄운다…네카오 AI 적용 확대 속도△소비자생활-명품브랜드·맛집으로 무장…백화점·쇼핑몰 경계 허물다-‘1인분 소포장 쌀’ CU 업계 첫 출시-장녀 “난 오빠 편”…아워홈 남매갈등 ‘운명의 날’-롯데·곰표까지 참전…국내 하이볼 주도권 누가 잡나△이우석의 食史-⑬국적도 계층도 넘어선 면발△증권-등돌린 외국인…변심인가, 잠깐 변덕인가-예탁금 이자 깎는 대형사, 올리는 소형사-삼성이냐 SK냐…대장주 성적 따라 그룹ETF 희비-“업계 유일 초소형 레이저로 K뷰티·메디테크 시장 공략”△부동산-부안에 국내 첫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건설-그 돈이면 사고 말지…뛰는 전셋값에 매매 꿈틀-‘1.8조’ 한남5구역…10대 건설사 집결 ‘흥행 고조’-익산 부송 아이파크, ‘부동산 가치투자 최적지’ 시선집중△여행-계획 짜기조차 피곤하다면…그냥 머물러보세요-[미리 보는 올댓트래블] 현대인 시선으로 전통 재해석 소장욕구 부르는 수공예 제품△스포츠-제2의 인생 시작한 유소연 “韓골프 문화 발전에 힘쓸 것”-9년 전 우승 장소로 돌아온 전인지 “기쁘다”-접이식 자전거로 매일 운동…불혹 넘긴 강경남의 체력유지 비결-獨 뮌헨 새 사령탑에 ‘콩파니’…김민재 입지 변화 있을지 주목△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술인 우대받는 사회 만드는데 앞장…생애주기별 맞춤일자리 제공-“9월 열리는 파리 기능올림픽서 스무번째 종합우승 도전”△기업의 따뜻한 동행-현대차 착용형 로봇 ‘엑스블 멕스’, 부상 군인 재활 돕는다-생태계 가꾸고 문화재 지키는 현대모비스-소년가장부터 재해민까지…아픈 곳 보듬는 두산-협력사 컨설팅·수출 지원…동반성장하는 효성△오피니언-[목멱칼럼]독이 든 사과 ‘청년 창업’-[기자수첩]단체장 연임 둘러싼 대한체육회의 이중성-[공관에서 온 편지]코트디부아르, ‘1석8조’의 파트너△똑똑해진 보험·카드-100세시대, 반려동물, 해외여행…AI가 맞춤 케어해 준다-암로봇수술 1000만원까지 보장 보험료 저렴, 혜택은 多 모았다-생애주기 맞춤, 집중형 3대 진단비 ‘가성비 건강보험’ 새로운 패러다임-보험도 DIY시대…필요한 보장만 쏙쏙 골라 가입-뇌·심장 新위험률 적용…보험료 반값 낮춰-나이·가족력·생활습관 따라 100가지 특약 ‘맞춤형 조립’-간병부터 요양·생활비까지 고령화 시대 든든한 동반자-암 최대 8번까지 보장 건강상담·예약서비스도-‘굿앤굿우리펫보험’ 한달새 신계약 4배 껑충-한문철 변호사와 협업…하차 직후 사고도 보장-‘최대 9회 지급’하는 암 진단비 전이암까지 보장 하니 든든하네-우리 댕냥이 건강하게 20살까지 의료비 걱정없이 ‘견생묘생 20년’-업계 첫 ‘난소기능검사’ 지원 차병원과 여성특화 보장 강화-최대 3% 포인트 적립…알뜰살뜰 소비자 정조준-조건없이 환율 우대…‘프로여행러’ 주목-네이버페이 연동…최대 금리 혜택 6개월 만에 완판신화 ‘시즌2’ 개막-수수료 면제·공항 라운지 해외 특화 혜택 다 담았다-유명무실 서비스 없앤 내게 맞는 최적 카드 제시
2024.05.30 I 김연서 기자
"후발주자 줄 섰는데"…애드테크 피어그룹 주가 하락에 '난감'
  • [마켓인]"후발주자 줄 섰는데"…애드테크 피어그룹 주가 하락에 '난감'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코로나 팬데믹 시기 실적을 올리며 성장가도를 달리던 애드테크(Ad-tech) 기업들의 상장 후 주가가 부진하면서 후발주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애드테크 자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한풀 꺾이면서 상장 추진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 ◇먼저 상장한 애드테크 기업 주가 내리막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애드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상장한 레뷰코퍼레이션(443250)의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레뷰코퍼레이션은 매칭플랫폼(REVU)을 통해 광고주에게 최적화된 인플루언서를 추천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애드테크 기업이다. 상장 첫날인 지난해 10월 6일 레뷰코퍼레이션의 주가는 4만1950원을 찍고 지난 4월엔 9000원까지 내려가 78.6% 하락했다. 30일 레뷰코퍼레이션은 전일 대비 190원(-1.63%) 내린 11440원에 장을 마감했다.비교적 최근인 올해 1월 스팩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디지털 종합광고업체 드림인사이트(362990)도 상장 첫날 상한가인 7600원까지 올랐다가 30일 2525원으로 마감했다. 드림인사이트는 지난 2021년 스팩 합병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기업가치 고평가 지적이 나오면서 도중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드림인사이트가 제시한 목표 시가총액은 1120억원이었지만 이후 930억원으로 낮춰 재도전했다. 현재 드림인사이트의 시가총액은 416억원이다. 애드테크는 디지털·모바일·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 기술을 광고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디지털과 모바일 광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다수의 후발주자들이 경쟁 과열과 실적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시 입성을 추진했던 애드테크 기업들도 속도를 낮추고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기업가치 고평가 등으로 철회…재도전 숨고르기애드포러스와 함파트너스도 앞서 한 차례 상장을 도전했지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철회를 결정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애드테크 기업에 대한 심사 기준을 높이면서 관련 기업들의 철회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함파트너스는 앞서 PR업계 최초로 코스닥 상장에 도전했지만 지난해 말 계획을 철회하고 올해 주관사를 교체하고 나섰다. 회사는 당시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아기 유니콘’으로 평가받았던 애드포러스는 지난해 말 내부통제 문제로 자진 상장 철회한 상태다. 예심을 청구한 지 7개월여가 지나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자 함파트너스와 비슷한 시기 심사를 철회했다. 향후 IPO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버즈빌·테크랩스·모티브인텔리전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광고업에 대한 투자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자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기존 애드테크 개념에 차별성을 더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시리즈C 투자를 받은 뒤 투자 유치에 나서지 않았던 버즈빌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내 시장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도 미래에셋증권 주관사로 선정하고 당해 3분기 코스닥 상장 목표했지만 소리소문없이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1위 운세 애플리케이션 ‘점신’을 서비스하는 테크랩스는 올해 AI를 활용한 애드테크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내년도 IPO를 정조준했다. 회사는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AI 광고 마케팅 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주관사는 IBK투자증권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수익구조와 기업가치 평가에 엄격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상장 계획을 미루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생긴 것과 같은 흐름”이라며 “추후 IPO에 도전하는 애드테크 기업은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송재민 기자
'49kg' 박나래, 유지어터 일상 공개…부기 실종
  • '49kg' 박나래, 유지어터 일상 공개…부기 실종
  • ‘나 혼자 산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가 바프 후 꾸준히 ‘유지어터’로 살아가는 일상을 공개한다. 오는 31일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연출 허항 강지희 박수빈 이경은)에서는 바프 후에도 여전히 운동과 식단으로 관리 중인 박나래의 일상이 공개된다.일어나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한 박나래의 달라진 일상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바프 전만 해도 아침마다 퉁퉁 부은 얼굴이 기본값(?)이었던 박나래. 그러나 공개된 사진 속 부기가 실종된 그의 모습이 놀라움을 자아낸다.이어 박나래는 “다이어트 후 제일 좋은 건 운동에 흥미가 진짜로 생긴 것”이라며 “운동이 재밌어요”라고 밝힌다. 이어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멋지다’, ‘언니 따라 운동할 거다’라는 댓글이 좋았다”라며 뿌듯함을 전한다.또한 박나래는 “다이어터에겐 속설이 있다. ‘큰 옷을 입으면 큰 사이즈로 돌아간다’라고”라며 이제는 커져서 흘러내리는 바지부터 편하다고 입은 고무줄 바지 등을 과감히 나눔하기로 결정, 드레스룸 다이어트에 돌입한다.박나래이기에 소화 가능했던 기상천외한 의상들을 꺼내 다시 입은 그의 모습이 시선을 강탈한다. 박나래는 이전과 달라진 핏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이거는 진짜 못 비우겠다”라며 미련 가득한 모습을 보이기도. 과연 박나래가 ‘드레스룸 다이어트’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그런가 하면 박나래는 과거의 휘향찬란했던 식단을 반성(?)하며 ‘다이어트 음식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를 제대로 보여줄 식단을 준비한다. 그는 ‘나래의 정원’에서 직접 키운 채소와 제철 재료들로 영양소가 꽉 찬 다이어트 음식 한 상을 차린다. 샐러드부터 직접 만든 그릭 요거트 등 ‘나래 표 다이어트 식단’은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쏠린다.행복한 유지어터가 된 박나래의 일상은 오는 31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되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30 I 김가영 기자
2026년 완공 목표 '앙사나 레지던스' 공정률 18%…분양수익 달성률은
  • 2026년 완공 목표 '앙사나 레지던스' 공정률 18%…분양수익 달성률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이 오는 202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공정률은 18% 수준이다. 시행사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원)의 8.9%를 달성했다. (사진=‘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홈페이지)◇ 1분기 말 누적 분양수익 795억…총 예상치 8.9% 달성30일 현대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공사 진행률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약 18.56%로 집계됐다. 기본도급액 2529억4500만원 중 1분기 말 기준 완성공사액이 469억5900만원이어서다. 공사잔액은 2059억8600만원이다.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옛 NH투자증권 사옥 자리)에 들어선다. 지하 6층~지상 57층, 높이 249.9m, 전용면적 40~103㎡, 총 348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지어진다.완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 9월 19일이다. 분양가는 저층부 기준 14억원대에서 펜트하우스 기준 약 60억원에 이른다. 시행사는 마스턴제51호여의도피에프브이(PFV)다.회사는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 및 지분율은 △오버나인와이디(보통주 44.64%) △우미글로벌(보통주 23.13%) △NH투자증권(보통주 18.57%) △무궁화신탁(제1종 종류주식(우선주식) 5.36%) △마스턴투자운용(제2종 종류주식(우선주식) 6.97%) △NH투자증권(제3종 종류주식(우선주식) 1.33%)이다.(자료=감사보고서)오버나인와이디는 부동산 개발업체며, 우미글로벌은 우미건설이 작년 말 기준 지분 4.7%를 보유한 회사다.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이 우미글로벌 최대주주며, 작년 말 기준 51.2%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8913억2310만원이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이 NH투자증권 사옥을 인수하기 위해 치른 금액 2500억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317만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2310만원)의 8.9%를 달성했다. 누적 분양원가(464억3461만원)를 차감한 누적 분양손익은 330억6856만원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수요층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에 왔을 때 며칠 숙박할 공간을 제공하고 회의하는 용도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인 수요자의 경우 거주지가 따로 있지만 회사 근처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자 고급형 레지던스를 구매한다”며 “입지, 주변 환경이 좋고 회사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3233억, 2026년 8월 만기…대출금리 4.5~7.5%마스턴제51호여의도PFV는 무궁화신탁과 분양관리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과는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준공을 맡고 있으며 보증금액은 3700억원이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오는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자료=감사보고서)순위별 대출약정금은 △트랜치A(금리 4.5%) 2483억원 △트랜치B(금리 6%) 500억원 △트랜치C(금리 7.5%) 250억원이다. 트랜치A~트랜치C 대출 순으로 주요 담보·상환순위에서 선순위 지위를 갖는다.트랜치A에 포함된 특수목적회사(SPC) 지타레스제일차는 지난 2021년 10월 원금 1200억원을 대출해줬으며, 이후 900억원의 트랜치A 대출채권을 복수의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55억1186만원의 트랜치A 대출을 조기상환 받았다. 지타레스제일차가 보유한 트랜치A 대출채권 원금은 지난 2월 기준 약 244억8813만원이다. 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선급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실행일로부터 58개월(4년 10개월)이 되는 날(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지타레스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290억원 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은 제58회차까지 차환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KB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은 사업주체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률이 낮아서 현금흐름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대출채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에 지타레스제일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KB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KB증권은 지타레스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290억원)과 동일한 한도로 인수하고, 그 발행대금을 지타레스제일차에 납입해야 한다.이밖에 SPC 와이알디제일차가 발행한 800억원 한도 PF ABSTB도 제58회차까지 발행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 이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NH투자증권이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PF대출 잔액은 약 290억8135만원이다. 각 트랜치 별로는 △트랜치A 40억8135만원 △트랜치B 200억원 △트랜치C 50억원이다.SPC 콜롬비아, 메릴랜드가 각각 934억원, 657억원 한도로 발행한 PF ABSTB는 둘 다 제8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오는 2026년 8월 4일 만기다. 이들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매입확약인은 메리츠증권이다. 업무수탁은 교보증권이 맡는다.
2024.05.30 I 김성수 기자
"혈세로 임대주택 비싸게 매입"…경실련, LH 관련 공익감사 청구
  • "혈세로 임대주택 비싸게 매입"…경실련, LH 관련 공익감사 청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관련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관계자들은 2022년 이미 한차례 세금 낭비로 감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가격이 비싼 매입약정방식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LH가 최근 3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며 “특히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이는데 총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 동안 호당 매입가격은 집값 하락과 매입가격 기준 강화에도 계속 상승했다”며 “LH가 업자들에게 혈세를 퍼주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정매입주택은 민간 건설업자들이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새로 지은 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업자들의 토지매입 비용과 건축비 등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지난해 2월과 3월 경실련은 두 차례에 걸쳐 LH·SH·GH 등 주택공기업들의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공개했다. 당시 경실련은 집값이 오를수록 주택공기업이 더 많은 주택을 사들여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과 6일에는 이 주택공기업들의 ‘매입임대주택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년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은 경실련의 문제 제기 등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호당 매입가격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주택공기업들이)가격이 비싼 매입약정방식의 임대주택 매입 비중을 늘리는 꼼수로 업자들에게 세금 퍼주기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매입임대 주택 고가매입에 따른 혈세 낭비 △무분별한 공공택지 매각 문제 △화곡동 다세대 주택 7억 매입 등 고가매입주택 사례 등을 골자로 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또 매입임대주택 제도개선 방안으로 △신축 매입약정 방식 전면 중단 △매입기준 대폭 강화 △공공 우선 매수권을 활용한 전세사기 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4.05.30 I 이영민 기자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열렸다…22대 국회 격돌
  •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열렸다…22대 국회 격돌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후진적 증시 환경인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기상조 법안입니다. 주식시장에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한 뒤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투연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할 수 있으니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정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대상 2000만명 중 이자소득과 주식·채권투자 및 펀드 등 수익이 연 100만원 이상이면 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제외된다”며 “주식과 무관한 수백만명 이상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 세금을 44.4% 깎아주면 최소한 10조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세수 1조5000억원이 늘어난다고 쳐도 증시 몰락으로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세가 줄어드는 것만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애초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니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과세하자는 취지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 및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세금을 매긴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 연간 5000만원까지는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3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선 25% 세금을 내도록 한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2년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 증시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수차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8일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를 부양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상충될 수 있다고도 했다. 30일 한투연 금투세 폐지 시위 참가자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벽보를 붙이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175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예정대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보겸 기자
경운기에 깔린 80대 노인 구한 소방관(30)
  • 경운기에 깔린 80대 노인 구한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30)
  • [편집자 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정지훈 소방관 등 구조 대원들이 지난달 25일 광주시 남구 서대문로 37 광주에서 나주 가는 방향 1차로 도로상에서 발생한 차량 추돌 사고로 운전자가 갇히자 유압 장비를 활용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정지훈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지난 2022년 8월 4일 오전 7시께. 광주 남부소방서 정지훈(36) 소방관은 아침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들어가던 참이었다. 그때 출동 벨이 울렸다. 농기계에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였다. 신고자였던 한 행인은 구조 대상자가 크게 고통을 호소하진 않고 있으며 사고 위치가 평지라고 했다. 의식도 명료하며 외부 출혈도 없다고 했다.정 소방관은 단순 깔림 사고는 그동안 수없이 맞은 상황이라 큰 긴장감 없이 출동했다. 에어백을 활용해 물체를 들어내고 구조 대상자를 빼내면 되는 비교적 쉬운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소방관은 “출동 내용의 경중을 나눠 벌집 제거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출동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수난 구조 및 화재 현장에서의 인명 구조와 같은 경우 긴장한 상태로 출동한다”며 “이렇게 출동 내용에 따라 마음가짐을 다르게 함으로써 피로도를 최소화해야 24시간을 멀쩡하게 버틸 수 있으며 심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현장은 정 소방관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구조 대상자인 80대 남성 A씨의 깔린 위치가 좋지 않았다. A씨는 경운기의 운전석과 짐을 싣는 뒷부분인 트레일러 사이에 허리 아래 하반신이 깔려 있었다. 게다가 앞쪽인 운전석 부분은 경사가 가파른 농로 비탈길에 있었다. 작은 움직임에도 균형이 무너져 경운기가 경사로로 추락할 수 있어 에어백을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최악의 경우 구조 대상자가 같이 쓸려 내려갈 수 있었다.정 소방관은 잠시 동안이지만 구조 방법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비탈길의 지반이 비교적 단단하다는 점이었다. 뒷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고 버팀목을 통해 경운기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었다. 이후 A씨의 하반신을 누르고 있던 경운기의 트레일러 부분을 전문 장비를 사용해 천천히 그리고 신중히 들어냈다. 조금씩 A씨 몸과 트레일러에 틈이 생겼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순간 신속히 트레일러에서 구조 대상자의 신체를 확보해 구조했다.지난 2022년 7월 10일 광주시 남구 승촌동의 어느 마을 진입로에 고목이 쓰러지자 정지훈 소방관이 체인톱을 이용해 고목 절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정지훈 소방관 제공.그렇게 정 소방관은 무사히 인명 구조 작업을 끝내고 A씨를 구급대에 인계한 후 소방서로 돌아갔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용한 장비를 정리한 뒤 밀린 행정 업무를 마무리하자 마음 한편에 찜찜한 감정이 몰려왔다. 성공적으로 구조 활동을 했으나 ‘만에 하나 지반이 약해 고정이 쉽지 않았고, 들어내는 과정에 경운기가 추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아찔한 생각 때문이었다. 이후 정 소방관은 약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출동 전 가벼운 마음가짐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 때문이었다.하지만 이런 불안감도 오래가진 않았다. 정 소방관의 팀장이 정 소방관을 포함한 팀원들을 모아 놓고 한 유튜브 영상을 틀어 줬는데 거기에 A씨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A씨는 인터뷰 영상에서 정정한 모습으로 활짝 웃으며 정 소방관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동안의 어지러웠던 마음이 일순간에 해소되며 그 자리를 뿌듯함이 채웠다.정 소방관은 “수백 수천 건의 출동을 경험하다 보니 심적인 후폭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충격들을 통해 제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정 소방관은 “꾸준한 체력 관리와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그런 노력들을 통해 바위 같은 단단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정지훈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5.30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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