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막오른 677조 예산심사…與野 벌써부터 ‘으르렁’
  • 막오른 677조 예산심사…與野 벌써부터 ‘으르렁’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31일 국회 예결특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677조원 규모의 내년(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올해 예산심사는 여야 강대강 대치에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등 대형 세제개편까지 맞물려 예년보다 훨씬 험난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연내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대비해 준예산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677조4000억원) 중 최대 1%(약 6조7000억원)를 삭감하고 대신 지역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재명표 예산’을 대폭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여사 예산’으로 분류한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개 식용 종식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허영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는 “정부 제출 예산안은 재정을 통한 국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진작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안을 최대한 지키는 동시에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사기”라고 반대입장을 뚜렷이 했다. 예결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김 여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등을 축소하자는 야당 주장은 이해가 어렵다”며 “정부안을 최대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수부진 상황에서 여야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차가 너무 큰데다 재량지출 증가분이 0.8%에 불과해 협상 여지도 매우 좁다”며 “여야가 세법협상 과정에서 빚게 될 충돌까지 감안하면 정부는 준예산을 염두한 비상운영체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3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10.31 I 조용석 기자
제2대티터널 도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사업 예타 통과
  • 제2대티터널 도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사업 예타 통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총 사업비가 2093억원인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2587억원인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회의에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료기반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계획 중인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먼저 전라선 고속화는 전북 익산~전남 여수 구간의 시설개량 등을 통해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수도권-전라권 간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은 동남권(울산, 양산, 김해) 지역 철도망 구축으로 경남지역 대도시 간 연결성 강화 및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은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부산대병원 지역완결형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 중심 병원으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대구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는 노후화된 현 도매시장 시설을 이전·신축해 선진 도매시장을 조성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2개 도로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결과도 의결됐다.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은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서구 아미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터널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대티터널 일원의 상습 지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은 대전 유등천 우안의 기존 도로 확장 및 일부 구간 신설을 통한 왕복 4차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전 도심권 교통혼잡 해소가 목적이다.정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2개 사업에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기 추진할 방침이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2024.10.31 I 김미영 기자
제주·남부에 많은 비…강원 등 곳곳에 짙은 안개
  • 제주·남부에 많은 비…강원 등 곳곳에 짙은 안개[내일날씨]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일 제주와 남부지역은 제21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 대만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 태풍은 점차 힘을 잃고 온대저기압으로 바뀌지만, 함께 올라온 수증기가 국내로 유입돼 밤사이 짧은 강한 비와 바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31일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여행객이 울긋불긋 빛깔로 물든 단풍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측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도, 최고 15~19도)보다 높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이번 비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1일부터 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30㎜ △전남 남부 20~60㎜(많은 곳 전남 남부 서해안·전남 남해안 80㎜ 이상) △광주·전남 북부 10~40㎜ △전북 남부 5~20㎜ △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은 80㎜ 이상) △대구·경북 (북서 내륙 제외) 5~40㎜ △제주도 80~150㎜(많은 곳 중산간 200㎜ 이상, 산지 300㎜ 이상)이다.특히 이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산지 및 중산간은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또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낙엽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저지대에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천변 산책로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이날 오전 강원 남부와 충남권 북부 내륙 등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수 있다.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생기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2024.10.31 I 이영민 기자
대형로펌 율촌 '원톱'에 강석훈 선출…3인 대표체제 종식
  • [단독]대형로펌 율촌 '원톱'에 강석훈 선출…3인 대표체제 종식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공동대표 체제에서 1인 대표변호사 체제로 바꾼 국내 대형 로펌 법무법인 율촌이 수장 선거를 마무리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가 단독 대표를 맡아 율촌을 진두지휘한다.31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율촌이 지난 25일 진행한 대표변호사 선거 결과 강석훈 총괄이 단독 대표변호사로 추대됐다. 율촌은 11월 초 내부 위원회를 열어 25일 강 대표가 선출된 선거 결과를 공식 승인할 예정이다.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기존에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윤희웅·최동렬 공동 대표변호사는 대표직을 내려놓는다.율촌은 우창록 명예회장이 지난 1997년 창립한 곳이다. 지난 2012년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내부에서 경영 효율을 두고 잡음이 계속 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장이 셋인 까닭에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다.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사진=이영훈 기자)업계에서는 율촌이 효율성과 내부통합을 명목으로 단독 대표 체제를 결정한 사례가 다른 로펌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율촌을 시작으로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로펌에서도 동일한 명분을 들어 체제 변경 논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워낙 공동대표 체제가 길었던 탓에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강석훈 율촌 대표는...△서울대 법과대학 △서울대 대학원 법과대학 △미국 Georgetown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LL.M)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 율촌 대표
2024.10.31 I 지영의 기자
차봇모빌리티, 신차 딜러 업무관리 앱 '차봇프라임' 새단장 출시
  • 차봇모빌리티, 신차 딜러 업무관리 앱 '차봇프라임' 새단장 출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차봇모빌리티는 자동차 판매사원을 위한 영업 관리 솔루션 앱 ‘차봇프라임’을 전면 개선하고 새롭게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상생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리뉴얼 출시한 ‘차봇프라임’ 서비스 화면 모습.(사진=차봇모빌리티)차봇프라임은 신차 딜러들을 위한 대표적인 영업 관리 솔루션 앱으로 고객 매칭부터 보험 및 금융 컨설팅, 시공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나의 앱에서 처리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9년 출시 이후 수입차 판매자 중 91%, 국산차 판매자 중 44%의 강력한 멤버십을 확보하며 자동차 영업 관리 플랫폼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차봇모빌리티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앱 전반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했다. 직관적인 디자인 적용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앱 접근성을 높여 앱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앱 처리 속도를 향상해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때도 지연 없이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딜러들은 고객 상담 중에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으며, 보험이나 금융 상품을 즉시 확인해 안내할 수 있다.포인트 적립 및 E-쿠폰 시스템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이번 리뉴얼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자동차 보험, 금융, 시공 등 앱 서비스 이용 시 항목별 특별 포인트가 적립된다. 해당 포인트로는 E-쿠폰 기능을 활용해 고객에게 선물하거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차봇모빌리티는 이번 리뉴얼을 기념해 ‘차봇 대항전’이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국 전시장별로 팀을 이뤄 차봇프라임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하는 팀에게 총 상금 3000만원을 지급한다. 10월까지 팀 신청 접수 마감 후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실적에 따라 등수가 매겨진다.강병희 차봇모빌리티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부대표는 “이번 차봇프라임 리뉴얼을 통해 딜러들에게 더욱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제공하며, 딜러와 운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1 I 김범준 기자
토요타, NTT와 4.5조원 투자…교통사고 예방 AI 소프트웨어 만든다
  • 토요타, NTT와 4.5조원 투자…교통사고 예방 AI 소프트웨어 만든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완성차 기업 토요타자동차와 최대 통신사 NTT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제휴한다고 31일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사진=로이터)양사는 차량용 인공지능(AI)과 통신을 위한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소프트웨어와 연계해 자율주행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5000억엔(약 4조5280억원) 규모를 투자해 2028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양사가 구축한 인프라는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AI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센터(DC)가 구축될 예정이다. NTT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통신 플랫폼 ‘아이온(IOWN)’을 활용, 데이터센터의 위치를 분산할 수 있어 전력 효율 향상과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토 코지 토요타 사장은 “양사는 자동차의 미래를 바꾸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핵심은 AI와 통신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강조했다.시마다 아키라 NTT 사장도 “자동차, 운전자, 도로 등 인프라의 데이터를 끊김 없는 통신으로 수집하고, 데이터를 학습한 AI로 자동차를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기술 핵심은 NTT의 아이온이다. 전자 처리를 빛으로 대체해 통신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 시간을 200분의 1로 줄이는 데 성공했으며, 한 순간의 지연도 허용되지 않는 교통 용도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설명이다. 자동차 업체들은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기능과 특징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토요타는 NTT의 IOWN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해외 진출에 대해 시마다 NTT 사장은 “우선 일본에서 기본 모델을 만들 것이며, 두 회사 모두 글로벌 시장을 거점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후 글로벌로 전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케이시 야마모토 토요타 선임연구원은 “개발한 기반에 대해 토요타 이외의 자동차 메이커에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통신 방식은 세계적으로 표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10.31 I 양지윤 기자
고려아연, “국민기업 도약”…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트리거되나
  • 고려아연, “국민기업 도약”…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트리거되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며 ‘국민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청약 3%’ 제한 규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 9월 30일 기준 지분율은 7.48%로 지난 6월말 대비 7만1766주 줄어든 154만8609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공개매수 청약에 일부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물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진=뉴스1만일 국민연금이 여전히 3%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3% 청약 제한에 국민연금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에서 ‘3% 청약’ 제한을 뒀다.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외부 주주의 참여로 기존 주주의 주식 희석이 불가피한 만큼 보유 비율만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지분율 희석을 최소화하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려아연이 이번 유상증자를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방안으로 내세운 만큼, 청약 제한은 소액주주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실제 고려아연은 실질적으로 소유권 개방이 이뤄지는 지배구조 마련을 위해 ‘개방적인 지배구조 및 경영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예로 ‘비지배주주 다수결 동의(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 도입을 들었다. 이는 정관이 정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배주주를 제외하고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의사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에 따르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그러나 유증 이후 최 씨 일가의 경영권은 유지되는 만큼 기존 대량 보유 주주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즉 고려아연이 이번 유상증자의 명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지 여부가 향후 기업 이미지와 경영권 방향성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MBK파트너스·영풍은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단 입장이다. MBK 연합은 “향후 30%나 할인된 가액으로 유상증자가 이뤄지게 돼 잔존 주주의 주식 가치는 희석할 것”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KCC와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도 법원은 유상증자시 청약한도 제한에 대해 제동을 건 바 있다. 지난 2003년 KCC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를 장내에서 매집해 경영권을 위협하자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은 일반공모 방식으로 100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깜짝 발표하면서 KCC의 대규모 유증 참여를 막기 위해 1인당 청약한도를 300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대주주와 현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KCC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조계에서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MBK측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다음날 유증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권 방어와 무관한 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4.10.31 I 김경은 기자
루프트한자, 한국 취항 40주년 기념해 주요 노선 특가 판매
  • 루프트한자, 한국 취항 40주년 기념해 주요 노선 특가 판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이 한국 취항 40주년을 기념해 특가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루프트한자는 지난 40년간 운항해온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주요 도시로 4주간의 특가를 진행한다.(사진=루프트한자)루프트한자는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항해 온 유럽 항공사 중 하나로 40년 동안 서울-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중단 없이 운항해왔으며, 서울-뮌헨 노선과 함께 매일 한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 또한 올해 루프트한자 그룹 소속 항공사인 스위스 국제 항공이 서울-취리히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한국 여행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연결편을 제공하고 있다.지난 40년 동안 유럽 항공사 최초로 A380, B747-8, A350 등 최신 및 최대 규모의 항공기를 한국 노선에 먼저 도입하여 운항해 왔으며, 한국인 승무원, 한식 기내식, 한국어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등 현지화된 서비스를 통해 한국 고객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최근 루프트한자 레일&에어를 론칭해 부산을 포함한 국내 8개 도시에서 KTX 열차와 루프트한자 국제선 항공편을 결합하여 서울과 유럽을 연결하는 옵션을 여행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외국 항공사 최초 및 유일하게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 루프트한자 체크인 카운터를 오픈해기차로 여행하는 승객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승객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레안드로 토니단델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 한국 지사장은 “한국 취항 40주년을 맞이해 한국 고객과 협력사의 깊은 신뢰와 높은 충성에 감사하다”며 “루프트한자는 프리미엄 항공사로서 한국 여행객에 글로벌하면서도 현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I 공지유 기자
사모펀드로 주인 바뀐 SK렌터카…회사채 수요예측서 일부 미달
  • [마켓인]사모펀드로 주인 바뀐 SK렌터카…회사채 수요예측서 일부 미달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글로벌 사모펀드(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로 최대 주주가 바뀐 SK렌터카(068400)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일부 만기물 미매각을 맞았다. 최대주주가 대기업 그룹에서 사모펀드로 바뀌면서 회사채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렌터카(A)는 회사채 총 2000억원 모집에서 279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트랜치(만기)별로는 2년물의 경우 1000억원 모집에 1850억원이 몰렸으나, 3년물의 경우 1000억원에 940억원의 주문이 들어와 60억원 미매각을 맞았다.(사진=SK렌터카)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계획을 세워뒀다.SK렌터카는 희망 금리밴드로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2년물은 +28bp, 3년물은 +30bp에 물량을 채웠다.주관사는 KB증권, 인수단은 SK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이다. 오는 11월 11일 발행 예정이다.SK렌터카는 이번에 발행한 자금을 전액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오는 1월부터 공모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한국기업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SK렌터카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8월 장기 신용등급이 기존 ‘A+’에서 ‘A’로 한 단계 내려갔다. SK그룹의 지원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게 신용도 하향의 배경이다.박광식 한기평 연구원은 “사모펀드는 설립 목적상 투자회사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최대주주 변동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조달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코리아세븐(A)도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을 맞았다.코리아세븐은 2년물 300억원 모집에 210억원, 3년물 200억원 모집에 160억원의 자금이 들어오며, 총 130억원 규모 미매각이 발생했다. 다만 이후 추가청약 과정에서 목표액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희망 금리밴드로는 개별 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해 2년물 +28bp, 3년물 +30bp에 물량을 채웠다.
2024.10.31 I 박미경 기자
40년 금기 깬 이스라엘에 이란, 美 대선 전 보복하나
  • 40년 금기 깬 이스라엘에 이란, 美 대선 전 보복하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란이 앞서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대응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오는 11월 5일 미 대선 이전에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31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의 키암 마을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AFP)30일(현지시간)미국 CNN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 정부)의 침략에 대한 이슬람 공화국(이란)의 대응은 결정적이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대응 공격을 하려는 이란 당국의 입장을 전했다.이 소식통은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미국 대선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란은 지난 26일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시설에 대규모 공격을 가한 직후 피해 정도를 “경미한 손상”으로 언급하고, “신속하게 수리됐다”고 말하는 등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듯했지만,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되고 축소해서도 안 된다”고 신중한 대응을 선택했다.공습 직후 이란의 국영 언론은 이란의 도시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계속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으며, 학교는 계속 운영되고, 수도 테헤란의 거리는 교통 체증으로 꽉 막힌 모습을 보여줬다. 이란의 강경파 논객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조롱했고, SNS 상에에서도 이스라엘의 대응이 제한적이라고 조롱하는 모습도 보였다.당시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이란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에서 더 넓은 공중 작전의 자유를 갖게됐다”고 공격의 성과를 선전했다. 이는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그간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 등에 의해 대응이 전해졌지만, 이번엔 직접 공개해 다른 행보를 보였다. 양측이 직접적 대결을 피하고 그림자 전쟁을 통해 대응하던 40년 간의 금기가 깨진 것이라고 CNN은 짚었다.이란이 이스라엘에 대응 공격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에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이란은 이스라엘이 한 보복공격에 대해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이란이 대응하기로 선택한다면,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내놓지 않겠다면서도 “그들이(이란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그는 이란이 11월 5일 전에 이스라엘에 대응공격을 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면서 “(이란이) 이번 충돌을 계속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4.10.31 I 이소현 기자
尹 공천개입 논란에 정국 들썩…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민생
  • 尹 공천개입 논란에 정국 들썩…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민생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31일 공개되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이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등 소수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거리를 뒀지만 특별검사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종결을 위한 탄핵몰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야 대립 구도가 다시 강해지면서 논의키로 했던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는 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 민생을 말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명백한 공천 개입”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음 파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에는 명 씨가 요청했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는 대화 내용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명 씨의 대화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담았다. 명 씨는 김 여사를 ‘(윤 대통령의) 마누라’로 언급했고 그의 청탁이 실현됐다는 점을 자랑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록 (사진=한광범 이데일리 기자)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그보다 앞선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선거에도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 본인의 육성 녹음이 공개됐는데, 대통령 측은 이준석, 윤상현 두 분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면서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의 ‘여론조작’ 등에 신세를 졌다며 국회의원 자리를 ‘선물’로 줬다”면서 “탄핵하는 데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가”라고 했다.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에서 이번 사안을 부풀려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취임식 하기 전날 무수히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다”면서 “당시 대통령 당선자께서 명시적으로 김영선 공을 준다는 것을 언급한 게 없고 명 씨와의 통화 기억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얘기하기 어려운 것을 두루뭉술하게 말한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공천 개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캄캄해진 민생 정국...국회 시계제로 윤 대통령과 명 씨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야 정국도 경색됐다. 당장은 여야 공통으로 민생법안을 입법·추진키로 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이 협의회는 지난 28일 첫 회동을 한 후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르면 10월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 대표 회담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비서실 실무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30일)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만나서 민생을 협의하자”고 요구했지만 한 대표 측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야가 다시) 극단적으로 맞붙게 된 상황에서 민생을 의논할 여지조차 없게 됐다”면서 “다음 달 2일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따라 정국이 더 요동칠 수도 안정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장외 집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집중 타깃으로 대여(對與) 공세를 높여갈 방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 파문까지 일면서 여야 간 갈등 상황은 심각해질 전망이다. 자칫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내외 경제·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을 지목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의정갈등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북한군 파병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하다”면서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2024.10.31 I 김유성 기자
공개매수 하면서 유증 계획 숨겼나…‘고의누락’ 의혹 휩싸인 고려아연
  • 공개매수 하면서 유증 계획 숨겼나…‘고의누락’ 의혹 휩싸인 고려아연[마켓인]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고려아연이 ‘고의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진행된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과 유상증자 검토 기간이 겹치면서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관 업무를 모두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결의한 이사진들이 이를 알고도 숨겼다면 중대한 사항의 누락, 나아가 위계 활용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1일 진행한 긴급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 부정거래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의 재무 계획상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두 가지 사실을 다 알고 하나씩 내보이는 것은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는 것이다. 고려아연 증자의 목적, 배경, 회사와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 증자가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전날 발표한 유상증자 결정은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의 기업실사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됐다. 14일은 MBK·영풍 연합이 공개매수를 마감한 날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는데, 해당 기간과 유상증자를 위한 기업실사 기간이 겹친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동안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중대한 사항을 누락했다고 봤다. 함 부원장은 “이사회가 이를 다 아는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 거라면 공개매수 신고서에 중대한 사항이 빠졌거나 허위 위계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하다”며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할지 의사결정할 때 이사들이 대량의 증자 소식을 알았다면 부정거래 행위 등 공개매수 허위 기재 문제점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모두 주관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도 착수했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된 과정 등에 있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미래에셋증권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회계 부정 심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려아연이 △사업장 중단 등에 따른 충당 부채의 미인식 및 지연 인식했는지 △고가 인수 및 현물 배당받은 국내 투자 주식 관련 손상차손의 과소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 중이며,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다수의 회계처리 사실에 대해선 정식 감리 전환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대해 10일간의 검토를 거친 뒤 정정 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철회하고 정정도 해나갈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해서 회사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31 I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 2.5조 유증 '후폭풍'…금융당국·사법 리스크 고조
  • 고려아연, 2.5조 유증 '후폭풍'…금융당국·사법 리스크 고조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승부수가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며 경영권 분쟁 승패가 법원과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에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고려아연은 앞서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가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 과정에서 늘어난 차입금을 유증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MBK·영풍 연합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태며,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등 위법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던 중 목을 축이고 있다.(사진=뉴스1.)31일 고려아연 주가는 전일 대비 7.68% 빠진 99만8000원에 마감했다. 전날 하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급락을 이어간 것이다. 이틀 동안 증발한 시가총액 규모만 약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날 오후 열린 금감원의 긴급 브리핑 자리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 사태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다수의 회계처리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식 감리 전환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증자의 목적과 배경 △회사와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 △근본 증자가 공개 매수 시 밝힌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되는지 여부 △관련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특히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자사주 공개매수(10월4~23일)를 실시하며 “회사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장래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 기간에 미래에셋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2조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를 주주들 자금으로 메우려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바로 미래에셋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이번 유증과 관련해 “일반공모를 통해 ‘국민기업’으로 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사실상 경영권 방어 목적 이뤄진 측면이 크다. 우리사주에 20%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의 유증이 완료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동시에 최 회장 측 지분이 MBK·영풍 연합의 지분율을 앞서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MBK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비롯해 모든 법적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곧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과거 2003년 ‘현대엘리베이터-KCC 경영권 분쟁’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반공모 방식의 유증을 결의했는데, 당시 법원은 해당 증자가 경영권 유지·방어에 목적이 있다며 KCC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당시 고려아연과 마찬가지로 청약 한도(1인당 300주)를 제한하기도 했다. 법원과 금감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번 경영권 분쟁 판도는 확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유증이 성공한다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실패로 돌아갈 경우 MBK·영풍이 현재 지분율 3%포인트의 우위를 앞세워 임시 주총 표 대결에서도 우세를 점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캐스팅보트로 지목되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의 표심도 법원과 금감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9월30일 기준 고려아연 주식 154만8609주(7.48%)를 갖고 있다고 공시해 3개월 전 대비 0.35%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31 I 김성진 기자
핀테크의 JB·시중은행의 DGB·내실의 BNK…3분기 실적 희비
  • 핀테크의 JB·시중은행의 DGB·내실의 BNK…3분기 실적 희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3분기 지방금융그룹 3사의 실적 희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충당금이 희비를 갈랐다. BNK금융과 JB금융은 미소를,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DGB금융은 쓴잔을 마셨다. 다만 지방 금융 3사의 성장 전략이 엇갈리며 앞으로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충당금에 갈린 지방금융그룹의 3분기 실적 ‘희비’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금융 3사(BNK·JB·DGB금융)의 올 9월 말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은 50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66억원)보다 4.5% 증가했다. 지주별로 BNK금융은 2128억원, JB금융은 19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2%, 15.4% 늘었다. 반면, DGB금융은 1026억원으로 같은 기간 10.8% 줄었다.BNK금융은 3분기 누적 순익(지배지분) 7051억원을 시현해 전년 동기(6645억원)보다 6.1% 증가했다. DGB금융은 3분기 누적 순익이 2526억원으로 전년 동기(4247억원) 대비 40.5% 고꾸라졌다. 반면 JB금융은 3분기 누적 5631억원의 순익을 거뒀는데, 지난해보다(4934억원) 14.1% 늘어난 규모다.지방금융사의 올해 3분기 실적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따른 충당금 영향이 컸다. BNK금융의 3분기 누적 그룹의 충당금 전입액은 5713억원으로 전년 동기(4526억원)보다 26.2% 늘어났다. DGB금융도 부동산PF 충당금 직격탄을 맞은 비은행 계열사인 iM증권이 올해 누적으로 1160억원 적자를 기록 중이다. 반면, JB금융은 건전성이 개선되며 충당금 부담이 줄어든 것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3분기 충당금전입액은 1069억원으로 전분기(1451억원)보다 26.3% 감소했다.지방금융 3사는 충당금 영향이 컸던 올해 3분기 실적뿐 아니라 성장 전략에서도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JB금융이다. 올해 지방금융 3사는 3분기 실적으로 발표하며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도 발표했다. JB금융은 2026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를 13%로 삼으며 BNK금융(10%), DGB금융(9%)에 보다 높게 설정했다.◇핀테크의 JB·시중은행의 DGB·내실의 BNK…승자는JB금융은 핀테크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돋보이기도 한다. JB금융은 사실상 핀테크를 활용해 JB금융의 개인금융 상품·서비스를 인터넷은행처럼 바꾸고 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일찌감치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핀다 등 주요 대출비교중개플랫폼에 입점해 신용대출을 판매했다.또 광주은행은 토스뱅크와 손잡고 접근성이 좋은 토스뱅크 앱을 활용하는 국내 공동대출 1호 상품을 출시해 인기를 끌기도 했고 전북은행도 카카오뱅크와 공동대출상품 출시를 논의하고 있다. JB금융의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은 외국인 금융에서도 두드러진다. JB금융이 인수한 외화송금 핀테크기업인 한패스 내에서는 현재 전북은행이 JB외국인근로자대출을 판매하는데 지난해 말 외국인 대출자는 약 3만 5000명, 잔액은 3200억원에 육박한다.충당금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DGB금융은 시중은행 전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방경제 장기침체로 은행 자산성장이 한계에 이르자 지방에 국한된 오프라인 영업지역을 전국망으로 확대해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아직까진 시중은행 전환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iM뱅크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며 판매관리비가 지난해 3분기 누적 4968억원에서 올해 3분기 누적 5106억원으로 확대됐지만, 가계대출 관리 압박 등으로 원화대출금 확대 등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아울러 BNK금융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성장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환경은 맞고 전체 경제와 비교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도 맞다”며 “다만 그것과 영업 기회는 다른데, 부·울·경 안에서 성장 기회와 영업 기회를 포착해 상품과 서비스에서 대출 편향을 벗어나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4.10.31 I 최정훈 기자
올해도 소소위 밀실심사 할까…尹 대통령 시정연설도 '불투명'
  • 올해도 소소위 밀실심사 할까…尹 대통령 시정연설도 '불투명'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7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11년 동안 이어진 대통령 시정연설 전통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또 여야 강대강 대치가 첨예한 상황이라 ‘소소위’를 통해 결정되는 예산 규모가 여느 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헌법에 따른 정부 예산안 제출일은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나, 국가재정법은 이를 30일 앞당겨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2일에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통상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는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이 실시된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예산안(본예산안) 시정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를 잡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2년, 2023년은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했다. 다만 11월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거대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등을 강행하는데 따른 불편함으로 해석된다. 예산안 심사는 기본적으로 예산 항목에 따른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2단계 구조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상 ‘예비심사’로 부른다. 다만 상임위 예비심사는 예결특위 심사 이전인 10월 중에 진행돼야 하지만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인해 예결특위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꼼꼼히 들여다보기 어렵다. 예결특위 예산심사가 더 중요한 이유다.위원 50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 심사는 △예산안공청회 △위원회 상정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별 심사 △조정소위 심사 △토론·표결 △심사보고 등 심사로 진행된다. 올해 예결특위 심사는 11월 7~8일에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별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18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위 합의시에는 29일 전체회의 의결 일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종합정책 질의 및 부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특위 산하의 예산안등조정소위(조정소위)로 넘어간다.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조정소위는 증액을 포함 전체 예산안에서 갖는 권한이 커 ‘예산심사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 민원성 예산을 쪽지에 써서 건네는 ‘쪽지예산’도 조정소위 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전달된다. 다만 여야의 대치 심화로 소위보다 더 적은 인원이 합의하는 ‘소소위’가 사실상 정례화하고 있다. 소소위의 정확한 명칭은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소위원회’로 통상 예결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정도만 참여한다. 다만 소소위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회의록 등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밀실협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중 국회 감액예산 4조7000억원 중 공식 예결특위에서 감액된 금액은 4873억원으로 1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소소위에서 진행됐다. 특히 증액금액은 4조4822억원은 전액 공식 예결특위가 아닌 비공식 소소위에서 합의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결특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이때 제출되는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기본이다. 예산안뿐 아니라 이에 동반되는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11월30일 이후에는 자동 부의된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이 지켜진 경우는 2014년(2015년도 예산안), 2020년(2021년도 예산안) 두 차례 뿐이다. 여야 대치가 잦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두 그해 12월20일이 넘어서야 예산이 통과됐다.
2024.10.31 I 조용석 기자
KLM 네덜란드 항공, 韓 취항 40주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
  • KLM 네덜란드 항공, 韓 취항 40주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KLM 네덜란드 항공이 한국 취항 40주년을 맞아 온·오프라인 고객 감사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3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한국항공대에서 승무원들이 ‘KLM 네덜란드 항공 한국 취항 40주년 기념 커피차 이벤트’를 알리고 있다.먼저, 파트너사 직원 및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KLM 네덜란드 항공 한국 취항 40주년 기념 커피차 이벤트’를 개최했다. 지난 29일과 30일에는 에어프랑스-KLM그룹과 함께 지속가능한 비행을 위해 힘쓰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프로그램 파트너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 커피차를 보내 직원들에게 커피를 제공했다. 취항 40주년 당일인 이날은 광화문에서 KLM 승무원들과 함께 직장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커피차를 운영했다. 미래 항공 인재를 위한 이벤트도 열렸다. 지난 30일 한국항공대학교에 커피차를 보내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보리스 다쏘 에어프랑스-KLM 한국·일본·뉴칼레도니아 지역 사장이 강연을 통해 에어프랑스-KLM을 소개하고 한국 시장의 특성을 설명했다. 온라인 고객 참여 이벤트도 준비했다. 다음달 25일까지 KLM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울 출발 유럽 40개 도시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는 선착순 400명에게 40유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권 구매 시 할인코드(KLMKR40YRS)를 입력하면 되며, 여행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이와 함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대상 경품 증정 이벤트도 내달 19일까지 진행한다. ‘KLM네덜란드항공’ 채널을 추가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KLM 프리미엄 컴포트 왕복 항공권 2매(1인),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3인),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전시회 입장권 2매(6인), 프랜차이즈 커피 쿠폰(30인)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보리스 다쏘 에어프랑스-KLM 한국·일본·뉴칼레도니아 지역 사장은 “지난 40년간 KLM을 이용해 주신 한국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그간 쌓아온 한국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항공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1 I 공지유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